< 이민세의 대국민 메시지 / 칼럼 모음집 >

 

 

 

 

 

이민세 칼럼 모음집 - 희망 대한민국.hwp

 

 

 

 

 

 

 

 

 

 

 

 

 

 

- 차례

   

全 言論人들은 共同運命 걷길 (동아일보, 1975년 1월 13일자)

지금은 國民團合 할 때 (동아일보, 1980년 2월 14일자)

3년半制 대학인가 (동아일보, 1981년 9월 13일자)

우리도 줏대 잡자 (동아일보, 1982년 8월 5일자)

大卒社員 채용時期 年末로 늦춰야 한다 (동아일보, 1982년 8월 30일자)

醫保一元化 약속 지키라 (동아일보, 1982년 10월 28일자)

“가라 가라 아주가라 했네” (대학주보, 1984년 3월 12일자)

“이 나라의 참주인은 누구요” (대학주보, 1984년 8월 27일자)

一週一言이 萬年有感으로 (대학주보, 1985년 9월 9일자)

양심 밝히는데 주저할 까닭 있을까 (스포츠서울, 1985년 9월 29일자)

중간평가 신임 묻는 투표로 野黨 분열에 국민들은 불안 (동아일보, 1989년 3월 16일자)

「水西의혹」처리 나는 이렇게 본다 (동아일보, 1991년 3월 4일자)

우리 모두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해동화재노보, 1993년 2월 26일자)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서는 회사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해동화재노보, 1994년 1월)

새로운 해동문화의 재창출을 위하여 (해동사보, 1994년 가을호)

피해 적정보상 `보험분쟁 중재원` 설립 서두를 때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0일자)

실익 없는 車사고 소송 증가, 금감원에 중재권한을 (문화일보, 1999년 3월 15일자)

“금융분쟁조정위에 차보험 중재권한을” (한국경제신문, 1999년 3월 16일자)

권고퇴직도 소득공제 돼야 (조선일보, 1999년 5월 28일자)

인터넷 주소 신청 조건 없애야 (문화일보, 1999년 6월 25일자

은행서 보험판매 문제있다 (서울경제신문, 2000년 1월 20일자)

보험약관, 소비자 위주로 개편을 (한국일보, 2003년 4월 23일자)

무배당 보험상품 문제 있다 (한국경제신문, 2003년 5월 8일자)

“보험상품 정책 개선 시급” (제일경제신문, 2003년 6월 2일자)

보험 보상체계 개선 소송남발 막아야 (경향신문, 2003년 7월 29일자)

금감원에 自保분쟁 중재권을 (문화일보, 2003년 8월 13일자)

자동차보험료 인상 안된다 (한겨레, 2003년 8월 16일자)

학교임원 뽑히면 성의 표시? (조선일보, 2003년 9월 5일자)

은행 창구이용수수료 부과 부당 (조선일보, 2003년 11월 11일자)

헌재 결정에 승복 않겠다는 건가 (중앙일보, 2004년 4월 12일자)

車 보험료 또 올리나 (경향신문, 2004년 10월 8일자, 인터뷰)

선거법 위반 사범 조속히 심리해야 (조선일보, 2004년 10월 21일자)

겸임교수 출강 제한은 불합리 (조선일보, 2004년 11월 4일자)

케이블 시청료 강제 부과 땐 구청에 민원을 (조선일보, 2004년 12월 6일자)

답안 대필 사건 (조선일보, 2005년 2월 18일자)

[커버스토리] “외국사 배만 채우는 방카슈랑스 확대 폐기해야” (이코노믹리뷰 제260호, 2005년 5월 17일자)

車보험료 ‘교통법규 위반 걸릴 때마다 할증’ 논란 (동아일보, 2005년 7월 14일자, 인터뷰)

보험가입자가 ‘봉’인가 (조선일보, 2005년 7월 21일자, 인터뷰)

고용보험료 자동이체를 (조선일보, 2005년 8월 24일자)

빌딩에 모기약 안 뿌리면 벌금? (조선일보, 2005년 9월 29일자)

편의점 보험판매 안된다 (조선일보, 2006년 1월 30일자)

편의점서 파는 보험 (한국경제신문, 2006년 2월 10일자)

쇼핑하듯이… 보험 드는 시대 (조선일보, 2006년 2월 14일자, 인터뷰)

표준약관 쓰는 사업자에게 혜택을 (동아일보, 2006년 3월 21일자)

실체 없는 반성은 눈을 가리자는 것이다 (경기일보, 2006년 5월 30일자)

김 교육부총리 사법처리해야 (경기일보, 2006년 7월 31일자)

“작통권 문제 너무 중차대… 병상서 기어나왔다” (조선일보, 2006년 9월 5일자)

[성명서] ‘전시(戰時)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 반대 지식인 선언’ (2006년 9월 5일)

무슨 면목으로 헌재소장 자리를 탐하는가 (경기일보, 2006년 9월 16일자)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중부일보, 2006년 11월 15일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국선언 (2006년 11월 24일)

이 나라를 더 이상 혼란하게 하지 마라 (경인일보, 2007년 1월 24일자)

[논쟁] "친북좌파 정권 이젠 바꿔야" (고양신문, 2007년 2월 14일자)

“자신은 평화세력, 상대는 전쟁세력” (중부일보, 2007년 2월 24일자)

개헌 발의 '억지춘향' (인천일보, 2007년 2월 27일자)

문화유산 보존 진흥 힘써야 (인천일보, 2007년 3월 29일자)

‘개방과 경쟁’만이 살 길이다 (중부일보, 2007년 4월 21일자)

경전철사업 추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시민일보, 2007년 5월 15일자)

[성명서]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 압박은 계속되어야 한다 (2007년 5월 29일)

시민참여 조례 제정 서두르자 (중앙일보, 2007년 6월 12일자)

[긴급 서베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월간중앙, 2007년 6월호, 인터뷰)

한나라당은 검증 방식부터 다시 검증하라 (경기일보, 2007년 7월 11일자)

“식물인간 정도는 돼야 혜택” (시사저널 제927호, 2007년 7월 23일자)

검찰의 도곡동 땅 수사 발표는 그릇된 처신 (경기신문, 2007년 8월 16일자)

이제는 보수대연합 결집할 때 (중부일보, 2007년 8월 25일자)

공천을 보장해줘야만 후보를 돕겠다니... (경기일보, 2007년 9월 14일자)

짜고 치는 경선놀음 (경기신문, 2007년 9월 27일자)

"평화정착 획기적 전기" "범여권 대선용 이벤트" (인천일보, 2007년 10월 3일자, 인터뷰)

부패공화국의 부끄러운 자화상 (경기일보, 2007년 10월 5일자)

집권세력들이 동경하는 체제는 무엇인가 (경기일보, 2007년 10월 16일자)

선진화 정책캠페인 -『 선진화를 위한 30대 국정과제 』(2007년 10월 18일)

"영부인과 정후보, 선거법 위반 아닌가" (경기일보, 2007년 10월 25일자)

[성명서] 이회창씨의 대선출마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7년 11월 9일)

이회창을 추동(推動)하여 지분을 확보하라? (데일리안, 2007년 11월 12일자)

애국 지식인ㆍ전문가 1219인 긴급 시국선언 (2007년 11월 30일)

민심은 천심이라 했거늘... (경기신문, 2007년 12월 4일자)

선동정치는 이제 중단돼야 (인천일보, 2007년 12월 17일자)

[성명서] 대통령을 선택하는 기준은 ‘정책’과 ‘능력’이어야 한다 (2007년 12월 17일)

“대통령 선택기준은 정책과 능력이어야” (뉴시스, 2007년 12월 18일자)

정치개혁에 국민 모두가 적극 나서자 (경기일보, 2008년 1월 3일자)

제18대 총선 정국에 즈음한 대 시민 호소문 (2008년 1월 9일)

"연고 없는 낙하산공천 안된다" (조선일보, 2008년 1월 10일자)

대구로 간다는 유시민, 진보를 팔다 (데일리안, 2008년 1월 23일자)

누구를 국회로 보낼 것인가 (고양신문, 2008년 2월 20일자)

한나라 공천과정, 주민들은 들러리인가 (기호일보, 2008년 2월 24일자)

유권자 참여 없는 모든 공천은 낙하산이다 (데일리안, 2008년 3월 18일자)

‘토론회’ 기피하는 후보자, 과연 자격 있나? (경기신문, 2008년 3월 21일자)

정당사에 남을 낙천자들 집단 출마 (경기일보, 2008년 3월 29일자)

대운하반대, 더 이상 바람몰이 안된다 (경기일보, 2008년 4월 1일자)

선거의 핵심은 책임추궁에 있다 (경기일보, 2008년 4월 8일자)

후보자 이름도 모르고 투표장으로 내몰린 총선 (경기일보, 2008년 4월 14일자)

총선 후, 이제는 한 마음으로 (고양신문, 2008년 4월 28일자)

삼성 쇄신의 단초는 노조 인정에서 비롯돼야 (경기신문, 2008년 5월 7일자)

서삼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차질 없어야 (경기일보, 2008년 5월 24일자)

공동체의식 확립운동을 지피자 (경기일보, 2008년 6월 7일자)

나눔 실천 어려울 때 더 빛난다 (세계일보, 2008년 6월 12일자)

범국민 ‘쿠폰 모금운동’을 벌이자 (경기일보, 2008년 6월 17일자)

상시국회 개원이 해답이다 (세계일보, 2008년 7월 3일자)

법질서 파괴가 나라 망친다 (경기신문, 2008년 7월 16일자)

고양시, 경전철 도입 신중해야 (데일리안, 2008년 7월 21일자)

‘쿠폰모금운동’을 활성화 하자 (경기일보, 2008년 8월 13일자)

‘방송개혁’ 서둘러야 한다 (경기신문, 2008년 8월 13일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이대로는 안된다 (경기일보, 2008년 8월 30일자)

올곧은 선비정신이 필요하다 (세계일보, 2008년 9월 17일자)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계획은 실책이다 (경기일보, 2008년 10월 3일자)

금융위기, 온국민이 하나 돼 극복하자 (세계일보, 2008년 10월 8일자)

우리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줄 기회로 삼자 (경기일보, 2008년 10월 27일자)

[성명서] 고양시 경전철 도입 관련 주민대책위의 공개토론회 지지 (2008년 10월 27일)

소외계층 돕기에 시민단체가 앞장서자 (중앙일보, 경기신문 / 2008년 11월 12일자)

경전철 문제와 성숙한 시민의식 (고양신문, 2008년 11월 13일자)

부동산 대책 서둘러 만전을 기하라 (경기신문, 2008년 11월 26일자)

직원들을 거리로 내몰지 말자 (세계일보, 경기신문 / 2008년 12월 3일자)

감원 막으려면 노조도 고통분담 노력을 (중앙일보, 2008년 12월 10일자)

지방의회 행정감사도 생방송 필요하다 (데일리안, 2008년 12월 18일자)

방송 독과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데일리안, 2009년 1월 1일자)

자원봉사 국민운동으로 승화를 (세계일보, 2009년 1월 12일자)

[성명서] 정부와 정치권은 망국적 수도분할을 하루 빨리 중지하라! (2009년 1월 13일)

[성명서] 미디어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지식인, 100인 선언 (2009년 2월 5일)

직장인 원격교육 실효성 높여야 (세계일보, 2009년 2월 10일자)

정치보복 운운은 국민선동 기만술책이다 (데일리안, 2009년 6월 1일자)

[성명서] 국민화합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왜곡선동 세력을 경계한다 (2009년 6월 12일)

책임정치는 표에서 나오고 표로 심판 받아야 (세계일보, 2009년 12월 23일자)

[성명서] “6ㆍ2 지방선거는 정쟁이 아닌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2010년 2월 18일)

사회 갈등 해결, 원로들 나서야 (한국일보, 2010년 2월 20일자)

무상급식보다 쌀 무상보급에 힘써야 (세계일보, 데일리안, 2010년 5월 11일자)

고양시 후보자 대상 정책 설문조사 실시 (데일리안, 2010년 5월 18일자)

고양시 후보자 대상 정책 설문조사 결과 발표 (데일리안, 2010년 5월 29일자)

한나라, 선거에 드러난 민심 잘 읽어야 (세계일보, 2010년 6월 10일자)

정당 간 후보 단일화는 국민 모독이다 (데일리안, 2010년 7월 23일자)

후보단일화 과정, 선거법 위반 아닌가? (경기신문, 2010년 8월 18일자)

정당정치 훼손하는 야권연대 (세계일보, 2010년 9월 17일자)

‘보험분쟁중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조선일보, 2010년 10월 26일자)

공천 왜곡 불러오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경기신문, 2010년 11월 26일자)

시민참여조례 공론화 통해 도입돼야 (경기일보, 2011년 1월 7일자)

유엔 IPBES 사무국 유치에 전국민적 관심을 (세계일보, 2011년 1월 28일자)

사회갈등을 발전적 동력으로 승화시키자 (세계일보, 2011년 3월 11일자)

겉치레 문화 거두기에 함께 나서자 (경기신문, 2011년 3월 18일자)

이 나라 선거에 주권재민이 있긴 하나? (경기신문, 2011년 4월 22일자)

공기업 취업 나이 장벽… 바뀐 법 나 몰라라 (세계일보, 2011년 5월 20일자)

윤리의식 회복운동을 서둘러 펼치자 (경기신문, 2011년 6월 24일자)

거꾸로 가는 자영업컨설팅 사업 (한국일보, 2011년 9월 16일자)

우리의 선거문화 이대로 좋은가 (한국일보, 2012년 2월 23일자)

고양에 다문화가족 합창단 (조선일보, 2012년 6월 25일자)

[성명서] ‘NLL 대화록’ 청와대가 공개해야 (브레이크뉴스 外, 2012년 10월 15일자)

[논평] 말이 단일화지 이는 100% 꼼수다 (데일리안 外, 2012년 11월 9일자)

[논평] 이제부터는 서둘러 정책검증에 나서야 한다 (크리스천투데이, 2012년 11월 23일자)

전교조 추방 촉구’ 서명운동 (경기도민일보, 2012년 12월 3일자)

[성명서] 뉴라이트전국연합,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 (뉴스1 外, 2012년 12월 2일자)

꼴통 진보 종북 진보 구태 진보는 진보 아니다 (데일리안, 2012년 12월 16일자)

[성명서] 차별금지법이 국가보안법 해치면 안돼 (올인코리아 外, 2013년 3월 20일자)

고양시 시정질의 방청기 (인천일보, 2013년 8월 20일자)

세금이 이렇게 새고 있다 (동아일보, 2013년 9월 18일자)

한국사(韓國史) 교과서, 국정(國定)으로 전환하라 (시민일보, 2013년, 10월 10일자)

‘동양 사태’ 피해가 투자자 책임이라고? 민심이 끓는다 (동아일보, 2013년 11월 15일자)

‘축제성 예산’ 시민 공청회 열자 (동아일보, 2014년 1월 7일자)

 

 

 

1975년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태와 관련하여...

 

 

全 言論人들은 共同運命 걷길

 

이제 다른 언론기관들은 위정자들의 잔인한 탄압으로 존립위기의 고난에 처한 동아언론계와, 불의를 불의로 볼 줄 아는 민주언론기관으로서의 긍지를 찾기 위해서라도 공동운명의 길을 걸어주길 바라며, 아울러 정부 당국의 성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동아일보, 1975년 1월 13일자)

 

 

지금은 國民團合 할 때

指導層 인사는 겸허한 자세 보여라

 

오늘날 우리는 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수습과 성장이라는 현실적인 과제에 당면해 있음을 감안할 때 진정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당국과 사회의 지도급 인사 그리고 국민 모두가 범국민적으로 일치단결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차마 지나쳐버릴 수 없는 기사들이 너무도 잦아 그 한 가지 예를 들어 몇 자 적고자 한다.

기사에 의하면 지난 6일 모정당의 지도급 인사가 행한 연설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바람을 타는 취약함이 있으며 선거에도 그런 경향이 있다’는 대목이 있는데, 과연 이 같은 발언은 필연적인 것이며 또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도 괜찮을 것인가.

범국민적 단합이 시급한 현실에 있어서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십분 각성하여 보다 더 겸허한 자세를 보여주길 간절히 바란다.

(동아일보, 1980년 2월 14일자)

 

 

어둠에 몸 사르는 너 이슬아

근심에 겨워 소스라침은 한 가닥 아쉬움을 긴 긴 아픔을 더하는도다

 

부는 듯 나는 듯 구비 구비 열두 구비 북풍에 찢기울 제

들려라 숨결, 외침이 깊어라

 

차디찬 이 밤 잿더미에 고인 너의 붉은 넋은

저기 십자가 아래 오늘도

만백성 은혜 주는 핏줄이려니 순간에서 영원으로의 생명줄이려니

 

죽어서 찾는 너의 삶

오, 우리로서 영원할 거룩한 이여

아침이 솟는다 빛이 밝아온다

 

“새벽이슬” - 이민세 作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게 바치는 詩

 

 

3년半制 대학인가

 

현재 19여개의 대기업체들이 앞을 다투어 신입사원의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유경쟁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고 보면 유능한 인재들을 채용키 위해서는 여타 기업체들보다도 하루 빨리 선취권을 획득하여야 함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 줄을 어찌 모를 리 있겠는가.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과연 사회적으로 이렇다 할 만한 대기업체들이 2학기 강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학가에 뛰어들어 자사의 선전에 목청을 돋움으로써 면학분위기를 흐려놓아도 괜찮은가 말이다.

이러한 점은 실상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의 하나로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한 것이다. 주로 영어와 전공 또는 상식 등으로 일괄되는 취직시험을 앞두고서 이러한 시험과 무관한 전공강의가 제대로 학생들의 귀에 들려올 수 있을까 하며, 더욱이 이러한 분위기하에서 취직시험과 무관한 동료학생들의 피해의식은 그 얼마나 크겠는가 말이다. 어디 그 뿐이겠는가. 이러한 분위기가 비단 졸업반 학생들에게만 국한될 수 있는 문제일까 하며, 과연 우리나라 대학들의 한 학기 분 등록금이 대학 캠퍼스에다 흘려버려도 좋을만한 그러한 금액이랄 수 있겠는가 말이다.

대학이 취직시험을 위해서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더욱이 취직시험을 위해 대학을 다니는 것은 더욱 아닐 것이다. 대학 전 과정을 착실히 마무리한 단계에서 취업보도가 나와야 함이 정상적인 것이 아닐까 싶다.

이제 대기업체들이 사원모집을 시작했으니 타기업체들도 별도리 없이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는 줄 안다. 그렇다면 과연 졸업반 학생들의 2학기 강의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나라의 경제가 침체기에서 벗어나 회복기의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보도는 참으로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에서와 같은 문제요인들이 노출되고 있는 현 상태이고 보면 이는 사실상 사회적인 낭비이며 나아가 대기업체들의 사회적 횡포라고도 규명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제 당국은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십분 재고해주길 바라며, 대학이 명실상부한 면학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동아일보, 1981년 9월 13일자)

 

 

우리도 줏대 잡자

日人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自省을

 

일본 군국주의의 총칼 밑에서 긴 세월을 노예살이 하고도 그것마저 모자라 해방 후 37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도록 바로 그 잔악무도한 일인들로부터 우리 민족혼 그 자체를 말살시키려는 듯한 망언과 망동들을 끊임없이 접해오고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애국선열들, 오직 대한민국의 독립만을 염원하다 가신 분들께 부끄럽다 못해 두려움이 앞선다. 빼앗긴 나라를, 그나마 그것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 되찾은 우리가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자주권을 외치고 민족을 지키기 위해 과연 어떠한 자세로 그간 일본과 일인들을 대해왔던가를 우리는 저들을 책망하기에 앞서 스스로 깊이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회담 당시 “쿠보다” 망언을 비롯, ‘일본의 식민지통치가 한국인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엊그제의 “타나카” 망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간 일본의 고위층으로부터 여러 차례 갖가지 망발들을 접해왔다.

그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했었던가를 잠시 생각해보자. 연일 매스컴들은 문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특종기사화 하고 각 사회단체들은 항일성명을 채택하는가 하면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가도 일본 측으로부터 조금만 고소한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나오기가 무섭게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다음 날부터는 쏙 들어가곤 했었다.

이것이 과연 살아있는 민족혼이요 치욕의 역사 앞에 임하는 오늘날 우리 세대의 최선의 자세라 할 수 있겠는가.

항일성명을 채택하고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녀야 할 것은 저마다가 확고한 민족주체성을 갖는 것이다. 피압박민으로서의 지난날의 근성을 철저히 버리는 일이다. 그러지 못할 경우 후손들에게 이러한 저들의 망언과 망동은 계속 재연될 것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이 이 점을 깨우쳐야 하지 않을까.

(동아일보, 1982년 8월 5일자)

 

 

大卒社員 채용時期 年末로 늦춰야 한다

 

올해 기업체들의 대졸 신입사원 모집이 내달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이제까지 취업의 문이 매우 좁았던 터라 우선 반가움이 앞서지만 여기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 이의 지적을 위해 몇 자 적고자 한다.

왜 우리나라 기업들은 매년 2학기로 접어드는 이 때쯤이면 대졸사원 모집에 열을 올리는 것인가.

대학교육의 정상화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어떡하든 유능한 사원을 많이만 끌어오는 것이 으뜸이라 생각하고 있는가.

대학은 직업훈련소가 아닌 만큼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산만하게 하는 이러한 사원모집은 교육적인 면에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작년 10월 13일, 대학졸업예정자의 조기 입사로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학년말고사가 끝날 때까지는 학생들의 취업을 일체 금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학사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각 대학에 시달한 바 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떠한 조치를 강구중에 있는가. 정부당국과 기업체는 상호 협력하여 신입사원 모집계획을 연말쯤에나 실시해서 대학의 면학분위기를 깨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 1982년 8월 30일자)

 

 

醫保一元化 약속 지키라

 

최근 국회 보사위는 의료보험 일원화를 위한 법안 제출 문제로 공전을 거듭했다.

문제의 발단인 즉 정부는 작년의 국회 보사위와 본회의에서 금년 정기국회 때에 의료보험 일원화에 따른 법안을 제출할 것을 의결한 바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어떻게 해서 정부 임의로 지켜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며 아울러 의료보험에 대한 근본 취지를 당국은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회에서의 질의와 응답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의결사항 또한 누구든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 민주국민된 도리라 할 것이다. 하물며 정부 당국이 국회의 의결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니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신의를 세울 수 있다 하겠는가.

한편으로 의료보험이란 실상 국민 모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에 그 근본 취지가 있음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당장에는 재정적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개인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균등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 않겠는가.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복지사회 건설도 결국 이러한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비록 한강에 당장 다리 하나를 놓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의 일원화를 조속히 실시하여 빈부의 차이로 인한 의료혜택의 불균형이 십분 해소되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동아일보, 1982년 10월 28일자)

 

 

“가라 가라 아주가라 했네”

학원 내 경찰 철수를 보고

 

「가라 가라 아주가라 했네.」

한 번 불러도 두 번 불러도, 혼자 불러도 열이 불러도, 우리 모두가 백 번을 불러도 시원치 않을 어느 유행가 가사의 한 토막이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3월 1일 서울시경은 경찰서장회의를 소집, 학원자율화에 대한 세부 계획을 시달하면서 종전까지 학원 내에 투입했던 5백 42명의 「B요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학원소요에 대한 대응방식을 「학원 내 현장진압」에서 「교문 앞 진압」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한다.

「학원사태 관련 159명 특사」

3월 2일자 동아일보 1면 머리기사의 타이틀이다.

정부 대변인의 발표문에 따르면 「정부는 65주년 3ㆍ1절과 대통령 취임 3주년에 즈음, 한 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범적 자세를 보여 온 학원소요 관련 사범과 일반 형사범 등에게 2일을 기해 형집행정지와 특별가석방의 대폭적인 은전을 베풀기로 했다」는 것이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의 첫 이틀간에 연이어 나온 이들 내용들을 다시금 살펴보면 앞의 것은 결국 쫓아다니면서 잡으려 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뒤의 것은 또한 가두었던 것을 풀어준다는 것이니, 결국 이제부터는 숨바꼭질을 하고 싶지가 않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칭찬도 너무 많이 하면 악담이 된다고 하던데, 놀이도 너무 자주하면 싫증을 느끼게 되는가 싶다.

어디선가 「모입시다. 여러분!」하면 난데없이 허겁지겁 아저씨들이 달려와서는 「일부 학생들」을 시위현장에서 체포했고, 연이어 하룻밤을 자고나면 학교 당국은 무슨 회의인가를 긴급소집, 즉각적인 제적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정문 앞 게시판에 큼지막하게 방을 내걸고 처벌내용을 알리곤 했으니 자의였는지 타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참으로 가슴 아픈 지난날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서론은 그만하고, 어찌됐건 3월 1일의 보도에 접하고는 마치 뒤통수를 뭔가로 얻어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었다. 아니 어쩌면 야릇한 의아심마저 느끼게 됐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어떻게 서울시경이 이 같은 중대한 사실(?)을 외부에 공표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다시 말해 필자로서는 서울시경으로부터 학원 내에 경찰요원들을 파견하겠다는 발표를 지난날 그 언제고 들어본 기억이 나지를 않는다는 말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다. 이는 결국 학생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를 무시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횡포가 아니겠는가.

관계부처의 장관은 국회에서까지도 「학원 내에는 경찰이 없다」고 밝혀오지 않았는가 말이다.

지난날의 엄연한 사실에 발뺌을 했던 관계당국이나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못했던 언론당국은 모두가 국민과 학생들에게 엄숙히 사과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사실이 사실로 밝혀진 이상, 그간의 경위를 공개적으로 밝힘이 정의사회구현을 외치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에 있어 마땅한 당위론이 아니겠는가.

진정된 학원의 면학풍토 조성을 위해서라면 촉각을 앞세운 듯한 당국의 간섭자세보다는 학원문제는 학원 내에서 자체의 노력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선도적인 정치역량과 보다 진실된 대화의 모색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은사(?)만으로 학원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결코 오산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당국은 우선 학원자율화 내지 해금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왕에 범국민적 단합을 모색한 바에야 차제에 임시국회 회기를 통해 대학가 및 사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재검토하는 용단을 내려주길 바라며, 나아가서는 학원자율화의 조치가 정부당국의 책임회피 내지는 학교당국에 대한 책임전가의 방편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과 학생들 모두가 인식하도록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점 모색에 정부가 함께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줌으로써 그간의 소요로 학생들 저마다의 가슴 가슴에 얼룩졌던 아픈 상처를 말끔히 치유해주는 보다 성숙된 정부상을 보여주길 당부하고자 한다.

(대학주보, 1984년 3월 12일자)

 

 

“이 나라의 참주인은 누구요”

국가원수 방일(訪日)에 즈음하여

 

한일 간의 외교에 새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다.

민족적 치욕의 36년 역사를 뒤로하고, 목청이 찢어져라 토해내던 해방의 감격된 함성도 가신지 어언 39년이 되는 오늘, 현해탄의 거친 물줄기에는 새바람이 일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방일(訪日).

이에 즈음하여 양국은 지금 일본 천황의 과거 역사에 대한 정중한 사과 표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묵은 무역불균형 시비와 재일교포들에 대한 민족차별에의 시정 등은 그렇다 하나 한편으로는 몸소 안보문제에 대한 협조조차 우리로서는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자세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모양이다.

방일 목적이 어떻고, 방일 시기가 어떻다지만 필자로서는 식견이 부족한 소치로 이에 대한 언급은 차마 삼가 하겠으나 이 나라의 운명을 뒤바꿔놓을지도 모를 이 역사적 상황전환의 시기를 맞아 우리는 무언가 가슴 가슴에 뜨거운 자각을 모색하여야 하지 않을까 사료되어 몇 자 적고자 하는 터다.

세계는 지금 국력과 국력이 다투는 힘의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힘이 있는 국가와 힘이 없는 국가 사이에서는 일방적이고도 불평등한 외교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 국제관계의 실정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세계 속의 한국」을 부르짖고 있는 우리로서는 오늘 과연 어느 위치에 와있는 것일까.

잠시 옷깃을 여미고 곰곰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36년에 39년이 지난 오늘, 일제의 강점이라는 치욕의 역사를 돌이켜 우리는 과연 현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역사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진정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가.

세상이야 어떻든, 내 이웃이야 어떻든 나 혼자만은 잘 살아야겠다는 매국적 이기주의가 빚어낸 우리 민족 모두의 책임 사항은 아니겠느냐.

과거 일본의 외상 발언이 망언이라 해서 한때 불끈하고, 교과서가 어떻다 하여 한동안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하다가도 막상 돌아서면 다시금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 되어서는 곤란한 것이다.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뼛속 깊이 민족적 독자성을 확립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자세가 진정으로 요망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우리의 힘으로 쟁취한 독립이 아니었다고 해서 독립국가 독립민족으로서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쳐 버릴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이 나라의 참주인은 누구요?

어느 개인도 아니요, 어느 세력도 아닌 바로 한민족 모두라는 점을 우리는 새삼 새롭게 인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의식 또한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남이 부정을 한다 해서 나도 부정을 하고, 남이 거짓을 한다 하여 나도 거짓을 한다 하면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사회에서 과연 이 나라의 국력배양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겠으며 민족화합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다 하겠는가.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고유영역이요, 경제는 경제인들만의 독점영역인 양 한다면 과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국민상호간의 괴리감은 어떻게 메워질 수 있을 것이며, 민족적 일체감 조성은 어디에서 찾아질 수가 있을 것인가.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안일에만 눈이 어두워 그릇된 국가관으로만 일관한다면 진정 이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과연 오늘에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어디에서 그 본보기를 찾아 기꺼이 한 몸 바쳐 내일에 조국의 영광만을 염원할 수 있다 하겠는가.

오늘 이 땅에서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으리오. 누가 그 누구에게 돌팔매질을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반성하여야 한다. 잃었던 자신(自身)을 다시금 되찾아야 한다.

지난날의 반성 없이 어떻게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겠는가. 오늘에의 반성 없이 어떻게 한민족의 생존권을 고수할 수가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진정 우리 국민 모두가 살기 위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세계정세를 직시하고 저마다가 한마음으로 내일을 새롭게 다짐할 때, 유유히 맥을 이어온 단일민족의 슬기에 찬 민족혼은 다시금 영원히 살아나리라는 것을 필자는 굳게 믿는다.

(대학주보, 1984년 8월 27일자)

 

 

一週一言이 萬年有感으로

사법부의 응징인사 조치를 보며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 사실이 되어버렸지만 차마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기 만을 바라고 싶을 따름이다.

이것이 진정 사법부의 「오늘」을 보여주는 나신(裸身)의 참모습이란 말인가.

「오늘의 사태」를 개선시켜 나가고자 함에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이자 어쩌면 최후의 보루가 돼주길 바랬을런지도 모를 사법부가 고작 이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실망을 안겨줄 수가 있단 말인가.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보도에 접하고서 짐짓 필자가 도리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음은 어인 까닭이었을까?

보도에 의하면 법조계의 전문지인 「法律新聞」 9월 2일자 「一週一言」란에 「인사유감」이라는 글을 기고한 모법관이 대법원 인사행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해서 소위 노른자위라 할 수 있는 서울민사지법으로 발령을 받은 지 불과 하루 만에 다시금 부산지법 울산지원으로 전격 전보 조치되어 된서리를 맞았다는 것이다. 허탈하다 못해 어쩌면 옛날얘기를 듣는 듯 흥미롭기마저 하다.

같은 날짜의 동아일보를 살펴볼 것 같으면 흥미를 한층 더 북돋우는 것이 그 1면에 「민정당직 대폭개편」이라는 타이틀로 그간 세인들로부터 줄곧 관심의 인물로 부각되어 왔던 박준병 의원이 드디어 국책조정위원장직을 맡음으로써 적극적으로 정치일선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고, 그 옆으로 「올해 쌀 풍작 예상」이라는 대문짝만한 활자가 유난히도 눈에 산뜻하며, 위의 관계기사와 같은 면에는 「경찰이 신민당사에 들어가 농성 중이던 학생들을 강제로 연행했다」는 반갑지 않은 기사가 실려져 있는데, 실상 이것만으로도 오늘에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수가 있겠고, 나아가 이번 인사조치에 관한 배경 등에의 의문 또한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퍽 아이러니컬하다는 느낌이 가슴에 와 닿는다 하겠다.

각설하고 문제가 된 글의 일부를 참고삼아 옮겨보면 「문책인사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법관의 소신에 의한 재판에 연유할 경우 그런 인사는 사법부의 자상(自傷)행위가 되는 것」이라면서 「아직 움직일 때도 안 된 사람을 유배지로 몰아세우는, 사람에 맞추어 원칙을 세우는 인사가 없다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인사가 법관에 대한 처벌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대목들이 높은 사람의 비위를 거슬리게 하여 곧바로 「응징인사」를 낳게 한 모태가 되었던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들리는 바로 대법원 고위 간부의 말을 빌자면 「인사에는 신상필벌」이 있게 마련이며 徐판사는 징계감 이었지만 인사로 대신한 것이라며, 그의 글 중에서 「사법부의 자상행위」「유배지」등의 용어와 비유, 그리고 글을 쓴 시점으로 볼 때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벗어난 행위로 판단돼 기강확립을 위해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을 했다 한다.

그러나 비록 아무리 보수성이 강한 사법부라 하더라도 이 같은 설명이 과연 몇 사람에게 공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심히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할 것이다,

구태여 헌법에 명시된 조문까지 옮겨 적어야 할까마는, 우리 헌법 제107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담고 있다.

「법관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법관의 신분보장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아울러 우리 헌법 제9조의 내용을 소개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이며 또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말도 있다. 이는 세계 인권 선언의 내용이다.

「너 자신의 인격에 있어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나 항상 그 인간성을 존중하여 결코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도록 하라」는 칸트(I. Kant)의 말은 차마 인용하기조차도 부끄럽다 하겠다.

자고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라면 적어도 인간존중ㆍ자유와 평등 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국민자치ㆍ입헌정치ㆍ권력분립ㆍ다수결의 원리 등을 그 정치원리로 하여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정치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다면 무릇 어린 아이들일망정 모르는 바 없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더욱이 여기서 「권력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ㆍ사법ㆍ행정으로 나누어, 그것을 서로 독립된 기관인 국회ㆍ법원ㆍ정부에 맡겨 삼권(三權)이 서로 견제와 균형(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을 취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집중에서 오는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 또한 모르는 이, 이 땅 그 어디에도 있지 않을 터이니...

그런즉 사실상의 재판상ㆍ신분상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이 같은 풍토에서 어떻게 진정된 사법권의 독립이 가능할 수가 있을 것이며, 어떻게 공정한 재판으로서의 법관에 의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실제적으로 보장될 수가 있을 것인가 생각해볼 때 참으로 서글픔 속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실로 이번 조치가 아니더라도 그간 판결과 관련, 자의(自意)와는 달리 법복(法服)을 벗었거나 전보된 판사들이 적지 않았음은 법조계 주변에서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라 할 것인데, 최근 인천지법의 朴時煥 판사와 서울형사지법의 趙秀賢 판사에게 취해진 소위 유배지 인사발령만 보더라도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위의 조치에 대한 심증뿐만 아니라 충분한 물증자료까지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누구도 하등 이의가 없으리라고 판단되는 것이다.

가뜩이나 미문화원 점거사건 첫 공판에서의 법정소란(?)에 대한 문책적 인상이 짙은 행정당국의 전격적인 법무부장관의 해임조치로 일반 국민들은 필시 그에 따른 법원가로부터의 후속조치가 곧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는 가운데 신경을 곤두세워 왔던 터이었던 바, 이 같은 인사조치가 나옴으로 해서 국민들에겐 과연 「혹시나」가 「역시나」로 마음속에 인식될 것 같아 뒷맛이 영 개운치가 못하다.

비록 미국과 같은 엄격한 삼권분립 형태로서의 대통령중심제가 아니요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임기 7년의 프랑스식 제도로서 강력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현행 우리의 제도라 하더라도 만에 하나 가령 「눈치 살피는 사법부」가 된다면 실로 이 나라의 장래는 과거의 속성에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될 것이며, 민주주의 발전에의 노력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자기희생이 끊이질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는 새삼 마음 깊이 인식하여야 할 줄로 믿어진다.

「보복인사」적 성격이 짙은 이번 인사에 있어 비단 그 잘잘못은 차치하고라도 소위 「인권의 보루」라고 일컬어지는 사법부에서조차 소신에 찬 양심선언이 소외되고 있는 오늘에의 현실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착잡함 속에서 실로 불쾌하기 짝이 없다 하겠다.

진실이 위선에 짓밟히는 현실에 대한 한 가닥의 안타까움이 진정 이제는 아픔으로 뒤바뀌어 뼛속 깊이 저미어 온다.

「즉심 담당 영장발부 등은 고참 판사에게 맡기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판ㆍ검사를 대상으로 한 정신문화 연구원 연수소식」도 들리는가 하면 「대법원의 개편시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법원가에는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가까이서 들려온다.

이 모든 소식들이 새로운 것이고, 그러므로 모두가 또한 발전적인 것인 양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네들의 속성이라 할 것이지만, 과연 앞으로 가는 것은 무엇이고 자꾸만 뒤로 치닫는 것은 무엇인가를 짐짓 침묵 속에서 음미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것이려니...

모쪼록 하루빨리 잘못된 인사조치가 다시금 원상대로 환원조치 되기를 바란다. 이는 이번 조치가 자체 내 기강확립에 공헌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사법부의 위신을 훼손시키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귀결지어졌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모두 이번의 조치를 두고 반성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인 바, 이 모두 우리의 이기적 안일에서 비롯됐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근간의 헌법 개정 움직임과 병행하여 이러한 제도적 모순의 시정도 함께 연구가 될 수 있길 크게 바라고 싶다.

역사는 과연 오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침묵은 흐르고 머리는 차츰 무거워져만 간다.

(대학주보, 1985년 9월 9일자)

 

 

[지상미팅] 주제 : 고백

양심 밝히는데 주저할 까닭 있을까

 

어둠이 찾아오면 슬픈 사연에 눈물짓는가. 밤이 깊도록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는 높아만 가고, 창문 틈 사이로 고개 내민 한 줄기 찬바람은 내게로 솔솔 다가와 긴 팔 걸친 손잔등으로 콧물을 훔치게 한다.

지금은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오늘 하루의 온갖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인데도 많은 것들을 생각해내고 문득 착잡함에 젖게 되는 것은 비단 나뿐이 아닐 줄로 믿는다.

사회의 거울이라는 ‘신문’을 한 번 펼쳐보자. 눈에 비쳐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인질강도’ ‘남편에 대한 청부 살해기도’

도대체 정말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러는 것인가.

어쩌면 지금 우리는 ‘독백’은 있어도 ‘고백’은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웅변’과 ‘강요’는 있어도 ‘토론’이나 ‘대화’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든 오늘에 우리는 호흡하고 있다.

진실로 나를 위하고, 너를 위하고 이로써 우리 모두를 위할 수 있는 노릇이란 오로지 양심의 고백뿐으로 모두가 ‘양심의 고백’에 주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거늘, 어째서 왜 작금의 우리는 고백의 미덕은 외면하고 자신의 이기욕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해하고 있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제 우리는 고백할 줄 아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화합과 희망찬 내일은 우리의 ‘고백하는 생활자세’에서만이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어쩌면 오늘의 우리에게 부여된 민족흥망의 소명일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스포츠서울, 1985년 9월 29일자)

 

 

중간평가 신임 묻는 투표로 野黨 분열에 국민들은 불안

 

도대체 이 땅의 정치는 오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위한 정치판인가. 어떻게 해서 차려진 자리인데 주인은 내팽개치고 자기들끼리만 놀아나고 있단 말인가.

정부 여당에 대한 언급은 아예 차치하고라도 지금 야당들은 어떠한 모습들을 하고 있단 말인가. 소위 제1야당이라고 하는 평민당의 김대중 총재는 우리를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엊그제만 해도 「여권이 조기 신임 중간평가를 강행할 경우,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불신임투쟁을 벌이겠다」했거늘, 영수회담 결과를 보니 신임 연계 평가에 대해 오히려 재고를 요청하고 있음은 실로 무릇 경계심을 갖게 하는 가운데 그 속사정이 과연 여야 대결에 따른 일시적 사회 혼란을 그렇듯 염려해서인지 아니면 양 김 씨의 퇴진론 대두를 의식해서인지를 묻고 싶다.

현재의 중간평가 시비는 사실이 감추어져 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지난 선거유세에서 투표일을 며칠 앞두고 초조한 나머지 올림픽을 빌미삼아 안정이냐 혼란이냐 협박하면서 올림픽 이후에 재신임을 묻겠다고 한 대국민 공약사항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가 당선이 되었고 또한 벌써 올림픽이 끝났는 즉, 이는 반드시 재신임 국민투표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야3당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간평가의 방법 시기 등에 대해 간여할 바 못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물론 이 같은 필자의 시각이 자칫 상대의 깊은 경륜을 헤아리지 못함에서 비롯된 넋두리일런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한 정치인이라면 국민과 더불어 함께 호흡하는 자가 되어야지 정략적 술수로 국민에게 혼란만을 야기시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이 기회에 감히 경고해두고자 하는 것이다.

3김 씨는 진정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을 맞아야 할 것이며 추후 더 이상의 오점을 남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길 간절히 바란다.

(동아일보, 1989년 3월 16일자)

 

 

「水西의혹」처리 나는 이렇게 본다

特檢制 도입 진상 밝혀라

도덕성 먹칠 政權위협, 聖域 없는 수사 실천을

 

북방외교에 가려진 갖가지 내치의 정책 실패는 국민들로 하여금 현 정권의 통치능력에 대해 우려를 갖게 했었다. 그런데 이번 「수서비리사건」은 「6공 최대의 비리」라는 의혹과 함께 그 근본적 도덕성에까지도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고 있음이 엄연한 오늘의 우리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시국에 평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를 즉각 실시하는 용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서비리사건」은 이제까지의 검찰조사만 보더라도 청와대의 사건개입에 관한 개연성이 노정되고 있는데 이는 자칫 현 정권의 존립까지도 위협하는 것으로서 그 사건의 진실은 국민적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항간에는 「국가적 위기」라는 말까지도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역 없는 수사」라든지 「당직개편」운운하는 것들은 오히려 현재의 부정적 시각을 증폭시키는 한낱 구태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은 국민 다수의 요구를 실천적으로 수용하는 것만이 사태수습의 유일한 방안이 아닌가 한다.

이번의 기회를 그르친다면 민심은 곧 커다란 저항으로 발전할 수 있다.

(동아일보, 1991년 3월 4일자)

 

 

우리 모두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보험금 지급 불능의 상태에까지 처해질까 우려되어 재무부가 지난해 말부터 매월 우리 회사의 현금수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내외경제, 93.2.17)를 접하고 우리 직원들 모두가 그러했겠듯이 필자 또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어쩌다가 우리의 모양새가 이렇게까지 되었단 말인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보증보험 수재보험금의 부담 가중, 더욱이는 화재보험 풀 해체와 재무 당국의 증자 불허까지 악재가 겹쳐 결국 우리의 어려움이 오늘의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하겠으나, 과연 그 원인 모두를 이 같은 이유만으로 치부해도 좋을 것인지.

회사는 과연 경영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직원들도 진정 맡은 바 제 업무에 최선을 다했는가. 혹시라도 특히나 상위 직급자들은 보신주의에 치우치고 일반 직원들 또한 하루하루 무사안일로 급급해 오지는 않았는지.

‘진정 나에게 삶의 터전이요, 평생직장’이라는 마음자세로 근무하는 자가 그 얼마나 될런지 감히 묻고 싶다.

각설하고 이제 회사는 분명코 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보다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이를 뒷받침할 주요 사안 몇 가지를 들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의 난국 극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표명과 창사진의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곧 직원들의 근무자세 전환으로 이어지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유인의 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 W이론도 좋지만 동종업계와의 임금격차는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 가급적 휴가 사용을 자제케 하고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검토대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셋째, 보험의 요체는 곧 영업임에 현재의 조직을 영업 지향의 조직으로 시급히 바꿔야 한다. 날로 치열해져가는 업계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조직만이 그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넷째, 회사 측과 노조의 긴밀한 유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실 극복을 위한 최선의 생산성 향상은 노사 간 단합으로 직원들의 참여의지가 자율적으로 고양될 때만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이 그 누구가 있겠는가.

오늘도 내일도 지금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만은 없다. 모두가 각성하자. 굳은 의지로 다시금 뛰어보자. 싫든 좋든 네 탓이든 내 탓이든 우선 오늘은 반드시 극복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을 이렇게 만든 것도 결국은 우리 모두이며, 진정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사람 또한 우리 모두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해동화재노보, 1993년 2월 26일자)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서는 회사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94 해동 한 가족 한 마음 친절 캠페인!

 

누가 시켜서도 아니요, 단지 오늘의 우리 현실을 극복하고 내일의 우리 모습을 자랑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된 본 캠페인은 불과 보름 남짓 동안에도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음에 우리 조합으로서는 큰 힘을 얻고 있으며, 이에 모든 분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같은 캠페인은 우리에게 결코 생소한 것도 아니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직원들의 일상 근무에 불편을 초래할 소지도 있고, 더욱이는 향후 노사관계에 있어 자칫 조합의 단결력을 떨어뜨리는 일면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일부의 우려 또한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조합에서 일을 벌이고 지금은 전 직원들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 내지는 협조를 독려하고 있음은, 곧 오늘의 우리 현실을 여실히 비추어 볼 수 있게 하는 한 단면이 아니겠는가 여겨집니다.

본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서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각성하고 분발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을 곧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경영진이 따로 있고 종업원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혼연일체 하나가 된다 하더라도 바깥 사정은 결코 우리에게 희망적이지만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우리는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진정 더 늦기 전에 오늘의 이 같은 우리 환경을 저마다가 스스로 인내하고 노력하여 보다 인간미 나는 생활현장으로 바꾸어가야 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기를 앞세우고 직급 상하간 자기 보신에만 몰두한다면, 그 집안은 머지않아 파산할 것이고 그 구성원 모두 또한 인생 여정이 험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험은 사명이요, 일은 보람이어야 합니다.

개인적 이기(利己)를 극복하고 서로의 발전을 위해 합심으로 매진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 모두는 밝은 내일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합은 앞으로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나, 아울러 우리의 근무환경을 저해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시작은 반이라고 합니다. 이미 시작은 되었습니다.

움직여봅시다. 우리가 움직이면 회사가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회사도 결코 움직여질 수가 없고,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그저 퇴보만을 재촉하게 될 것입니다.

본 캠페인에 직원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세심한 충고가 있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동화재노보, 1994년 1월)

 

 

새로운 해동문화의 재창출을 위하여

 

마흔 한 개의 나이테를 갖은 거목으로 성장한 우리는 이제 보험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와 소비자의 욕구가 날로 다양해져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보다 변화지향적인 기업경영에로의 방향 전환을 요청받고 있다.

리엔지니어링, 벤치마킹 등 생존을 위한 새로운 경영기법들의 소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일반인들에게까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오늘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이 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외부적 상황인식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내부 고유의 잠재성을 일깨움으로서 무한경쟁에서의 한계 극복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함에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이제까지 우리 회사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음미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가 「내실경영」의 관점이요, 다른 하나가 「인간적인 사내분위기」라 할 것이다.

이를 두고 감히 해동문화 운운할 수는 없겠으나, 이것이 실상 우리 회사에 있어 이제까지의 보편적인 정서였음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더불어 긍정적 가치를 도출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내실경영」이란 곧 외형의 성장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질적 내부가치 창출에 보다 주력하는 형태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규모의 경제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있는 우리로서는, 이는 곧 어제ㆍ오늘 뿐만 아니라 내일에 또한 영구적 지상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에서 변화지향의 새로운 신가치의 창조가 요구되고 있음을 새삼 인지하여야 할 줄로 안다. 이제까지의 보험업계에 대한 보호막은 이미 그 껍질이 벗겨질 만큼 노출이 돼 있는 형편이고 보면, 우리의 「내실경영」도 이제부터는 미래지향성을 근간으로 보다 선진(도전)적이고 보다 창조적이며 나아가 보다 조직적일 때만이 비로소 적자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로써 신가치의 재창조를 위해서는 내외적 주변상황에 대한 전사적인 실천적 인사제고 노력과 함께 소양교육을 비롯한 직무교육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직원들의 부단한 자기계발 의지에 입각한 조직의 효율적 운용이 부득불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우리 모두는 인식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인간적인 사내분위기」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가 필요할까?

행여 이를 두고 직원 개개인의 무사안일의 방치 내지는 조직보다 개인이 우선 되는 풍토 등으로 이해가 된다면 이는 실로 커다란 위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이와 달리 조직 구성원간의 일체감이 남다르다는 관점에서, 또한 나아가 공동의 가치추구에 조직이 하나로 움직이고 있음을 십분 대변해주는 의미로 해석함이 온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주변으로부터 너 나 할 것 없이 ‘직원들 저마다에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는 볼멘소리를 심심찮게 듣곤 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도 자기중심적 사고와 집단(부서 간) 이기주의가 보편화 돼 가고 있음은 오늘에 일반화 된 사회적 현상이라고 치부한다 해도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참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이즈음에서 우리는 새로운 해동문화의 재정립을 떠올려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의 접근은 당연 우리 저마다의 자기성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 환경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성장산업으로서의 기대감 속에서도 실상 그 전망을 예측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할 진데 하물며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 각자 자기의 이해에만 얽매여 직급 상하 간ㆍ동료 간 불일치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노정되는 답습을 계속한다면 이는 짐짓 자폐증 환자의 말로를 짐작하기에 다름이 아닐 것이다.

노(勞)와 사(使)의 의미 또한 항상 엇갈려 있을 수만은 없다. 내가 없이는 회사도 없고, 조직이 흔들리면 회사도 나도 같이 흔들린다는 신념으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로 뭉쳐 분기승천 하여야 할 것이다.

신사옥 입주를 앞두고 우리로서는 결단코 제2의 전진을 이루어내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배타적 자세를 지양하고 우리 주변의 동료 모두를 함께 구한다는 구조적 자세로 오늘을 극복하는데 적극 동참하는 총체적 자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확신한다. 그 과정에서는 모름지기 일정 부분 자기희생적인 인고의 감내도 수반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은 참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주인정신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자문하도록 일깨워주고 있음도 또한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결과를 미리 단정 짓는 삶은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먼저 최선을 다하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 삶의 자세가 곧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희망찬 내일의 건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음을 모두와 다함께 한 마음으로 느껴보고 싶다.

(해동사보, 1994년 가을호)

 

 

피해 적정보상 `보험분쟁 중재원` 설립 서두를 때

 

지난 94년 한 해만해도 26만 6,0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만여 명이 사망하고 35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더욱이 보험료 산정의 주된 원가인 임금과 물가는 매년 상승했음에도 보험료 인상은 물가 당국에 의해 억제돼왔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지난 90년 이래 5년간 2조 1,000억 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손해보험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700만을 넘어섰고 나아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들 저마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피해보상과 관련한 분쟁의 발생 빈도가 적중하고 있는 것도 누적적자의 주된 요인 중 하나다.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와 합의에 의한 피해보상 해결방식이 아닌 법원을 통한소송제기는 93년에 7,239건, 94년에 7,645건으로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로 "자동차 보험의 경영 정상화"와 "피해자에 대한 적정 보상"이라는 양자 간의 조화로운 운영책 모색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를 곧 바로 대변해주고도 남는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위자료와 장례비ㆍ상실수익액ㆍ휴업손해ㆍ후유장해비등 제보상금은 건당 평균 2,000만원을 밑도는 반면 소송에 의한 법원의 판결금액은 평균 5,000만원을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도 매년 늘어가는 추세에 있음이 곧 오늘의 우리 현실인 것이다.

자동차보험 보상기준의 현실화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의 보험회사 자동차 피해 보상기준은 지난 89년도 소득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부터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장해보상에 있어서도 단리계산의 라이프니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법원에서는 복리계산의 호프만 방식으로 판결할 뿐만 아니라 위자료 부문에서도 그 수혜자의 폭을 피해 당사자의 가족 일원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경향을 취하고 있다.

이는 물가정책 내지는 정치적 고려에 입각해서 보험료율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당국과 소비자 지향적 사고에 입각한 사법 당국과의 입장 차이에 그 실체적 원인이 내재돼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당국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사안이 정리될 만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운영으로 2조여 원의 누적 적자를 안고 있으면서도 소송결과에서 비롯되는 국민적 불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해마다 보험료 인상요인이 늘어 보험료 부담이 가중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로서도 보험회사의 보상기준에 반발, 소송을 다반사로 제기함에 따라 수개월에 걸친 판결까지의 시간적 낭비는 차치하고라도 법원 판결액의 20~40%에 상당하는 소송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보험회사로부터의 당초 보상 제시액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사태까지도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회사의 보상기준과 법원의 판결금액이 큰 차이를 보일수도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빙자해 각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소송을 부추기는 브로커들이 서울지역에만도 350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우리의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현실이 그 얼마나 무대책적인가를 여실히 입증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런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기보다는 별도로 독립기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분쟁중재원은 광역시 단위이상 도시에 설치함이 좋을 것이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단심제(단심제)의 형태로 운영하고, 중재비용을 법정 손해사정인 수임료의 하한선 이하로 책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 같다.

이제까지의 교통사고 관련 소송이 보험사고 인정 여부 내지는 사고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견해 다툼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보험사의 보상기준을 훨씬 웃도는 법원의 판결 경향에 부응해 보다 많은 보상액을 받고자함에 그 주된 동인(動因)이 있다고 봐야한다.

새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사법부로서도 교통사고 관련 소송의 심리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타 소송건의 심리에 많은 여유가 생길 것이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소송제기에 따른 심적 부담내지는 갖가지 소송절차상의폐단을 해소하여 보다 합리적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판단을 얻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사고 유형별 피해정도별 중재안의 모델이 정형화됨으로써 보상기준의 현실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0일자)

 

 

실익 없는 車사고 소송 증가, 금감원에 중재권한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목격되는 자동차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한 소송제기 형태에 대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자동차사고 발생 시 그 피해자들이 소송으로 가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사망 및 중상 사고 시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과 소송에 의한 법원의 판결금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여기에 우리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심각한 ‘보험금 누수’가 내포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시점 이후부터의 모든 치료비는 피해자 스스로가 자비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더욱이 재판에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변호사 수임료가 법원판결액의 20∼40%에 이르러 실제적으로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당초에 제시한 보상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액을 수령하게 되는 사태가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음이 오늘의 실정이다.

그럼에도 소송은 왜 계속 늘어만 가나. 일부 사무장들을 비롯한 소송브로커들이 종횡무진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소송을 부추기는 것이 가장 주된 요인이다. 또 인사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무한정이다 보니 법원의 판결도 소비자주권주의 지향 하에 보험료 산정원칙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 고액판결을 주도하는 듯한 경향이 있으며, 이는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을 의식하는 처사가 아닌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보험회사는 모두 기본적으로 보험약관에 의거한 보상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부득불 사안에 따라 소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판결금액의 70∼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모색하는 ‘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비공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피해자간 형평성 등에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 결함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불합리성에 대한 대안으로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단계별 절차로서 반드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과정을 우선적으로 거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직권중재 권한을 부여하여 심리(審理)를 단심제 형태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짧은 시일 내에 보다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피해자와 보험회사가 원만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문화일보, 1999년 3월 15일자)

 

 

“금융분쟁조정위에 차보험 중재권한을”

 

자동차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준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을 제기해 얻은 법원의 판결금액이 보상금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서울지역에만 3백50여명의 소송브로커들이 있다고 한다. 날마다 20~30명이 각 병.의원을 찾아다닌다.

인사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무한정이다. 그러다보니 "소비자주권주의"라는 명분하에 법원의 판결도 고액판결로 흐르는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소하면 그 시점부터 모든 치료비는 자비가 된다.

또 재판에서 승소했을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법원판결액의 20~40%에 이른다. 판결 후 피해자가 수임료를 제외하고 받는 돈은 보험사가 당초 제시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물론 보험회사는 소송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소송이 예상되는 경우 예상판결금액의 70~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모색하는 "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비공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피해자간 형평성 등에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정부도 금융감독원 안에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도 4월부터 금융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고 발표했다.

효과적 대안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명실상부한 중재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우선 피해자가 제소하기 전 반드시 해당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재안의 모델이 정형화 될 것이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동시에 해당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직권중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심리를 단심제 형태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빠른 시간 내에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피해자와 보험사가 원만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자동차사고 시 손해배상금액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해결을 모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엄청난 금액의 변호사 수임료는 결국 보험재정의 악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 부담은 보험계약자가 떠맡게 된다.

나아가 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감마저 실추시킨다.

대다수의 나라가 중재기능을 활용, 당사자 간 분쟁해결을 모색하는 현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9년 3월 16일자)

 

 

권고퇴직도 소득공제 돼야

 

15일자 11면 「명퇴금 소득세 일부 환급」 제하의 기사에 의하면, 올해부터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비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적용토록 조정함에 따라 지난 해 정리해고로 인하여 퇴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IMF 실직자들에 대해 배려를 하고자 하는 취지일 것이다.

그런데 막상 그 적용 대상자의 범주를 「정리해고 해당자」로 한정짓고, 훨씬 숫자가 많은 「회사의 권고로 인한 퇴직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IMF 하에서 「경영상의 급박한 사유로 인한 퇴직」과 「회사의 권고로 인한 퇴직」에 대한 해석상 차이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조속히 「권고 퇴직자」도 퇴직소득 환급대상에 포함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청원하고자 한다.

(조선일보, 1999년 5월 28일자)

 

 

인터넷 주소 신청 조건 없애야

 

정보통신부는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오는 30일부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개인 주소(도메인) 신규발급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수가 급속도로 확산돼가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사이버 문화의 생활화를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교단에 있는 사람으로서도 기대가 매우 크다 하겠다.

그러나 이번에 실시되는 개인 도메인 발급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계층의 하나가 대학생들이라고 볼 때, 그 등록절차에 있어 자신의 전자우편ID와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기재)하도록 함에 따라 접수 당일 커다란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학생들 중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지 못한 학생이 많은 것이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등록조건이 결국 부당한 자격제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가 있어 심한 후유증이 유발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국은 신용카드 정보 입력에 있어 자신 명의가 아닌 가족 등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로도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입력프로그램을 시급히 수정해주기를 제언한다.

(문화일보, 1999년 6월 25일자)

 

 

은행서 보험판매 문제있다

 

정부는 17일부터 각 금융기관(은행·보험·증권·카드사)의 업무영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핵심 업무 외에는 각 업종 상호간 업무제휴를 허용키로 했다.

일례로 각 시중은행들이 자사의 창구에서 업무 제휴한 보험회사 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각 금융권의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각종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를 모색함으로써 경쟁력을 고양시키려는데 근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은행에서의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당국의 상황인식에 다소간 판단 오류가 있다고 보여진다.

대출이나 무역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경우는 차치하고라도 기업에 있어서의 은행의 위상은 일방적 우위에 있고, 기업의 사활이 달려있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나아가 대부분의 기업물건(비가계성 보험)은 금융거래와 연관되어 보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해야 하리라고 본다.

우선 보험계약자(은행고객)의 보험회사의 선택권(가격·서비스 비교)이 현저히 제약받게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은행이 특정 소수 보험회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그 회사들에 국한된 보험상품만을 취급하게 될 경우에 은행고객은 은행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불가피 해당 보험회사 상품에 한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로 대형 보험회사의 독주가 예상된다. 금융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방안 등도 좋지만 이들 보험사들은 그 대부분이 또 다른 제2금융을 그룹계열사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산업의 일부 그룹 편중화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재벌개혁에 역행함은 물론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균형발전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 일자리 창출에 크게 역행하다는 점이다. 특히 손해보험업계에 종사하는 15만 영업조직원들에 있어서는 규모가 큰 일반 보험계약의 대부분을 은행에 넘겨주게 됨으로서 개인별 소득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 전문영업인으로서의 발돋움은 고사하고 멀지 않아 실직에 따른 사회문제로 부각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넷째, 보험영업시장의 상당 부분을 은행이 점유하게 됨에 따라 영업조직간 경쟁력이 상실되고 이로써 사후 고객관리가 부실화해 고객서비스 차별화 부재로 이어질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볼 때 보험상품의 은행 취급 허용 방침은 은행고객(보험계약자)들에게 서비스 차별화 차원에서 부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도 개선의 궁극적인 취지가 「막대한 보험영업 수수료 수입 창출에 따른 은행 살리기」이거나 「영업상의 관리비용 절감에 따른 일부 대형 보험사 밀어주기」로 풀이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문제요인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의 보험상품 판매 허용방침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그 대안으로 은행고객의 보험사 선택권이 십분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정한 시장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보험료 자율화 조치가 조기에 실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앞서 손해보험업과 생명보험업의 겸업경영을 우선적으로 허용함으로서 보험사업의 전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보험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함이 참다운 보험산업 규제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서울경제신문, 2000년 1월 20일자)

 

 

보험약관, 소비자 위주로 개편을

 

때는 바야흐로 보험전쟁 시대이다. 외국 보험사들이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국내 보험사와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TV나 길거리 입간판에서도 외국계 보험사들의 광고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외국 보험사들은 자사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수십만 원이 절약된다고 광고하고 있다. 여기에 자극받아 국내 보험사들도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 언뜻 보험 계약자(소비자)들의 천국이 도래한 것처럼 느껴진다. 과연 그럴까.

보험은 본질적으로 보험 계약자가 약자의 입장에 놓이게 되는 제도이다. 보험 전쟁 시대라지만 보험 광고 어느 귀퉁이에 보험 계약자의 권익을 알리는 안내문을 본 적이 있는가. 이것이 보험 시장 세계 7위라는 우리 보험업계의 참 모습이다. 필자는 강의시간에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얼마나 많은 보험 계약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지 궁금하다.

보험 설계사 중에는 겨우 3일간 교육을 받고 영업 현장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무리한 권유에 따른 불완전한 계약 체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험계약을 체결한지 1~2개월이 지나 쥐꼬리만한 해약 환급금을 받고 낭패감에 젖어본 소비자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사태를 방관할 것이며 당국은 언제까지 이를 외면할 것인가. 서둘러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선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깨알만한 글씨로 쓰여진 약관을 도대체 얼마나 제대로 이해할 것인가. 타율에 의해 보험의 문제점을 고쳐야 하는 사태를 맞기 전에 보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기 바란다. 우리 보험산업이 이 만큼이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밑거름이 되어준 주인공들이 누구인가. 수십만 보험 아줌마들의 피와 땀, 그리고 ‘알면서도 모른 척해준’ 보험 소비자들이 아니던가.

보험약관 대신 보험 안내 자료집이 만들어져서 보험 계약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청약철회, 환급금, 민원분쟁 등에 대한 안내부터 보험계약자의 권리 의무를 상세히 설명한 보험안내 자료집에 필요하다.

보험상품을 물건 팔 듯 하지 말자. 보험은 우리 삶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 않은가.

(한국일보, 2003년 4월 23일자)

 

 

무배당 보험상품 문제 있다

 

수년전부터 우리 생명보험사들은 무배당 보험상품만을 판매하고 있다. 말 그대로 보험사가 이익을 내더라도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이다.

무배당상품이 주류를 이루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다.

첫째, 2001년 생보사 이익배분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배당 보험상품의 이익에 대한 주주지분이 10% 이내로 이전에 비해 줄어들어 이에 대한 업계의 대응적 발상이다.

둘째, 생보사 상장이 논의됨에 따라 보험사에 미리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구적 모색이고,

셋째, 외국계 보험사의 시장잠식에 대한 국내 보험사의 방어적 차원에서의 불가피한 동참이라고 볼 수 있다.

보험경영의 자율성 확대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 10년, 20년 후의 위험에 대한 예측률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예측률과 실제 간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초과 이익이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배분을 안 하겠다는 업계의 무배당 보험상품의 기초율 산정에 대해 당국이 뒷짐만지고 방기하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실로 아연할 따름이다.

생보사들이 향후까지도 무배당 보험상품만을 시장에서 판매하기로 한다면 자본력을 앞세운 외국계 생보사들의 우리 시장에 대한 잠식의 가속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보험사업은 결단코 특정기업의 투기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보험의 특성상 이익의 실현에 있어서도 보험계약자나 보험회사 중 어느 일방에 국한되어 그 이익의 전부가 독점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로써 산업자본의 유용성 측면을 굳이 들추지 않더라도 보험사업의 운영은 절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도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당국에 신속한 대응 조치 마련을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보험상품의 선택 권한은 오로지 보험소비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둘째, 보험상품의 구성에 있어 반드시 유배당 상품과 무배당 상품의 적정한 조화가 있어야한다. 그래야 건실한 보험경영이 가능해질 수 있다.

셋째, 생보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당국은 모든 생보상품의 각각에 대해 유배당 설계와 무배당 설계가 함께 개발되도록 조치함으로써 보험소비자로 하여금 상품별로 유배당 내지는 무배당 가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2003년 5월 8일자)

 

 

“보험상품 정책 개선 시급”

 

보험 상품은 일반적으로 불리는 시장 상품과는 다르다. 보험 상품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며, 보험료(상품가격) 책정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경험적 통계를 근거로 해서 보험회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보험 상품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는 각별한 관심과 대응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본 글을 쓰고자 함은 생명보험회사들이 최근 전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는 무배당 보험상품의 전횡적 판매 정책에 여러 가지 문제 요인이 있음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생명보험 시장은 무배당 보험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무배당 보험상품이란 말 그대로 보험회사가 이익을 냈을 때 보험계약자에게는 그 이익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을 말한다.

무배당 보험상품 판매가 주류를 이루게 된 것은

첫째, 2001년 생보사 이익배분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배당 보험상품의 이익에 대한 주주지분이 10% 이내로 이전에 비해 축소됨에 따른 업계의 대응적 발상이다.

둘째, 생명보험사 상장 논의가 대두됨에 따라 미리 보험회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구적 모색이다.

셋째, 외국계 보험사의 시장잠식에 대한 국내 보험사의 방어적 차원의 불가피한 동참이라고 볼 수 있다.

보험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위험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책정할 때 10년, 20년 후 위험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과거의 경험 통계율에 기초한다고는 하지만 그 기초율은 엄연히 업계 임의로 예측률 보다 높게 산정하게 된다.

이로써 보험료 과대 책정에 따른 초과이익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업계의 무배당 보험상품의 기초율 산정에 대해 상세한 기준 제시는 하지 않은 채 그저 무배당이라는 이름만 붙은 상품에 대해서는 배당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안이한 자세를 취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계약자 배당을 회피할 목적으로 무배당 보험상품에 편중해서 판매를 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시장점유율 방어에 급급한 가운데 계속해서 생보사들이 향후에도 무배당 보험상품만을 시장에서 판매 한다면 자본력을 앞세운 외국계 생보사들의 우리 시장에 대한 잠식은 속도를 더할 것이다.

특히 그 동안 안일하게 시장에 군림해왔던 3대 국내 생보사들 역시도 적자생존을 위한 싸움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자칫 중소 생보사들의 생존 위기가 금명간 초래케 된다.

이는 또한 예상 못한 경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보험회사 전체의 부실로 이어지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위기 요인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보험사업의 운영은 산업자본의 유용성 측면을 굳이 들추지 않더라도 절대적으로 안정에 기반을 두고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당연히 무배당 보험상품 만의 전횡은 시급히 시정되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 보험료 과대 책정에서 초래된 이익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나 보험회사 중 어느 일방에만 귀속됨이 없이 서로가 함께 배당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당국에 다음과 같은 신속한 대응 조치 마련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보험상품의 선택에 있어 그 권한은 오로지 보험소비자에게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보험상품의 구성에 있어 반드시 유배당 상품과 무배당 상품의 적정한 조화가 있어야만 보험회사의 건실한 경영도 가능해질 수 있다.

셋째, 생보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도 당국은 모든 생보상품 각각에 대해 유배당 설계와 무배당 설계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조치함으로써 보험소비자로 하여금 가격 비교를 통해 상품별로 유배당 가입 내지는 무배당 가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일경제신문, 2003년 6월 2일자)

 

 

보험 보상체계 개선 소송남발 막아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상금 청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치료비 등의 지급보증을 계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고 한다. 이는 보상금 청구권자, 즉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 보험회사와 보상 합의를 하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험회사가 곧바로 치료비 지급보증을 철회함으로써 그날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물심양면의 가혹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이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 치료비 등의 지급보증을 받지 못하는 불편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소송으로 문제를 풀려는 이유는, 특히 사망 또는 중상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키로 약정한 기준보다 소송을 통해서 지급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의 자동차보험 보상체계가 심각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수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사회적 합의수준 이상으로 많은 금액의 보상을 요구하지만 정작 보험약관상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이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규모 또한 이 같은 요구에 부응키 어려운 수준에서 책정되다보니 불가피하게 소송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지만 소송이 예상될 때에는 예상 판결금액의 70~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보려 하기도 한다. 이는 결국 소송을 하겠다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약관 기준보다 더 많이 지급하기도 한다는 말인데, 소송에 가도록 그냥 두기보다는 그래도 기준을 초과하는 보상을 하는 편이 더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듯 형평성을 잃은 지금의 자동차보험 보상체계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조속히 사회적 보상 합의기준을 공개적으로 도출해냄으로써 자동차사고 보상과 관련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권한뿐만 아니라 중재권한도 추가로 부여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보상금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정의 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법정 소송으로 나아가는 방법 이외에,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중재제도를 마련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는 것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권한을 부여하여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재안이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이다.

이 제도는 3심제가 아닌 단심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상액은 판례에 따른 법원 판결금액에서 20~30%에 상당하는 변호사 수임료 부분을 뺀 몫으로 모색되리라 예상된다. 그 결과 피해자는 소송에 따른 장기간의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실속 있는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보험회사는 변호사 수임료(199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약 1천2백78억 원이나 된다) 등 막대한 보험료의 낭비적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반 보험 소비자들로서도 보험료 누수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어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유사 민원의 중재 심리(審理)가 반복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정형화된 보상안 모델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약관상의 보상 기준과 보험료 규모도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전 국민적 합의하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소송 제기로 겪게 되는 각종 폐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경향신문, 2003년 7월 29일자)

 

 

금감원에 自保분쟁 중재권을

 

보도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상금 청구를 위해 소송에 가더라도 보험회사가 치료비 등의 지급보증을 계속 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보상금 청구권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 보험회사와 보상합의를 보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험회사들이 곧바로 치료비 지급보증을 철회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날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물심양면의 가혹한 고통을 감당해야만 하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소송이 계속 늘어가는 이유는 특히 사망 내지 중상 사고를 당한 피해자일 경우 보상합의를 함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지급키로 약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기보다는 소송을 통해서 지급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의 자동차보험 보상체계가 심각히 왜곡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로 다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사회적 합의 수준 이상으로 많은 금액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보험약관상의 보상금 지급 기준은 이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지만 소송이 예상되는 경우는 예상판결 금액의 70∼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보려 하기도 한다. 이는 결국 소송에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약관 기준보다 더 많이 지급하기도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소송에 가도록 그냥 두기 보다는 그래도 기준 초과 보상을 하는 편이 더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분개할 사람도 있겠지만 이 역시도 사실은 보험회사들의 자구적 고육책의 일환인 것이다.

이렇듯 형평성을 저버린 오늘의 보상 체계는 하루 빨리 개선이 돼야 한다. 조속히 사회적 보상 합의 기준을 공개적으로 도출해 냄으로써 자동차 사고 보상과 관련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이 줄어들도록 해야겠다는 말이다.

이에 필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권한뿐만 아니라 중재권한도 추가로 부여할 것을 건의하고자 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보상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정의 절차를 밟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이외에도 중재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선택의 폭을 넓혀 주자는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권한을 주어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재안이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이다. 아울러 심리(審理)는 3심이 아닌 단심제로 운영함이 바람직하겠다. 이에 모름지기 중재안은 판례에 따른 법원 판결 금액에서 판결 금액의 20∼30%에 상당하는 변호사 수임료 부분을 차감한 몫으로 보상 결정이 모색되리라 예상된다.

그 결과 피해자는 소송에 따른 장기간의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실속 있는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보험회사는 변호사 수임료(1995년 기준 약 1278억 원 예상) 등 막대한 보험료의 낭비적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되며, 일반 보험 소비자들로서도 보험료 누수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어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유사 민원의 중재 심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정형화된 보상안 모델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를 근간으로 약관상의 보상 기준과 보험료 규모도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조정 작업을 진행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전 국민적 합의 아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소송 제기로 겪게 되는 각종의 부당한 폐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문화일보, 2003년 8월 13일자)

 

 

자동차보험료 인상 안된다

 

자동차보험료가 다음 달 발표되는 보험개발원의 ‘참조 순보험료’에 맞춰 5%안팎에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는 올 1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해 평균보다 4.6% 포인트 올라간 것을 주된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 요인으로는 교통사고 증가와 사망위자료최고한도 증액 등을 꼽고 있다.

연례행사처럼 치러진 이제까지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사례들을 돌이켜 볼 때손보업계의 이런 주장은 전혀 낮선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듯 안이한 보험료 인상 방침에 묵묵부답하고만 하고 있을 것인가.

지난 국제통화기금 체제에서 생명보험사들과 달리 손해보험사들에 대해서는마땅한 구조조정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올 1분기 대다수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0%를 상회했다고 하지만, 지난 2001·2002 회계연도의 경우 대형사 중심의 몇몇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70%에 이르지 않았던 반면, 중소형 보험사들은 70%대를 훌쩍 넘었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을 감지할 수 있다.

보험료 자율화 조처가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구조조정 등의 자구노력이 미진한 손해업계의 행태를 볼 때, 일시적으로 드러난 손해율 데이터만을 앞세워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않고 보험료 인상을 허용하는 것은 자칫 머지않아 정부 당국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부를 수도 있다는 점을 엄중 경고하고자 한다.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과 같이 대량으로 실직자가 발생하고 경기침체 국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준조세 성격이 강한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면 많은 자동차 보유자들이 자동차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불거질 소지 또한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덧붙여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병폐라고 할 수 있는 보험 사기와 보험금 청구소송규모가 커져 지금 이 시간에도 막대한 보험료가 줄줄 새어나가고 있음도 반드시 지적받아야 마땅하다.

2000 회계연도 보험사기 규모는 손해보험사 4858억 원, 생명보험사 1275억 원 등 총 61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 지출 규모도 1995년 기준으로1278억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다.

보험료 인상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도 새로운 손질을 필요로 한다.

지금과 같이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인사 몇 명이 모여 의견을 조율할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반드시 소비자단체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전 국민이 보험환경 전반의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각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 모두의 교통의식을 높이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보험시장 세계 7위 진입은 한편으론 거대 외국 보험사들의 국내 진출을 불러 오고 있다.

국내 보험사들의 피눈물 나는 자구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오늘이다.

보험업계 스스로 결연한 의지를 세워 자구노력을 강력하게 실천하지 않는 한,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보험료 인상 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한겨레, 2003년 8월 16일자)

 

 

학교임원 뽑히면 성의 표시?

 

각급 학교에서는 2학기가 시작되면서 각종 임원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임원에 선출되면 학교에 사례해야 하는 풍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학교 측에서 공공연히 성의(?) 표시를 주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참으로 이 나라 교육풍토가 개탄스럽다.

초등학교 전교회장에 당선되면 학교에 100만 원을 내야 한다거나, 반에서 임원을 맡으면 임원들의 어머니들이 돈을 모아서 담임선생에게 선물을 해야 하고, 상을 받아도 학부모는 신경이 쓰인다고 한다.

스승의 날 학생들이 감사의 편지를 쓴다거나 꽃을 달아드리는 그러한 순수함은 어디가고, 교육현장에서조차 이래저래 교육과 돈을 연관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많은 학교들에서 추석 명절 이전에 임원선거를 끝내려는 이유를 교육당국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조선일보, 2003년 9월 5일자)

 

 

은행 창구이용수수료 부과 부당

 

국민은행이 내년부터 창구 이용자들에게 창구이용 수수료 명목으로 1500 원을 징수하겠다고 한다. 자동이체나 자동화기기의 이용률을 높여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생각해 낸 개선안이란다.

더구나 외국계 은행들에서는 공과금 수납 등 회사 이익에 별반 기여치 않는 업무들은 아예 취급치 않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국내 은행들도 선진 방식(?)을 닮아가야 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그러나 로또복권이라는 도박판을 벌여 그 이익은 꼬박꼬박 챙기고 있는 국민은행이 공공성이 짙은 일부 업무는 나 몰라라 팽개치고 다수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관계당국은 현명한 검토와 함께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펴 주기 바란다.

(조선일보, 2003년 11월 11일자)

 

 

헌재 결정에 승복 않겠다는 건가

“가결은 생각도 안 해” 여당원내대표 발언

만약 ‘가결’ 된다면 또 여론 성동할 건지

 

지난 10일 한 TV 심야토론에서 각 정당의 선대위원장들이 모여 선거쟁점 사안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이던 것을 보던 중 충격적인 대목을 접했다.

한나라당 선대위원장이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이 어떠하든 각 정당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기로 선대위원장 간에라도 합의를 보자고 주장했다. 그러자 여당을 자처하는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헌재가 탄핵가결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가정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주장은 찬탄. 반탄의 선거쟁점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 말을 듣고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만약 헌재의 결정이 열린우리당의 뜻과 달리 탄핵가결안 수용 쪽으로 날 경우 열린우리당은 다시 국회 단상을 점거하고 '헌재 쿠데타'를 외치겠다는 말인가. 내 뜻과 다르면 여론을 불러일으켜 또다시 세력 확산에 나서겠다는 말인가.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 대통령은 코드인사, 분당, 야당의 발목잡기 운운, 대선자금 전면 수사, 재신임 투표 고려, 10분의 1 발언, 열린우리당 지지 표명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기존 정치의 부패와 무능을 부각시키고 국민 간 갈등을 조장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국회의 난장판 모습을 선거 이슈화함으로써 국회를 장악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총선 후 열린우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결국 친노파 대 비노파로 분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식의 발언을 열린우리당 인사(지금은 탈당했지만)가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

어차피 정당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권을 잡는 데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대통령도, 열린우리당도 심기일전해 달라졌으면 한다. 자신은 되돌아보지 않고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정치행태는 이제 그만 하길 바란다. 이는 어쩌면 가장 치졸한 네거티브 전략으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행여 국민을 선동하는 듯한 언행도 삼가야겠다. 시스템 정치를 하겠다던 집권 초기의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선과 악, 민주 대 반민주 등의 구호들로 민심을 왜곡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기 바란다.

서민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오로지 노무현 정권의 무능 때문이라고만 치부할 수도 없겠으나, 그렇다고 경제가 다시 살아날 기미조차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자면 또한 그 모든 책임을 과거 정권에게로만 돌릴 수도 없다.

지금은 우리 사회 각 세력이 목소리를 높이며 자기 실익 챙기기에만 매달릴 때가 결코 아니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이른 시일 안에 각 세력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해 국민경제 부흥에 모두가 헌신할 수 있도록 역량을 총결집해 주기 바란다.

(중앙일보, 2004년 4월 12일자)

 

 

「김근태 위원장의 심야토론 발언」관련 총선감시국민연대 논평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이 이번에는 '헌재심판 승복론'을 들고 나와 탄핵문제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10일 KBS <생방송 심야토론>은 '총선 D-5,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총선 이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토론 중 '대통령 탄핵문제의 해법'이 논의되었는데, 이때 민주당 손봉숙 선대위원장이 김근태 선대위원장에게 "헌재에서 탄핵을 가결하면 열린우리당은 그 결과에 승복할건지 대답을 들어보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위원장은 "그런 가정은 생각할 수 없다"며 "우선 헌재가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의 이 발언을 두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은 일제히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으로 왜곡했다.

조선일보는 12일 5면 5단 기사 <김근태, "헌재결정 수용" 묻자 확답 안해>에서 이를 보도한데 이어 사설 <탄핵심판 승복 약속 왜 안하나>에서까지 이를 보도했다. 사설에서 조선은 "헌재 결정은 탄핵과 같은 국가적 분쟁의 최종 심판"이라고 단정하며, "이 최종 심판마저 유리하면 받고 불리하면 외면할 수 있다는 식이면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이 나라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고 김 위원장의 발언을 '헌재 판결 불복종'으로 왜곡했다. 조선은 '대규모 불복 시위' 운운하며 위기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열린우리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이번 총선에서 탄핵 문제가 흐려질까 걱정하는 모양"이라며 "다른 당도 아닌 여당이 의석 몇 개 더 건지겠다고 탄핵문제의 최종적 심판 권한을 갖고 있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는 것은 시국의 불안요인을 남기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국민은 염두에 두지 않고 몰아부쳤다.

동아일보도 12일 5면 박스기사 <김근태 '헌재결정 승복' 답변 회피>와 사설 <헌재결정, 어떤 경우든 승복해야>에서 이를 다뤘다. 동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승복 문제가 제기됐으나 각 당 모두 선거전략 차원에서 접근했을 뿐 핵심은 비켜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아는 "탄핵은 엄연히 헌법에 규정된 절차"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민이 뽑은 의회가 탄핵을 놓고 대립할 때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12일 6면에 <김근태 헌재 결정 수용 여부 안 밝혀 논란>에서 이를 단신으로 보도했으며, 오피니언 면에 <헌재 결정에 승복 않겠다는 건가>라는 제목으로 숭의여대 이민세 교수의 기고글에서 김근태 위원장의 발언을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하며 비판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13일 사설 <'헌재결정 승복' 주장의 허실>에서 "이번 선거의 중요한 쟁점의 하나는 탄핵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라며 "헌재 결정 승복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탄핵 문제는 전적으로 헌재의 판단에 맡겨놓고 유권자들은 신경쓰지 말자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겨레는 "불복시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정치권 합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런 태도야말로 오히려 국민이 여전히 안중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합의 여부가 아니라 정치권이 얼마나 국민의 뜻에 맞게 행동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심야토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이 '헌재심판 승복론'을 들고 나온 것은 탄핵안 가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물타기'이다.

한나라당 등 야당은 '헌재 심판론'를 주장하며, 의도적으로 탄핵안 가결 과정의 문제를 제외시키고 있다. 야당의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70%가 반대한 대통령 탄핵안을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킨 것으로 내용상의 합법성을 갖추지 못했다. 형식적 합법성도 문제다. 야당은 탄핵안이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합법적인 형식으로 통과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라는 중대한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경호권을 발동하는 등 물리적 충돌을 빚고, 안건에 대한 토론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도 무리가 많아 이미 변협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국회 탄핵안 가결 과정을 '합법적'이라 호도하며 '헌재 심판 승복론'을 당연한 것으로 몰고가며 '물타기'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 언론은 김 위원장이 '헌재심판 승복론'의 전제조건 자체의 문제를 비판한 것을 두고 '헌재 결정에 불복종 하는 것'으로 왜곡까지 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떳떳했다면 야당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엉뚱하게 '헌재심판 승복론' 등을 들고 나오는 한나라당, 민주당 등의 후안무치한 작태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 역시 특정 정당의 주장을 부각시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 입만 열면 특정 정당 편들기와 왜곡보도, 부끄럽지도 않은가.

 

2004년 4월 12일

 

2004총선미디어감시국민연대

 

 

車 보험료 또 올리나

 

올 봄에 1~3% 올랐던 자동차보험료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또 소폭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손해율이 낮아졌는데 무슨 인상이냐”며 오히려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참조 순보험료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곧 손해보험사들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참조 순보험료는 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참조 순보험료가 오르면 보험료도 그만큼 오를 가능성이 크다. 참조 순보험료는 지금보다 1% 이상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무면허운전 차에 의한 대물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새 표준약관이 시행됨에 따라 1% 정도의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해 태풍 ‘매미’ 등의 영향으로 차보험의 손해율(보험사들이 거둬들인 보험료 중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 76.7%에 이르러 보험사들의 경영이 어려웠던 점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을 73% 정도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올들어 차보험의 손해율이 낮아진 만큼 보험료를 오히려 내려야 한다”면서 “절대 올리면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 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4~7월에는 72.9%였으나 올 4~7월은 71.9%로 1%포인트 하락했다. 또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대형 자연재해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민세 숭의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이 소비자보다 업계 입장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를 올리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차보험은 차 소유자라면 모두 가입해야 하는 만큼 보험료 결정 때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차보험 부문에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보험료 결정 때 손해율뿐 아니라 이런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2004년 10월 8일자, 인터뷰)

 

 

선거법 위반 사범 조속히 심리해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당초 연말 예정에서 앞당겨져 21일 발표됐다.

엄청난 국고 지원과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 현안에 대해 헌재가 신속히 심리를 진행시켜 국력의 낭비를 최소화하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법원의 심리는 과연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곧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될 의원들조차 꼬박꼬박 국민의 혈세를 월급으로 받아 챙기고 국감장에서는 소리를 질러대며 민심을 왜곡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항소와 상고를 거치면서 최대한 세비를 받아 챙기려고 버티는 형국이기도 하다.

법원은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심리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시켜야 할 것이며, 자격을 상실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당선일로부터 소급해서 그간 받아 챙긴 세비를 환수토록 하여야 한다.

(조선일보, 2004년 10월 21일자)

 

 

겸임교수 출강 제한은 불합리

 

대학의 겸임교수 제도와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건의하려 한다.

겸임교수 제도는 근본 취지가 산업현장에서의 실무적 경험이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으며, 졸업 후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학생들을 배출하는 데 그간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전임교수 채용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겸임교수를 채용하여 적은 강사료를 주고 교수 충원율 확충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임교수와 달리 겸임교수는 한 대학에만 출강하고 여타 대학에는 출강하면 안 되는 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 관계자 말에 의하면 교육당국의 교수 충원율 운용 기준상 겸임교수가 두 대학에 출강하는 경우에는 한 대학에만 출강할 때와 비교해 절반만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대학에 나가는 것과 강의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겸임교수는 1년 단위의 계약직인데, 한 대학에서만 강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정책이다. 빨리 개선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

(조선일보, 2004년 11월 4일자)

 

 

케이블 시청료 강제 부과 땐 구청에 민원을

 

요사이 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에 케이블방송 시청료 부과를 둘러싸고 갈등이 초래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런 경우 마땅히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 속상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러한 일을 직접 접해본 당사자로서 그 해결 방법을 알리고 싶다.

케이블방송 시청은 원칙적으로 아파트 공동관리와 무관한 개인적 기호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그러므로 케이블방송 시청료를 아파트관리비에 포함시켜 납입을 강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위법이다.

이에 케이블방송 시청에 반대하는 주민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케이블방송 시청료 청구를 아파트관리비와 별도로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지도·감독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구하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조선일보, 2004년 12월 6일자)

 

 

답안 대필 사건

‘교사의 제자 사랑 해프닝’, 검찰 발표 누가 믿을까?

 

전통 있는 사학으로 일컬어지던 서울의 한 고교에서 벌어진 교사의 학생 답안지 대리 작성 사건은 교육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불미스런 일로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 하지만 이 같은 비리가 어차피 발생했으니 철저한 조사와 일벌백계로 다스려, 재발의 여지가 추호도 없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올바른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엊그제 나온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이 사건은 ‘해당 학생과 현직 검찰 신분의 학생 아버지 등은 전혀 모르는 일’이요, 다만 ‘해당 교사가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교사와 학생 아버지 간에 전화 통화가 수차례 있었음은 사실이지만, 두 사람 간에 금품이 오간 물증을 찾지 못해 이 부분은 무혐의’라고 했다. 통장에 입·출금 내역을 조사했으나 의심 가는 부분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무고한 사람을 심증만으로 죄인 취급하면 당연히 안될 일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발표 내용을 과연 이 나라 국민 중 몇 사람이나 믿어줄 것인가. 이것이 진정 이 나라 검찰의 수준인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정말 아닐까?

이 사건은 비록 어느 한 교사가 저지른 해프닝일 수도 있겠으나, 이는 수능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보다 설득력 있는 수사가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선일보, 2005년 2월 18일자)

 

 

[커버스토리] “외국사 배만 채우는 방카슈랑스 확대 폐기해야”

 

"베스트 입원비 상해보험의 자동갱신 거부 사태는 비록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들에게 명시적인 안내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번 AIG손해보험 파문을 보며, 숭의여대 이민세 교수는 “외국계 보험사들의 영업 행태가 국내 보험사들의 안일함을 그대로 답습한다든지, 관행적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려는 의도가 혹시라도 있다면, 이는 참으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제 우리 보험시장도 글로벌화의 대세는 불가피하며, 외국계 보험사들의 약진은 역설적으로 국내 보험사들이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의 반증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보험사들이 상품개발이나 자산운용, 재보험 계약에서의 사고예측 능력 등에서 실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외국계는 시장진입을 위해 상대적인 저가 보험료로 높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적극 공세를 펴고 있다는 것.

이렇게 공격경영을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소비자피해 문제도 불거지는 것이라는 얘기다.

“세계적인 외국계 보험사들의 국내 진입에 대해, 선진금융기법을 전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컸으나,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며 “이제는 국내 보험사들도 환골탈태하려는 노력을 십분 경주하고 있으니, 막연히 외국계의 상품과 서비스가 좋을 것이라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고 이 교수는 말한다.

또 “국내 보험사든 외국사든, 광고에 현혹되거나 연고에 따른 정서에 휘말려,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노력함이 없이 섣불리 보험에 가입하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이 교수는 특히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의 보험정책에 대해 할 말이 많다.

우선 “공시제도를 강화, 보험사들의 재무상태를 비롯하여 상품의 질과 서비스 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감독당국이 공정하게 제시해 주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국내 자본에만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구분해 국내은행 주식보유를 제한, 외국자본과 공정경쟁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외국계 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를 통해 급신장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꼬집는다.

특히 이 교수는 “방카슈랑스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보험소비자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는커녕, 외국계 보험사들의 배를 채워 주는 역할에만 충실했던 결과를 빚은 게 사실”이라며 “방카슈랑스 확대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첫 회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한 ‘청약철회제도’를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감독시스템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이 교수는 역설했다.

“정보공개 강화, 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권익 강화를 통해, 보험도 소비자들이 직접 보험사와 상품을 선택하고, 시장에서 우열이 가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코노믹리뷰 제260호, 2005년 5월 17일자)

 

 

車보험료 ‘교통법규 위반 걸릴 때마다 할증’ 논란

 

회사원 문 모(40·서울 서초구 잠원동) 씨는 최근 하루에 2차례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한 번은 과속, 한 번은 신호위반 이었다.

내년 9월 이후 문 씨의 자동차 보험료는 지금보다 20% 할증된다.

김 모(37·서울 도봉구 창1동) 씨는 올해 초 출근하려다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가 밤새 심하게 찌그러진 것을 발견했다. 뒷문과 범퍼를 바꾸는 데 70만 원이 들어 보험으로 처리했다.

김 씨는 내년 1월부터 보험료를 10% 더 내야 한다.

규정 속도 초과나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사고에 대한 보험료가 내년부터 크게 오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가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 도대체 어떻게 바뀌기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보험료가 내년 9월부터 대폭 오른다.

지금은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5∼10% 할증되지만 앞으로는 한 번 걸릴 때마다 10%씩, 최고 30%까지 늘어난다.

예컨대 연간 50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3년간 매년 한 차례씩 속도위반을 한다면 10%씩 할증돼 연간 보험료로 55만 원, 60만 원, 65만 원을 각각 내야 한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사고를 보험 처리하면 지금은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유예되지만 내년부터는 지급 보험금에 따라 △30만 원 이하는 1년 할인유예 △30만 원 초과∼50만 원 이하는 3년 할인유예 △50만 원 초과 또는 사고건수 2건 이상이면 10% 할증된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정준택(鄭埈宅) 팀장은 “늘어나는 보험료 수입은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를 깎아 주는 데 쓰인다”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도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보험료를 최고 100∼220% 할증한다”고 설명했다.

 

- 모든 운전자가 할증 대상?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거의 모든 도로에 무인속도측정기를 설치한 데다 제한속도가 들쭉날쭉해 대부분의 운전자가 할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30%까지 할증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과속(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초과) 적발 건수는 1138만 건. 자동차보험 가입자 1300만 명이 연평균 한 번 정도 속도위반을 하는 셈이다.

문 씨는 “범칙금에 벌점까지 받았는데 보험료까지 지나치게 할증하는 것은 이중, 삼중의 불이익”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朴用薰) 대표는 “제한속도가 도로설계 속도나 자동차의 성능에 비해 너무 낮은 데다 도로별로도 들쭉날쭉해 누구나 모르고 속도위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보험회사 ‘쉬쉬’

 

가해자를 모르는 차량사고와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각각 내년 1월과 9월부터지만 할증 대상이 되는 사고는 올 1월, 법규 위반은 5월부터 이미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도 보험회사들은 이런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있다.

늘어나는 보험료 수입을 무사고 가입자에게 돌려준다는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도 많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 “정부와 보험사가 ‘짜고 치는 정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글이 올라 있다.

 

숭의여대 이민세(李敏世·경영과) 교수는 “2000년 법규 위반 보험료 할증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도 성실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겠다고 했지만 명세를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2005년 7월 14일자, 인터뷰)

 

 

보험가입자가 ‘봉’인가

보험사, 별 설명 없이 화재보험료 등 2배까지 올려

할증 늘리고 할인은 축소 업계 “적자로 인상 불가피”

 

경기도에서 콘도를 운영하는 이현출 사장은 얼마 전 화재보험 계약을 갱신하려다 깜짝 놀랐다. 지난 4년간 화재 사고 한 번 없었는데 보험료가 작년 823만3600원에서 1631만6000원으로 1년 새 두 배나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 사장은 “20~30% 정도면 몰라도 두 배로 올리다니 어이가 없다”며 억울해했다.

요즘 사유가 불분명한 보험료 인상이 많아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최근 아파트·단독주택·콘도 등에 적용하는 화재 보험료를 전년 대비 20~50%씩 인상했다.

게다가 보험사들이 비용절감 명목으로 각종 할인혜택마저 대폭 축소하는 바람에 가입자에 따라서는 화재 보험료가 전년보다 2배가량 폭등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도 신호위반·과속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마다 10%씩 할증하는 제도를 지난 5월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운전자들 입장에선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할증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셈이다.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 역시 올해부터 평균 30~40% 올랐다. 보험사들은 공짜 서비스를 악용하는 얌체족 때문에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인상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가 얌체족 관리를 잘못해 놓고 그 책임을 일반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운전자 잘못이 전혀 없는 무(無)과실 사고를 보험처리할 때도 과거엔 할증이 없었지만, 올해부턴 보상액이 50만원을 넘거나 혹은 1년에 두 번 이상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10% 오른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보험사가 애초 위험 예측 부족으로 보험료를 잘못 산정해 놓고는 그 손실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숭의여대 경영학과 이민세 교수도 “보험료 인상 근거가 무엇인지 보험 계약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하는데,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보험료 올리기에만 급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화재 보험료 인상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때문에 보험금 지출이 부쩍 늘어난 데다 회사마다 연 10억 원씩 적자를 보고 있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5년 7월 21일자, 인터뷰)

 

 

고용보험료 자동이체를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보험료를 내려면 은행 창구나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 주소가 바뀌어 주소 변경 신고를 늦게 하거나 우편배달 사고 등으로 납부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할 때가 있다. 이럴 경우 고지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사를 직접 찾아가야만 한다.

연체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고용·산재보험도 은행 자동이체가 됐으면 한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도 은행 자동이체가 되고 있는데 왜 이들 보험은 자동 이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인가.

(조선일보, 2005년 8월 24일자)

 

 

빌딩에 모기약 안 뿌리면 벌금?

 

1954년에 제정된 ‘전염병 예방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사무실용 건축물(연면적 3000㎡ 이상)’의 경우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 단위 내로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 단위 내로 1회 이상 소독을 하도록 횟수까지 규정하고 있고, 이를 게을리 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 취지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증진 시킴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문제는 오늘의 현실에서 특정 업종의 경우라면, 몰라도 대형 빌딩까지 연 5회 이상 소독을 강제하고, 그것도 방역업체를 통해서만 방역신고를 받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점이다.

실제 방역업체에서 실시하는 건물 방역도 모기(연무)와 바퀴벌레(분무기 살포) 퇴치 정도만 이뤄지고 있다. 이는 건물 관리 직원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모기약이나 바퀴벌레 약 뿌리는 것까지 당국의 규제를 받고, 비싼 돈 들여가며 허가된 방역업체에 의뢰해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모기약 안 뿌리면 벌금 200만 원이라는 벌칙규정이 웃게 만든다.

(조선일보, 2005년 9월 29일자)

 

 

편의점 보험판매 안된다

수익 챙기기에만 몰두한 계약체결로 소비자만 피해

변형상품 단속해야

 

2월부터 한 편의점 업체가 자체 편의점과 그 산하 슈퍼마켓 등에서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상품 5가지를 판매하기로 했다고 한다. 매장에 별도의 보험판매원을 두지 않고 다만 매장에 비치된 보험안내문을 보고, 보험사 콜센터와 연결된 매장 내 전화를 이용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험가입 고객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등의 특별혜택을 주는 상술을 통해 보험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행태의 보험 판매는 이미 몇몇 대형 할인점에서도 별다른 제약 없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보험 상품이 어쩌다가 이렇게 껌처럼 취급받게 됐는지 착잡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은행예금이나 주식투자를 할인점이나 편의점에서 취급한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다. 펀드상품 가입을 동네 슈퍼마켓에서 할 수 있다는 소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어째서 똑같은 금융 상품인 보험에 있어서는 이들과 달리 전문성도 없는 이 곳 저 곳에서 마구 판매돼도 괜찮단 말인가. 보험 시장에 너도나도 뛰어들어 그저 수익 챙기기에만 골몰해 하는 행태도 곤혹스럽지만, 이 같은 영업행위가 공공연히 아무 곳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관계 당국의 처사에 그저 놀랄 따름이다.

보험에 대한 전문적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적지 않은 보험계약들이 부실하게 체결되다 보니, 막상 사고가 나도 보험계약자는 과연 보상이 되는 사고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는가 하면, 당초 기대했던 보상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하거나 미미한 수준에서 받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어디에 호소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 보험시장이 불법과 편법으로 혼탁해진지는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업계의 과다 사업비 지출과 보험 범죄의 증가 또한 매년 보험료 인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당국은 전문성 없이 여기저기서 이뤄지고 있는 변형적 보험상품 판매행태들을 조속히 단속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행 보험사업 공시제도에 있어서도 보험회사들이 얼마의 보험료를 거둬서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그래서 어느 만큼의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보험소비자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2006년 1월 30일자)

 

 

편의점서 파는 보험

 

이달부터 모 편의점 업체가 자체 편의점과 그 산하 슈퍼마켓 등에서 자동차 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상품 다섯 가지를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매장에는 별도의 보험판매원을 두지 않고 비치된 안내문을 보고 보험사 콜센터와 연결된 매장 내 전화를 이용해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은행 예금이나 주식 투자를 할인점이나 편의점에서 취급한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그런데 정작 동일한 금융상품인 보험은 이들과 달리 전문성도 없는 이 곳 저 곳에서 마구 휘둘려지고 있다.

보험에 대한 전문적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이뤄지다 보니 막상 사고가 나면 보험계약자는 과연 보상이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는가 하면 정작 기대했던 보상 혜택도 받지 못하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당국은 변형적 보험상품 판매 행태를 조속히 단속하고 차제에 계약 단계부터 하자 없는 보험상품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현행 보험사업 공시제도에도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현재 보험료 조정은 1차로 보험개발원에서 판단 자료를 만들고 2차로 금융감독원의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되고 있다.

사실상 보험료 조정 권한을 쥐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과연 영업 이익 창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보험업계의 주장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적인 대응을 해왔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보험사가 자신들이 만든 협회 간행물에 사업현황을 두루뭉술하게 공시하는 현행의 공시제도로서는 보험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도모하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끝으로 국민 계도 활동도 매우 시급하다.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신이 불입한 보험료가 마치 해당 보험사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많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나면 어떻게든 최대한 보험금을 받아내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곤 한다.

지난해 발생한 보험사기 건수가 1만 7714건에 이르렀다는 것은 실로 경악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교통사고 입원율도 이웃 일본은 10%인데 반해 우리는 70%에 육박하고 있다. 과잉 치료와 과다 수리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다 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고 각성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2006년 2월 10일자)

 

 

쇼핑하듯이… 보험 드는 시대

할인·편의점서도… TV 홈쇼핑서도…

 

집으로 찾아온 보험 모집인의 권유를 받고 보험에 가입하던 것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다. 은행 창구와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이 일반화됐고, 이젠 할인점·편의점이며 TV홈쇼핑에서도 보험상품을 판다. 장바구니 들고 쇼핑간 김에 보험도 드는 세상이 됐다.

몇몇 손해보험사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자동차보험 등을 판매하는 방안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 언제, 어디서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판매의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가 열린 것이다.

 

- 다양한 입맛을 맞춰라

 

2년 전 동부화재는 업계 최초로 할인점에 입점(入店)했다. 홈플러스 동부화재 차 보험은 직원을 따로 파견하거나 부스를 차린 것도 아니지만, 전체 자동차 보험료 수입의 5%(월평균 8000건)를 차지할 정도로 호조다.

할인점 창구가 성공적인 수익모델로 인정 받자, 다른 보험사들도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교원나라자보가 롯데마트와 손잡았고, 현재 이마트와 삼성화재, 현대해상과 까르푸 등이 제휴 작업을 추진 중이다.

대형 할인점과 짝짓지 못한 일부 보험사들은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편의점 유통망을 뚫고 있다. AIG손보와 메리츠화재가 이달 초부터 편의점 GS25에서 보험을 판다.

할인점이나 편의점은 보험료를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건 아니다. 하지만 할인점 카드 포인트나 휴대전화 무료 통화권, 엔진오일 할인권 등 각종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 우회적으로 보험료를 깎아주고 있다.

신세계닷컴, 옥션 등 인터넷 업체들은 보험 고객에게 첫 달 보험료의 50%(3만원 한도)를 현금으로 되돌려준다. 교원나라자보 정구성 전략영업팀장은 “할인점·편의점은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고객에게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문제점은 없나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암보험·건강보험 등 보장 내용이 간단한 상품만 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금융감독당국 역시 본(本)계약은 보험 소비자가 보험사와의 전화 상담을 거친 다음에 맺어지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보험사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나온다. 수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보험사들이 전문성이 없는 곳에서 충동적인 보험가입을 부추겨,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숭의여대 이민세 교수(경영학과)는 “비전문적인 판매처를 통해 보험 계약 내용을 잘 모르는 채 가입했다가 막상 나중에 사고를 당했을 때 기대했던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6년 2월 14일자, 인터뷰)

 

 

표준약관 쓰는 사업자에게 혜택을

 

보험이나 인터넷거래 등의 약관은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해 둔 계약서의 기본적인 내용들이다. 약관은 법률적으로는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른 계약’의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다.

이 때문에 여러 소비자단체에 접수되고 있는 민원 중 상당수는 소비자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약관의 불공정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들이 어떻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약관을 만들어 놓으려다 보니 빚어지는 결과다. 약관이 작은 글씨와 복잡한 내용으로 가득해 읽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이런 ‘흑심’을 품기도 쉬울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자 권익 보호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약관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는 없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들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거래 규범을 담은 표준약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공정위 심의를 통과한 약관들만 거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준약관은 사업자 단체가 약관의 내용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가려 달라고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한 뒤 공정위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또 소비자들은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업체의 약관이 공정위 심의를 통과한 것인지를 확인한 뒤 계약에 임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약관은 그 내용이 복잡하고 난해하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만 추려 ‘요약 약관’으로 제시하는 것이 절실하다.

관계 당국이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들에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함은 물론이다. 이미 사용 중인 불공정 약관을 찾아내는 일에는 시민단체들이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 2006년 3월 21일자)

 

 

실체 없는 반성은 눈을 가리자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5·31 지방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한나라당의 전국 싹쓸이를 막아 달라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필자에겐 공허하게 들려오는 건 어인 까닭일까? 아니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 또한 집권당의 오만 불손한 작태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지방선거는 지방행정의 일꾼을 뽑고자 하는 것인데도, 왜 굳이 지방선거에도 당이 개입하도록 제도화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마찰 등을 빚고 있는지 도무지 알 도리가 없다.

제도가 그렇게 돼있다면 모든 정당들은 최선을 다해 자신들의 공과를 보이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그 뜻을 겸허히 받드는 게 정당(정치인)의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럴진대 과반수가 훨씬 넘는 국회 의석으로 출발, 이제 3년을 훌쩍 넘긴 시점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 “살려 주세요. 그동안 잘못했습니다”라고 외치는 게 과연 온당한 처세란 말인가.

열린우리당이 진정으로 그간의 실책들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 실로 그간에 무엇이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얼마 전에도 TV 정강정책 연설에서 “여당이 독선과 오만에 빠진 모습으로 국민들께 비친 점을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잊지 않았다. 개혁이란 미명으로 온 사회를 갈등과 반목의 대결구조로 몰아넣고 운동권들을 등에 업고 마치 이 나라 운명을 자신들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하려는 듯한 행태로 일관해왔던 게 집권당이 아니겠는가.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신장시킨다는 빌미로 우리 사회를 사회주의적 색채로 도배하려는 듯한 행태를 보여 온 게 열린우리당이지 않았는가 말이다.

도대체 집권당 의장이 말한 독선과 오만의 실체는 무엇인가? 대중 선동의 바람몰이나 인터넷 세대들에 대한 편향적 의식화작업 등으로 집권에 성공했음을 자각한다면 이제라도 진정으로 국민들이 무서운 줄 알고 국민들의 뜻을 엄중히 받들어 하루라도 빨리 석고대죄하고 그간의 국정운용상 잘못을 속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올바른 처신이지 않겠는가 말이다. 무슨 면목으로 ‘미워도 다시 한 번’을 국민들에게 외친단 말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잘 하겠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밝히지 않고 그저 입바른 소리 한마디로 또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자 한다는 것인가.

이 나라는 집권당만의 나라도 아니요, 민족주의 이상에 빠져 아직까지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소위 운동권들만의 나라는 더 더욱 아니다. 선량한 국민들 모두의 나라이다.

그렇다면 국민들 다수가 “저리 가라면” 가야하고 “이리 오라면” 와야 한다.

미상불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들을 그렇게도 펼치고 싶다면 국민들을 아예 교화시키거나 아니면 떳떳하게 국민투표에 부쳐 이 나라 법체계를 뒤집어 놓는 게 옳지 않는가.

정당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을 쟁취하는 것이다. 그러할진대 어찌 열린우리당이라고 집권 연장의 유혹에 마음이 기울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한 가지만 묻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내년 대선에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몰아주면 과연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자신들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인가?

(경기일보, 2006년 5월 30일자)

 

 

김 교육부총리 사법처리해야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부도덕성에 대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오래된 관행이며 직무 수행상 별 하자가 없다’ 하고, 여당은 ‘야당이 총리를 흔들려는 정치공략의 일환’이라는 의미로 성명을 발표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국면이다. 도대체 국민을 어찌 보고 있기에 이런 오만 무도한 작태를 스스럼없이 보인단 말인가.

김 부총리가 두뇌한국(BK)21 실적으로 제출한 논문 8편중 3편이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동일한 논문인데도 제목만 바꿔 교육부에 제출하여 엄청난 혈세를 착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런데도 김 부총리는 해명 기자회견에서 ‘실무자(조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는 뻔뻔스러움을 보였다. 설사 동일 제목의 논문을 이곳저곳 중복해 제출했다면 혹여 실수일수도 있겠다 할 것이지만, 동일한 내용의 논문에 제목만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그 해당 대학의 조교들은 교수 논문을 제출할 때 논문 제목도 조교가 임의로 바꿔서 제출을 해왔단 말인가.

동일한 논문 내용인데도 제목만 바꿔 제출해서 국고를 축냈다는 것은 비양심의 극치요, 의도된 사기행위의 전형이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이것이 오래된 관행이라며 두둔하고 나서는 청와대의 행태를 보면, 도대체 이 나라가 지금 어찌 돼가려고 그러는지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은 즉각 김 부총리의 행적을 철저히 조사하여 응당히 사법조치를 취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엄중히 사과해야 하며, 교육부는 BK21사업에 제출된 논문들에 대해서 전면 실사를 벌여 부도덕한 양심들을 철저히 가려내주기 바란다.

(경기일보, 2006년 7월 31일자)

 

 

“작통권 문제 너무 중차대… 병상서 기어나왔다”

지식인 700여명 단독행사 반대 성명

원로학자들 열변… “교수 이렇게 모인건 4·19이후 처음”

“침묵 계속땐 파국 맞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 느껴”

 

“사안 자체가 너무 중차대해서 노구에도 불구하고 병상에 누워 있다가 자진해서 기어나왔습니다.”

성명서 낭독에 앞서 인사말을 전하는 박우희(朴宇熙·71) 서울대 명예교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젊은이들이 ‘자주’라는 이상한 수사(修辭)와 환상에서 벗어나 자신과 자식들의 생명과 삶, 역사에 대해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묻어났다.

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전시(戰時)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 반대 지식인 선언’ 기자회견장은 여느 기자회견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보통 기자회견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간단한 질의응답을 거쳐 끝나는 것과 달리, 이날은 기자회견에 앞서 각 학계 원로학자들이 먼저 마이크를 잡고 강한 어조로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민준기 경희대 명예교수(정치학)는 “이제까지 공식석상에 나와본 적이 없다. 학문하는 사람이라 책 쓰고 글 쓰는 데만 전념했지, 정치활동은 전혀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전시작통권을 환수하면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나갈 텐데,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나. 앞으로 우리 경제에 3∼4번의 큰 고비가 있는데, 작통권을 환수하면 경제가 더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조병윤 명지대 명예교수(법학)는 “작통권 환수는 모든 국민의 안위와 존엄, 행복이 걸린 문제이기에 대통령이 그냥 추진한다면 헌법 위반으로 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초식 고려대 명예교수(철학)는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 사회 전체의 사고 방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약의 치사율이 100분의 1이라 하더라도 이 독약을 우리 자식들에게 먹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하물며 전쟁이 날 확률과 관련해서는 어떻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평소 정치·사회적 발언을 자제해 온 원로 교수들이 여럿 참석했다. 이 때문에 사회를 맡은 서경석 목사가 참석자를 소개하면서 얼굴과 이름을 몰라 당황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가 평생을 학문에만 매진하던 인문·사회학자들을 광장으로 끌어낸 것이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에게만 맡긴 채 지식인들이 소극적으로 안주해서는 지금과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침묵을 계속해서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대 전영운 교수는 “대학교수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한 것은 4·19 이후 처음일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2006년 9월 5일)

 

[성명서] ‘전시(戰時)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 반대

지식인 선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역대 국방부 장관들과 안보전문가 그룹을 위시한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 국민적 논의와 합의에 기초해서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 정치 우선적으로 졸속 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언젠가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여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우리 많은 지식인들도 지난날의 불평등한 한미동맹구조에 대해 비판의식을 갖고 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을 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평시작전통제권을 이미 환수했고, 이제 한미관계는 상호존중의 대등한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으며 한미연합사의 전쟁억지능력에 근거한 최적의 안보협업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작전통제권 문제를 안보효율성이 아닌 ‘주권’ 혹은 ‘자주’라는 정치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안보 전문영역을 정치문제화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추진은 노무현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크게 악화된 한ㆍ미관계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통적 맹방관계하에서도 극히 신중해야 할 전시작전통제권 논의가 ‘지금이라도 가져와도 된다’는 한국의 무모한 ‘배짱’과 ‘2012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2009년에 가져가라’는 미국의 ‘감정적인 반응’에서 보듯이 내심은 극도로 꼬여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무리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추진과 그 반대 입장 간의 소모적 논쟁은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고, 향후 심각한 안보 공백과 국론분열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를 향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전쟁을 막는 최선이자 최후의 보루는 우리의 전쟁억지력을 확실히 유지하는 것이다. 휴전 이후 지난 50여년간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사체제는 대북 전쟁억지력의 가장 확실한 근간이었다. 아직까지 남조선혁명과 이른바 선군기치를 앞세우면서 핵무장과 ‘비대칭적 무력’증강을 시도하는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하면서 ‘자주’의 깃발만을 치켜드는 것은 위험한 모험주의가 아닐 수 없다.

 

2. 한반도의 안보는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직결되고, 세계의 안보와도 연결된다. 더욱이 미일연합사가 창설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한반도를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시켜 한국전쟁을 야기한 외교적 유인이 되었던 애치슨라인처럼 한국 안보를 다시 약화시키고 군사적으로 미일 양국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사체제는 동북아 속의 한국 안보를 지키는 보루로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안정적인 국제안보질서가 형성될 때까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3. 우리가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구가할 수 있고,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키고 선진국 대열로의 진입을 내다볼 수 있게 된 것도 그간의 공고한 한미방위동맹과 한미연합사 체제 같은 안보우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우리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위해 2020년까지 총 621조원의 ‘자주국방건설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가구당 5천400만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이다. 그러나 이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과연 전쟁을 억지할 수 있는 국방력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이후에 추진해도 결코 늦지 않다.

 

4. 자주는 ‘의지’만으로는 안 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자주’로는 나라를 빼앗김과 분단 어느 것도 막아낼 수 없음을 지난 세기 우리의 역사가 증명한다. 세계화시대는 국가 간의 협력과 공조 그리고 동맹의 시대이지, 의지만 앞세우는 자주의 시대가 아니다. 동맹의 효율을 부정하는 자주는 허구이고, 자강 없는 자주는 환상이다. 반미, 반동맹에 자주라는 외피를 입혀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자는 시도는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이 아니다.

 

5. 언젠가는 전시작전통제권이 단독으로 행사되어야 하나 지금은 작전통제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적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정책으로 나와 남북 간의 평화체제 구축의지를 분명히 할 때 이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한미동맹관계를 보다 확고히 해야 한다. 반대로 한미동맹관계의 미래와 자주방위력 증강에 대한 아전인수식 낙관론에 근거하여 시한을 정한 전시 작전통제권환수를 추진할 경우 그 누구도 미래의 한국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책임질 수 없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작전권 단독행사를 감당할 충분한 역량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정치적 의도에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도 옳지 않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와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6년 9월 5일

 

‘전시(戰時)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 반대 지식인 선언’ 참여자 일동

(선진화시민행동에서 주도한 성명에 참여함)

 

 

무슨 면목으로 헌재소장 자리를 탐하는가

 

열린우리당은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최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의 국회의장 직권 상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최근 보도됐다.

반면,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 철회 후 새 후보자를 재지명해야 한다면서, 여당이 강행처리를 하면 헌법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소송 절차를 진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민노당은 “법사위 인사청문회 개최 등 절차적 보완을 거쳐 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나라당이 지명 철회나 원천 무효 등을 주장하며 정치공세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정치권의 사고방식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인사청문회의 주된 목적은 후보자의 자질 검증에 있다. 그런데도 절차적인 하자 여부에만 치중한 나머지 근본적인 결격사유를 방기하고 있는 형상이다.

헌법재판소는 한 국가에서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疑義)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다.

헌법재판소 역할은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및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등이다.

위에서 언급한 심판 내용들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도 엄격하게 3권 분립의 독립적 위상을 확실하게 견지해야 할 기관임을 누구라도 쉽게 눈치 챌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전효숙 후보자는 이 같은 위상을 견지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청와대 인사수석으로부터의 전화를 받고 그의 말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지 않는가.

대통령과 같은 동기들이 헌법재판소에 몇 명씩이나 포진하고 있다는 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탄핵심판과 정당해산 심판까지도 담당해야 하는 헌재소장 후보자가 청와대가 시켰다고 숭고한 법정신을 망각하고 헌법재판관직을 쉽게 내던지는 인사가 과연 헌법재판소장 자격에 부합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다시 돌아가 열린우리당은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14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뒤집어 말하자면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 직속의 기관장으로 격하시키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두 야당이 절차적인 보완 운운하고 있음은, 여당과의 무슨 밀약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도대체 이 나라에선 무엇이 민주주의요 무엇이 3권 분립이란 말인가.

도대체 이 나라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진정 이 나라는 국민들의 총체적 의지에 따라 굴러가고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경기일보, 2006년 9월 16일자)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올바른 사고를 갖고 있는 정권이라면 당연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안전하게 삶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에는 집값이 강남에서 천정부지로 치솟더니만 이제는 두 달 전 2억 원 하던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 값이 그 새 4억 원으로 치솟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그 난리법석을 피우더니만, 지금은 온 동네방네가 각종 개발 바람을 타고 들썩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 이러한데도, 정책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실책을 시인하기는커녕, 남의 탓으로만 돌리려 하고 있다. 줄곧 공급억제 정책을 펴더니만 이제는 공급확대를 하겠다 하고,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하더니만 이틀이 지나지도 않아 이번엔 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이 무슨 번갯불에 콩 볶아먹기 게임이란 말인가?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기필코 집값을 잡고야 말겠다’고 또 다시 목청을 높였다고 한다. 시도 때도 없이 토해내는 그 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이제까지도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는 그 근본 이유가 현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저항)에 있다는 것을 왜 저들만이 모르고 있는 것일까?

자유시장경제의 강점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온갖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정권이 끝나는 그 날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저들의 오기와 오만함이 실로 가련해 보이지 않을 수 없다.

그 언제던가, 부동산 정책 수립 관련 공무원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는 소식은 온 국민들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한 편의 대단한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6.15 남북 공동성명을 들여다보니, 그 첫 번째가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데도, 노무현 정권이 그토록 “자주”를 내세우며 전시작전권 환수에 목을 거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사실상 이에 기초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하기야 이 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북한이 왜 핵을 갖으려 하는지 이해가 간다’는 몰지각을 드러냈는가 하면, 우리 사회 일각의 좌파단체들에서는 ‘통일이 되면 북한 핵도 결국은 우리 것이 될 텐데 왜들 야단이냐‘ 고 수작을 부리고 있음을 감안하지면, 차마 입이 더러워질까 열기조차 두렵다 하겠다.

하늘이 뒤집히고 땅이 솟아오를 일이다.

민중들은 굶주림에 허덕여 국외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판에, 핵무기 개발에 수천억 원을 쏟아 붓고, 군부는 호화판 생활로 넘쳐나며, 반세기가 넘도록 세습 독재의 칼날을 번뜩이고 있는 북한 김정일이 과연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영도자란 말인가?

저들과 손을 마주 잡고, “자주” 운운해가며, 미국은 견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으로 달러를 마구 퍼주어서 우리끼리 도대체 뭘 어쩌자는 것인가?

혹시나 현 정권에 깊숙이 포진한 386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흠모했던 주체사상의 여진에 아직껏 사로잡혀 저들의 불온한 체제를 마치 평등사회의 지상낙원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저들이 무어라 주장하든 핵무기 한 발이 발사되면 남한은 곧 풍비박산의 폐허로 바뀔 것이 명약관화한데도, 이 나라 정권은 핵개발에 성공했다는 저들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 이 무슨 반역적 행위란 말인가.

현 정권은 정부 차원에서 북측에 현찰로 지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엄연히 개성공단에 지급되는 돈은 입주업체의 근로자들이 아닌 저들의 관계기관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 대금도 저들 당국자의 손에 넘겨지고 있음이 엄연한 사실인데도, 우리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 대금이 핵개발 비용에 쓰였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 앞으로도 계속 관광 사업을 진행시키겠다 함은, 곧 저들과 정권 차원에서 뭔가 암묵적인 교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하지 않겠는가.

현 정권은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그런데도 10%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나라 정권은 끝까지 오기 정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형국이다. 치열하게 국민과 싸워가면서 자신들의 뜻을 기필코 관철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집권여당은 이제까지 현 정권의 좌파정책에 부화뇌동해왔으면서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르다 보니 자신의 얼굴에 분칠을 하려 안간힘을 부리고 있다. 이 얼마나 가련한 노릇인가.

이에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뒷전에만 머물러 볼멘소리를 하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이제는 너 나 없이 모두 나서야 한다. 이 나라가 더 기울기 전에 우리 민초들이 나서서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지켜내야 하지 않겠는가?

(중부일보, 2006년 11월 15일자)

 

 

[성명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국선언

 

지금 이 땅에는 거짓이 진실을 뒤엎고 있다. 위장평화세력이 평화세력의 얼굴을 하고 참 평화세력이 反평화세력으로 매도되고 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연히 반대해야 할 북핵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여당 내에는 북핵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로 넘치고 있다. 입으로는 북핵반대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북핵을 용인하면서 대북압박을 반대하고 오로지 햇볕정책으로 북핵을 폐기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북핵과 결연하게 맞서지 않고도 핵을 폐기시킬 수 있다는 정치지도자들의 달콤한 목소리에 취해 대다수의 우리국민은 안보불감증의 혼수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거짓평화가 평화로 둔갑하고, 햇볕정책이 한국을 북핵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안으로 간주되고, 북핵을 결연히 반대하는 것은 反평화라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좀처럼 집단최면 상태에서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결연한 각오로 세상을 향해 무엇이 참된 평화이고 무엇이 거짓 평화인가를, 누가 국민을 기만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1. 북핵의 폐기 없이 평화가 있을 수 없음을 명확히 깨닫고 북핵을 단호히 반대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의 핵보유와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평화는 6.25전쟁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북한에 핵이 있으면 한국도 핵을 보유하거나 미국의 핵우산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일본의 핵무장도 막을 수 없게 된다. 북한과의 대립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북핵을 용인하고 핵의 인질이 되는 것은 거짓평화이며 굴종일 뿐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다. 무릎을 꿇고 사느니 서서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북핵에 맞설 때에만 우리국민은 평화를 누릴 자격을 갖게 된다.

 

2. 우리는 한국정부가 북핵을 폐기시키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없음을 개탄한다. 아울러 햇볕정책이라는 당근만 가지고 북한 핵을 폐기시킬 수 없음을 천명하면서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다.

 

이번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중국정부의 강경한 압박에 의한 것이지 한국의 햇볕정책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북핵폐기를 원한다면 핵실험에 대한 우리국민의 단호한 의지를 표출시켜야 하며 끝까지 대화와 압박,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대화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를 핵 폐기 의사로 간주하거나 대북압박을 완화하려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된다.

 

3.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명명백백한 의지가 국제사회에 의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통해 북에 현금이 들어가도록 해서는 안된다.

 

대량아사와 어린이의 발육부진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원은 중단되어야 한다. 식량지원도 군인과 당 간부의 창고에 저장되고 일반주민에게는 분배되지 않는 쌀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저장성이 약해 반드시 주민에게 분배될 수밖에 없는 옥수수 가루로 보내야 한다. 지금은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하여 북한이 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해야 할 때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와 얄팍한 감상주의는 오히려 남북관계를 망칠 뿐이다.

 

4. 한미양국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움직임을 즉시 중단하고 공고한 한미군사동맹의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

 

평화와 안보는 동전의 양면이다. 튼튼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경제발전도 민주주의도 있을 수 없다.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이은 핵실험으로 심각한 안보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양국 정부가 한미연합사 해체작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크게 잘못된 행동이다.

 

5. 정부는 친북좌파의 준동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간첩단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을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

 

최근 국정원에 의해 적발된 간첩단 사건은 우리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한국사회에 뿌리 내려온 친북좌파 세력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간첩단 사건 발표 이후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교체한 것은 대통령이 과연 친북세력의 발호로 부터 국가를 보위할 의사가 있는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정부는 간첩단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우리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6. 북핵사태와 한미연합사 해체 그리고 간첩단 사건을 야기한 현 정권이야 말로 反평화세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평화세력을 자처하면서 정권안보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 집권세력은 지금이라도 국정파탄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여야 한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 국가경영의 책무를 잃어버리고 정권유지에만 관심을 갖는 여당 국회의원들을 갖게 되었는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여당이 신당창당이라는 신장개업으로 외양만 바꾸면 국민이 이에 속아 넘어가 좋게 봐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국민을 모독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야당도 국정파탄에 이르도록 방치한 책임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야당역시 국가적 난국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여야 한다. 여야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6년 11월 24일

 

교수ㆍ변호사 등 각계 인사 526명 일동

(선진화시민행동에서 주도한 성명에 참여함)

 

 

이 나라를 더 이상 혼란하게 하지 마라

 

“나라가 혼란에 빠지든 말든 4년 연임제 개헌을 관철시키겠다고 하니 그것이 바로 정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올해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선거가 세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나라가 혼란스러울 여지가 많다. 그런 차에 대통령은 연초부터 개헌을 들고 나왔다. 4년 연임제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들 중 70% 이상이 내용면에선 찬성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시기적으로 정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에는 반대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야 4당은 물론 여당 내 일각에서도 반대 견해를 표명하고 있어 사실상 국회 처리는 이미 물 건너 간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개헌 발의를 기어이 하겠다고 한다. 원한다면 탈당 운운까지 해가며 선출된 대통령으로서의 고유권한 행사에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겠다는 자세다.

탄핵(안) 기각판결 바로 다음날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은 “냉철하고 공정하게 지켜봐 준 국민들에게 높은 신뢰를 보낸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던 대통령이 엊그제는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것도 포기했다”고 말했다.

개헌 제안 이유가 “책임정치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대통령은 국민들의 뜻을 이처럼 외면하고 있으니 이 무슨 억지춘향이란 말인가. 나라가 혼란에 빠지든 말든 자신의 생각을 기어이 관철시키겠다고 하니 그것이 바로 정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진정 국민들을 섬길 자세를 갖추고 있으며, 책임정치를 논할 자격조차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내 편 네 편 갈라 싸움질이나 하게 만들고,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으면 언론과 야당 탓으로 돌리고, 나는 항상 옳고 너는 항상 나쁘고…. 나라 경제는 침체 국면에 있어 수많은 이웃들이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사연들로 피눈물을 흘려가며 살아가고 있는 형편인데 대통령은 개헌 타령으로 한바탕 판 뒤엎기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니 참으로 국민들을 뭘로 보고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이토록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대통령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동안의 모든 정책 지향이 친북좌파적 사상에 녹아들어 있었음을 감안하자면, 한마디로 요약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제3대 친북좌파 정권을 또 다시 세우겠다는 건 아닌가.

있는 사람·배운 사람·누리는 사람 그 모두를 한풀이 대상으로 지목하고 한풀이 과정에서 공권력이 타격받아도 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를 되뇌는 정부, 통일전쟁을 가로 막은 미국은 우방일 수 없으니 전시작전권도 돌려받아야 하고, 주체사상을 굳건하게 지켜오고 있는 김정일 정권은 “우리의 형제”이니 마구 퍼주는 게 마땅하다 여길 정부를 이 땅에 기필코 또 다시 세워야 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대통령 못해먹겠다”와 “군복무기간 단축 구상”과 같은 대국민 협박과 포퓰리즘적 띄우기로 나라를 흔들어 친북좌파들에게 공간을 넓혀줘 재집권을 도모하겠다는 게 아니겠는가 말이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 같은 생각이 필자의 어리석음에서 연유된 것이라면 대통령은 이제부터라도 부디 자중자애, 국민 대다수가 남은 1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고한 입장을 표명해 주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경인일보, 2007년 1월 24일자)

 

 

[논쟁] "친북좌파 정권 이젠 바꿔야"

 

논쟁 상대 분은 대통령의 개헌 발의 반대에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 70% 이상이 현 정권하에서의 개헌 발의에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긴급조치만 독재가 아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강요하는 것 또한 독재인 것이다. 국민 다수가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 정권하에서의 발의에 반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현 정권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의 꼼수정치에 이제는 신물이 나기 때문인 것이다.

현 정권이 어째서 친북좌파 정권이냐고? 혹시 ‘북한의 3대 투쟁노선’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 첫째는 ‘반미 자주화 투쟁’이다. 미국을 배척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반파쇼 민주화 투쟁’이다. 여기서 민주란 우리 식의 자유민주가 아니라 인민민주를 말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끄나풀들이 남한을 휘젓고 다니는 데 장애가 될 국가보안법이나 중앙정보부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2년 전에 우리 경찰에서 ‘공안문제연구소’가 폐지된 바도 있다. 셋째는 ‘조국 통일 투쟁’이다. 북한 사람들은 툭하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경기장에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면서 남북한 사람들이 어울려 합창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저들이 말하는 통일은 ‘사회주의식 통일’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한다.

한편, 좌파란 무엇인가? 경쟁 없는 평등사회로 가자는 것 아닌가. 지역 균형 발전, 교육평준화, 분배 위주 정책, 시장경제 규제 강화 등과 같은 그런 것 아니겠는가.

뭐가 북한 퍼주기냐고 했다. 북한이 금강산을 열어주고 개성공단 사업을 벌이는 것은 저들이 자신들의 체제 유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민중들은 굶주림에 허덕여 국외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판에, 핵무기 개발에 수천억 원을 쏟아 붓고, 군부는 호화판 생활로 넘쳐나며, 반세기가 넘도록 세습 독재의 칼날을 번뜩이고 있는 북한 김정일이 과연 우리의 형제요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인가.

‘민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쌀이며 비료를 엄청나게 건네주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는 정작 북한 주민들의 인권신장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도 못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놀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오늘 이 나라 정권의 친북 좌편향적 정책 지향은 매우 심각하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하다. 지금은 온 국민이 나라 구하기에 온 몸으로 나서야 할 때다.

(고양신문, 2007년 2월 14일자)

 

 

“자신은 평화세력, 상대는 전쟁세력”

 

열린우리당이 통합신당을 추진하다면서 개혁․평화․미래라는 단어들을 들먹인다. 여기서 “개혁”은 수십년 전부터 써먹어 왔던 것이고 “미래”는 누구에게나 해당될 얘기다.

그렇다면 도대체 “평화”라는 단어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곰곰 살펴보니,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 어느 정당인들, 남북한 간에 긴장이 완화되기를 바라지 않는 정당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단다. 그게 바로 한나라당이요. 보수진영의 단체들이란다. 심어지어는 이들이 “전쟁세력”으로 치부돼야 한단다. 참으로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발상이다.

친북좌파의 허울을 쓰고 어찌 백주 대낮에 선량한 국민들을 이렇듯 현혹시킬 수가 있단 말인가?

민중들은 굶주림에 허덕여 북한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판에, 핵무기 개발에 수천억 원을 쏘다 붓고 군부는 호화판 생활로 넘쳐나며, 반세기가 넘도록 세습독재의 칼날을 번뜩이고 있는 북한 김정일이 과연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운명을 맡겨도 좋을 영도자란 말인가?

이런 판에 당국은 전시작전권 환수와 더불어 국내 주둔 미군 병력의 유연한 이동이 불가피 할 상황인데도, 그도 모자라 우리 신병들의 군복무기간까지도 대폭적으로 줄이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이는 과연 누구 좋게 하자는 것인가?

한편 북한이 금강산을 열어주고 개성공단 사업을 벌이는 것이 진정 북한 주민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자 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저들 자신의 체제 유지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인가.

새삼 “북한의 3대 투쟁노선”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첫째는 “반미 자주화 투쟁”이다. 미국을 배척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반파쇼 민주화 투쟁”이다. 여기서 민주란 우리 식의 자유민주가 아니라 인민민주를 말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끄나풀들이 남한을 휘젓고 다니는 데 장애가 될 국가보안법이나 국가정보원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는 열린우리당에 속한 다수 의원들이 그간에 줄기차게 주장해 오던 바 그대로이기도 하며, 2년 전에는 결국 우리 경찰에서 “공안문제연구소”가 폐지된 바도 있다.

셋째는 “조국 통일 투쟁”이다. 북한 사람들은 툭하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경기장에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면서 남북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합창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저들이 말하는 통일은 “사회주의식 통일”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열린우리당은 북한의 투쟁노선과 유사한 정책들을 표방해 왔으면서도 자신들은 “평화세력”이라고 하고 이러한 행태들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의 단체들에 대해서는 색깔론 운운해 가면서 난데없는 “전쟁세력”으로 덮어씌우니, 이 무슨 적반하장도 유분수란 말인가.

열린우린당은 한편 ‘그럼 우리의 형제들이 굶어 죽어나는 데도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고 목청을 돋우는가 싶으면서도, 정작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거론하자면 쥐죽은 듯 일언반구 묵묵부답이다. 이 무슨 표리부동의 극치란 말인가.

이 나라 그 어느 단체가 북한 동포 돕기에 반대표를 던진단 말인가. 어느 누가 북한과 전쟁을 벌이기를 원하고 있단 말인가. 아니 햇볕정책 때문에 그간에 전쟁이 안 일어났고 행여라도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그래서 엊그제 6자 회담 합의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이 달라는 대로 다 줘도 남는 장사가 될 것’이라고 헛소릴 했단 말인가.

돕기는 하되 다만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며 최대한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이나 보수진영 단체들의 일관된 주장임을 열린우리당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국민들에게는 이처럼 왜곡되게 전파하는가.

오늘 이 나라 집권세력의 친북 좌편향적 정책 지향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다. 이 점에 대해실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필자는 분명히 말한다. 당신들은 평화세력이 아니다. 다만 무능한 좌파세력일 따름이다.

(중부일보, 2007년 2월 24일자)

 

 

개헌 발의 '억지춘향'

 

올 해는 그 무엇보다도 대통령선거가 세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올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나라가 혼란스러울 여지가 많다.

그런 차에 대통령은 연초부터 개헌을 들고 나왔다.

4년 연임제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들 중 70% 이상이 내용면에서는 찬성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보아 정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에는 반대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야 4당은 물론, 여당도 사분오열 되면서 탈당파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사실상 국회 처리는 이미 물 건너 간 것과 다름이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이 나라 대통령은 개헌 발의를 기어이 하겠다고 한다.

원한다면 탈당 운운까지 해가며 선출된 대통령으로서의 고유 권한 행사에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겠다는 자세다.

이 무슨 반민주적 발상이란 말인가. 아니 이것도 대통령이 즐긴다는 역발상인가?

탄핵안 기각판결 바로 다음날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은 "냉철하고 공정하게 지켜봐 준 국민들에게 높은 신뢰를 보낸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던 그가 엊그제는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도 포기를 했다"고 한다.

개헌 제안 이유가 책임정치를 도모하는 데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국민들의 뜻을 이 같이 외면하고 있으니, 이 무슨 억지춘향이란 말인가.

나라가 혼란에 빠지든 말든 자신의 생각을 기어이 관철시키겠다고 하니 그것이 바로 정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진정 그 자신이 국민을 섬길 자세를 갖추고 있으며, 책임정치를 논할 자격조차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내 편 네 편 갈라 싸움질이나 하게 만들고,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으면 언론과 야당 탓으로 돌리고, 나는 항상 옳고 너는 항상 나쁘고….

나라 경제는 침체 국면에 있어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사연들로 피눈물을 흘려가며 살아가고 있는 형편인데, 대통령은 개헌 타령으로 한 바탕 판 뒤엎기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니 참으로 국민을 뭘로 보고 있다는 말인지 어이가 없다.

그렇다면 이토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대통령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간의 모든 정책 지향이 '친북좌파적' 사상에 녹아들어 있었음을 감안하자면 한 마디로 요약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제3대 친북좌파 정권을 또 다시 세우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있는 사람 · 배운 사람 · 누리는 사람 그 모두를 한풀이 대상으로 지목하고 한풀이 과정에서 공권력이 타격을 받아도 항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를 되뇌는 정권, 통일전쟁을 가로막은 미국은 우방이랄 수 없으니 전시작전권도 돌려받아야 하고 주체사상을 굳건하게 지켜오고 있는 김정일 정권은 "우리의 형제"이니 마구 퍼주는 것이 마땅하다 여길 정권을 이 땅에 기필코 또 다시 세워야 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대통령 못해먹겠다"던가 "군복무기간 단축 구상"과 같은 대국민 협박과 포퓰리즘적 띄우기로 나라를 흔들어 친북좌파들에게 공간을 넓혀줌으로서 재집권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 같은 생각이 필자의 어리석음에서 연유된 것이라면 대통령은 이제부터라도 부디 자중자애 하여하여 국민 대다수가 남은 10개월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기를 간절히 염원하고자 한다.

(인천일보, 2007년 2월 27일자)

 

 

문화유산 보존 진흥 힘써야

 

경기도와 고양시가 서삼릉을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가.

고양시는 실로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살아 숨 쉬고 있는 역사적인 도시이다.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외적을 물리쳐 온 행주산성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최대의 석성인 북한산성이 있고 고려 공양왕릉과 서오릉 그리고 서삼릉, 최영장군 묘, 류형장군 묘, 고양향교가 있는가 하면 송강 정철의 체취가 절로 느껴지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 즉 그 수많은 문화유산 중에 우선적으로 서삼릉의 복원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니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 어찌 아니 반가우랴.

서삼릉이 지금의 모습으로 황폐화되기에는 1968년 군사정권이 시범낙농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서삼릉 경역을 축협과 농협에 나누어준 결과에 기인 한다. 정권 차원에서의 몰지각이 한 순간에 역사적인 유적지를 말들이 뛰노는 목장으로 변모시켰던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수난을 당할 때도 이 지경까지는 아니었건만 이 어찌 이런 무지몽매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단 말인가.

나라를 잃는다는 것은 그 민족이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며, 한 민족의 정체성을 담보해주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적 문화유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후손들은 우리의 문화유산들을 발굴하고 보호하려는 데 그 얼마나 많은 수고를 기울이고 있나.

고양 지역만 하더라도 어찌 서삼릉 한 곳만이 보존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겠는가.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깨어나고 있으며 관계 당국에서는 문화사업의 진흥에 아낌없는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경제 논리가 횡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전통을 소중히 받들고 보전해가는 일에 자칫 후손된 자의 기본 도리마저도 망각해가는 경향이 다반사로 빚어지고 있다.

이래서야 어찌 '세계 속의 힌국'이요 '1등 국민'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단 말인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새삼 되짚어 보더라도 한반도 저 편 중국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경제 대국을 넘어 세계 속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내적으로는 동북공정 등을 비롯해서 치밀한 역사 바꿔 쓰기에 몰두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과거사를 바로잡는다고 맥아더장군 동상을 끌어내리자 하고 군사정권 시절의 현판들을 부숴버려야겠다 한다.

그렇다면 혹여 현 정권에서는 과거사 바로잡기의 차원에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들을 찾아내고 복원하는 데 심혈을 쏟을 계획은 또한 없는지를 새삼 이참에 물어볼 일이다.

한 번 파손된 문화유산을 다시 복원하는 데는 그 몇 배의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땅에 후손들이 살아있는 한, 조상들의 은덕을 숭상하고 보양하는 일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이 한 마음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모쪼록 이번에 성사된 서삼릉 복원화 작업이 향후 우리의 문화유산 보존사업의 진흥에 서막으로 작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인천일보, 2007년 3월 29일자)

 

 

‘개방과 경쟁’만이 살 길이다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 부득이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타결하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시장으로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마당이니,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개방 없이 어찌 내일의 번영을 기약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한ㆍ미 FTA는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자유무역협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곧 ‘개방과 경쟁’이다.

이제는 대문에 빗장 걸고 우물 안 개구리로는 살아갈 수가 없으며, 경쟁력을 배양하지 않고서는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속사정은 어떠한가.

세상 밖으로는 개방과 경쟁이 불가피함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정작 안으로는 각종 규제와 평등주의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 무슨 자가당착도 유분수란 말인가.

‘반미 좀 하면 어떠냐’고 하던 노 대통령도 협정 내용을 평가하면서 교육시장과 의료시장의 개방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음을 감안하자면, 정책 당국의 국내외 지향에 따른 차별적(이중적) 정책 운용 행태는 참으로 이율배반의 전형이요 어설픔의 극치라 할 것이다.

각종의 규제들은 관료 사회 구성원들의 밥줄인 양 손안에 움켜쥐고 풀어주기에 인색해 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교육평준화 등 평등 지향의 정책들은 국가경쟁력을 깎아 내리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판국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국내 지향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억지적 행태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곧 이 나라 정치 세력들의 정략적 야욕에서 그 단초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나라를 이끌겠다는 세력들이 국가 이익은 저 멀리로 내팽개쳐 놓은 채 대중적 영합에 편승하여 사회 구성의 비중이 높은 사회적 약자들을 내세워 나라를 다스리려는 몸짓을 해오지 않았는가 말이다.

특히 당장에 한ㆍ미간의 FTA 타결에 대처하는 좌파 세력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은가.

소규모 농축산업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구실로 삼아 마땅한 대안도 제시 하지를 않으면서 한ㆍ미 FTA 체결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자유무역이라는 미명하에 우리의 농축산업을 이렇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 그 누구인들 아픈 마음을 감출 수가 있겠을까마는, 그렇다고 언제까지 우리의 현실을 이대로 방치만 하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진정으로 농축산업자들을 위하고자 한다면, 대규모 시위와 단식으로 국정운용에 지장을 주고자 하기보다는 이들에 대한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한 편으로는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도 서둘러 나서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자세이지 않겠는가 말이다.

아니 어쩌면 되려 한ㆍ미 FTA 타결을 계기 삼아 국익 신장을 위해 우리의 공무원 조직이나 교육시장, 의료시장 등 개혁이 필요한 제 부문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경쟁 논리를 도입하도록 촉구를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에 더 부합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부언하고 싶기도 하다.

오늘날 세계 경제의 틀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시대 변화에 걸맞는 모습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

민심을 왜곡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한다는 구실로 자신들의 이념 추구에만 연연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 나라의 운명이 기로에 선 오늘, 우리 모두가 부디 현명한 판단에 접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중부일보, 2007년 4월 21일자)

 

 

경전철사업 추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수도권 전역에 걸쳐 경(량)전철 도입에 따른 논란들이 한창이다. 서울 경전철로는 우이~신설·청량리~신내·상계~왕십리·난곡·관악·여의도·신월·화곡 노선, 인천 경전철로는 인천국제공항 내 자동여객수송시스템을 비롯해 계산~경서·대우타운~연수·월미도·인천대공원 노선, 경기 경전철로는 용인을 필두로 의정부·광명·하남·김포·성남·수원·고양·파주·의왕·남양주·안산·평택·안양·부천·시흥 노선 등이 각각 구상단계부터 설계 및 시공 단계까지 현재 추진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전철 도입이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요약하자면 지하철과 보통 버스의 중간 정도 수송능력을 갖춘 경전철이 다른 운송수단들에 비해 건설과 운영에 있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도권 난개발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경전철 도입이 주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전철 도입 검토가 정말로 모두 바람직하기만 할까?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김해경전철)을 예로 살펴보자. 이 사업은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정부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원래는 지난 2003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총사업비 7천742억 원(지난 2000년 1월 불변가격 기준 민간투자 4천819억 원 정부 1천461억 원 부산·김해시 각 731억 원)을 들여 부산에서 김해까지 23.5㎞를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공동사용 합의사항 협의, 환경영향평가, 사업시행자의 차량시스템 변경 승인 신청과 이에 대한 평가 작업 등으로 지연됐다. 게다가 사업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논란이 끊이지 않아 지난 2004년 예산 전액(276억7천700만 원)이 불용됐고 지난 2005년 예산액 308억 원도 전혀 집행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예산도 계속 늘어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사업비는 9천500억 원, 경상비는 1조400억 원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감사원은 “교통수요 과다 예측, 재정부담 과다, 도시미관 저해 등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감사보고서를 낸 바도 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경전철 사업이 성사되기 위해선 얼마나 치밀한 검토가 수반되는지를 확연하게 깨우칠 수 있다.

하지만 주안점은 그것에 있는 게 아니다. 근원적 문제의 핵심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전철사업을 자신의 공적(功績)으로 치부하기 위해 어떻게든 성사시키려는 데만 몰두하고 정작 그 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분석하는 일에는 등한시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경전철 사업이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돼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점에서도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연유로 우리는 지금도 ‘고비용 고부담 저효율’로 대변되는 그릇된 민자사업 현장들을 적잖게 목격하고 있지 않은가. 전시행정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다 후손들에게까지도 엄청난 경제적 부담으로 떠넘겨지게 될 곳들이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다. 한편으로는 교통문제 해소 못지않게 주민들의 환경권 수호 의지에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생활환경은 곧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요 삶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경전철 사업이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수익성 확보가 우선시되고 노선은 당연 인구밀집지역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로 해당 지역 생활환경과 도시미관 등은 크게 훼손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어찌 이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가.

경전철사업은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사회 인프라적 사업이다. 그런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업 시행의 적합성 여부 판단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고 주민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하는데도 최대한 열린 자세로 임해 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시민일보, 2007년 5월 15일자)

 

 

[성명서]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 압박은 계속되어야 한다 - 한반도를 둘러싼 최근 정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지난 2월 13일 베이징 6자회담 합의를 통해 미국과 북한은 북핵 폐기를 향한 긴 도정을 시작했으나 첫 단계부터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이 약속한 60일 이내 초기 이행조치를 무작정 미루고 있어 과연 북한이 북핵의 불가역적 완전폐기라는 우리의 목표는커녕 초기 이행조치 조차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북한에 대한 유화의 몸짓을 강화하고 있으며, 핵문제와 함께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기조가 되어야 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6가지 원칙이 남북관계를 다루는 우리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함을 천명하고자 한다.

 

1. 북핵 불용의 원칙

 

우리는 북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북한 핵의 폐기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도, 통일도, 공존도, 협력도 그 어느 것도 있을 수 없다. 또한 북핵 폐기는 한민족 전체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다. 북핵 폐기 없이는 북한주민의 삶의 개선은 없다. 북핵은 북한주민을 억압하는 선군정치의 유지수단이 됨과 동시에 남한주민을 핵의 인질로 만든다. 따라서 의미있는 남북관계의 진전은 북한의 모든 핵시설, 핵물질, 핵병기가 폐기되거나 완전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가 나온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한반도의 평화실현의 핵심적 과제는 북핵 폐기 문제다. 따라서 북핵에 대해 침묵하면서 평화를 말하는 세력은 결코 평화세력이 될 수 없다. 위장평화 혹은 反평화세력일 따름이다.

북이 핵 개발에 쓸 수 있는 물자는 북에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금강산관광 대가가 현금으로 지급되면서 이 현금이 북한 핵개발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북이 핵을 폐기할 때까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어야 한다. 또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 근로자 월급의 상당부분이 북한 당국에게 가지 않도록 노동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한다.

 

2. 북한인권 개선의 원칙

 

북한 인권문제 역시 대북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핵심적인 관심사다.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문제, 이산가족상봉과 서신교환 및 고향방문, 종교의 자유, 정치범을 포함한 다수의 북한주민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처형, 실종, 임의 구금되는 인권유린이 개선되는 것과 연동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 없이 논해지는 평화는 거짓평화에 불과하다.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그대로 깨어지는 평화이기 때문이다. 평화를 위한 노력은 그 중심에 인권을 위한 노력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

정부는 또한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을 북송하는 일이 없도록 이 문제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아 중국정부와의 외교교섭에 나서야 한다.

 

3. 생명 관련 인도적 지원의 원칙

 

생명과 관련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한다. 또다시 동포들이 餓死의 위기에 처해진다면 우리는 조건 없이 옥수수 가루 등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지원을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생명과 직결된 인도적 지원이고 무엇이 북핵문제와 인권문제에 연계시켜야 할 인도적 지원인가를 구분해서 대응해야 한다.

 

4. 인도적 지원에서의 투명성과 상호주의의 원칙

 

인도적 지원에는 상호주의와 투명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차원이든 민간차원이든 모든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주민에게 반드시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링(분배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철저한 모니터링 없이 지원되는 물자는 북한의 권력자만 살찌울 뿐이다.

개발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북협력이나 식량, 비료 등 본격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북핵문제 및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북측의 태도와 연계되어야 한다. 북핵문제와 북한인권문제에 아무런 진전이 없을 때에는 생명 관련 분야를 제외한 모든 인도적 지원은 규제될 수 있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 자금을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에 매칭으로 지원하는 일도 대북 압박이 필요할 때에는 유보될 수 있어야 한다.

 

5. 대화와 압박의 병행 원칙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 협력을 지지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화를 통해 평화와 공존을 실현하는 것이며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섬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와 인권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압박이 병행되어야 하며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써야 한다. 북에 대한 압박 없이 대화만으로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반면에 대화 없이 압박만 가하는 것도 옳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이지, 긴장격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과 같이 북핵문제와 인권문제에 아무런 진전이 없을 때에는 당근보다는 채찍을, 대화보다는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을 바른 길로 가게 하려면 일정기간 대화의 진전이 없더라도 원칙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

미국도 대북협상에 있어서 북핵 폐기와 인권개선이라는 두개의 기본원칙을 철저하게 견지해야 한다. 북한과의 평화협정 논의나 정상적인 외교관계 수립 논의는 북핵이 불가역적으로 완전폐기가 된 후에, 그리고 북한의 인권문제가 뚜렷하게 개선된 후에나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문제도 납북자문제, 국군포로 문제 등이 해결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공개적으로 확약하여 북핵으로 인한 한국국민의 안보불안을 불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북핵이 완전 폐기될 때까지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서는 안 되며 미국은 차기 한국정부와 작통권 이양에 관한 재협상을 해야 한다.

 

6. 남북대화의 정략적 이용 배제의 원칙

 

남북대화는 철저히 인권과 평화의 보편적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정권이 한국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을 허용해도 안 되고 현 정권이 북한카드로 대선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정략적인 태도도 용납될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을 할 상황이 아닌데도 정략적으로 정상회담을 밀어붙이면 실익 없는 과도한 대북지원, 인권유린 방치, 안보의식의 약화, 북한정권의 대선개입, 남북 간 뒷거래와 야합으로 이어져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북핵 폐기와 인권개선 등 남북관계의 커다란 진전이 있을 때 비로소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의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이를 위한 접촉, 협상 등 모든 준비과정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른바 ‘민족공조’라는 이름하에 벌이고 있는 6.15 행사나 8.15 행사 등 정치성 집회도 중단되어야 한다. 이들 행사는 국내 친북좌파세력과 북한정권 간의 잔치에 불과하며 남북관계의 발전은커녕 엄청난 남남갈등의 후유증만 남기게 된다. 이들은 말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북핵에 대해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선군정치가 남한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해도 항의 한마디 못하는 사이비 평화세력이다. 노무현 정부가 바른 남북관계를 원한다면 북한의 대남전략에 놀아나는 행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7년 5월 29일

 

북한인권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회원 일동

(북한인권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성명에 참여함)

 

 

시민참여 조례 제정 서두르자

 

6·10 항쟁 20주년을 맞이했다. 그 시절을 타는 목마름으로 보내야 했던 수많은 국민으로서는 실로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민주 쟁취의 뜨거운 피가 화산처럼 끓어올라 마침내 이 나라 역사에 민주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당시의 시대정신을 계승하고 전승시키는 데 소홀해선 안된다. 6.10 항쟁이 주는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의식 고양'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시민참여'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직선제 개헌 이후 만들어진 수많은 시민단체가 나라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다수 시민단체가 중앙 무대에 대해선 많은 심혈을 기울인 반면 지방행정에 대해선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1991년 제2기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됐지만 지금도 지방행정의 난맥상들이 여기저기서 수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우리 시민운동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을 자연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운동'을 전 국민적으로 펼칠 것을 제안한다. 지방자치는 궁극적으로 주민참여가 활발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독선적인 정책 운영을 견제하고, 행정 투명성을 확보해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추구하는 것은 물론 민의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참여조례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청주시의 '청주시민 참여 기본조례'는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양한 성공 사례로 널리 평가받고 있다. 조례에서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제9조의 '시정 정책토론 청구제'다.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 200명 이상이 연서해 청구하면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달 이내에 토론 청구에 응해야 한다. 시의 정책 방향을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모색하도록 한 이 제도는 참여 민주주의 제도의 취지를 매우 효과적으로 반영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참여조례 제정 이후에 지자체와 주민들 간에 실천 의지가 실로 매우 굳건해야 하겠다는 점이다. 이런 노력이 지속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시위문화도 대중집회와 투쟁 일변도의 굴곡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 현안을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 이제 시민단체와 지자체들이 지역과 국가, 나아가 우리 후손을 위해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운동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중앙일보, 2007년 6월 12일자)

 

 

[긴급 서베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보수진영 인사들은 78%가 이명박 전 시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전 시장이 됐으면 하는 기대치의 반영일 수도 있다. 월간중앙이 보수진영 인사 100명의 속마음을 읽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반영 비율' 막판 양보로 한나라당이 분열 위기를 넘겼다. 보수 진영 인사들은 대부분 그와 박근혜 전 대표, 이른바 '빅 2'의 분열 없이 한나라당 경선이 치러질 것(73%)으로 내다봤다. 경선 시기에 대해서도 다수가 예정대로 8월 중에 치러질 것(63%)으로 전망했다.

두 사람 간의 비교우위에 대해서는 국가경영능력(80%).리더십(68%).개혁성(67%)은 이명박이, 도덕성(81%)은 박근혜가 더 잘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통합능력에 대한 평가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월간중앙이 보수 진영 인사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2일부터 1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인터뷰한 결과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자질에 대한 이 같은 평가는 응답자들의 후보 선호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호감이 가는 후보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는 국민통합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 전 시장 쪽이 다소 높았지만 박 전 대표 지지자들은 67% 대 29%의 비율로 박 전 대표의 국민통합능력을 더 높게 평가했다. 다만 도덕적으로 이 전 시장 쪽이 우위에 있다고 답한 사람은 이 전 시장 지지자 중에서도 없었다.

경선 룰을 둘러싼 이(李).박(朴) 대립의 전선은 민심 반영률이었다. 극적 타협으로 위기는 회피했지만 타협안은 '형식상 민심 대 당심의 동등한 반영, 내용상 당심의 우위 인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보수 진영 인사들의 기대치는 민심 대 당심의 반영 비율을 동등하게 하거나(40%) 민심의 우위를 인정하라(37%)는 것이었다. 반면 당심의 반영 비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의견은 22%에 불과했다. 전통적 보수 인사들은 민심 반영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표는 경선 룰을 둘러싸고 이 전 시장과 격돌하던 지난 5월14일 "경선 룰을 뜯어고치면 12월 대선에서 이기고, 뜯어고치지 않으면 지게 돼 있느냐"면서 이런 발상에 대해 "정말 해괴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만일 두 사람이 대립하다 모두 대선에 출마하고 범여권 후보가 단일화 된다면 대권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 전통 보수 측, "경선 제대로 치러질 것" 기대 커

 

보수 성향 인사들의 전망은 두 사람 중 누가 한나라당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달랐다. 이 전 시장이 한나라당 후보로 나올 때는 77%가 그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내다봤다.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 후보로 나올 때도 박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사람이 50%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 전 시장이 후보가 됐다고 가정할 때보다 한나라당의 집권을 예측하는 사람이 27% 적었다.

그 결과 범여권 단일 후보의 당선을 내다보는 사람과의 격차도 58%에서 15%로 줄었다. 보수 진영 인사들은 경선이 잡음 없이 치러지면 모를까, 이.박이 분열하고 이 전 시장이 뛰쳐나간다면 정권교체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고 보는 것이다.

어쨌든 보수 인사들은 절대다수가 이 전 시장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될 것(78%)으로 내다봤다. 박 전 대표가 본선에 진출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18%에 불과했다. 전통 보수 성향 인사들은 한나라당 후보로 이 전 시장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선이 제대로 치러질 것이라는 기대는 뉴라이트 보다 전통적 보수 인사들이 훨씬 높았다(경선 제대로 치러질 것 : 뉴라이트 58%, 전통 보수 71%).

이 전 시장은 지난 10일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나서기 위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캠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나라당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식 표명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현행 선거법상 당 경선 후보로 공식 등록하면 독자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박 중 한 사람이 경선에 불참한다면 그는 이 전 시장일 것이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이 46%, 박 43%). 한나라당 경선 무산 때 원인을 제공할 후보로 뉴라이트 인사들은 이명박(58%)을, 전통 보수 인사들은 박근혜(62%)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시장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국가 최고권력자가 아니라 국가 최고경영자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말 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 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 내지 다짐은 대선 예비주자로서 자신의 강점을 십분 활용한 레토릭 이기도 하다.

보수 진영 인사들은 이 전 시장의 강점으로 추진력(47%), 경제분야 실무 경험(33%), 경제문제 해결 능력(27%), 서울시장 경력(12%), 국가경영 능력(9%), 성공한 CEO 이미지(8%), 리더십(6%) 등을 꼽았다(직접 적게 한 자유응답식 질문에 복수 응답한 내용을 집계한 것으로, 5명 이상이 응답한 것만 제시했다).

한편 약점으로는 취약한 도덕성(40%), 비리 폭로 가능성(24%), 권위주의(16%), 통합 능력 부족(5%) 등을 지적했다. 이.박 중 도덕성을 더 갖춘 사람으로 응답자의 단 1%만이 이 전 시장을 지목한 것과 상통하는 결과다. 보수 진영은 또 개인 비리가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에 대해서는 깨끗한 이미지(22%), 고 박정희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간접경험(16%), 확고한 정체성(14%), 원칙주의자로서의 면모(11%), 여성 정치인(9%), 통합 능력(8%), 당 재건에 대한 기여(8%), 온화한 이미지(8%), 리더십(7%), 안정감(6%), 신중함(6%), 친근한 이미지(6%), 신뢰성(5%), 정치력(5%) 등이 강점이라고 적었다. 깨끗함.온화함.안정감.친근함 등 이미지적 요소가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그러나 "그가 이미지 정치에 경도돼 있다"고 비판했다.

 

- "박, 이미지 정치에 경도" 비판도

 

약점으로는 반박정희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26%), 국정 경험 부족(24%), 여성이라는 인식(12%), 경제에 대한 식견 부족(7%), 콘텐츠 부족(5%), 공주 이미지(5%), 권위주의(5%), 리더십 부족(5%), 업적 부재(5%), 통합 능력 부족(5%) 등을 꼽았다.

뉴라이트 인사들은 그의 약점으로 반박정희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했다. 한편 뉴라이트 인사들은 전통적 보수 인사들에 비해 한나라당 경선이 제대로 치러질 것이라는 기대가 더 컸다. 이런 기대는 또 이명박 지지자보다 박근혜 지지자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배병휴 월간 경제풍월 발행인은 박근혜가 쌓은 간접경험의 소산으로 위기관리의 리더십을 꼽았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정치수업뿐 아니라 문세광 사건, 10.26 사태 등 국가적 변란을 가까이에서 겪으면서 위기관리의 리더십을 익혔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이 전 시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던 날 강재섭 당 대표의 경선 룰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공당의 룰이 무너지고 당 신뢰가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1,000표를 (이 전 시장에게) 드리겠으니 합의한 원칙(8월, 20만 명 경선)대로 하자"고 제안했다. 14일에는 "원칙과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고, 법을 무시하고 부패한 사람이 앞서가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이 전 시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런 그의 결기는 원칙주의자로서의 그의 면모를 확인해 줬다. 이 전 시장을 "부패한 사람"으로 '규정'해 도덕적 우위를 부각시킴으로써 이 전 시장과의 차별화도 꾀했다.

박근혜의 강점은 이명박의 약점과 통한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이 전 시장의 약점에 대해 "인기를 위해 원칙을 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에게서 포퓰리즘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박 전 대표가 여성 정치인인 것은 그에게 양면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그 중 부정적 가치가 더 클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영부인 행세를 하면서 아버지의 국정 수행을 간접경험 했지만, 그래서 아버지 시대의 정신적 유산에 침윤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점을 겨냥해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박근혜 후보는 나이는 젊지만 사고는 1970년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한 일이 있다.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이.박 중 한나라당 내지 보수 진영의 후보로 더 적합하다고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응답자의 과반수(58%)가 이 전 시장을 꼽았다. 박 전 대표를 지목한 비율(25%)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이들은 또 대선 후보로 이 전 시장을 가장 선호했다. 이들 중 47%가 이.박을 포함한 한나라당 내지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중 이 전 시장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박 전 대표를 지지한다는 사람은 22%였다. 두 사람만 놓고 볼 때도 52% : 24%로 이 전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높았다. 물론 이번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보수 진영에 대한 대표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설사 대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 진영 인사들만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가 이 전 시장의 본선 성적을 가늠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에 대한 선호도는 뉴라이트 성향 인사의 경우 전체 경향과 차이가 없었다. 반면 전통 보수 성향 인사들은 59% 대 21%로 이 전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전체 응답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통 보수 이명박 더 선호

 

보수 진영이 이 전 시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당선 가능성이다. "좌파적 국정 운영을 종식하고 나라를 선진화하려면 반드시 정권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 전 시장이 본선 후보가 되면 정권교체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한 대학교수는 그가 "우파뿐 아니라 중도, 지역적으로는 충청. 호남권에서도 세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 쪽이 본선경쟁력 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런 문맥에서 "이번에는 '좋은' 대통령보다 '될' 대통령을 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진영이 보유한 필승 카드를 뽑아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시장은 경제정책 능력 면에서도 비교우위에 있다. 경제는 이번 대선의 주요 어젠다가 될 것이 확실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보수 진영 후보에게 국정운영 능력이 중요한 까닭을 이렇게 설명했다.

"당선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이야 노무현 정부가 죽을 쒀 좌파가 지리멸렬이지만 만일 우파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때는 정권이 다시 좌파로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후 10년간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그 말로는 한국이 아시아의 아르헨티나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중진국의 저주에 걸려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는다"는 것이다. 우파의 위기감이다.

강태영 연세대 교수는 시차를 둔 이.박 역할분담론을 폈다. "박 전 대표는 차기에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전 시장이 먼저 경제 성장을 위해 진력하고 바통을 이어받아 박 전 대표가 원칙이 통하는 완숙한 선진사회를 가꾸어 가는 모양새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교수도 "이번 대선만 보지 말고 보수 진영 내지 한나라당의 연속 집권을 목표로 두 사람이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투구 끝에 둘 다 출마했다가는 실망한 국민이 진보. 좌파 진영 후보 쪽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이 전 시장이 고령이어서 역할의 교환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인다.

홍순경 탈북자동지회장은 "양보하는 쪽이 승리자"라며 "경선에 불참하거나 당을 떠나는 사람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전 대표가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것은 뚜렷한 우파적 정체성이다. 취약점은 그럴 만한 기회도 없었지만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 재건 말고는 내세울 만한 업적도 없다. 이때 발휘한 리더십이 당심을 사로잡았다고도 할 수 있다. 문용린 서울대 교수는 박근혜의 이런 위상을 "정통 보수의 국가경영 철학은 확고하지만 경영 능력은 취약하다"고 표현했다.

김영용 서강대 교수는 "박 전 대표는 상대적으로 원칙을 잘 지키고 일관성 있는 플레이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교수도 "그가 한결같이 보수적 입장을 견지했고, 지도자로서 언행이 신뢰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박 두 사람이 모두 대선에 출마한다면 보수 진영은 누구를 찍을 것인가? 이는 누가 한나라당 후보로 나오느냐와 연관돼 있다. 이 전 시장이 한나라당 후보로 나올 경우 이들은 87%가 그를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 후보로 나온다면 66%만이 그를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그 격차는 무려 21%포인트에 달한다. 응답자의 18%는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 후보가 된다면 (어쩌면 다른 당의 후보로 나올) 이 전 시장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11%는 아예 제3의 후보를 찍겠다고 했다. 이 비율은 이 전 시장이 한나라당 후보가 됐을 때보다 각각 12%포인트와 5%포인트 높은 것이다.

뉴라이트 인사들은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로열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박 중 누가 후보가 되든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전체 경향치보다 높다. 정권교체에 대한 이들의 기대치가 전통 보수 인사들보다 더 높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 李.朴에 "시차 둔 역할 분담" 주문도

 

이.박, 빅 2에 대해 보수 진영이 기대하는 것은 본선 승리다. 정부에도 몸담았던 한 대학교수는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이 전 시장은 경선에 대승적으로 임하고, 박근혜 전 대표는 네거티브 캠페인을 삼갈 것"을 주문했다.

김혜준 자유주의연대 정책실장도 이 전 시장이 "통 크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시장이 특유의 공격적 마케팅을 접고 부자 몸조심하듯 해서는 오히려 승산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순영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는 이.박 두 캠프에 "상호 비방전과 이전투구의 양상이 선을 넘을 것 같으면 차라리 분당 후 11월까지 각개약진 해 다시 단일화하는 길을 가라"고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 "우파 시민사회는 국민후보를 추대해 11월에 우파 진영의 단계적 단일화를 이루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주창하는 분진합격(分進合擊)론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이다. 범여권 단일화에 대응한 범우파 단일화다.

김관보 가톨릭대 교수는 "이.박 두 사람이 개인의 수준에서 합리적 선택을 추구하다 보면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결과적으로 제3의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이른바 '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s)'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당경쟁으로 국민에게 외면당하면 좌파 정권이 연장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다.

이.박 두 사람의 문제는 무엇인가? 김광명 한양대 교수는 "두 사람 모두 '운하'니 '페리'니 하는 사소한 문제에 매달려 왜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동환 부산대 교수도 "두 사람 사이에 정책대결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 자체가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두 사람 모두 구태정치에 노출돼 정치의 선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관보 교수는 두 사람에게 "정책 개발에 더 힘을 쏟고 여의치 않으면 민간 싱크탱크들이 내놓은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공약화하라"는 구체적 제안을 했다.

이 전 시장의 아킬레스건은 취약한 도덕성이다. 안준근 영남포럼 이사장은 이 문제를 정면돌파 하라고 충고한다.

 

- 선 넘을 바에는 '분당 후 단일화' 하라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말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고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차세대 지도자에 대해 국민은 과거의 도덕성보다 현재의 진실성.정직성을 더 기대한다."

박 전 대표의 강점에 대해 '사심이 없을 것 같은 이미지'라고 적은 이은영 서울대 교수는 그러나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의 불안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태 세명대 교수는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성 관련 정책,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가정 해체 문제에 대한 대안, 인구 증가에 대비한 복지정책 등을 적극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희연 서울시립대교수는 이.박 두 사람에게 "'아름다운 경선'을 치러 국민에게 희망과 민주주의의 진수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민세 뉴라이트고양연합 상임대표는 "이번 대선은 누가 당선되느냐보다 친북좌파 정권을 교체하는 데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이.박 두 사람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후보단일화를 이뤄 국민 다수의 기대에 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선 후보 경선을 3개월 앞둔 당내 예비후보들에게 정당 간에나 어울릴 후보단일화를 요구하는 현실이, 경선에 이르는 노정이 이후로도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는 듯하다.

(월간중앙, 2007년 6월호, 인터뷰)

 

 

한나라당은 검증 방식부터 다시 검증하라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이번엔 한나라당 어느 예비 후보에게 무슨 의혹이 제기 됐다는 언론 보도에 맞닥뜨리게 된다. 더구나 앞으로도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때까지 이런 보도에 묻혀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로 끔찍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할 자격에는 분명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을 것인 데도, 과연 한 해 내내 이렇듯 구체적인 물증도 없이 그저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로 선거판을 어수선하게 몰아가도 정말로 괜찮은 것인지? 제2의 김대업과 같은 공작정치가 다시는 이 땅에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마땅할 것인 데도, 이런 판국이 정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방치함은 실로 이 나라 정치판에 대한 국민적 혐오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 외에 그 어떠한 면으로서도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임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에는 진정 원로도 없고 이 같은 혼탁 국면에 적극적으로 고언을 해줄 뜻있는 인사도 없단 말인가. 도대체 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는 뭐하는 곳이며,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내 예비 후보들 간의 싸움질은 이제 일개 정당 내부의 자중지란으로만 치부될 사안이 결코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작 우려하는 것은 그로 인해 이 나라 정치판에 대한 환멸감이 대중들에게 더욱 널리 확산되고, 그로 말미암아 친북좌파 무능 세력들이 다시금 이 땅에서 활개를 치게 되는 국면이 초래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다.

검증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요, 제2의 저들의 공작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수순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검증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의 침몰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한나라당 후보들 간에 이미 정책 검증만 상호간에 하기로 하고, 그 외의 사안에 대한 검증은 당내 국민검증위원회에서 하기로 합의를 했으면 이를 지켜서 정한 바 그대로 이행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왜 물증이 없는 의혹 차원의 사안까지도 언론에 유포를 시켜서 대중심리를 자극하려고 하는가. 더욱이 이는 상대 진영에 대해 자기진영의 경쟁 상대에 대한 협공을 유도해내려는 듯한 모양새로까지도 비춰질 수가 있어, 결국 한나라당의 자기 파멸을 재촉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우려스런 대목이지 않겠는가. 만에 하나라도 지금에 와서 뭔가 네거티브전략을 펴기 위해 당내 국민검증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오히려 국민검증위원회에 조사를 철저히 해주도록 독려를 하고 그 결과를 여과 없이 발표하도록 주문을 함으로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 내용에 각자의 판단을 실어 표로서 심판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말이다.

한편으론 지금도 지금이지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이후에도 과연 한나라당의 예비 후보별 지지자들이 본선에서도 한결같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당연 본선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인데, 행여라도 경선에서 낙방한 예비 후보의 지지자들이 응어리진 마음의 앙금으로 인하여 엉뚱한 곳으로 튕겨져 나가는 일이 결단코 없으리라고 과연 장담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생각해보면 국민의 한 사람 된 입장에서 왜 이러한 염려까지도 해야만 하게 됐는지 마음이 슬프기 그지없다. 정치의 근원적 가치성이 국민들의 삶을 보다 더 편안하게 이끌어주는 데에 있는 것이라고 추정을 해보자면, 오늘 이 나라의 정치 풍토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은 참으로 비통함을 넘나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필자는 감히 한나라당 관계자 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지금의 한나라당과 같은 모양새로는 절대로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가 없을 것이며, 오늘과 같은 검증 국면에 대해서도 일대 전환의 획기적 조치가 모색되지 않는 한 민심은 머지않아 곧 한나라당을 떠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임을 뼈저리게 각성해주기를 말이다.

(경기일보, 2007년 7월 11일자)

 

 

“식물인간 정도는 돼야 혜택”

중대 질병 CI보험·변액 보험 피해 잇따라,

설계사 말만 믿어선 ‘낭패’

 

변액보험과 중대 질병 보험(일명 CI보험)을 둘러싼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수원에 사는 박 아무개 씨(42)는 2년 뒤 가게를 차릴 목돈 마련을 위해 금융 상품을 찾았다. ㅅ생명 라이프 컨설턴트에게 2년이면 충분히 원금과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변액보험 설명을 듣고 월 보험료 1백30만 원씩 2년을 꼬박 냈다. 하지만 2년 뒤 이자는커녕 원금의 20%밖에 돌려주지 않는다는 설계사의 말에 분통을 터뜨렸다.

또 서울에 사는 임 아무개 씨(42)는 2004년 9월 잘 아는 설계사가 현재 가입한 암·상해보험보다 훨씬 더 좋은 CI보험이 나왔으니 기존 보험을 깨고 CI보험으로 돌리자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 뒤 그가 보험사에 문의했다가 들은 답변은 실망 그 자체였다. CI보험은 건강 보험처럼 병이 나면 보험금이 나오는 상품이 아니라 거의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야 보험금이 나온다는 설명이었다. 임씨는 원래 계약대로 돌려달라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원계약으로 회복이 안 되고, 해약을 해도 환급금이 없다’는 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보험 설계사 사회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우선 호칭이 파이낸셜 컨설턴트(FC), 라이프 플래너(LP), 라이프 컨설턴트(LC), 파이낸셜 플래너(FP) 등으로 바뀌었다. 고객을 모집해 수당을 받던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 위상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나이도 젊어지고 학력과 남성 비율도 높아졌다. 변호사·의사 등의 경력을 가진 이들도 있다. 과거 보험 모집인 이미지를 벗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설계사 관련 민원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변액유니버셜보험과 중대 질병을 보장하는 CI보험 판매가 늘어나면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보험은 종신보험 성격에 여러 기능들을 보태 기존 보험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그럼에도 이런 기능을 일부 설계사들이 잘못 전달해 소비자들을 울리고 보험 이미지도 떨어뜨리고 있다.

변액보험은 요즘 생명보험회사들의 주력 상품이다. 특히 외국계 보험사의 경우 판매율이 80%대에 이르는 곳도 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사망 때 보험금을 받는 종신보험 보장과 성격이 같다. 낸 보험료를 증시에 투자해 생긴 수익을 계약자들에게 줌으로써 당초 계약액의 변동을 가져와 ‘변액’이라는 말이 상품 이름 앞에 붙는 것이다. 여기에 ‘유니버셜’ 기능을 통해 종래 일반 보험에서 없었던 입·출금, 추가 납입, 납입 중단 등 소비자 편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각된 좋은 점 뒤에는 반대급부가 있다. 변액보험의 경우 일부 설계사에 의해 투자 상품인 펀드로 둔갑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고 원금 손실도 없는 것처럼 소개되어 피해가 생기고 있다. 상당수 설계사들이 고객을 만나면 보험 본연의 상품 설명보다는 요즘 뜨는 주식 시장 얘기를 곁들이며 고수익 펀드 상품으로 부각시키고 은근히 가입을 유도하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보장 내용, 약관에서 확인 후 가입해야

 

마산에 사는 서 아무개 씨(40)는 내집 마련을 위해 아는 설계사를 통해 ㅁ생명에 월 100만원씩 내는 변액보험에 들었다. 설계사는 여러 보험 혜택과 함께 18개월 뒤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높은 수익까지 올릴 수 있어 자금 모으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설명했다. 나중에 서 씨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해약하려 했으나 포기하고 말았다.

이처럼 일부 설계사들의 과장된 설명으로 낭패를 보는 소비자들이 부지기수이다.

CI보험 약관에 나오는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중대한 심근 경색증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관상 동맥 폐색으로 혈액 공급이 급격히 줄어 전형적인 가슴 통증과 함께 해당 심근 조직의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 등으로 되어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용어들을 나열해놓고 있다.

CI보험은 약관상 중대 질병이나 사고로 정상 생활이 어려울 때 약정된 사망 보험금의 일부를 앞당겨 받아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험이다. 건강보험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망 보험금을 앞서 주는 형태이므로 종신보험에 가깝다. 그러나 피해 사례를 보면 다수의 소비자들은 건강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해 피해를 입고 있다.

분당에 사는 김 아무개 씨(54)도 2004년 8월 ㅅ생명 설계사로부터 진단을 받거나 수술할 때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매달 14만원을 내는 CI보험에 들었다. 그러다 2006년 7월 보험 리모델링을 받던 중 가입 때의 설명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부 설계사들은 건강보험처럼 진단만 받으면 보장이 되는 양 설명해 고객들을 현혹시킨다. 고액의 보험료를 내야 함에도 기존 건강보험을 해약해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거나 단순 건강보험으로 잘못 알게 해 가입을 권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물론 사명감을 갖고 고객 입장에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는 보험 설계사도 없지 않다. 문제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보험 모집인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보험 아줌마’ ‘보험 아저씨’들의 변신이 시급하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변액보험에 대한 설계사들의 5대 거짓말

 

1)가입 2년 뒤면 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2년 간 계속 예시한 투자 수익률이 이어질 때를 가정한 것이다. 수익률이 나온다고 해도 계약자가 찾을 때는 적립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 사업비를 뺀 해약 환급금을 주므로 설계사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2) 형편에 따라 보험료를 내도 된다

기본 보험료의 두 배까지 더 낼 수 있으나 0.8%대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또 가입 뒤 2년 안에는 보험료를 줄여서 낼 수 없고 안내면 실효된다. 그 후 보험료를 내지 않을 때는 계약자 몫인 적립금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적립금이 없어지면 자동 해약된다.

 

3)펀드에 투자되므로 수익률이 높다

변액보험은 신탁 상품과 다르다. 납입 보험료에서 예정 사업비를 빼고 펀드에 투자해 계약자의 기대 수익률과는 큰 차이가 난다. 또 특별 계정 운용 수수료, 최저 사망(연금) 보증 비용, 펀드 변경 비용, 중도 인출 수수료를 뺀다.

 

4) 납입 보험료의 50%를 돌려주며 보장은 그대로 받는다

변액보험의 중도 인출액은 월납인 경우 24개월 이후, 연간 4회 한도로 납입 보험료 누계와 해약 환급금의 50% 중 적은 쪽에서 10만 원 이상부터 찾을 수 있다. 따라서 2년 안에는 해약 환급금이 거의 없다.

 

5) 이미 가입한 보험보다 좋으니 계약을 바꾸어라

설계사들은 변액보험 계약을 위해 기존 보험을 깨서 전환 가입을 하도록 권한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이다. 다른 보험사는 물론 자사의 계약 상품까지도 된다며 해약을 부추긴다. 설계사의 말만 믿고 전환 가입을 한 뒤 실상을 파악했을 때에는 엎질러진 물이다.

(시사저널 제927호, 2007년 7월 23일자)

 

 

검찰의 도곡동 땅 수사 발표는 그릇된 처신

 

지금은 내일에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수도 있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더구나 현재까지의 여론조사를 감안하자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예비후보들이 현 집권세력에 반대되는 진영에 있고, 더욱이 그 반대 진영에 있어서는 본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일정이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민감한 시점이기도 하다.

오늘의 시기가 그러하고 보면, 특히나 정부의 각급 기관들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들의 처신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함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야 함이 지극히 당연한 노릇일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 나라 검찰은 시민단체 일각에서 진즉부터 예견해왔던 바 그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릇된 처신을 결국 하고야 말았다.

그간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돼 왔던 도곡동 땅 실소유주 조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 발표가 그러하다.

검찰은 지난 13일 “도곡동 땅 가운데 김재정 씨 명의의 지분에는 이상이 없으나, 이상은 씨 명의의 지분은 제3자 차명 재산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정상명 검찰총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도곡동 땅 가운데 이 씨의 지분은 ´제3자 소유´로 의심된다고 발표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진짜 모르지만 이상은 씨 것은 아니다. 이 씨와 당사자 외에는 모르는 상황"이라며 더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정 총장은 특히 정치권의 ´경선 개입 의도´ 주장에 대해 "검찰은 실체적 진실만 캐기 위해 수사한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찰 노릇이다. 가뜩이나 유력 예비후보 간에 네거티브 공방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는 이 판국에, 더구나 노 대통령과 사시 동기이며 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 받은 검찰총장이라는 분이 앞에서와 같은 검찰의 발표에 대해 “실체적 진실의 전부”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검찰의 명예에 누를 끼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할 것이다.

발표 시기도 예견된 시점이기도 하지만, “제3자 소유”라는 표현을 과감히 선택했다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것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는 데 더욱 유용하도록 방기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눈치 빠른 국민들은 누구나가 곧 바로 알아차리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항시 의혹의 눈초리를 받는 곳이 바로 검찰이요 국정원이다. 옛말에 배 밭에 가서 갓끈 매지 말고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 매지 말라는 말이 곧 오늘의 이 시기에 자신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쯤은 우리 검찰이 모를 리 전혀 없다. 그런데도, 그러한데도 검찰이 유력 주자간의 다툼이 치열한 이 시기에 경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이 미쳐질 수도 있는 애매한 표현으로 이 같이 수사 발표를 해놓고서는 ‘경선에 개입할 의도가 없었다’고 어찌 감히 발뺌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사람이 한 번 의심을 하자면 끝이 없는 법이라고도 하지만, 검찰은 일찍이 ‘국민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은 적이 있고, 국정원의 문건 유출 사건과 X-파일 작성 논란은 이미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혹시나”를 “역시나”로 바꿔 놓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지 않은가.

8월말을 넘기면 안된다는 “무호남 무국가”를 제창하신 어느 원로분의 고언에 부응하기라도 하듯, 청와대는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지적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엊그제 남북정상회담 성사 소식을 전함으로서 국민들의 가슴에 기대 반 우려 반의 두근거림을 안겨주었다. 그러더니 이제는 검찰이 바통을 이어 받아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정당의 유력 주자간 경선에 치명타가 될 엉뚱한 발표를 함으로서 또 한 번 국민들의 가슴을 출렁이게 만들었다. 이에 실로 이 나라 집권세력들의 선거개입 의지가 김대업 보다 더하면 더했지 부족함이란 전혀 없어 보인다 말을 하자면 지나치다 말할 사람이 그 몇이나 될까.

이제 국민 된 한 사람으로서 꼭 한 가지만 당부하고자 한다. 정권도 좋고 영예도 좋지만 우리 선량한 국민들을 더 이상 얕잡아 보는 일만큼은 부디 하지 말아 주기를 말이다.

(경기신문, 2007년 8월 16일자)

 

 

이제는 보수대연합 결집할 때

 

지난 7월 22일에 시작된 한나라당의 제주 합동연설회장에서의 열기는 7 . 8월 한여름의 찜통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국민적 열망으로 타오르다가 이제 드디어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대선 후보를 확정지음으로서 정권교체를 위한 대단원의 서막을 올리게 됐다.

이에 그간의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두 유력 주자간의 위험 수위에 육박하는 검증공방이었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그 같은 검증공방을 딛고 국민적 성원으로 후보가 단일화 됐음에도, 범여권 좌파진영에서의 축하 인사는 한결같이 ‘이제부터 진짜 검증이 시작될 것’이라는 엄포다.

검증은 어느 후보에게나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검증국면이 다시 연출될 것이라는 것쯤은 우리 국민 누구라도 감지하는 바이겠으나, 지난날의 행태들을 되돌아보자면 저들이 과연 검증을 하려들지 아니면 공작을 하려고 할지는 국민 모두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대목일 것이다.

여하튼간 싫든 좋든 현실적으로 좌파 세력들에 대응할 정당으로 한나라당이 그 대안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확정은 범보수진영에 있어 정권교체를 이뤄내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10년의 세월은 우리 민족에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좋게 보자면 남북 간 화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고,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노력도 기울이고자 했다. 하지만 현실로 나타난 것은 무엇인가. 북한은 남한이 열심으로 퍼주기를 하는 동안에도 주민들의 굶주림은 뒷전으로 하고 핵을 개발하는 데 여념이 없었으며, 남한 사회는 어줍은 좌파정책의 남발로 사회적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고 빈부격차는 대폭으로 양극화 되는 추세를 보였을 따름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북한을 돕기는 하되 그 지원책은 열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하며, 남한 사회의 이해집단간의 갈등 고리의 해체와 경제적 양극화의 축소를 위한 범국민적 역량 결집도 조속히 마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과연 이 같은 노력을 누가 해낼 수 있겠는가. 또 다시 좌파정권인가? 좌파정권이 이제까지의 정책과 달리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에 범 보수 진영은 이제부터 서둘러 본격적으로 단일 대오를 위한 결집에 나서야 하겠다.

잃어버린 10년을 다시 되찾아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꼴통 보수도 중도 보수도, 그리고 진정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시민들이라면 남녀노소 그 모두가 하나로 뭉쳐 보수대연합을 결집해야만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나라를 망쳐온 저들은 이번 대선을 두고도 한나라당대 반한나라당의 구도, 평화세력 대 전쟁(냉전)세력 간의 세력 다툼이라고 에둘러 폄하하고 있다.

100년 정당을 기약했던 자들이 대선을 몇 달 앞두고 탈당과 창당, 그리고 합당을 밥먹듯하더니만, 이제는 이름표마저 고쳐달고는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선 난 모르겠단다. 오합지졸이 다시 뭉쳐 과연 누구를 위해 또 다시 정권을 탈취하겠단 말인가. 더욱이는 지난날에 민주를 외치던 자들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져보려 하기도 했었건만, 저들이 도리어 체제 부정적인 망동에 앞장섰음에 대해서는 지금도 머리카락이 솟고 신물이 목을 타고 넘어오기까지 한다. 이 나라 정치판이 썩었다고들 하지만 어쩌다 믿음의 단초까지도 저버려야만 하게 되었단 말인가.

지나간 과거는 되돌릴 수 없는 것. 이제 우린 다시금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내일과 우리 후손들의 운명을 정하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됐다. 한 번은 속을 수 있어도 두 번 속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는 보다 냉철한 자세로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자.

(중부일보, 2007년 8월 25일자)

 

 

공천을 보장해줘야만 후보를 돕겠다니...

 

한나라당 경선이 끝난 지 벌써 5주일이 다 돼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연말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단일화된 후보를 중심으로 다시 결집했다는 소리는 아직까지도 들려오지 않고 있다.

아니 후보를 돕기 위해 일사불란한 체계를 갖췄기는커녕 경선과정에서 상대편을 도왔던 쪽에서는 도리어 뒷짐을 지고 흥정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더구나 그 흥정의 내막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공천을 보장해줘야 돕겠다”는 것이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한나라당의 당헌당규에는 대선 후보가 공천권을 갖는다고 돼 있는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공천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자기 당의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이라도 벌이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탈당을 해서 엉뚱한 당으로 가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밥이 다 된 줄 알고 숟가락 챙길 생각만 하다가 10년이란 세월을 도둑질 당하듯 경험하고서도 지금에 와서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음은 개탄해야 할 일인지 슬퍼해야 할 일인지 조차도 가늠할 길이 없다.

국민들 대다수가 정권교체를 드러내놓고 열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을 생각은 뒷전으로 하고, 자신들의 이해득실 계산을 앞세우겠다는 발상이고 보면, 정치는 왜 하려고 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시선은 정말로 두렵지도 않은가를 반문하고 싶다.

경선 때는 줄서기에 합세해 상대측 경선 후보에 대해 도가 지나치도록 절대불가의 후보인 양 욕보였음에도, 이제 와서는 ‘공천을 보장해줘야만 돕겠다’는 심보는 이 나라 정치판을 또 한 번 더럽히겠다는 작태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이렇다 보니 일부 의원들은 총선 공천문제는 지금 거론할 때가 아니라며 총선 공천은 어느 쪽을 지지했느냐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돼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지금은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해 정권교체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라며 당 화합을 거듭 부탁한다.

지난 5월 21일에 있은 한나라당 ‘희망 2007 공정경선 결의대회 및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박 경선 후보는 ‘경선이 끝나면 모든 후보는 한 명의 당 후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서 도와야 한다. 기필코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자신들이 지지했던 후보가 이렇게 천명을 했음에도, 이젠 지지자의 이미지가 본의 아니게 피폐화 돼도 상관이 없단 말인가. 자기 당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대 사안임에도 또한 나아가서는 국민의 절대다수가 염원하고 있는 바임에도, 내 앞 길을 살피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자신들이 지지했던 후보를 진정으로 위하고자 한다면, 이제 더 이상은 그 후보의 이미지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여운이 드리워지도록 까지 어기대는 처신은 결단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이지 않겠는가.

박근혜 전 대표가 경선 패배 직후 “경선 과정의 모든 일들, 이제 잊어버립시다. 하루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며칠, 몇 날이 걸려서라도 잊읍시다”라며 ‘백의종군’을 선언할 때만 해도 한나라당의 내부 화합은 손에 잡힌 듯했다. 하지만 현재 두 진영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경선은 아직도 진행 중인 듯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국민들은 지금 한나라당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박 경선 후보 측에 섰던 사람들의 행동거지에 대해 특히나 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짓들을 보면 아예 이참에 한나라당을 개혁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점점 더 세를 얻어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조선을 구하기 위해 오로지 우국충정으로 일관하신 이순신 장군께서는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生則死 :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음을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새삼 부디 가슴 속 깊이 명심하고 또 명심하기를 신신 당부하고자 한다.

(경기일보, 2007년 9월 14일자)

 

 

짜고 치는 경선놀음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에서 하루 사이에 한명숙 경선 후보에 이어 유시민 경선 후보가 이해찬 경선 후보를 지지하면서 후보를 사퇴했다.

더구나 유시민 경선 후보는 사퇴의 변을 통해 “내일부터 이해찬 후보가 허락해 주신다면 이해찬 후보 캠프에서 일하겠다.”고 했다 한다. 그 결과 한명숙 전 경선 후보와 유시민 전 경선 후보는 현재 이해찬 경선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말문이 막힌다.

물론 이 같은 모양새는 진즉부터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모르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래도 명목상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던 이들이 “내일부터 상대 후보의 캠프에서 일하고 싶다” 발언하고, 사퇴하자마자 곧 바로 상대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 간다는 것은 진정 자신들의 지지자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역대 선거 과정에서도 본선에 임하기 전에 전략적으로 후보들 간에 단일화를 이루거나 연대를 하는 경우는 심심찮게 보아온 터였지만, 경쟁 후보가 도중에 사퇴를 하면서 “내일부터 상대 후보 캠프에서 뛰고 싶다” 몸짓을 한 경우는 그 어느 때고 눈을 씻고 찾아 봐야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예전에 그 많았던 후보들이 그처럼 처신하지 않았음은 그들이 그런 생각을 못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최소한 자신의 덕목만큼은 지키고자 싶었을 것임이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만큼은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였지 않았겠는가.

이 무슨 경거망동도 유분수란 말인가. 도대체 이 나라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자기들끼리 치고 빠지는 신종 노름을 버젓이 연출하고 있단 말인가.

국민 대다수가 현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해 이미 실패작으로 평가를 내린 마당에, 이른바 친노 후보들이 그 중심의 자리를 꿰차고 있었으면서도, 이 같은 대국민 기만극을 오늘에 와서까지도 벌인다는 것은 가히 “국민은 내 안전(眼前)에 없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특히 유시민 전 경선 후보의 누나인 유시춘 전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그의 동생인 소설가 유시주 씨가 두 달 전부터 이해찬 경선 후보 캠프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고 보면, 더 이상 무슨 말을 꺼내어 필자의 입을 더럽힐 까닭이 있겠단 말인가. 물론 아무리 누나와 동생 사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지향이 다를 수 있고, 또한 결단의 시점이 다를 수도 있다 하겠지만, 행여 오비이락이라 변명을 하고자 한다 해도 이는 결단코 오해 아닌 이해로 귀결시킴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혹시 이런 기상천외한 경선 후보들의 부도덕한 처신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닌지를 선관위에 묻고 싶다.

대통령은 위에서 견제 세력들을 대신 공격해주고 참평포럼 인가는 측면에서, 그리고 현직 장관은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 타고 지원군으로... 참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은 오늘도 내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한다.

이 일사분란한 저들의 움직임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며, 진정 누구를 위하자는 것인가를 냉철히 살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바람 불어 좋은 날이 이 땅에서 또 다시 벌어지면 결단코 안 되겠다는 말씀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들께 고하고 싶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우리의 이웃들이 더 이상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외면하고 이민 길에 나서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말이다. 한 번은 속을 수 있어도, 두 번씩이나 속으면 “바보” 소리를 들어도 싸다고 한다.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에 비례한다는 말도 있는 듯하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머금고 오늘에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단 말인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미 지구상에서 폐기처분된 구시대의 이념에 매몰되어 국민에게 인고의 삶을 강요한단 말인가.

이 나라가 더 이상 무너져 내리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하기에 이 나라의 장래를 진정으로 염려하는 애국 시민이라면 모두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본다.

(경기신문, 2007년 9월 27일자)

 

 

"평화정착 획기적 전기" "범여권 대선용 이벤트"

경기북부 엇갈린 반응

 

2일 국가원수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는 감격적인 순간, 경기북부지역의 각계각층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1차 남북정상회담 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것과는 달리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경제협력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는 반응과 '범여권의 집권말기 대선용 이벤트'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엇갈렸고 일부에서는 '정상회담의 성과물이 후 평가를 할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양주시기업협의회 배종성(64) 회장은 "7년 만의 남북정상회담 재개를 축하한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를 넘어 경제적 측면에서도 남북경협사업의 대폭적인 확대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기북지구협의회 민태호(35) 사무차장은 "6·15공동선언 성과물들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확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뉴라이트경기연합 이민세(52)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은 12월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대선용 정치 이벤트"라며 "남북협력이 지원방식으로 계속될 경우 그 부담은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회사원 김섭기(35·의정부시 용현동)씨도 "남북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 정상회담은 환영할 일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범여권이 대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치 이벤트일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학생 이영춘(25·파주시 금촌읍)씨는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돈을 주고 회담을 한 만큼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어떤 결과물을 내올 것인가에 따라 다른 평가가 나올 것"이라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재계와 시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일보, 2007년 10월 3일자, 인터뷰)

 

 

부패공화국의 부끄러운 자화상

 

반부패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07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5.1점(10점 만점)으로 조사대상 180개국 중 43위에 머무름에 따라, 국내 공공부문의 부패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2004년 4.5점에서 2005년에는 5.0점으로 0.5점의 큰 상승폭을 보였으나, 지난해 0.1점 상승에 이어 올해는 제자리에 그침으로써, 지난 2년간 공공부문의 부패 문제에 대한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노릇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웨이샹진 교수는 부패인지지수(CPI)에 대한 연구에서 국가 청렴도가 싱가포르의 수준(9.3점)에서 말레이시아 수준(5.1점)으로 떨어지면 한계조세율이 20% 이상 오른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지적했다 한다. 한계조세율이 1% 증가하면, 국내로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약 5%감소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결국 공공부문의 부패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주요한 원인자로 작용한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과연 어느 수준에 있단 말인가?

미상불 세계적인 국가경쟁력 평가 기관인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발표에 의하면 2006년도 기준으로 우리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그 전 해의 29위에서 38위로 9단계나 낮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현 정권이 자신들의 차별성을 부각하기에 제일로 입에 많이 올렸던 말이 ‘도덕적 우위’라는 표현이었고, 현 집권 세력들이 경쟁 상대를 공격할 때도 제일로 자주 써온 말이 ‘부패정당’이란 용어가 아니었더냐.

그런데 집권 5년이 다 돼 가는 오늘 이 나라의 현실은, 공공부문의 부패 정도는 43위요 국가경쟁력은 태국보다도 못한 38위라니, 이 무슨 면목으로 이 나라 집권 세력들은 국민 앞에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닌단 말인가.

최근 언론에 비춰진 일련의 행태만 보더라도 그렇다.

소위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전체 직원 504명 중 43명이 각종 비리와 과실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낙하산 이사·감사들이 단골로 등장하는 수많은 공기업들에 있어서의 ‘나눠먹기 파티’는 역시나 현 정권에서도 변함없는 진절머리 메뉴로 국민 앞에 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나라 경쟁력은 일본의 내각부 다카이치 사나애 특명장관이 “일본이 실시했던 지방분권 정책은 실패한 정책” 이라고 자인한 것을, 우린 집권자의 편향적인 사고로 수도권 규제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이웃에서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 억지춘향식으로 밀어 붙임으로서 국가경쟁력 까먹기를 자초하고 있으니, 이 무슨 나라 망치기를 작정한 노릇이란 말인가.

도대체 어쩌다가 나라꼴이 이 모양이 됐단 말인가.

원인을 찾자면 그 무엇부터 논해야 할 것이며, 책임을 묻자면 그 누구부터 들먹여야 할 것인지 참으로 비통스럽기 짝이 없다.

하지만 비록 오늘이 암울하기 그지없다 할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오늘을 그저 방치하고만 있을 수도 없지 않은가.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각성하고 ‘나라 바로 세우기’에 저마다가 서둘러 적극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공기업들의 비효율적 경영상 문제점들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왔고, 그에 따른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의 사회적 요구도 이제는 무르익을 만큼 성숙해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그 해법 또한 민영화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이미 모르지 않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볼 때 결국 문제는 ‘사람’으로 요약될 수 있다. 누가 이를 추진할 것이며, 누가 이에 힘을 실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다. 이는 또한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왜 필요한가를 부연해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부패한 정권은 곧 부패한 공기업을 낳게 되고, 부패한 공기업은 다시 부패한 정권을 살찌게 하기 마련이다. 이에 우리 모두는 오늘에 현실을 보다 냉철히 직시함으로서 새 시대를 여는 과정에서 절대로 어긋난 판단에 빠져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경기일보, 2007년 10월 5일자)

 

 

집권세력들이 동경하는 체제는 무엇인가

 

현재의 집권세력 중 상당수가 자신들의 친북 체제적 사상을 숨기고서 툭하면 민주화세력 운운해가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남 간 이념적 갈등을 줄기차게 부추겨 오더니만, 이젠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반세기가 넘도록 유지돼 온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기에 이르고 말았다.

지난 10월 11일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영토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NLL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

더불어 남북회담 결과를 설명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NLL 문제를 피해가기 위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는 절묘하고 뛰어난 아이디어"라고 평가를 했다는데,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는 참으로 이 나라 군 통수권자들이 그간에 얼마나 위험천만한 이념적 사고로 국정에 임해왔는가를 여실히 온 세상 천지에 공표한 것임에 다름이 없지 않은가.

1992년 2월 19일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이 같은 합의를 깨기 위해 지난 반세기 동안에 수없이 많은 무력도발을 자행해왔음도 우리 국민 모두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서 NLL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경제협력이며, 진정 누구를 위하자는 경제협력이란 말인가.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자(者)가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란 말이냐.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자체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로 꿰뚫어 봐야 할 대목은 바로 이것이다. NLL문제는 이미 남북회담 준비 과정에서부터 많은 국민이 우려한 것이었고, 특히 김장수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킨 것이 성과´라고까지 말을 하면서(YTN, 2007.10.5), “공동어로수역도 해상경계선이 있을 때 있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으며, 더욱이는 “김정일 위원장이 NLL을 ‘좋다’ ‘존중한다’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이해했다는 표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말했다는 점이다.(한겨레,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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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이 나라 국방장관도 NLL이 사실상 영토선이라는 그간의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북한의 김 위원장도 이해를 했다는 데, 어째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집권세력들은 NLL 허물기를 이렇듯 작정하고 나서는 것일까에 우린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임기 말 대통령이 이런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우리 국민 모두가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이유에 분명한 타당성이 있다고 믿어진다.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우리도 미국에 할 말은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데, 국민의 안위를 보살피는 것이 주요 직무 중 하나일 대통령이 NLL문제는 자신이 직접 헤집고 나서면서도 정작 국군포로문제 등을 다룸에 있어서는 자신이 직접 김 위원장에게 언급을 하지 않고 김 국방장관을 통해서 상대 관계자와 협의하도록 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음도 실로 시사하는 바 크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아닌 게 아니라 지난 11일 김 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자기들의 체제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었다’고 말한 노 대통령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곧 성장보다는 분배, 경쟁보다는 균형을 지향하는 정책들을 위주로 펼쳐왔음을 감안하자면, 실로 이제까지 우리 사회 저변에서 초래된 이념적 갈등과 헌법 정신에 대한 체제 파괴적 행동들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헤아려 보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 할 것이다.

이 나라의 운명을 가를 국가적 행사가 이제 곧 머지않아 있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남북 당사자 간에 서둘러 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했다는 10.4 공동선언은 과연 우리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가슴에 어떻게 기록되게 될지 심히 우려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다.

(경기일보, 2007년 10월 16일자)

 

 

선진화 정책캠페인 -『 선진화를 위한 30대 국정과제 』

 

각 당의 대통령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보선출과정에서 보여준 각 정당의 행태에 대하여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책과 비전중심의 대결은 온 데 간 데 없이 오로지 勢 대결에만 의존함으로서 국민들의 관심과 희망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 시기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너무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국민은 다 같이 뜻을 합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후보들이 제각기 선진화 대통령 후보라고 주장하고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선진화를 이루어낼 후보를 가려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헛된 이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일삼는 후보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국민에게 진짜 선진화 후보와 사이비 선진화 후보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국민은 누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올 후보인가를 분별해 내어야 합니다. 말로는 평화를 말하나 실제로는 북의 김정일에게 끌려 다녀 국민을 걱정시키는 후보도 있고,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그대로 깨져 버릴 사이비 평화를 붙들고 있는 후보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국민은 진짜 평화세력이 누구이고 사이비 평화세력이 누구인지를 구분해 낼 안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대통령을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大選시기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는 운동이 바로 선진화를 위한 국민교육운동입니다. 이 국민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우리국민이 후보들의 정책을 잘 판별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국민이 사리분별을 잘 해야 대선후보들이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먼저 우리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왜 경제성장율이 하락했고, 최근 5년간 은 세계 경제성장의 평균치도 달성하지 못했고 국민은 나라의 장래에 대해 심각한 위기를 느끼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평가 없이 미래에 대한 바른 판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여 우리국민이 이를 잘 이해하고 선진화를 달성시켜 줄 후보에게 표를 던지게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제시하는 정책 중에는 대통령후보가 ‘표 떨어질까 보아’ 공약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정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운동은 눈치를 보지 않고 정직하게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후보들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제시하는 방향 쪽으로 올 것입니다.

이에 <선진화국민회의>는 선진화를 가로막는 선진화 5적(좌파적 역사관과 反法治主義, 親金的 대북정책과 反美的 외교정책, 평등주의적 관료주의적 교육정책, 선심성 국토균형정책과 수도권규제강화, 인기영합의 포퓰리즘적 경제사회정책)을 규정하고 이의혁파와 선진화를 위한 30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각 후보 진영에게 선진화 정책경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아울러 뜻있는 애국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캠페인에 나서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꼭 우리가 제시한 대로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방식의 정책캠페인을 열심히 하는 길만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길임을 굳게 믿습니다.

 

A.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경제선진화

 

1. 민간주도의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정부개입은 최소화한다.

 

○ 패망에서 보듯이 정부주도의 경제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정부주도의 경제로 선진국이 된 나라공산주의의 는 더더욱 없다. 정보와 능력이 부족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민간의 경제의욕과 창의력을 훼손하고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여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게 마련이다.

○ 시장경제에 기반하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시장에서의 경쟁은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기업과 국가는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 소비자의 후생도 공급자의 경쟁을 통해 극대화될 수 있다. 다만 경쟁은 불평등을 초래하고 소외계층을 발생시킬 수 있기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기업규제, 부동산규제, 수도권규제 등의 반시장적 정책을 지양하고 친시장적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2. 정부규제를 50% 이상 줄이는 규제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 불요불급한 규제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고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유발한다. 따라서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 이외에 모든 규제는 과감히 철폐한다.

○ 규제집행을 엉성한 사전규제에서 엄격한 사후감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출자총액규제, 금산분리규제 같은 규제는 기업을 모두 잠재적 범법자로 전제한 전형적인 사전규제다. 기업의 투명성 향상과 더불어 이런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

○ 수도권규제와 환경규제도 국토균형발전과 환경지상주의 차원에서 지나치게 도입하기 보다는 발전과 균형 그리고 발전과 환경보호의 조화를 이루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反기업정서를 불식하고 기업의 역할을 중시한다.

 

○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중심은 기업이다. 기업이 잘 되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민소득이 확대된다. 또 국민소득의 확대가 소비증가를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기업의 생산 확대와 투자 증가를 유발하는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한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의 세금에 의해 유지되는데 기업과 국민의 세금은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비롯된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일시적이고 세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 노무현정부 5년 동안 우리 사회엔 대통령과 386좌파세력, 전교조, 전투적 노동조합, 진보적 시민단체와 그에 동조하는 일부 언론방송매체들에 의해 부지불식간에 반기업정서가 만연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가정신이 쇠락하고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잠재성장력이 쇠퇴하고 있다. 기업인들의 기업의욕을 되살릴 수 있도록 반기업정서를 불식하고 기업과 기업인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 우리 경제에서 기업집단, 즉 재벌을 무조건적으로 매도하기 보다는 무한경쟁시대의 기업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벌의 역할을 인정한다. 우리 사회에서 재벌의 공과가 있고, 특히 1997년 IMF경제위기를 초래한 주요요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재벌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에 외국의 거대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고 새로운 첨단 기술을 개발할 능력이 있는 기업은 재벌 외에 많지 않다. 재벌의 편법 상속과 불투명 경영은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재벌에 대한 차별적 규제는 철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대기업집단의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없이 우리 기업들이 21세기 무한경쟁의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다. 재벌의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되 재벌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경쟁력 없는 재벌들은 이미 시장에서 대부분 퇴출되었고,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한 경쟁력 있는 재벌들만 살아남았다. 그나마 삼성, 현대자동차 이외에 재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기업들도 이젠 별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들 마저 상속세법의 강화 등으로 인해 재벌로서 존재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4.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빈곤을 척결하고 복지와 분배를 증진시킨다.

 

○ 빈곤층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빈곤을 완화할 뿐 근본적으로 빈곤을 척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빈곤층의 자립능력 향상만이 빈곤을 근본적으로 척결하는 방안이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빈곤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서 사회안전망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회복지 지출은 국가의 재정능력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가진 자들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그리고 국가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복지지출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기업과 우리 사회 富의 창출자들의 경제의지를 약화시키고 국가재정을 파탄시켜 경제를 침체시킴으로써 서민빈곤층의 삶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 공산주의와 노무현정부의 실패에서 보았듯이 복지와 분배를 통해 성장을 촉진한다는 주장은 항상 불평등과 분배를 악화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이 복지와 분배의 핵심정책이어야 한다. 21세기 정보통신시대의 무한경쟁 세계에선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국가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국가의 우선목표로 하되 성장의 목적은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5. 적극적 감세정책으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

 

○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누진적이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50% 이상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지나친 누진세체계로 인해 과도한 세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이래서는 근로의욕, 투자의욕이 살아날 수 없고 지속적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재산관련세가 모두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누진세제도이고 심지어는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도 누진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세금을 안내는 사람은 거의 내지 않는 반면 중산층 이상은 과도한 세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의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세금인하는 반드시 불요불급한 예산삭감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건전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 세금인하는 단기적으로 세수의 손실을 초래하겠지만 경제활성화를 통해 곧 다시 세수의 회복 및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6. 대내외 개방화를 적극 추진한다

 

○ 개방하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개방하지 않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화가 낮은 나라의 하나이다. 따라서 한미 FTA를 하루 빨리 비준하고 추가적인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서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지인 한국, 일본, 중국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세계 다른 지역의 지역경제연합에 대항할 수 있는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 물론 개방과정에서 피해보는 분야와 계층에 대해선 적절한 보상을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B. 정부/공공부문 선진화

 

7.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정부조직을 축소․개편한다

 

○ 큰 정부는 시장에서의 불필요한 간섭과 정부지출 확대를 통해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가로 막는다. 큰 정부는 필연적으로 규제를 양산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한다.

○ 정부부처간의 업무 영역의 다툼을 줄이고 정부의 정책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부처를 대부현행 중앙기관 18개 부처를 10개 정도의 부처로 통폐합하는 ‘10개 부처 총량제’란 작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각종 위원회를 대폭 재정비한다. 공무원 정원을 20% 이상 줄인다.

 

8. 재정건전성의 회복과 연금개혁을 통해 국가부채를 GDP대비 30% 이하로 유지한다.

 

○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참여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국민연금기금의 거대한 부실로 인해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빠른 국가부채는 정부의 재정운영을 압박하고 미래 세대의 세 부담을 증가시켜 재정파탄과 경제파탄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사회보장지출을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적절히 증가함으로써 중기적으로 반드시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기금의 개혁을 통해 잠재부채를 줄여야 한다.

 

9. 공기업 민영화에 박차를 가한다.

 

○ 현행 공기업 중 수익성이 높은 공기업들은 민영화해야 함(예: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철도공사, 우체국, 등). 남은 공기업들에 대한 중복사업 여부 등을 평가하여 통폐합(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을 통한 구조조정과 책임경영을 강화해야 함.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예: 우리은행, 대우증권, 등)에 대한 민영화를 적극 추진한다.

 

C. 교육선진화

 

10. 평등주의 교육에서 자유주의 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인다.

 

○ 지난 30여 년 간의 평준화 교육은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빈곤의 대물림과 교육을 통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교육비를 폭증시켰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3불 정책을 폐지하고 평준화교육을 개선하고 다양성과 수월성 중심의 교육으로 전화한다.

○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 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립형 사학, 특목고, 자율학교 등을 확대한다. 평준화를 통한 배정’과 ‘입시를 통한 선택’으로 구별하여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며, 이를 통해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함.

○ 사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궁극적으로 사학법 폐지를 추진한다.

 

11. 교육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한다

 

○ 그 동안의 평준화교육은 능력은 있지만 가난한 학생들의 신분상승 기회를 박탈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심화시켰다. 부모가 빈곤한 자녀들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고 사교육과 조기유학의 기회가 없으므로 해서 교육을 통한 빈익빈 부익부는 심화되었다.

○ 교육 바우처제도와 국가보증 학자금 융자제도를 도입하여 빈곤층자녀들에게도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다양성, 수월성과 더불어 장학금제도 확충을 통해 빈곤가정의 우수학생들이 우수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D.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12. 하향평준화식 낭비적 지역균형발전을 지양하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면서 각 지방의 자립발전능력을 극대화하는 지속가능한 발전균형정책을 마련한다.

 

○ 지역균형발전의 목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여 지역민의 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노무현정부가 추진해 온 포퓰리즘적 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도권과 지방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국가재정만 낭비하여 미래 세대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넘길 것이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은 국민투표를 통해 폐기하고, 이미 확보한 용지는 보다 나은 대안을 위해 그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예: 「대학+기업」 결합도시). 혁신도시의 건설도 일단 전면 중단하고 공공기관의 입지 변경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전을 상호 협의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은 세계적 대도시권으로 발전시켜 국제적 대도시권과 교류․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방은 각자의 개별적 특성과 잠재력을 스스로 살리면서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지방의 자립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의 단위를 광역화하고 ‘기업+대학’결합도시를 기반으로 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재정 및 계획․규제, 교육 치안 등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에도 명문 중고등학교를 장려함으로써 지역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E. 사회복지 선진화

 

13. 정부와 민간간의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 복지산업을 활성화한다.

 

○ 정부 홀로 국민의 복지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가족과 정부를 중심으로 한 복지제도를 정부와 민간(가족, 기업, 시민단체, 종교단체)간의 보완, 경쟁을 기반으로 한 보다 효율적인 다층적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 복지에도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민간복지산업(예: 민간의료보험, 민간산재보험, 민간연금, 민간보육기관, 능력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경쟁하도록 하여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14. 빈곤을 실질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 그 동안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은 빈곤층을 하여금 빈곤으로 탈피하도록 하기 보다는 빈곤의 완화에 주력하였다. 좌파정부는 빈곤서민층을 위한 정부임을 강조하고 선심성 빈곤정책을 펴왔지만 빈곤은 오히려 늘어나고 심화되었을 뿐이다.

○ 실질적으로 빈곤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일자리창출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외에 빈곤층의 자립능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알선하기 위한 빈곤층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리고 선천적인 정신적 육체적 불구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빈곤층을 위한 미시적 빈곤제거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마련대책을 확실히 수립한다.

 

F. 노사관계 선진화

 

15. 파행적인 노사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정부는 법과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뿐 노사관계에서 손을 떼고 노사관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노사분규에 정부가 개입하는 한 노사는 정부만 쳐다보게 되는 파행적 노사관계가 지속된다. 노사분규는 노사 간의 대화로 풀고 최종적으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노사분규에서 손을 떼고 노와 사 모두에게 엄격한 법적용을 해야 하고 불법폭력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집단피해보상소송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노조가 합법화된 민주사회에서 노조의 존립근거는 노조원의 복지향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조는 여전히 정치적 목적의 불법파업을 단행하여 노조원의 복지를 결과적으로 해치는 행태를 보여 왔다. 노사관계의 조합주의는 산업화시대의 유물로서, 세계화시대에는 조합원의 복지 향상의 올바르고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 세계화시대의 노조의 주요 활동은 노동자의 직무능력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임금, 고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

○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비생산적인 노사정 체제를 폐쇄하고 정부가 빠지는 노사공(전문가, 학자, 시민단체 소비자)체제로 전환하여 의사결정기구에서 순수한 정책자문기구로 개편해야 한다.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창구 단일화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더 이상 연기되지 않고 2010년부터 반드시 시행되도록 한다.

 

16.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여 노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달성한다.

 

○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비정규직은 무한경쟁시대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제도이다. 비정규직의 해고를 촉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입히는 비정규직보호법을 비정규직의 일자리 안정과 실질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 대기업과 대기업노동조합의 대 중소기업 불공정거래를 시정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비용증가 요인이 발생하면 그 부담을 소비자나 중소 협력업체에 전가한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노조는 노사교섭 때마다 과도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여 그 부담의 상당 부분을 중소협력업체에 떠넘긴다. 그러면 부담을 떠맡은 중소기업은 경영압박을 줄이기 위해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벌어지게 된다.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주된 이유도 바로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있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일자리 문제도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생산성에 비해 임금수준은 높고 반면에 높은 주택가격과 사교육비로 인해 노동자가구의 상대적 소득수준은 낮은 고임금-저소득의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사갈등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고임금-저소득의 구조적 모순을 낳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임으로써 근로자가구의 소득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G. 대북ㆍ통일정책

 

17. 무조건 퍼주기 식 햇볕정책에 의한 사이비 평화통일정책을 폐기하고 상호주의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자유민주 통일정책을 추진한다.

 

○ 핵 폐기와 북한동포의 인권문제 개선, 북한의 개혁개방이 대북관계개선의 핵심과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 대북 정책의 목표는 북한 동포를 기아와 인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개혁개방과 인권국가화를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이어야 하고 이의 결과물로서 북한의 자유민주 체제 전환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자유민주통일이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모든 지원은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연계되어야 한다.

○ 사실상 북한의 핵 인질이 되어버린 현 안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북 지원에서의 철저한 상호주의 적용과 적극적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의 핵 폐기가 당분간 대북정책의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18 국가보안법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존속해야한다

 

○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적대세력이 주변에 존재하는 한 국가안보에 관한 법은 명칭이 무엇이든 존속하는 것이 마땅하다. 핵무기 제조 등 현실적 안보위협세력인 북한이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은 독소조항이 제거되는 수준에서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 통일 후에도 주변의 패권주의 국가의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존속되어야 한다.

 

H. 정치 선진화

 

19. 정책정당화와 입법실명제를 통해 포퓰리즘 정치를 불식시킨다.

 

○ 우리 정치는 여전히 지역, 혈연, 학연의 연고주의에 바탕을 둔 후진적 정치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 정당이 제대로 된 이념과 그에 바탕을 둔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을 하고 국가의 장래 보다는 단기적 표 획득만을 고려한 포퓰리즘 정책에 몰입하지 않도록 정책정당화를 지향하고 정책 및 입법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 인기영합주의와 지역주의 중심의 권력투쟁형 정치에서 비전과 정책 중심의 국가경영형 정치로 가기 위해 특정 지역의 이해에서 자유롭고 전문성을 갖춘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

 

I. 법치 선진화

 

20.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공정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도전을 엄정히 처벌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고히 하는 개헌을 추진한다.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고한 정립 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는 법치주의 확립 없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권력의 권위를 확보하여 공권력을 공정히 행사하되 떼를 쓰면 통한다는 관념을 불식시켜나가야 한다.

○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작금의 국정운영과 좌파 단체들의 득세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확고히 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

O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권리구제수단의 도입, 소송비용의 경감, 사법부 구성에 있어서의 시민참여제도의 도입과 법조 인력의 보강, 수사업무의 개선과 피해자구제제도의 확충 등의 제도 개선, 그리고 법원판결 자료의 공개 등이 필요하다.

 

J. 언론 선진화

 

21. KBS, MBC, YTN, 연합통신, 서울신문의 민영화 또는 완전공영화를 추진하고, 언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한다.

 

○ 언론자유 없이 선진화는 불가능하다. 신문법과 언론중재위법 폐지, 국정홍보처 폐지, 취재선진화 폐지, 각종 언론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폐지하고 언론매체 간 시장원리에 따른 자유경쟁을 촉진한다.

○ KBS, MBC, YTN, 연합통신, 서울신문의 민영화 또는 완전공영화를 추진하고 필요시 순수 공익방송의 설립을 고려한다. 이념화 코드화된 언론 공기업을 국민의 언론기관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민영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필요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면 완전공영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한다.

○ 정보화 세계화 환경에서 언론 산업이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언론 산업의 자유경쟁과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신문과 방송의 겸업도 허용해야 한다. 동시에 통방융합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K. 부동산정책 개혁

 

22. 부동산정책의 목표를 反시장적 집값잡기 정책에서 국민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민간시장에 맡기고 서민빈곤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 중산층 이상에 대해선 각종 부동산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 시장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분양가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규제 등의 철폐).

○ 소득 증가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양질의 주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민간시장 주도로 다양한 양질의 주택을 확대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 부동산가격 안정은 평준화교육제도 개선, 공급확대, 금융정책 등을 통해 추진하고, 가능한 곳에서는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복지는 임대주택 확충 등으로 지속해 나가고 주택바우처 제도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23.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여 재산세로 일원화하고, 양도소득세 인하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 한다

 

○ 세계 어느 나라도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여 부동산가격 안정을 달성한 나라는 없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부동산세는 단일세율을 기초로 한 기초 자치단체 재산세이다. 징벌적인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고 누진적 보유세로 일원화하고 보유과세의 증가속도를 완만하게 조정해야 한다.

○ 보유세의 증가 속도에 맞추어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

○ 양도소득세의 강화가 부동산거래를 막아 부동산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키고 있기에 양도소득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거주 이전이 용이하도록 1가구 1주택 비과세, 1가구 2주택의 경우 소득세율로 과세, 주택 재구입의 경우 세금 유보를 허용하고 1가구 3주택 이상의 경우엔 50%로 중과세해야 한다.

 

L. 외교안보 선진화

 

24. 자주국방에 기초한 친북좌파적이고 허구적 외교안보정책을 폐기하고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미연합사 존속을 통해 안보를 공고히 한다.

 

○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의 主敵인 북한과 패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주변의 사회주의 국가에 평화를 구걸하기 보다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서방국가와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우리 안보를 확실히 하는 방법이다. 이들 선진국과의 관계개선은 우리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허구적인 자주국방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사이비 평화를 구걸하기 위해 북한에 퍼주기식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능력에 맞도록 국방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체제변화에 연계된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

 

M. 농민이 부자 되는 농업선진화

 

25. 세계와 경쟁하는 작지만 강한 농업을 만들고 농민이 부자 되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 지난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돈이 농촌에 투입되었지만 우리 농민은 여전히 가난하고 빚에 허덕이고 농업경쟁력은 어디에도 없다. 돈이 농업경쟁력을 높이지 않고 엉뚱한 데 쓰였고 돈이 농민에게 가지 않고 농민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단체들의 유지에 쓰여졌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농민이 영세농에서 벗어나 농민도 부자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 이를 위해 우리는 근거 없는 패배주의적 농업관을 먼저 청산하고 이제부터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소비자를 붙잡을 수 있는 강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어야 한다. 경쟁력을 가진 전문 농업인력과 농업법인 경영체를 육성하여 농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 21세기 농업은 1,2,3차 산업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농식품과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6차 산업이며 미래의 꿈을 주는 생명산업이다.

○ 단순한 식량생산을 넘어 바이오 농업, 에너지 농업, 경관 농업, 휴양레저 농업 등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재의 新농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 생산, 가공, 유통 등이 한 군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과대학, 연구소 및 대규모 영농단지가 한데 모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농업클러스터를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의 모든 부문에 개방과 자율과 경쟁,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해야 하며,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제도를 농업관련 규제와 모든 진입장벽을 철폐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농업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아직도 관제농협이란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농업협동조합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때 제값 받고 팔아주는 유통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개방화시대 글로벌 마케팅을 주도하는 유통사업주체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농협이 개혁되어야 한다.

○ 도로 교통의 고속화에 따른 농촌정주 생활권의 광역화 추세에 맞추어 농촌지역 중심도시인 시읍을 중심으로 의료, 교육, 문화 등 농촌생활 편익시설을 유치 개발하고, 농촌지역이 보유한 자연 및 문화유산을 지역전략문화 상품으로 개발하고, 늘어가는 도시인들의 여가, 휴양, 레저 수요에 대응 농촌마을을 쾌적한 복합휴양공간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전원적 생태마을로 적극 개발한다. 영세 고령농민들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실버마을 조성 등 따뜻한 농촌사회 복지망을 대폭 확대 도-농간 상생의 농촌공동체 회복에 적극 나선다.

 

26. 선심성 분배농정으로 만연된 농업 포퓰리즘을 청산하고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농촌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 우리 농정도 이제 각종 보조금과 부채상환연기와 이자감면 등의 선심성 분배농정과 이에 따른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농업 포퓰리즘을 청산하고 진정한 농촌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를 만족시키는 농업이 아니라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농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저렴하고 질 좋은 농업상품을 원하는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한 농업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농업은 망한다는 시장원리를 깨달아야 한다.

○ 농업경쟁력 향상보다는 나눠먹기에 지출되는 경직성 경비가 주를 이루는 농업재정을 정상화하고, 119조 농업농촌 투융자계획도 농업농촌 선진화 비전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투자규모와 우선순위도 확대 조정해야 한다.

○ 아직도 농업환경 변화를 뒤따르지 못하고 중앙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농림부 등 농정기구와 추진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시장화, 민주화, 지방화 시대에 맞게 민간주도와 민관 協治로 전환하고, 품목 특정적 생산정책 등은 과감하게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정부가 지역특성에 맞고 현장감 있는 농업농촌정책 추진의 중심에 서게 해야 한다.

 

N. 진정한 일등국가가 되는 문화선진화

 

27. 문화 코드주의와 폐쇄적 민족문화주의를 청산하고 문화를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자원화하여 문화예술강국으로 발전해야 한다.

 

○ 최근 우리사회에선 문화와 예술을 사회적, 이념적 대립과 갈등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문화 코드주의가 팽배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는 문화 자유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세계화시대엔 폐쇄적인 민족문화주의가 아니라 열린 문화세계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우호적으로 공존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서로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표준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문화예술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분야이고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그 방식이 보호라는 이름하에 정부간섭과 규제로 흘러서는 문화예술의 생명인 창의력을 파괴하게 된다. 그리고 지나친 보호는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게 된다. 스크린쿼터에서 보듯이 초기엔 지원과 규제가 필요하지만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규제를 풀고 과감한 개방을 통해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 선진화를 위해선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자원화하고 산업화해야 한다. 문화예술산업은 기본적으로 수확체증이 작용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성장이 빠를 뿐 아니라 고용효과가 대단히 큰 산업이다. 그리고 외부효과가 크고 해외진출이 용이한 산업이다.

 

O. 깨끗하고 건강한 나라 환경선진화

 

28. 모든 신도시 및 新건축은 전부 생태적으로 건설하고 에너지 절약과 대체에너지 확대를 추구하는 생태선진국을 지향하고 환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한다.

 

○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경제성장을 해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제부터 모든 개발과 성장은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신도시 건설 및 새로운 건물의 건축도 환경생태를 파괴하지 않고 발전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환경 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이를 이해선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좋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환경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29.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생태유기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생태 유기농업지대화 선언을 추진한다.

 

○ 농업도 이제는 과도한 비료 사용 등으로 환경을 파괴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한 환경을 지키는 농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생태유기농을 통해 농촌의 환경파괴를 막을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할 수도 있다. 유기농가와 도시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유기농 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일단 일부 지역에서 성공하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P. 선진화 의식개혁

 

30. 수정주의 역사관에서 발전적 계승의 역사관으로 역사교육을 개혁한다

 

○ 국민들의 의식 선진화 없이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국민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으면 결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그 동안 참여정부는 우리나라의 근세사를 반칙과 불법이 승리한 역사로 왜곡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물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완성시킨 나라이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선진화이다. 선진화를 위해 모든 국민의 역량을 집결시킬 필요가 있다.

○ 일제시대 잔재와 군사독재시대의 잔재를 반성하는 과거지향적 역사관과 그로 인한 논쟁으로 우리 사회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이제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21세기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사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진취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 모든 국민이 자신감을 가지고 합심하여 세계경쟁에서 승리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도록 해야 한다.

 

2007년 10월 18일

 

선진화국민회의 <정책캠페인> 참여자 일동

(선진화국민회의 ‘정책캠페인’에 참여함)

 

 

"영부인과 정후보, 선거법 위반 아닌가"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더구나 이번 대선은 각 정당 내부 경선과정부터 혼탁한 양상을 보여 왔으며, 나아가 각 정당의 본선 후보 간 향후의 선거전에 있어서도 그 치열함은 어느 해보다 못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게 볼 때,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은 역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이 아닐까. 이에 선관위는 보다 엄격한 관리를 통해 선거법 위반행위가 애초부터 발생되지 않거나, 또는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우 유감스런 일들이, 그것도 대통령 부인과 여권의 대선 후보에게서 버젓이 발생됐는데도 선관위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내리지 않거나, 또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향후에 있게 될지도 모를 다른 선거법 위반사안에 대해선 어떻게 대처하려 하는지 심히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6월14일 정윤재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자신의 내년 총선 출마 예정지인 부산 사상구 주민들을 청와대에 관광을 시켜주는 자리에서 영부인인 권양숙 여사는 직접 주민들에게 “정윤재 씨와는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출마할 때 원고 작성 해준 인연으로 만나 19년 동안 변함없는 똑똑한 인재”라며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도록 부산에 가면 키워 달라”고 정 전 비서관의 지지를 부탁했다. 심지어 지난 6월26일 “여러분을 뵐 수 있는 건 정윤재 비서관이 사상구 주민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주민들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니 일선에 나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밀어 달라. 사상구 발전을 위해 도서관을 유치하고 지역 내 부산구치소 이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지역성 공약을 언급함으로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달리 또 지적이 돼야 할 사안은, 지난 19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알 밴 영광굴비를 선물했다는 대목이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후보단일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도 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남의 집을 방문할 때 예를 갖추는 건 전통적 미풍양속에 속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그 날 두 사람 간의 만남은 단순한 친분 관계로서가 아니요, 엄연히 정치적 이해를 염두에 두고 이뤄진 만남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혹여 그 자리에서 고가의 선물이 수수됐다는 사실이 선거법 위반과는 무관한 것인지를 묻고자 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공직선거법 조항에 비춰 알 밴 영광굴비를 특정인에게 선물했다는 사실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를 선관위는 명확히 판단해줘야 하지 않겠는가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정 후보가 선물을 건네는 모습의 사진이 중앙 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실려 전국적으로 배포가 됐다는 점에서, 또한 선거법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바로 잡기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판단이 요망된다.

정권 차원에서 농락당해온 우리의 헌법정신을 헌법기관은 과연 얼마나 어떻게 존중하는가를 온 국민과 함께 두 눈을 부릅뜨고 주의 깊게 지켜보고자 한다.

(경기일보, 2007년 10월 25일자)

 

 

[성명서] 이회창씨의 대선출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설마 했던 이회창씨가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이 출마는 정치도의, 정당정치의 기본원칙, 그간의 대국민 약속 등 어느 면으로 보나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그의 출마의 변이 어떠한 미사여구로 포장되었든 간에 이번 행동은 원칙론자로 알려진 이회창씨 답지 않은 자가당착이다. 이회창씨가 정말로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다면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했어야 했다. 이회창시의 막판 출마는 경선이라는 정당정치의 근간이 되는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행위는 있을 수 없다.

이회창씨는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살신성인의 결단을 하겠다고 밝혀 자신의 출마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 국민을 얕잡아 보는 언행이다. 만의 하나 이명박 후보와 박빙의 싸움을 하게 되면 서로 상대방에게 사퇴를 요구하다가 다함께 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한 사태를 예방하는 것이 우리 애국세력들에게 주어진 책무이다.

또 이회창씨는 이명박 후보가 대북정책에 대해 마치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것 같은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이점을 출마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이 대북문제에 대해 좀 더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아 많은 애국보수세력의 불만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불만은 한나라당에게 정책변경을 촉구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일이지, 출마의 명분으로 삼을 일이 아니다. 이번에 애국보수 세력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자칫 판단을 잘못하여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온다면, 애국보수 세력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지금 애국보수진영은 절대로 분열해서는 안 된다. 대선시기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분열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보존하면서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일을 완수해 낼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나 정치권이나 다 같이 화합을 최우선적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후보는 당내화합부터 이루어내어 경선 승자다운 포용력과 애국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대북관계와 안보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후보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이로 인한 혼선이나 이탈이 없도록 되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표 역시 지난 8월 깨끗한 승복, 아름다운 승복으로 감동시킨 전 국민들의 가슴에 회의 또는 실망을 주지 않도록 당내 화합에 사심 없이 동참해야 한다. 좌파정권을 교체시켜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 앞에 이명박 캠프가 어디 있고 박근혜 캠프가 어디 있단 말인가?

反선진화, 反대한민국 세력의 재집권은 여하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또 그러한 기회를 허용할 수 있는 틈새도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애국보수 진영의 충정과 노력이 이명박 후보, 박근혜 전 대표, 그리고 이회창씨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오는 12월 19일 대한민국의 위대성을 국내외로 널리 증명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2007년 11월 9일

 

범 보수계 인사 306명 일동

(위 성명은 ‘선진화시민행동’에서 주도한 것임)

 

 

이회창을 추동(推動)하여 지분을 확보하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대선 정국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2002년 12월 정계은퇴 연설과 올해 초 불출마 선언을 번복하고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이다.

어제까지는 누가 뭐래도 국민적 신망이 두터웠던 분이었는데, 오늘에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개탄스러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무척이나 실망스럽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이미 1년 전부터 출마를 표명하고 떳떳하게 경선 과정을 거쳐 선출이 되었고, 그의 지지율 또한 50%대를 훨씬 뛰어넘는 고공행진을 수개월째 이어오고 있는 중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선거일을 불과 40여일을 앞둔 시점에서, 기존 후보의 예기치 않은 불안 상황을 설정하여 그에 대비해야 한다는 구실 등을 들어서 자신의 출마의 변(辯)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은 참으로 정치 도의상 앞으로 더도 없을 배신행위에 다름이 없다 하겠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판이 더럽혀져 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 현실에 대한 지적이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오늘과 같은 상황이 초래되게 된 데에는 그만한 계기가 분명코 있었을 것임을 우리는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기에 하는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 단초는 언론보도의 내용들을 참고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는 한나라당의 경선 승자 측에서 패자 측에 대해 화합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는 분위기이지만, 그렇다면 정녕 패자 측의 “경선 승복과 백의종군”의 진정성은 과연 어디에서 찾아질 수가 있었는가도 만인에게 되물어 보고 싶은 것이다.

솔직히 말해 그동안 패자 측에서는 승자 측에 대해 ‘총선공천 내지는 지분을 보장해줘야만 돕겠다’ 는 듯한 모습을 보여 오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러다 이 같은 조건이 받아들여질 기미가 보여 지지 않자 결국에 꼼수를 발동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의혹적 차원에서 유추된다 하겠다.

이회창 전 총재의 동정(動靜)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부각되기 이전에, 박근혜 계 좌장 서청원 전 대표가 이 전 총재를 만났으며, 역시 박근혜 계인 정인봉 전 의원이 이 전 총재의 출마를 공식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박근혜 계의 또 다른 좌장인 홍사덕 전 의원도 이 전 총재를 만날 예정이라고 알려지기도 했다. 서청원 전 대표는 ‘박근혜 지지세력 중 위원장 급은 동요가 없는 데 그 아래쪽은 다르다’는 의미심장한 얘기도 했다고 한다.

한편 지난 달 23일, 경선 캠프 인사들과의 오찬에서 박 전 대표는 한 참석자가 ‘우리 모두 살아남자’고 말하자 ‘여러분도 고생했는데 미안하다. 꼭 살아 남아라’고 말을 했다는 대목도 현 상황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이었지 않았는가 사료된다 하겠다.

“화합”과 “나눠먹기”는 분명 그 의미와 형식이 크게 다르다 할 것인 데, 과연 이들이 어느 것에 주목해왔는가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미 알고도 남음이 있으리니...

그래, 아무래도 좋다. 어찌 제 정신으로 이 나라 정치판에 신의를 주문할 수가 있겠는가. 더군다나 이들의 전 총재까지도 이렇듯 안면을 몰수하고 국민 두려운 줄도 몰라 하는 형국인 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부터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헌법상 대한민국의 성인들은 누구든 대선 출마의 자유가 있는 만큼, 어느 일방을 탓하고만 있기에는 지금 너무나도 시간이 없다.

이에 실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좌파정권을 종식(정권교체)시켜야 한다는 것”이요, 그 다음으로는 곧 바로 “정치판(정당)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임을 우리 국민 모두는 반드시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오늘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어제의 적(敵)도 오늘에는 친구가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이 되는 세상”이고 보면, 좌파도 극우파도 오늘의 시대적 흐름에 결단코 부합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렇다고 아무리 보수를 상위가치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바는 정통적 보수가 아니요, “개혁적 보수” 내지는 “중도적 보수”이어야만 이 나라가 큰 갈등 없이 평안해질 수가 있게 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이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회창 전 총재의 등장은 시대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마지막으로 선거정국에서의 민심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근원이요, 그 민심은 반드시 한 곳으로 무게가 실려야지만 비로소 나라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새삼 곱씹어 국민들 모두께 강력히 호소하고자 한다.

(데일리안, 2007년 11월 12일자)

 

 

애국 지식인ㆍ전문가 1219인 긴급 시국선언

 

오는 12월19일 치러지는 17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이다.

특히 대선이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은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정책중심’ 선거보다 ‘네거티브’ 선거전을 앞세우고 있어 우리 국민들은 능력있는 지도자 선택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선출을 원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최근 정치권이 보여주는 각종 선거 행태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17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역대 그 어느 대선보다 ‘이념갈등’이 극대화 돼 있고, ‘지역구도’ 선거까지 되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다. 또 공정한 경쟁구도를 지향하기 보다는 상대 정당과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음해-비방-중상모략’ 등이 난무하고 있다.

‘정책선거’를 펼쳐 국민들에게 ‘희망(希望)’을 안겨줘야 할 대통령선거가 이처럼 혼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정말 능력있고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의 선출은 어렵게 된다.

또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민주화’와 ‘개혁’을 내세우는 이 시점에서 정치권이 앞장서 국민들을 좌. 우 로 편 가르기하고, 그저 승리만을 목표로 한 ‘기회주의적’ 발상에 사로잡혀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과 선진 국가로의 부흥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퇴행의 길을 재촉하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발전에 대한 ‘청사진’과 정확한 ‘비전’들을 쏟아내야 할 대통령선거가 오직 ‘사회분열’과 ‘여론선동’등 온갖 비상식적, 편법적 방법들을 동원돼 정치권의 ‘집권야욕’이나 채우는 기회로 전락한다면, 이것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자초하게 될 것이다.

정치권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대선기간 동안만이라도 상대 후보에 대한 ‘음해’나 ‘중상모략’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국가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정책선거’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들도 지금 정치권에서 불거지는 각종 ‘의혹’들에 현혹돼 판단의 초점을 흐릴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훌륭한 대통령후보가 누구인지를 선택하는데 모든 시각을 고정시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주권’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권리이자 유일한 민주국가 시민의 몫이다. 국민의 ‘염원’과 현실을 헤아리지 못하고 승리만을 집착한 정치권의 대선전략에 우리 ‘애국 지식인ㆍ전문가’들은 오늘 심각한 경종을 울리며,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정책선거 풍토 정착에 솔선수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7년 11월 30일

 

‘애국 지식인ㆍ전문가 1219인 긴급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

(선진화시민행동에서 주도한 성명에 참여함)

 

 

민심은 천심이라 했거늘...

 

대통합민주신당을 이끌고 있는 자들이 망발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통합민주신당의 전국선대위원장 회의에서, 각 선대위원장들은 최근 여론의 향배와 관련하여 민심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고 한다.

김근태 위원장은 "솔직히 말하면 이 땅에 국민이 노망이 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에 휩싸일 때가 있다"고 말했는가 하면, 손학규 위원장은 "이 후보를 아직까지 지지하겠다고 여론이 나오니 도무지 요절복통을 할 노릇이다. 뭔가 병들어 있다" 고 했다. 이에 질세라 이해찬 위원장도 한마디 거들었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도 가짜가 된다. 가짜를 좋아하는 유권자가 된다"

이 무슨 국민 앞에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할 망발이요, 자기우월적 오만의 극치란 말인가. 참으로 이들은, 아니 통합신당에 몸담고 있는 자들 모두는 오늘에까지도 이 같은 민심의 움직임이 과연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가를 진정코 모르고 있단 말인가.

아니다. 저들이 그 이유를 결단코 모를 리가 없다. 저들은 다만 오로지 자신들이 저지른 국정파탄의 책임을 뒤로 감추고 발뺌을 하려는 대국민 기만극에 스스로가 도취되어 오늘을 그저 부정하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을 잡자마자 기고만장하여 운동권 코드인사로 권력층을 형성하고 이내 좌편향적 정책들을 남발하면서 국정을 농단해오더니, 이제는 아예 국민도 안전에 없는 터라 대국민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도도하게 흐르는 오늘의 민심을 그 누가 감히 가로막으려 한단 말인가. 성경에도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는 말씀이 있다.

어찌하여 자신들의 국정운용 실패에 따른 다수 국민들의 통한에 대해서는 반성의 말 한 마디 없이 등을 돌리면서도, 다수 국민들의 여론에 대해서는 극단적 힐난을 가차 없이 퍼부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오늘의 집권 세력들은 지난 날 공작정치에 편승해 민심 외곡으로 정권을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형편이다. 사실이 그러한데도 국정은 민심이 외면할 정도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근래 들어서는 자기네들끼리 책임 회피성 탈당과 창당 그리고 합당을 밥 먹듯 하더니만, 이젠 아예 타당에 대해서까지도 합당이나 후보 단일화를 하자고 덤벼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런 와중에 저들은 또한 다시금 집권을 획책하고자 년 중 내내 목 놓아 BBK를 외쳐대고 있으니, 이 무슨 망각의 세월을 틈탄 마각의 행태란 말인가.

물론 후보 검증은 그 어느 누구든 간에 엄격하게 이루어져야할 것임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집권 세력들은 지금 국정은 내팽개치다시피 하면서 오로지 사법적 판단에 따르면 될 사안을 가지고 너무나 감 놔라 배 놔라 이 나라를 어수선하게 만들어 가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대선 정국을 맞아 무능한 저들은 오로지 유력 후보의 흠집 내기에만 골몰해 하고 있는 반면에, 현명한 다수의 국민들은 정작 후보의 능력을 가늠해보고 정책을 판가름하며 여론을 결집해가고 있음을 어찌 저들만 모르고 있다는 것인지, 그들을 탓하기에 앞서 내 자신이 도리어 부끄럽게 느껴진다.

지금 세상은 바다 건너 모든 나라가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해 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모를 리 없다. 그런 즉 무한경쟁의 파고가 우리를 덮칠 듯한 기세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도 엄연한 우리 앞의 현실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작금의 좌파 집권세력들은 허황된 망상으로 자주(自主)를 운운하면서 평등을 들먹이고 분배로 세상을 바꾸고자 국민들 가슴에 대못질하기를 서슴치 않아 왔다.

이에 저들의 이제까지의 행태들을 되돌아 볼 때, 이 어찌 현명한 백성이라면 저들에게 다시 또 우리의 운명을 내어 줄 수가 있겠단 말이냐. 더구나 좌파진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도 지난 22일 '(정권이 바뀌면) 민족의 운명을 좌우해 심지어 전쟁의 길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발언을 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차마 내뱉을 말조차 생각이 나지를 않는다.

하지만 오로지 정권 쟁취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저들 세력들에게 단 한 가지만 당부의 말을 건네고자 한다. 모쪼록 부디 더 이상 이 나라 국민들을 모독하거나, 더 이상 이 나라 정치판을 더럽히지 말아 주기를 말이다.

(경기신문, 2007년 12월 4일자)

 

 

선동정치는 이제 중단돼야

 

이 나라를 정치적 선전과 선동으로 오염시키려는 세력들이 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좌편향적 이념을 우리 사회에 전파시키려는 세력들이다. 이들 세력에는 교육계와 노동계, 심지어는 시민단체에까지도 널리 포진돼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 나라 집권세력들이 이제까지도 그래왔고 또한 대선에 임하는 오늘의 여권 후보에 이르기까지도 대국민 선동 행위는 지속돼 오고 있다는 점이다.

집권세력의 대국민 선동은 수도이전 공약이나 국가균형발전 논리에서 찾아질 수 있다. 수도권 규제 강화와 평등교육 심화도 예외가 아니다. 강남과의 전쟁이라든가 서울대 폐지론도 그 단초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그 결과는 어떠한가. 전국의 부동산은 투기 대상으로 변했고, 경제성장률은 전 세계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다. 어찌 이 뿐이겠는가. 무엇보다 소득양극화는 더욱 큰 폭으로 벌어졌고, 일자리는 메말라서 20대 태반이 백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집권 세력의 대국민 선동정치의 폐해가 이러한데도, 오늘에 여권 정당 후보의 태도는 과연 한 치라도 달라지긴 했을까. 아니다. 역시나 기대는 착각일 뿐이다. 후보가 아니라 당 차원에서까지도 온통 자나 깨나 BBK만을 외치더니, 급기야 언젠가 부터는 아예 타당 유력후보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듯이 단정적으로 주장하고, 그러다가는 아예 부패세력으로 규정을 짓더니, 이젠 검찰에서 무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니까, 해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BBK 특검법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까지 난장판으로 만들어, 대국민 선동에 불을 지피려는 후안무치의 망동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진정 이들이 이 나라의 법질서를 숭상하고, 검찰의 중립성을 존중할 마음을 눈꼽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어찌 이 같은 망동을 획책할 수가 있겠는가. 이 얼마나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 이 같은 경거망동을 쉬이 행할 수가 있겠단 말이냐.

자신들의 이념 성향에 매몰되어, 좌편향적 국정 운용을 위한 정략으로 국민을 선동 시 해온 여권의 독선은 이제 그만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은 결단코 선동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로지 설득의 대상으로만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주문하고자 한다.

현 여권에서 벌이고 있는 BBK 관련 선동적 망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더불어 우리 국민들 모두는 대국민 선동을 일삼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을 가하여야 하겠다. 나아가서는 관계 당국의 경우, 대국민 선동 정치가 우리 사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서둘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자신의 이해만을 획득하기 위해 선량한 국민들을 선동하는 행위는 민주적 사회질서를 확립함에 있어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는 실로 공공의 적으로 간주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에 모쪼록 다음 정권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질서 파탄 세력이 이 땅에서 반드시 척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인천일보, 2007년 12월 17일자)

 

 

[성명서] 대통령을 선택하는 기준은 ‘정책’과

‘능력’이어야 한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입니다.

이 나라에 있어 지난 10년은 사상 유래 없이 많은 국민들을 절망의 늪에 빠뜨렸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 또한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연이어 권력을 잡은 집권세력들은 그간 우리 사회를 혼동스럽게 만든 측면이 강합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까지 좌편항적인 이념을 확산시키기에 주력해왔습니다. 이들 세력에는 교육계와 노동계, 심지어는 시민단체들까지도 합세하였습니다. 이들은 평등과 분배라는 구시대적 이념에 집착함으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 집단 간의 분열과 갈등을 공공연하게 조장해왔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는 코드인사가 마치 당연한 것인 양 여기는 몰염치까지 드러내는 것까지도 괘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나라 집권세력들이 이제까지도 그래왔고 또한 대선에 임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대국민 선동 행위를 멈추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국민 선동 정책으로 수도권 규제는 보다 강화 되었고, 전국은 투기장으로 일시에 변모했습니다.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 또한 조금도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사회 양극화는 더욱 더 심화 되었고,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나 서민들의 삶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대량실업의 먹구름이 나라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가 하면, 일자리도 메말라서 이젠 아예 대학을 졸업한 20대 청년들도 그 태반이 백수 신세로 전락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더군다나 경제 성장 추이도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내일에 대한 희망을 점쳐보는 것조차도 가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10년간, 이 나라 국정을 저들 맘대로 농단한 무능한 집권세력들이 국민 앞에 내놓은 성적표인 것입니다.

현 집권 세력의 대국민 선동정치의 폐해가 이러한데도, 오늘에 여권 정당 후보의 태도는 그럼 과연 한 점이라도 달라진 것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역시나 기대는 착각일 뿐입니다.

후보가 아니라 당 차원에서까지도 온통 자나 깨나 BBK만을 외치다가, 급기야 언젠가 부터는 아예 타당 유력후보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듯이 단정적으로 주장을 하더니, 이젠 검찰에서 무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니까, 해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BBK 특검법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대국민 선동에 불을 지피려는 후안무치한 망동까지 서슴치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 이들이 이 나라의 법질서를 숭상하고, 검찰의 중립성을 존중할 마음을 눈꼽 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어찌 이 같은 망동을 획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 이 같은 경거망동을 쉬이 행할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자신들의 이념 성향에 매몰되어, 좌편향적 국정 운용을 위한 정략으로 국민을 선동시해 온 여권의 독선은 이제는 반드시 그만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결단코 선동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로지 설득의 대상으로만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지나간 세월만 한탄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10년, 아니 100년 1000년을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해가야 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19일.

이 날은 우리가 새 역사를 열어가는 날입니다. 희망찬 세상을 이 날부터 우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을 선동하여 자신들의 사상적 편향을 고취시키려는 세력들에게 또 다시 우리의 삶을 맡기는 어리석음을 결단코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온 몸으로 지켜내고자 분연히 떨쳐 일어난 애국 시민단체들도 모두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더 이상 두 눈 뜨고 방관만 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대통령은 그의 ‘정책’을 보고 뽑아야 합니다. 이 나라, 우리의 대통령은 그의 ‘능력’을 보고 뽑아야만 합니다.

좌파다 우파다, 보수다 진보다 하는 그러한 이념적 스펙트럼에 얽매이지 말고, 다만 오로지 이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는 “실용주의적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세력이 과연 누구인가에 표의 행방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현명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대한민국을 다시금 바로 세워주실 것을 저희 모두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새롭게 바꿔놓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07년 12월 17일

 

선진국민경기북부연대 각 단체 대표자 및 회원 일동

 

 

“대통령 선택기준은 정책과 능력이어야”

 

선진국민경기북부연대(대표 이민세)는 18일 고양시 경기북부본부에서 권오갑(한국과학문화포럼 회장) 등 회원 1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권교체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혼탁한 선거판의 중심은 유권자들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진국민경기북부연대는 "이번 선거는 좌파·우파와 보수·진보를 따지는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벗어나 이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는 실용주의적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세력에게 표의 행방을 정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바르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민경기북부연대 이민세 대표는 "현재의 집권세력은 사회구석구석에 좌편향적인 이념을 확산시켰으며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 사회양극화는 더 심화 되었다"며 지난 10년간의 무능한 정권을 끝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민경기북부연대는 "경제성장 추이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대량실업의 먹구름과 더불어 우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구시대적 이념에 집착하는 사회구성원 집단 간의 분열과 갈등을 없앨 것'을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민경기북부연대는 "내일의 대통령은 정책과 능력을 보고 뽑아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며 이번 대선이 BBK의혹으로 뒤덮인 가운데 정작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선거는 실종됐다"며 "유권자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에 맞는 후보를 찾아서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2007년 12월 18일자)

 

 

정치개혁에 국민 모두가 적극 나서자

 

1년이 넘도록 각종 불법과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졌던 대선정국이 한나라당으로의 정권교체로 그 막을 내렸다.

잃어버린 10년을 뒤로 하고,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이 나라를 다시금 바로 세워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정권이 새로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칠 수 없다는 데 있다. 우리에게는 정권교체 못지않게 정치개혁이 이 땅에서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참으로 못 볼 꼴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 오지 않았는가. 4년이 넘도록 청와대와 밀월을 즐겨오던 어느 정당은 대선을 앞두고 과거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탈당과 창당, 그리고 다시 일부 좌익들을 규합해 대통합이라는 미명으로 합당을 시도하는 등 대국민 기만극까지도 연출해온 바가 있지 않았던가.

그러던 그들이 이제는 대권 도전에 실패하자 노 대통령에게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다고 덮어씌우며, 각 계파의 리더들은 다시 또 권력 장악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한다. 노 대통령이 정권교체에 기여한 공로가 수훈갑이었다는 점에는 전혀 토를 달 연유가 없다 하겠지만, 저들의 뻔뻔스런 행태에 대해선 참으로 필자의 낯이 되레 붉어져 옴을 감출 길이 없다. 저들이 과연 이 나라 국정 운영에 참여를 해도 좋을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묻고 싶다.

무슨 노동당이라는 곳에서는 아예 한술을 더 뜬다. 나는 친북이 아닌 데 후보가 친북이다 보니 당이 이 꼴이 됐다는 논조가 그들 사이에 있는 모양이다. 이 또한 참으로 가소로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집권 한나라당에 있어서는 개혁의지가 실천으로 확고하게 이어질 여지가 다분하다 할 수가 있겠는가? 이 같은 물음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답을 할런지 못내 궁금하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더 나서줘야 하겠다. 어떠한 조직에서든 그 개혁의 단초는 인적 쇄신부터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다. 마침 이제부터 달이 세 번 바뀌면 총선이다. 그야말로 이 나라 정치판에서 쭉정이와 알곡을 가려내기에 더할 나위 없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된 셈이다.

이에 우리 국민들 모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하도록 하자. 정치적 주관도 없이 이 당 저 당을 기웃거리는 철새들은 기필코 날려 보내야 한다. 이들을 뽑아주면 이들은 다시 또 이 나라 정치판을 더럽히고 다닐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특히 무연고 낙하산들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응징하여야 한다. 두 달 앞두고 주민등록을 옮겨놓고서 무슨 놈의 지역구 선량으로 뽑아 달라 말을 하고 다닐 수가 있겠단 말인가. 고양시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물은 곧 그 지역 주민들을 욕되게 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여겨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원 배지를 팔아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거들떠보기조차도 삼가 하여야 한다. 사리사욕에 눈이 멀었던 자들이 개과천선하여 국리민복을 위해 헌신했다는 소리를 아직껏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국민들도 반성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오늘에 이 나라의 정치판이 이토록 더럽혀진 것에 대한 책임의 반이 우리 국민에게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지연, 혈연, 학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는 점은 슬픈 일이다. 또한 쉽게 바람을 타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다는 점도 부끄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성숙된 국민적 역량이 표출됐음은 우리의 내일을 밝게 해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에 필자는 이참에 우리 국민 모두께 호소하고자 한다.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는 그 자체가 곧 정치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당연히 그 정치에 근원적 주체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점을 늘 잊지 말도록 하자.

그런 점에서 세 달 후에 다가올 총선정국을 통해서도 우리는 새로이 정치판을 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애를 씀으로서 참된 국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을 기해보도록 하자.

정치개혁은 결코 정치인들의 손에 맡겨줘서 잘 될 일이 아니다. 정치개혁의 주도권을 우리 국민들이 거머쥘 때만이 비로소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세상 천지에 유감없이 알릴 수 있게 된다는 점도 국민 모두가 부디 각성해주길 신신 당부하고자 한다.

(경기일보, 2008년 1월 3일자)

 

 

제18대 총선 정국에 즈음한 대 시민 호소문

 

2008년도 새해 벽두부터 우리는 총선정국을 맞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국회의원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다가올 총선에서도 대선 못지않은 많은 관심과 더불어 주권자로서의 권리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보다 냉철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요소들이 있으니,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의 바른 실천에 모두가 애써 동참해 주실 것을 감히 강력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히 무연고 낙하산들에 대해서는 매우 철저하게 응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연고도 없는 자가 낙하산으로 내려와 아무런 검증 요건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역의 선량으로 뽑아 달라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낙하산 공천의 원천적 봉쇄와 당해 지역의 민심 반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낙하산 공천자들에 대해서는 단 한 표도 던져 주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정치적인 신념과 지역 주민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이 당 저 당을 기웃거리는 철새들 또한 기필코 저 멀리로 날려 보내야 하겠습니다. 이들을 뽑아주면 이들은 다시 또 이 나라의 정치판을 오염시키고 다닐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의원 배지를 팔아 헌정질서를 위반한 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거들떠보기조차도 삼가 해야 하겠습니다. 사리사욕에 눈이 멀었던 자들이 개과천선해서 국리민복을 위해 헌신했다는 소리를 우리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오늘에 이 나라 정치가 이토록 국민적 외면을 받고 있는 데는, 우리 국민들의 책임도 그 절반이 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연ㆍ혈연ㆍ학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권자가 아직까지도 적지 않다는 점은 슬픈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쉽게 정치적 바람을 타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 왔다는 점도 매우 부끄러운 대목입니다.

이에 우리는 18대 총선 정국을 맞아 위와 같은 내용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범국민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염원하는 바, 전국의 모든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국민적 동참을 전폭적으로 이끌어 내는 데도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시민들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2008년 1월 9일

 

고양시정치개혁추진시민연대 각 단체 대표자 일동

 

 

"연고 없는 낙하산공천 안된다"

고양시정치개혁추진시민연대

 

고양시정치개혁추진시민연대 대표자 20여명은 9일 오전 고양시청에서 '18대 총선 정국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정치권에서는 구태의연한 부당한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 부당한 공천을 배격하고 참된 일꾼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라이트고양연합 이민세 대표는 회견문에서 "해당 지역에 연고도 없는 낙하산들에겐 한 표도 던져 주지 말아야 한다"며 "정치적인 신념을 저버리고 이 당 저 당 오가는 철새들 또한 멀리 날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한 시민 단체는 뉴라이트고양연합, 한국과학문화포럼, 선진국민경기북부연대, 고양향토문화보존회 등 25개 단체다.

(조선일보, 2008년 1월 10일자)

 

 

대구로 간다는 유시민, 진보를 팔다

코드 공천 낙하산 공천의 폐해, 뽑아준 이에게 공과를 물어야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5년의 노무현 정권이 이제 쓸쓸한 모습으로 퇴장을 서두르고 있다. 기고만장하여 청와대에서 운동권 가요를 열창하던 그들에게 오늘의 우리 국민들 중 다수는 완전히 등을 돌리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노무현을 위해 만들었고 100년을 다짐했던 열린우리당이 퇴출 정권의 뒤안길에서 이미 간판을 내렸다는 점도 무능정권의 역졍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가운데 노무현 정권의 코드인사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유시민 의원이 급기야는 18대 총선을 현재의 지역구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 갑이 아닌 대구시 수성 을로 옮겨 출마를 하려 한다는 대목은 실로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대구시 수성 을은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한나라당의 텃밭이다. 유 의원은 대구에서 출마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 ‘진보적 컬러를 가진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평가를 구해보고 싶은 것’이라고 답을 했다 한다.

바로 이 대목이다. 자신의 컬러는 “진보”이며, 국민의 “평가”를 받아보고자 한다는 것.

그렇다면 자신의 지역구인 고양시 덕양 갑의 주민들은 일찌기 과연 “진보”를 선택 했었다고 본다는 것인가? 더불어 여하튼간에 지난 4년의 “평가”는 당연 자신을 뽑아준 덕양 갑 주민들에게서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대구에 가서 평가를 받아보겠다 한다는 것은 결국 고양시 덕양 갑 주민들은 그저 자신의 출세를 위한 한낱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고양시민들은 그 어느 누구도 결단코 “진보”가 판을 치는 세상을 보고 싶어 한 적도 없거니와 앞으로도 전혀 없을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하기는 애당초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고양시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서 보궐선거에 당선이 되었으니, 그 어찌 지역구에 무슨 놈의 마음이 가기도 했겠는가. 하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는데 있다.

그의 일탈된 언행으로 말미암아 애꿎은 고양시민들만 그의 지역구가 고양시 관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간에 갖은 원성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유티즌´들을 통한 인터넷 바람으로 재선까지 이루었으면서도, 어차피 현재의 지역구에선 버림을 받을 것이 뻔하다보니, 이명박 당선자의 최측근의 지역구에 가서 ‘한 번 붙어보고 싶다’고 처신하는 그를 보면, 참으로 그의 탁월한 쇼맨십과 표리부동함에 측은지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가히 노무현 정권의 적자로서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다 냉철히 생각을 해보자면, 유 의원도 또한 이 나라 정치판의 이단아가 아닌가 싶어지기도 한다. 낙하산의 운명이 다 그러하듯이 솔직히 그간에 당선자는 당선자대로 주민은 주민들대로 마음을 내보여주지 못하고 각기 따로 움직여오지 않았었는가 말이다.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다 보니 그 사람의 행적을 알기에는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당선자로서는 자신의 생소한 지역구에 정을 붙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며, 지역의 주민들로서도 또한 당선자에게 마음을 열어주기가 그리 쉬운 노릇이 아니었을 것이라 사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낙하산 공천의 폐해가 이 같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에서는 오늘도 낙하산을 여기저기에 뿌리려는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2 제3의 고양시 덕양 갑을 양산해내도 해당지역 주민들은 어차피 싫든 좋든 자기 당 후보를 찍게 될 것이라는 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지역 민심에 기반한 후보가 내세워지기 보다는, 그저 지역 여건상 유리하다 싶은 곳을 찾아 막무가내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지는 작태를 버젓이 반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언제까지 이 같은 정치적 폐단에 눈 감고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이를 바로잡기를 저들에게만 맡겨놓고 있으려 한단 말인가. 아니다. 이젠 우리가 나서야 한다. 우리 시민 모두가 자신의 주권을 지키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구태정치 개혁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18대 총선을 앞둔 지금이 바로 정치판 개혁에 적기(適期)다.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력히 호소한다.

(데일리안, 2008년 1월 23일자)

 

 

누구를 국회로 보낼 것인가

 

총선 일정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4년마다 치르는 국가적 행사 정도로 치부될 수도 있겠으나,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이 나라의 장래를 결정짓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은 자못 지대해야 마땅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이에 우리가 선량을 뽑는다는 것은 곧 우리의 뜻을 대변해줄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이니, 우리가 그 주체로서 그 과정을 주도해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후보들에게 낙점을 주어야 할까?

그 핵심적 기본은 결국 우리가 지근거리에서 그 면면을 살펴볼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더 좋겠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 끊임없는 애정을 쏟아줄 사람이라면 더 없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거기에다 그간의 경력을 감안해 볼 때 인격과 능력까지도 검증이 된 사람이라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겠다.

하지만 혹자 중엔 ‘지역연고가 뭐 그리 중요하냐’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연고란 단순히 지리적인 차원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즉 그 만큼 연고가 있는 후보자가 해당 지역을 더 잘 알 수 있고, 반대로 그 지역 주민들도 또한 그 후보자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전부도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내용에 있다. 이는 즉, 선량이 된 이후에도 국정을 다루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과연 얼마만큼 충실하게 반영할 것인가에 지역연고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동될 소지가 있다 싶기 때문이다. ‘지역구’라는 이름이 왜 붙여졌겠는가. 그 지역을 대변해줄 사람을 뽑자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지역의 민심을 누구보다 두렵게 생각할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쯤에서 우리의 어제를 되돌아보는 것도 가히 나쁘진 않으리라. 어제 우리 지역에서 선출된 선량들의 그간의 공로를 오늘 우리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들 평가하고 있는가를 예의주시할 필요도 있다. 과연 우리 지역을 얼마나 애타도록 사랑하고자 했으며, 얼마나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자 발버둥을 쳐왔는가를 말이다. 행여 우리 지역의 선량이 그간에 주민들의 민심을 도외시 해오지 않았는가도 주목해야 할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와 같은 내용 외에 참고해야 할 내용이 더는 또 없겠는가. 국회란 곳은 법률을 제정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국가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곳이다. 그러자니 당연 후보자에 있어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요건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학력, 재력 등 소위 '있는 사람'만 보내서도 안되지 않겠는가. 이에 필자로서는 오로지 우리 고양 시민들께서 어련히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고양신문, 2008년 2월 20일자)

 

 

한나라 공천과정, 주민들은 들러리인가

이름도 못 들어본 예비후보들 놓고 여론조사라니...

 

600년 민족의 얼이 서린 숭례문 붕괴 사고를 접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애통한 심정과 더불어 가림막 설치까지도 투명하게 해서 반면교사로 삼자는 충정어린 지적까지 하고 나서는 형국이다.

마침 대구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고 한다. 재판 과정에 일반 국민이 참여토록 함으로서 재판 과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장차 이 나라의 국정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공천과정은 또한 어떠해야 하겠는가. 당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겠고, 그러자면 당연히 최종 선정에 앞서 지역 주민들에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한나라당의 경우는 2배수 3배수 등으로 예비후보자 수를 압축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줄 안다.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론조사는 결단코 바람직한 방안일 수가 없다.

지역의 민의를 대변해줄 사람을 뽑자는 것인데, 정작 그 후보자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름은 들어봤나’ ‘누가 더 나은 후보라고 생각하나’식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면 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는 짐짓 주민들을 절차상 들러리로 세우는 것과 진배없다고 오해를 사기에 십상이지 않겠는가.

그러지 말자. 선량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민은 객이 될 수 없으며, 당연히 주체자로서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방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에 각 정당에서는 최종 공천에 앞서 “예비후보자 토론회 내지는 경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부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한다면 공천 잡음도 상당히 배제할 수 있겠거니와, 주민들은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더불어 나아가서는 그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건전한 시민의식이 고양되도록 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이에 우리가 선량을 뽑는다는 것은 곧 우리의 뜻을 대변해줄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이니, 주민이 주체자로서 그 과정을 주도해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후보들에게 낙점을 주어야 할까?

그 핵심적 기본은 결국 우리가 지근거리에서 그 면면을 살펴볼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더 좋겠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 끊임없는 애정을 쏟아줄 사람이라면 더 없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거기에다 그간의 경력을 감안해 볼 때 인격과 능력까지도 검증이 된 사람이라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겠다.

하지만 혹자 중엔 ‘지역연고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연고란 단순히 지리적인 차원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선량이 된 이후에도 국정을 다루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과연 얼마만큼 충실하게 반영할 것인가에 지역연고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동될 소지가 있다 싶기 때문이다.

“지역구”라는 이름이 왜 붙여졌겠는가. 그 지역을 대변해줄 사람을 뽑자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지역의 민심을 누구보다 두렵게 생각할 사람이 과연 누구겠는가를 잘 살펴봐야 당연하지 않겠는가.

한편으로는 이쯤에서 우리의 어제를 되돌아보는 것도 가히 나쁘진 않으리라.

어제 우리 지역에서 선출된 선량들의 그간의 공로를 오늘 우리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들 평가하고 있는가를 예의주시할 필요도 있다. 과연 우리 지역을 얼마나 애타도록 사랑하고자 했으며, 얼마나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자 발버둥을 쳐왔는가를 말이다. 행여라도 우리 지역의 선량이 주민들의 민심을 도외시 해오지는 않았는가도 주목해야 할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와 같은 내용 외에 참고해야 할 내용이 더는 또 없겠는가.

국회란 곳은 법률을 제정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국가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곳이다. 그러자니 당연 후보자에 있어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요건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학벌ㆍ재력 등 소위 “있는 사람”만 보내서도 안 되지 않겠는가. 이에 필자로서는 오로지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 어련히 잘 판단을 해주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기호일보, 2008년 2월 24일자)

 

 

유권자 참여 없는 모든 공천은 낙하산이다

후보 뽑는 과정 지역주민들의 정치축제 기회 박탈

지금도 늦지 않아, 최종 공천은 지역별 합동 토론회 거치길

 

자나 깨나 온통 공천얘기다. 누구파가 어떻고, 당사 앞에서는 항의시위가 그칠 줄 모르고, 때 아닌 이삭줍기는 또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세간의 관심도 그리로 흐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다. 하지만 뒷전에서 한마디씩 거들기는 마다하지 않으면서 정작 바람직한 선량후보 찾기에는 다소간 소홀히 하는 측면이 없지 않은 듯하다.

이번에도 영락없이 ‘있을 것은 다 있구요’다. 낙하산도 내려오고, 강남 갔던 철새도 돌아오고, 비리 정치인도 옥석으로 나누어진단다. 국민의 눈에는 “계파 나눠먹기”가 도를 넘은 것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역시 ‘없을 것은 없습니다’다. 개혁공천의 의지도 빈약할 뿐만 아니라, 공천 과정에서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 또한 심하게 외면 받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전략공천이란 것도 없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뒷맛이 영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이란 궁극적으로 민의를 대변해줄 선량들을 선출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때 각 정당으로서는 후보자 선정 과정에 유권자들이 직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적어도 2배수 3배수까지는 당에서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최종 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만큼은 지역 주민들의 판단을 중시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참된 민주주의의 올바른 바로미터이지 않겠는가.

이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최종 공천에 앞서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각 지역별 합동 토론회를 활성화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자 한다. 최종 공천 단계에서만큼은 주민들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함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 유권자들로서는 참다운 시민정치소양을 함양할 수가 있게 될 것이며, 후보자로서도 또한 주민을 섬기려는 자세를 한층 더 공고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과 같은 여론조사 방식으로는 민의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이제부턴 공천 과정에 있어서도 정말로 투명함을 내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왜 하릴없이 세금 낼 것 다 내가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공천 잡음으로 시달려야 한단 말인가. 왜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가 그저 당에서 정해준 후보자 이름만 보고 마지못해 날인을 해야 하는가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유권자들은 진정 언제까지 우리의 주권 행사를 각 정당에만 맡겨둘 참인가. 이제는 우리도 나서야 한다. 밥 먹고 살기 위해 비록 오늘도 바동거려야 하는 형편이지만, 국회의원 선거란 우리의 내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수도 있는 일이지 않은가.

그러기에 적어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만큼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각 지역 단체들은 ´후보자 합동 토론회 개최´ 에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는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는 어느 단체건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 같은 시민정치 활동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도 또한 확립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권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이 같은 법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토론회를 기피하려는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도 매우 엄중하게 대처해야만 하겠다.

이 같은 처사는 지역 주민(유권자)을 섬기기는커녕 다만 자신의 출세를 위한 일시적 들러리쯤으로 여기고 있음의 반증인 데, 어찌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내어줄 수가 있겠는가. 이번 총선에서 만큼은 반드시 쭉정이와 알곡을 확실하게 가려내도록 하자.

끝으로 이 시대의 애달픈 우리네 마음을 그대로 옮긴 듯한 이상미 시인의 詩 일부를 덧붙이고자 한다.

 

상처만큼 패인

湖를 들여다 보며

날마다 푸른 정기를 방사하던 하늘과

 

제그림자를 가두어 버린

겨울 물 속에서

차라리 텅 빈 강정이 되어 버린 나무들

 

-“겨울 소양湖” 중에서

 

(데일리안, 2008년 3월 18일자)

 

 

‘토론회’ 기피하는 후보자, 과연 자격 있나?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은 정치야욕 달성하기 위함이 아니다

 

공천 잡음으로 선거판이 뒤숭숭하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이 선거철에는 늘 반복되는 것이라고도 하지만, 올 해는 유독 그 정도가 더 노골적이고 더 심한 것 같다. 이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공천 잡음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일 수 있겠는가 일 것인데, 그 해답은 결국 “후보자 토론회”의 활성화를 통한 투명 경선이지 않을까 싶다.

이에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도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의거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는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즉 본 선거 기간 중 대담ㆍ토론회 개최가 유권자들의 알권리 충족 내지는 바른 후보 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제도적 취지를 제대로 기능하게 할 여지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본연의 의미성을 담보하자면 사실상 그 지역의 주요 후보자들이 필히 참석을 해야지만 돋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자면 일이 그렇게 되지만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고양 일산 갑 지역을 비롯하여 고양시 관내 모든 선거구의 후보자들에게 토론회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그 중 다수 후보자들은 기꺼이 참석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부 주요 후보자가 참석을 기피함으로써 토론회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후보자 측을 만나보면 토론회에 참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선거 전략의 하나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토론회에 나가 별반 득이 될 것도 없는데 뭣 하러 나가느냐는 것이다. 일면 그 같은 말에도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와 같은 처신에는 매우 위험한 속마음이 드리워져 있음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는 그 지역 유권자에 대한 후보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도 전혀 상관치 않겠다는 발상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달리 보자면 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남으로써 표가 깎일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는 곧 선거꾼들을 동원하여 오로지 민심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호도하는 데만 매달리겠다는 몰염치인 것이다.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어떻게 선거 전략일 수가 있단 말인가. 진정으로 유권자들을 섬길 자세가 돼 있는 후보자라면 토론회에는 당연히 참석을 해야 하고, 다만 그 토론회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노릇이지 않겠는가 말이다.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총선은 분명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여기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이란 곧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중앙 무대에서 잘 대변해 줄 사람을 뽑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지역의 비전도 일목요연하게 제시할 수 있는 자가 그 지역의 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주민들로서도 적극적으로 후보자 알기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은 공천 과정에서부터 지역별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이르기까지 이렇듯 줄곧 공공연하게 외면을 받고 있으니 이 무슨 국민이 주인이 된 세상이란 말인가.

실로 우리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의 출마 목표가 우리의 삶을 보듬기 위함인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함인지 현재와 같은 풍토 하에서는 도무지 알 도리가 없다. 지역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주민들은 마치 선택 받은 자들을 위한 한낱 절차적 들러리쯤으로 전락 한 듯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유권자들도 이제는 시민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머슴이 되기를 자임하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주인행세 하기를 방기하고자 한단 말인가. 언제까지 머슴 따로 주인 따로 겉도는 세상에서 살아가기로 방치를 한단 말인가 말이다. 과연 어느 후보자가 진정 우리 지역의 앞날을 내일의 이 나라를 환하게 밝혀줄 것인지를, 부디 가벼이 생각하지 말고 한층 더 신중하게 냉철히 판단하도록 하자.

(경기신문, 2008년 3월 21일자)

 

 

정당사에 남을 낙천자들 집단 출마

나라망친 장본인들의 재등장, 밀실공천 불투명 심사

´돌아오기 위해 탈당?´ 명분 없는 출마, 쟁점 실종 유권자들 실망

 

도대체 이 나라 정치판에 ‘염치´라는 것이 있기나 한 건지부터 묻고 싶다. 지난 정권하에서 국정을 파탄내기에 앞장섰던 인사들의 기만적인 총선 출마가 바로 그 으뜸이다.

물론 피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라도 후보로 나설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 나라 정치판이 아사리 판이 아니고서야 어찌 양심상 그 같은 몰염치에 자신을 맡길 수가 있단 말인가. 더구나 자신의 지난날의 치부가 마치 무슨 국정경험의 대단한 증표인 양 과대 포장하여 유권자의 눈까지 가리려 드는 작태는 참으로 후안무치의 전형이요 부도덕의 극치임에 틀림이 없다.

국민의 정부 5년과 참여 정부 5년을 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잃어버린 10년’이라 하는지 저들은 아예 귀를 틀어막은 모양이다. 낡은 이념에 매몰되어 지역 간 계층 간 국민적 갈등과 분란을 유발시켜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갔던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는 집권여당을 견제할 세력으로 키워 달라 주문을 하는 것을 보자면 참으로 가당치 못해 황당하기까지 하다.

이 어찌 바른 사고를 갖고 있는 후보자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바른 사고를 갖고 있는 유권자라면 그 어찌 저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기꺼이 내어 줄 수가 있겠는가 말이다.

공천과 관련한 온당치 못한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당 저 당 할 것 없이 공히 아무리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하기로서니, 지역 유권자들에게 어떤 예우를 하고자 하였으며, 당원과 대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고자 했었는가?

적어도 최종 공천자 선정을 앞둔 시점에서 각 지역별 경선만이라도 제대로 치렀더라면 오늘과 같은 불미스런 일들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정당정치의 참뜻을 이제 어디에 가서 찾아야 한단 말인가. 우리 유권자들은 그 언제까지 이 같이 그저 들러리 신세로 머물러 있어야만 한단 말이냐.

공천 이후의 모습은 실로 가관도 아니다. 이 땅에 정당이 구성된 이래로 이처럼 천박스러운 몸짓들이 표출된 적은 아마도 별반 없었으리라. 심사과정이 투명하질 못했으니 당연한 귀결이랄 수도 있겠으나, 공천 탈락자들은 뛰쳐나가기 바쁘고 지도부 성토하기를 백년 원수가 따로 없는 형국이다.

국민들의 시선도 아랑곳 하지 않고, 나라의 장래를 염려함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분을 삭이는 것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모양새다. 오로지 계파가 제일로 중요하고, 세력 재편의 범주가 어느 만큼 될 것인가를 가늠해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을 따름이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권력투쟁이라고 힐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 후보자의 출마 목적도 해괴하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주기 위함은 뒷전이요, 오로지 국가적 이슈를 빌미로 삼아 지역에 뛰어든 후보도 있다. 지역연고도 전혀 없으면서 갑자기 만들어진 공약을 남발한다. 그렇게 해서 약효가 먹혀들어 상대가 무너지면 자신의 세(勢) 확산에 유리한 고지를 탈환한 것쯤으로 여기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요, 지역 유권자들의 기대를 현저하게 유린하는 행위에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부흥시키기 위해 나섰다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이 같은 진정성이 참으로 녹아 있는지는 우리 가슴에 전혀 와 닿지를 않고 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그 같은 진정성은 어디 가고 인면수심의 야욕만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아 두렵기까지 한 것이 사실이다.

어떤 면에서는 총선도 대선 못지않은 국민적 축제의 한 마당이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국민적 축제란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이루어간다는 의미이지, 지금처럼 국민 앞에서 감히 오만방자하게 아귀다툼이나 벌여 냉소를 자아내게 하는 것을 축제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이럴수록에 우리 유권자들은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우리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가 과연 이제까지 어떠한 신조로 살아 왔으며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나라의 부강에 과연 얼마만큼이나 역할을 해줄 사람인가를 보다 냉철하게 판단해보고 나서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여야 한다.

(경기일보, 2008년 3월 29일자)

 

 

대운하반대, 더 이상 바람몰이 안된다

정책 없이 바람만으로 선거 치르려는 야권의 작태

대선 때 BBK 바람에 총선까지 네거티브, 결과는 지지율 답보

 

서울 은평 을 지역에서 시작된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반대 부채질을 한나라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타 정당들에서 총선여론 바람몰이용으로 써먹을 기세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이 나라 정치권은 언제까지 선거를 이처럼 바람으로 치를 작정이며,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은 저들의 이 같은 행태를 그저 방치하고만 있을 것인가.

대선 때는 BBK로 선거판을 흐려놓더니만, 이번에는 대운하 바람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자는 것이다. 가뜩이나 지금은 각 정당의 총선 공약들을 두루 살펴볼 겨를조차도 없는 시점이고 보면. 아예 이참에 대운하 반대 바람을 일으켜 국정 파탄의 오명도 얼렁뚱땅 비껴가자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대운하 프로젝트 반대 바람에 내몰린 듯한 한나라당에도 분명 문제는 있다.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정교하게 검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운하 프로젝트를 대국민 약속으로 그리 쉽게 발표를 할 수가 있었단 말인가.

하지만 야권도 지금과 같은 처신은 누워 침 뱉기나 다름이 없다. 지난 대선 기간에는 대운하 공약에 대해 별반 일언반구도 없다가, 이제 와서 동네방네 목청껏 소리를 질러대니 참으로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제대로 된 총선 분위기 조성은 뒷전이요, 그저 때마다 여론을 충동질하여 표가 쏠리기만을 기대하자는 노릇이니 이 얼마나 치졸한 전략이더냐.

공약이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어느 정당이든 간에 그 모두가 섬세할 수만은 없다고도 할 것이다. 더구나 대운하 프로젝트는 엄청난 부담이 따르는 국책사업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검토를 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야권에서는 정부 여당이 총선 후 대운하 프로젝트를 밀어붙일 것 같다는 전제하에, 이를 막고자 자신들에게 견제 표를 몰아 달라 국민을 현혹하고 있으니 참으로 저급한 선거전략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하지만 백번 양보를 해서 이 같은 행태가 지난 대선 공약에 대한 사후 검증인 것으로 이해를 한다고 해보자. 허나 그렇다 하더라도 다가오는 총선이 대운하 프로젝트를 ‘추진할까요, 말까요’를 결정하자는 선거가 아닌 것만큼은 분명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어찌 감히 국민들을 상대로 소리 높혀 대운하 반대 바람몰이를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어찌 정책 대결은 피하고 그저 비방과 헐뜯기만 난무하는 선거판으로 국민들을 다시 또 몰아가려 하는가 말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의 여당은 참으로 더더욱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도 국민 다수가 반대를 했던 ‘수도이전 공약’과 ‘국가균형발전 공약’을 결국 기어이 밀어 붙이지 않았는가.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도 무시해 가면서,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자의 공약이었다는 그 얄팍한 구실 하나로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과연 그 같은 공약 강행이 정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와 같은 공약을 세심한 검토도 없이 밀어붙임으로써 엉뚱하게도 부동산 값만 전국적으로 폭등시켰고 그에 따른 종부세 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았는가 말이다.

이에 반해 지금의 한나라당으로서는, 아무리 당선자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무작정 밀어붙이기 보다는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일단 총선 공약에서 제외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이 같은 자세가 오히려 집권 여당으로서 더욱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솔직히 말해 대운하 반대는 문국현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 출마에 대한 명분으로 삼고자 제시한 카드였다. 그런데 교수 사회와 시민단체들에서 반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그 세도 점점 더 커지는가 싶으니, ‘맞다. 이거다’ 하고 야권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진 것 아닌가.

자신들의 처지가 마침 궁색하던 차였는데, 대운하 논쟁으로 여론몰이를 하여 찬반의 틈바구니를 십분 활용해보자는 것이지 않은가. 국민들이 빤히 보고 있는 백주대낮에 이 어찌 낯부끄러운 장난질을 한단 말인가. 이것이 진정 그렇게나 입술이 마르도록 내뱉어 왔던 ‘국민을 받들고자 함’이더냐.

이제는 부디 각 정당의 후보자들도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 내지는 언론들까지도 모두가 서둘러 냉철한 자세로 다시금 돌아가, 다가오는 총선이 정말로 본연의 취지에 입각하여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서로가 애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경기일보, 2008년 4월 1일자)

 

 

선거의 핵심은 책임추궁에 있다

견제, 안정, 과반, 모든 화두의 중심은 ´실천과 반성´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총선에서는 많은 지역에서 박빙의 승부가 점쳐진다고 한다. 마땅한 이슈가 없다보니 견제론과 안정론이 선거판을 주도하는 양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는 견제론과 안정론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권력체계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론에 근거한다. 그 자체로 견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다만 집권여당에 있어서는 국정 운영도 정부와 함께 모색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도 정부와 함께 지는 당위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지난 정권에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이 큰 통합민주당은 과연 오늘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를 도모하려는지 자못 의아스럽기만 하다. 실상 아직까지는 그다지 달라진 것도 없고 달라질 기미도 별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통합민주당은 견제론을 내세워 헌법개정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석이 필요하다는 논리만 펴고 있다. 그에 반해 한나라당으로서는 안정론을 들어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만 비로소 일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볼 때 문제는 견제론과 안정론 그 자체에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 핵심은 양대 정당에 있어 과연 그 같은 입장을 피력하는 데 따른 실천적 의지나 또는 자기 반성적 자세가 온전하게 갖춰져 있는가 하는 점에 귀추가 모아져야 하겠다는 말이다.

특히 통합민주당의 경우는 지난 정권 하에서의 국정운용 실패에 대해서 일언반구 이렇다 할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저 날만 새면 오로지 ‘견제세력으로 만들어 주세요’와 ‘대운하 프로젝트 반대 여론 몰이’로 올인 하려는 모양새만 연출하고 있을 따름이다.

상대 당의 일부 흠집에 대해 집중공세를 벌여 표심을 움직여 보려는 의도도 적잖이 엿보이곤 한다. 물론 이 모두가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을 어찌 모르겠는가. 하지만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정책정당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라 말할 수 있겠으며, 무슨 면목으로 정당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한 표를 호소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참으로 놀랍게도 정권교체를 거뜬하게 이루어냈다.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편향적인 이념에 치우친 노무현 정권이 국정을 파탄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데 대해 더 이상 정권 연장을 허용해선 안되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럼 과연 대선의 의미는 무엇이고 총선의 의미는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선거를 치르는 이유는 물론 우리를 대표해서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해 줄 선량을 새롭게 선출하는 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기존의 선량에 대해 그간의 활동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도 또한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난 정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통합민주당의 일부 주요 인사들의 오늘의 처신을 보자면 참으로 후안무치가 도를 넘는 것 같아 서글퍼진다. 물론 당사자들로서는 자신들에 대한 평가를 정권교체와 연관시키지 않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직접 물어보겠다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 경우 이에 대해 필자로서는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화마을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겠다 한다면 과연 그 모양새가 바람직할 것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 5년간 권력의 핵심에서 날을 보낼 때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가 지금에 와서 또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 하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지난날의 행적이 뭐가 그리 떳떳하다고 준엄한 국민적 심판마저도 아랑곳 않고 민심을 현혹하려드는가 말이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받드는 저들만의 방식이란 말인가. 하기야 ‘나 잘났다’고 염치불구 막무가내로 국민 앞에 자신을 들이대는 것을 누구인들 그 어찌 막을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아무리 ‘너 잘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순진무구한 우리 국민들을 이처럼 우롱하는 그 ‘뻔뻔스러움’에 대해서는 참으로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총선은 코밑으로 다가왔다. 나의 한 표가 우리의 삶과 나라의 운명을 가늠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 모두는 보다 냉철한 판단을 견지함으로서, 이 나라의 앞날에 부디 서광이 비추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경기일보, 2008년 4월 8일자)

 

 

후보자 이름도 모르고 투표장으로 내몰린 총선

시대를 역행하는 전략-계파-낙하산 공천 사라져야

 

새삼 민주주의를 떠올려 보게 된다. 사전에 의하면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다.

자고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다. 그런즉 3.15 부정선거에 따른 4.19 혁명 내지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법을 제정하던 시절을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지난 수개월에 걸쳐 우리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갈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무사히 선출했다는 것이 그렇게나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그런 중에 이번 18대 총선에서 그 투표율이 50%에도 현저하게 미치지 못했다는 보도를 접한 순간에는 온 신경이 마비되는 듯하였음은 비단 본인뿐만이 아니었으리라.

그렇다면 18대 총선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가장 큰 것은 역시 우리 국민들 다수가 “시대적 변화”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의 내각 인선 파장과 한나라당의 공천 내분 양상 등에 대해 여론의 질타는 무척 매서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 과반 이상의 의석을 내주었다는 것은 역시 안정적 국정운용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일 것이다. 또한 두드러지는 것은 좌파의 몰락이다.

지난 정권에서 우리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에 표를 몰아주었고 민주노동당에 힘을 실어 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4년 내내 국가보안법ㆍ언론관계법ㆍ사립학교법ㆍ과거사규명법 등 경제 성장과도 무관하고 국민적 정서에도 크게 어긋나는 법의 제ㆍ개정에만 치중하여 국정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에 저들의 이 같은 좌편향적 이념 추구 행태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이제는 완연하게 돌아선 것이라 평가된다. 뉴라이트 계열의 신지호 후보가 김근태 후보를 상대로 당선이 되었다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으로 이번 총선에서 별난 것은 그 어느 선거 때보다도 공천 후유증이 컸다는 점이다. 개혁공천이라는 구실은 좋았으나, 그 내용은 민심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한나라당의 공천에서 탈락한 친 박근혜계 후보들이 크게 선전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향후 이들과 한나라당간의 관계 설정에 있어 행여라도 다시 또 국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있게 되지나 않을까 지금부터도 염려가 되는 대목이다. 다른 일면으로는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활동가들이 한나라당 공천 과정에서 거의 고배를 마셨다는 것도 시민정치 발전에 저해를 끼친 것으로 지적되어 마땅할 것이다.

한편 이번 총선이 정당정치의 후퇴를 가져왔다는 점도 살펴져야 한다. 대선과 맞물려 총선에 임하는 기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유권자는 고사하고 당원마저도 공천과정에 일체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지역에서 ‘후보자 초청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려 해도 유력 경쟁 후보 모두에게서 참석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즉 제도적으로는 토론회 개최가 보장되어 있지만, 현실화 단계에선 그 제도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그러기에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일방적으로 제시된 정보만을 보고 투표장으로 내몰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불어 살펴야 할 것은 소위 전략공천의 횡포다. 해당 지역에 연고도 없는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 태워 내려 보내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진해서 무연고지에 출마하는 형태가 소위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오도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동작 을의 경우도 그렇고 은평 을의 경우도 넓게 보자면 정당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측면이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사는 곳을 발전시켜주겠다는 명분으로 저들의 전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결코 기분 좋은 일이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더구나 무엇보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지역의 유권자들이 후보를 제대로 검증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다. 그저 지명도가 높다고 이유 하나만으로 그 지역의 선량으로 바람직하다 할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결론적으로 이번 총선의 정당별 의석수 분포를 보자면 견제와 안정을 모두 고려한 황금분할이라고 할 만 하다. 어느 일당의 독주나 발목잡기도 그리 쉽게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이번에 선출된 선량들로서는 자신들이 정치발전을 위한 시험 무대에 새로이 올려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만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빈자리의 주인은 당선자들 몫이지만, 이 나라의 주인은 하늘과도 같은 국민이라는 것을 항시 명심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모쪼록 앞으로의 국회는 갈등을 ‘조장’하는 곳이 아니요 갈등을 ‘조정’하고 융화하는 곳이 되게끔 애써 주기를 간곡히 당부하고자 한다.

(경기일보, 2008년 4월 14일자)

 

 

총선 후, 이제는 한 마음으로

 

총선이 시작될 무렵부터 관심을 모았던 우리 고양시의 선거 결과는 네 곳 모두에서 여당이 석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분석해 보자면 크게는 실용주의를 표방한 새 정부의 국정운용에 안정적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민심이 작용했다고 할 것이다. 이념적 편향과 국민적 갈등으로 혼란스러웠던 지난 정권에 대한 배타적 심리가 작동됐다고 봐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작게는 각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심리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예전과 달리 이번 총선에서는 주요 후보자들 간에 곳곳에서 박빙의 승부가 연출됐다는 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 유권자들이 결단코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고, 정치세력의 중심추가 균형점에 놓이기를 바라고 있음을 여실히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8대 국회 당선자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물론 각자 소신에 따라 나라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분골쇄신 노력해주리라 기대를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주문을 하려고 한다.

현실적으로, 고양시민들의 가장 큰 염원은 역시 교통문제와 교육환경의 개선에 모아진다고 할 것이다. 이에 마침 네 곳 모두에서 여당에 몸담고 있는 후보자가 당선이 된 만큼 서로가 합심을 해서 반드시 지역의 숙원 사업에 큰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기를 바란다.

다음으로는 의정활동을 폄에 있어서 항시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심수렴에 소홀히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선거 유세를 하면서 유권자의 손을 한 명이라도 더 잡아보려 애썼던 그 마음을 쉽게 망각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각별히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 대표자의 입장에서 지역 내 보수와 진보의 목소리를 모두 함께 보듬을 수 있는 포용적 자세를 지향해 달라는 것이다. 자고로 모든 갈등의 원천은 차별에 있다고 한다. 물론 보수와 진보의 가치 중심은 서로 다르다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 지향점마저 다르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차이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고, 차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시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제 여하튼 간에 나라의 일꾼들을 선출하는 일련의 과정은 모두 끝이 났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고양시민들이 앞으로 해야 할 역할까지 모두 끝났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발산에 나무 한 그루 심어 놓고 어찌 저 혼자 자라도록 놔둘 수가 있겠는가. 물도 갖다 주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거름도 가져다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과연 이 같은 일은 누가 해야 하겠는가?

(고양신문, 2008년 4월 28일자)

 

 

삼성 쇄신의 단초는 노조 인정에서 비롯돼야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삼성 로비의혹이 우여곡절 끝에 삼성 관계자에 대한 불구속기소와 삼성측의 경영쇄신안 발표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양상이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매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8%(152조 원), 수출은 한국 전체 수출의 20.4%(757억 달러), 투자규모는 22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삼성이고 보면, 이번의 사태가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음은 당연지사였다.

의혹의 핵심은 결국 이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삼상전자 전무에 대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삼성측이 사회 저변에 전 방위 로비를 벌여왔다는 점에 모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특검은 전 방위 수사를 펴지 않은 채로 수사결과를 발표한 측면이 있어 아쉬움을 남긴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특검 수사결과 발표의 핵심은 삼성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계좌 1천1백99개를 발견했으나 이것이 비자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측에서는 4조 5000억 원 규모의 차명재산은 선대에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모두를 실명으로 전환해서 포탈한 세금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에 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양측의 발표 내용에 대해 과연 우리 국민 중 그 얼마가 수긍을 하게 될지 깊은 의구심이 든다.

한편 삼성측이 발표한 경영쇄신안의 핵심은 이건희 회장 내외와 핵심인사들이 현직에서 물러나고, 이재용 전무는 해외에서 현장 경험을 더 쌓도록 하며, 전략기획실을 해체하고 은행업에도 진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모아질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이 같은 경영쇄신안으로 정말 삼성이 쇄신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에는 긍정과 부정의 양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본 경영쇄신안이 이제까지의 과오에 대한 자기반성을 기초로 한 심기일전의 다짐이 어우러진 진정성의 표출이라면 이를 누구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지적되어야 하는 것은 본 사안의 처리 과정에 있어서 문제해결 절차상 큰 하자가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있으되 정작 ‘무엇이 잘못 됐는가“에 대한 자기진단이 없음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점에서 과연 이 같은 경영쇄신안을 두고 어찌 우리 국민이 마음에 안정을 기할 수가 있겠으며, ‘삼성공화국’의 오명 또한 불식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 하겠는가. 지금 당장 우리는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에 대한 초기 대응 실패로 오늘 이처럼 전국적으로 홍역을 앓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삼성은 엄연한 사기업으로서 물론 그 경영은 주주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맡겨지고 책임 또한 그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삼성이 우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막중하여 삼성의 위기는 곧 국민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런즉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 둘이 아닌 것이다. 물론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취해지고 있는 지배구조 형태라는 점을 모를 리 없겠지만, 애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애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는 그 개선이 시급하다.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부실경영에 따른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가 아니더라도, 일례로 삼성생명의 고객 예탁금을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도 분명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전략기획실이 해체되면 그와 더불어 불미스러웠던 관행들도 모두 저절로 개선이 되느냐는 것이다. 사외이사를 삼성과 무관한 자들로 채우겠다는 발표 내용도 물론 높이 평가 받을만하다. 하지만 정말로 관행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여러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무노조경영에 대한 재검토도 이제쯤엔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설립권한을 유독 삼성만 온갖 수단을 동원해 막는 것이 과연 자랑스러울 노릇이겠는가 말이다.

우리의 시대적 상황을 가만 들여다보면 줄곧 정치권력이 경제권력을 압도하다가 언제부턴가 그 처지가 서로 뒤바뀐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어쩌면 바깥세상의 경우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참에 분명하게 경제계에 고하고자 한다. 자본주의경제체제 하에서 그 어떠한 기업도 자국민의 지원 없이는 국민기업으로든 글로벌 기업으로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주기를 말이다.

(경기신문, 2008년 5월 7일자)

 

 

서삼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차질 없어야

 

사람이 과연 밥으로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아니다. 도저히 그럴 수는 없다. 정신이 바로 서야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는 곧 “섬김의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섬김의 대상으로부터 그 정신을 이어받으려 하듯이, 우리네 보편적 삶에서의 정신적 근원도 또한 마찮가지로 우리 조상님들의 얼이 서린 문화유산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을 넘는 만고의 진리이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도 서삼릉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될 지도 모를 불미스런 행태를 경기도가 최근에 버젓이 벌이고 있다 하니,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몹시 불쾌하기 짝이 없다.

그 내용인 즉, 지난 4월 경기도가 고양시와 농협중앙회, 농협대학 등에 한국마사회가 추진하는 원당동 어린이 승마체험장과 관련해 주차장 설치 협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도 조상의 넋이 잠들어 있는 능역 옆에서 말들이 뛰놀고 있음이 볼썽사나울 지경인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린이 승마체험장까지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니, 이 어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점이다.

서삼릉은 현재 서오릉과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상으로 올려져 있는 상태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이미 지난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으며, 특히 작년의 경우엔 엄승용 문화재청 문화유산국장이 주제발표 자리에서, 왕릉소재 지자체 실무자들에게 “왕릉지역과 주변지역을 세분화하는 관리지침을 년 말까지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고 “그래야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고까지 강조했다 한다.(이은길, 행주얼 2007년 겨울호, 67쪽)

한편 경기도가 요청했다는 승마체험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문화재청 관계자는 “유네스코에서는 실사를 통해 문화재의 원형 복원과 보존에 대한 정부의 의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게 된다. 이 때 정부, 경기도, 지자체 간의 문화재 복원에 대한 협조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 서삼릉 같은 문화유산 옆에 승마체험장이 있다면 과연 유네스코 실사팀이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스럽다”며 난색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기도는 서삼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돕지는 못할망정 훼방을 놓는 형국이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도 “서삼릉과 서오릉의 세계문화유산 추진은 문화재청 등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일이며, 평소 관리도 문화재청이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는 지자체로서 별다른 권한이 없다”고 했다 하니 측은하기 그지없는 노릇이다.

알고 보면 서삼릉은 여타 능역과 달리 가뜩이나 역사적 비운이 깊게 스며들어 있는 곳이다. 경술년 국치로 조선왕조가 멸망하던 1910년 11월에 통치국 일본 궁내성이 서울ㆍ경기 일원에 산재해 있던 후궁, 왕자, 공주 등의 분묘를 집중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서삼릉 능역에 한 데 모아 집장한 것이다. 태실 또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것을 조선총독부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는 명분으로 1930년대에 54기를 파헤쳐 서삼릉 능역으로 옮겼던 것이다.

하지만 일제가 내세웠던 그 같은 명분은 한낱 허구였으며, 실은 그렇게 함으로서 왕릉으로서의 존엄과 품격을 의도적으로 낮추려는 음모가 감춰져 있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같은 처사에 울분을 토해도 모자랄 판에, 1968년 군사정권은 이곳에 시범낙농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실로 축협과 농협이 들어서게 했다는 것이다. 이로서 서삼릉 영역이 당시에는 135만평에 달했던 것이 오늘에 32만평은 낙농 방목 초지로 바뀌게 되었고, 농협대학 등이 들어서게 됨으로서 본래의 모습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역사적 사실이 이러하고 보면 지금에 와서 능역을 아무리 소중히 관리한다 해도 후손된 입장에서는 한없이 부끄럽기만 할 따름일 것인 데, 경기도는 어찌해서 서삼릉에 대한 문화재청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력에 이렇듯 찬물을 끼얹고자 한단 말인가. 진정 영혼이 없는 공직자로 불리기를 자처하자는 것인가.

이제 우리 모두는 각성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추구하고자 하는 선진화사회라는 것도 기실은 우리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자세로부터 비롯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얼빠진 정신자세로 무슨 놈의 미래를 알차고 보람되게 엮어갈 수가 있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경기도는 어린이 승마체험장과 관련된 주문 조치를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경기일보, 2008년 5월 24일자)

 

 

공동체의식 확립운동을 지피자

 

각 중앙 일간지 1면에 실린 촛불집회 사진을 보면서 착잡한 심경을 가눌 길이 없다.

우선은 어쩌다가 이렇듯 대규모의 시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도심으로 나와 몸부림을 치게 했는가가 제일로 원망스럽다.

그 다음으로는 과연 언제까지 나라꼴이 이 지경이 되도록 정치권이 방기를 하겠다는 것인가도 따져 묻고 싶다. 나아가 한편으로는 오늘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정황들이 과연 우리의 국리민복에 바람직하기만 한 것일까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사료된다.

지난 한·미간 쇠고기 협상에는 분명 그 내용 중 일부에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만한 소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당국의 협상력 미숙 내지 감독기능의 일탈이 결과적으로 오늘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를 촉발시킨 근원이었다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이 같은 사태와 맞물려 언제까지 이 나라의 국력을 이처럼 마냥 허비하고 있어도 좋겠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국제환경적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온전한 자원 하나 없는 우리로서 곡물을 비롯한 각종의 원자재 값, 특히 연일 계속되는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 경제의 활로 모색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당분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투자도 생각만큼 늘지 않아 고용시장 사정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서 소비시장도 활성화되기 어려운 데다 그 와중에 물가상승 압박도 가중되고 있는 터라 서민경제의 시름은 날로 더욱 깊어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오늘에 우리 사정이 이렇듯 심각할진대, 언제까지 쇠고기 등의 문제로 이 나라가 혼란스러움에 빠져있어야 한단 말인가. 문제 제기는 이것으로 충분하고, 지금부터는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하루빨리 이 문제를 수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당장에는 우리 축산농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피해구제책이 나와 줘야 할 것이고, 이어서 우리 경제의 총체적 위기상황에 따른 대처방안도 서둘러 국민 앞에 제시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가 결단코 간과해선 안될 것이 있다. 오늘의 난국을 극복함에 있어서 그 모든 책임을 과연 청와대나 정부당국에만 떠넘겨도 좋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지금은 총체적 위기국면이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지역 간ㆍ계층 간ㆍ이념 간 대립구도도 또한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전 국민적인 총력결집만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공동체정신 실천운동”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것을 강력히 제창하고자 한다.

이는 곧 하루빨리 우리 경제의 메커니즘이 정상 괘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모색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점은 부언의 여지가 없다. 이에 정부는 서둘러 민심을 수습하고 민생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주어진 소임에 보다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국회는 민심의 분열을 ‘조정’하는 곳이지 ‘조장’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기업과 노동계에도 주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경제의 성장 내지 국내 소비기반의 진작 없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측면에서 임단협을 비롯한 제품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해 최대한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끝으로 각 지역사회에 있어서도 각 시민단체들은 합심하여 관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호활동에 적극 나서주기를 감히 당부하고자 한다.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니 혹여라도 이들에 대한 구호의 손길마저 자칫 뜸해질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나눔의 미덕이 더 한층 소중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매우 절실한 지금의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참고로 현재 고양지역의 경우는 관내 시민단체들의 주도하에 자영업자와 시중은행 및 교회가 동참하고, 관내 각 정계 인사 및 관련 기관들이 후원하는 형태로 “고양희망나누기운동”을 펼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고양지역이 불씨가 되어 전국적으로 본 운동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신중하게 모색하고 있음도 이참에 밝히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오늘에 우리에게 처해진 이 위기상황을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모쪼록 슬기롭게 잘 극복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경기일보, 2008년 6월 7일자)

 

 

나눔 실천 어려울 때 더 빛난다

 

온 나라가 야단법석이다. 서울 도심이 연일 수만 군중으로 넘쳐나고 있다. 집회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영국 등지의 해외 교포들까지 나서 촛불을 밝히고 있다.

대부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겠으나 집회 도중에 불거진 일부 난투극 상황에는 걱정이 앞선다. 밤 시간에 청와대로 몰려가서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건지…. 이것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정신의 실천적 발로란 말인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그들의 진정성에 의문을 느끼게 한다. 나라꼴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언제까지 역할을 방기할 건지 정부와 정치권이 심히 원망스럽다.

지금 우리는 국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곡물을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값과 국제유가 폭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업투자가 생각만큼 늘지 않아 고용 규모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처지다. 물가마저 턱없이 올라 서민의 주름살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이런 처지에서 온 나라가 소고기 늪에서 계속 허우적거려야 한단 말인가.

이젠 수습국면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청와대도 국민의 뜻에 부응하고자 해결책 모색에 나서고 있지 않은가. 촛불을 밝혀 잘못된 국정운영을 지적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겠으나 정도가 지나쳐 자칫 나라 경제까지 불타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기에 하는 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라 안팎의 환경변화에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우선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따른 우리 축산농가의 피해구제 방안이 제대로 마련돼야 하겠고, 총체적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특단의 방안도 나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간과해선 안될 것이 있다. 난국 극복의 모든 책임을 청와대와 정부에만 떠넘기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는 것이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역·계층·이념 간 대립을 떠나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도 힘이 부칠 노릇이다. 서로 헐뜯고 싸울 여력이 우리에게 없다.

그런 점에서 나는 ‘공동체정신 실천운동’에 우리 모두 동참할 것을 권하고 싶다. 이는 우리 경제의 메커니즘이 하루빨리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정부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 정부는 서둘러 민심을 수습하고 민생의 안정을 도모할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주어진 소임에 보다 충실할 것을 당부한다. 국회는 민심의 분열을 ‘조정’하는 곳이지 ‘조장’하는 곳이 아니다.

각 지역의 시민단체도 뜻을 모아 불우한 이웃에 따뜻한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어려울수록 나눔의 미덕이 더욱 절실한 법이다. 실례로 경기도 고양에선 ‘고양희망나누기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 시민단체의 주도 아래 자영업자와 은행·교회, 지역 정치인, 관련 기관들이 참여한다. 고양지역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전국으로 번져 우리 사회를 따뜻한 온정으로 데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따뜻한 마음이 모아질 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더 큰 힘이 생길 것이라 믿는다.

(세계일보, 2008년 6월 12일자)

 

 

범국민 ‘쿠폰 모금운동’을 벌이자

불우이웃 돕기에 업소-주민 적극 참여 계기 마련

 

에너지와 각종 원자재의 가격 상승과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의 장기화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는 지금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시급히 나라와 지역 발전에 총력 매진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런 관점에서 필자는 각 지역별로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쳐 범국민 ‘쿠폰 모금운동’을 벌일 것을 강력히 주창하고자 한다.

본 운동은 주민들이 본 운동에 참여하는 업소를 이용할 경우, 업소에서 발급하는 일정금액이 표기된 후원쿠폰을 받고, 그 쿠폰을 관내 소재 은행 또는 교회 등의 모금함에 넣거나 아니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구호 대상 시설(또는 개인)에 직접 전달하며, 후원쿠폰을 전달받은 구호 대상 시설은 일정 기간 동안에 모아진 후원쿠폰을 발급업소에 제시하여 그 금액만큼을 ´은행계좌´를 통해서 후원금으로 지급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지역별 국민운동을 통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지역의 불우이웃을 돕는 일에 직접 참여한다는 자긍심을 갖게 되고, 그 같은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봉사정신 함양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본 운동에 참여하는 각 업소의 경우는 매출 신장에 도움을 얻게 되고, 나아가 지역 사회의 공동체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본 운동의 의미가 가장 큰 것은 해당 지역의 불우이웃들이 금전적으로 막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나아가 본 운동은 지역의 불우이웃을 돕는 일에 보수와 진보 내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각 시민단체들을 매개로한 국민통합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구호 대상자를 적정 규모로 선정해주고, 본 운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적극 나서줘야 한다. 본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소는 출입문에 본 운동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한다. 그리고 업소 자율로 일정금액이 표기된 후원쿠폰을 제작하여, 업소 이용 고객에게 후원쿠폰을 증정한다. 차후에 해당 업소는 후원쿠폰을 모아온 구호 대상 관계자에게 그 쿠폰의 합산 금액을 “은행계좌”를 통해 후원금으로 지급한다.

각 시민단체는 시민운동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본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소와 은행 및 교회 등을 발굴하는 일에 나서게 된다. 한편으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본 운동의 원만한 진행에 필요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주민으로서는 가급적 본 운동에 참여하는 업소를 이용하고, 여러 업소로부터 일정기간 모아진 해당 후원쿠폰을 각 은행 또는 교회 등의 모금함에 투입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구호 대상 시설에 자녀들과 함께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도록 한다.

은행 및 교회 등은 일정한 실내 장소에 후원쿠폰 모금함을 설치하고, 일정기간 모금함에 모아진 후원쿠폰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구호 대상 시설에 전달한다.

각 지역별 교육청은 관내 초ㆍ중ㆍ고 각급 학교에 본 운동의 취지를 널리 알려, 학생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 의지를 북돋아주도록 협조한다. 그밖에도 시민단체 주도하에 지역별 상공회의소 등의 도움을 받아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행사 내지는 바자회 등도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마침 고양시에서는 현재 ‘고양희망나누기운동’이 본 ‘쿠폰 모금운동’과 동일한 취지로 추진이 되고 있는 바, 향후 본 운동의 전국적인 확산 여부에 중요한 본보기가 될 줄로 믿는다.

끝으로, 본 운동의 근원적 취지는 ‘지역공동체적 시민의식의 고양’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지역의 불우이웃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힘을 합해 구호에 나서자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는 이들에 대한 구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구호는 과연 누가 나서서 해야 하겠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부터 오늘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쪼록 ‘쿠폰 모금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활발하게 전개됨으로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더불어 늘 따뜻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경기일보, 2008년 6월 17일자)

 

 

상시국회 개원이 해답이다

 

부실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에 따른 우리 사회 일각의 대응태도를 보면 실로 착잡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오늘의 이런 모습이 장차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과연 기여하게 될지, 아니면 심각한 해악을 미칠지 염려가 앞선다. 더구나 웹2.0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참여와 공유(소통)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도, 사회적 자정역량이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서둘러 대안 찾기에 나서야 할 줄로 믿는다.

우선 오늘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한 문제의 요인부터 살펴봐야겠다. 그에 대한 답은 ‘사회적 시스템의 작동 결함’에 있다고 본다. 사회적 시스템이란 당연히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체를 총칭하는 것이겠으나 작동 결함의 핵심은 곧 국회 내지 국회의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우리도 이젠 다원화된 사회를 맞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과 대립이 항시 대두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누가’ 갈등과 대립을 조화롭게 풀어줄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물론 이 대목에서 누가에 해당하는 주체로는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야 정치인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 중에서 민의를 대변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에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청와대가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면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속성도 갖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때 사회적 갈등에 대한 1차적 해법은 청와대나 정부에서 도출돼야 하겠으나 국회에서도 당연히 2차적 해법을 지혜롭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회를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하지 않는가.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의정 모습은 어떠한가. 대안은 오직 하나뿐이다. 상시 국회로 가야겠다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정기국회는 매년 9월1일에 시작해서 100일을 넘기지 못하도록 돼 있다. 임시국회는 정기국회를 앞둔 8월을 제외하고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홀수 달인 1, 3, 5, 7월에도 교섭단체 간 협상으로 임시국회를 개최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열리지 않는 게 통례다. 사실상 1년 중 통상 5개월을 휴회하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들은 회기와 상관없이 국민이 낸 혈세로 세비를 매달 꼬박꼬박 받아간다. 하지만 미국 의회의 예결위와 일본 중의원은 1년 내내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요즘 우리 국회는 처리해야 할 다급한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걸로 안다. 향후 내각 개편을 감안한 청문회는 차치하고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규제개혁법, 식품위생법 등 30여개 개정 법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국회가 상시적으로 열리면 법안 심의와 처리에서도 더욱 높은 효율이 기대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상시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어디, 놀고먹는 국회란 소리를 들어서야 체면이 서겠는가.

(세계일보, 2008년 7월 3일자)

 

 

법질서 파괴가 나라 망친다

 

보도에 의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중대한 국가기밀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에 의하면 “노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월 18일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청와대가 아닌 외부업체 명의로 주문 제작 구입한 뒤 25일 청와대로 들여와 2월 14~18일에 기존의 e지원 시스템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하드디스크 원본을 떼어내 별도의 e지원 시스템에 옮겼다”는 것이다. 더불어 “2월 18일부터 원본 e지원 시스템이 봉하마을 사저에서 가동되었고, 그간에 사저에 설치된 e지원 시스템에 두 차례 고장이 나서 사설업체가 수선한 사실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하드디스크 원본을 가져간 게 아니라 복사를 한 것이며, 반출 목적도 단지 회고록을 집필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단다. 이 세상 천지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자 누가 있겠는가.

그 행태가 참으로 고약하고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 퇴임 대통령에게 이 나라 어느 법조문에 그런 권한이 부여되고 있단 말인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여파로 초래된 촛불집회도 언젠가부터는 애초의 순수성에서 한참 벗어난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불순한 반체제 운동가들이 진보진영의 깃발을 앞세우고 촛불광장을 자신들의 사상을 전파시키기 위한 장으로 변질 시킨 것이다.

더군다나 국론을 조정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뽑아준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은 거리를 배회하고, 특히 전직 법무장관 출신인 모 의원은 박살이 난 경찰버스 앞에 쌓아 놓은 모래주머니 더미 위에 올라가 “여러분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함께 하려고 왔다”고 했다는 대목에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몇몇 종교 단체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국민들 간에는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나라 경제는 지금 대외적 악재만으로도 온 국민이 고통의 늪에 빠져들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시점에 시위대가 서울 도심에서 두 달이 넘도록까지 판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 노릇이란 말인가. 물론 게 중에는 깊은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을지 모르지만, 필자로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가’를 물어보고자 싶은 것이다.

한편 ´PD수첩´의 경우에도, 내부 심의평가부로부터 광우병 관련 방송분에 대한 사전 심의에서 ´사실관계 유의바람´, ´객관성 유지에 주의 바람´ 등의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관계자측은 "그 같은 지적은 팩트에 충실하라는 일반적인 의미였다”고 해명했으나, 그렇게 떳떳하다면 왜 “최대한 시간을 끌자”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자 한단 말인가.

물론 긍정적 측면도 없었다 할 순 없지만, ´PD수첩´의 왜곡 보도가 결과적으로 전 국민을 광우병 공포에 휩싸이도록 한 것도 사실이지 않은가 말이다. 오보를 하게 된 과정에 숨겨진 의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검찰에서 가려주면 될 일이다.

국세청과 관련된 KBS 사장의 검찰 소환 불응 태도도 보기에 따라서는 언론을 방패막이 삼아 법치에 도전하려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어 실로 측은지심이 막대하다.

엊그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있는 청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총투표 실시 여부를 표결로 결정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이 같은 보도를 접하고 도대체 이 나라가 지금 어찌 돼 가려고 그러는가 싶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지금은 웹 2.o 시대라고 하여 인터넷을 통한 참여문화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 공간에서 자기주장을 맘껏 펼치는 것이야 적극 장려해야 하겠지만, 줄줄이 온갖 비방과 욕설로 도배질 하고 있는 작금의 댓글 문화는 과연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해둬도 좋을지 우려스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사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질서가 확립돼야 하고, 질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법이 온전하게 지켜지고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에 우리의 사정은 어떠한가. 누구라 할 것 없이 우리 주변 여기저기에서 오늘도 법질서 파괴 행태들이 수없이 목격되고 있지 않은가. 겉으로는 마치 대의를 위한 양 눈가림 하면서 속으로는 감춰진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려는 그 얄팍한 심보들이 널려 있지 않은가 말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법질서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진다.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벗어나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다. 이에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 쪽 저 쪽 집단 간 편향을 떠나 법질서 회복을 위해 모두 함께 서둘러 나서도록 하자.

(경기신문, 2008년 7월 16일자)

 

 

고양시, 경전철 도입 신중해야

 

수도권 난개발로 빚어지는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래 들어 경전철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과연 교통 수요가 있다 해서 경전철이 무분별하게 도입 되도 좋을 것인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 사례가 지금 고양시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일산 지역 주민들은 ‘도심 환경 파괴와 조망권 침해 및 예산낭비’등의 이유로 경전철 사업의 전면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고양시는 최근에 일부 노선을 바꿔 경전철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서 일산 지역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그 이유는 본 노선이 킨텍스에서 호수공원을 경유하고 일산신도시를 가로질러 일산 외곽인 식사지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산 지역 주민들은 본 사업이 사적 재산권 침해는 물론 공공적 목적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분개하고 있다.

당국은 사업을 재추진함에 있어 ‘장래 도시교통의 문제 완화 및 신규 개발지 교통서비스 제공’을 들고 있으나, 일산 시민들 중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마당에 일산신도시 안에서만 맴도는 본 노선은 결코 대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식사지구 등 7만 명이 입주하게 될 신규 개발지에 대한 교통문제는 경의선 백마역까지 오가는 경전철로 대체 운행하라는 것이다. 더구나 정말로 교통문제 완화가 목적이라면 당연히 중산ㆍ탄현지구도 포함이 돼야 마땅한데도 정작 그 지역들은 빠져있다는 것도 모순이다.

이에 일부 주민들로부터 경전철을 추진하려는 건설 업체와 식사지구의 분양업체가 같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당국은 ‘도시관광 활성화’도 본 사업의 목적으로 꼽고 있다. 참으로 어설프기 짝이 없는 구실이다. 킨텍스와 한류우드 등에 대한 주된 관광수요는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뤄질 것인데 관내만을 맴도는 경전철이 무슨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는가 말이다.

대중 수요가 가장 많은 킨텍스는 대화역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편리를 구할 수 있다. 더구나 경기도는 한류우드 단지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지하철역과 한류우드를 연결하는 단거리 순환전철망(경전철 또는 모노레일)을 구축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주차수요를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및 수도권으로부터의 관광수요를 기존의 지하철을 통해서 흡수하겠다는 방안이 누가 보더라도 관내만을 맴도는 경전철보다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하는 말이다.

한편 교통수요 예측에도 견해가 크게 갈린다. 당국은 하루 수송량이 7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지만, 시민단체는 지하철 이용자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1만 명 이하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라 차후에 엄청난 부담이 고양시민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경전철은 본래 그 도입 취지가 공항이나 기존 철도에 연결시켜 환승을 도모하는데 있다. 용인의 경우 구갈에서 분당선 연장선과 환승이 되도록 한 것이 그렇고, 광명의 경우 7호선과 1호선에 연결하여 확실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제 역할을 하게 한 것이 그 좋은 예다. 어디 그 뿐인가. 부산김해경전철도 당연히 부산지하철과 연계되고 있다.

그러나 고양경전철은 3호선 지하철과 연계되지도 않으면서 호수공원과 일산신도시의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이 될 처지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대표(단체)와 당국자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행정당국이 공청회라는 절차만을 앞세워 이해를 달리하는 주민들 간에 험악한 사태가 벌어질 것을 그저 방치하고만 있어서야 되겠는가. 당국의 인식 전환이 시급히 모색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데일리안, 2008년 7월 21일자)

 

 

‘쿠폰모금운동’을 활성화 하자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강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물가불안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반면에 민간소비는 도리어 더욱 위축돼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치권은 이 난국을 맞아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어제도 오늘도 온통 현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네 없네 하면서 날을 헛되이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루를 살아가기도 너무나 벅차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지금은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한다 해도 풀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을 형국이 아니더냐.

지난 10년간 우리 경제는 ‘성장’보다 ‘분배’ 쪽에 더 무게의 중심을 두고 운용이 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 즉 ‘사회양극화’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더욱 심화된 것도 아이러니한 사실이다. 왜 그랬을까? 어찌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

이에 필자는 우리 사회에 취약계층이 그만큼 폭넓게 구조적으로 포진해 있음의 반증으로 그 해답이 찾아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한다. 그렇게 볼 때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회적 취약계층은 더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도 결단코 허튼 소리이지만은 아닐 것이다. 이에 우리의 관심은 바로 이 부분에 맞춰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한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 이들을 구호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제도나 정책만으로는 분명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이 이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싶다. IMF 관리 체제하에서의 금 모으기 운동과 태안 앞바다 기름제거에 100만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것과 같이, 이제부턴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 일에 우리 국민 모두가 항시적으로 나서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이다. 그래도 빠듯이나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다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해 있는 분들은 아침에 그저 눈뜨는 것조차도 매일 두렵게 느끼면서 지내고 있다는 점에 우린 주목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이들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국민적 ‘쿠폰모금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것을 강력히 주창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운동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시ㆍ군ㆍ구 지역 단위로 운용을 하며, 그 지역의 불우이웃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합세하여 구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 운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주민들은 본 운동에 참여하는 업소를 이용할 경우, 업소에서 발급하는 후원쿠폰을 받아 업소 카운터에 놓여진 모금함에 자신이 직접 후원쿠폰을 넣는 방식으로 운용이 된다. 한편 모금함에 넣어진 쿠폰은 월 단위로 집계되고 그에 해당되는 금액은 업소에서 은행계좌를 통해 운동본부로 송금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운용을 하게 되면 해당 업소는 업소대로 수익이 늘어나 좋게 되고, 불우이웃에게 전달될 기금은 십시일반으로 모아질 수가 있게 되니 그 또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은 것이다. 물론 본 운동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업소를 통한 기금조성 이외에도 개인이나 기업체의 개별적 후원과 바자회나 각종 후원행사 등도 얼마든지 모색될 수가 있을 것임은 부연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또한 시ㆍ군ㆍ구 간에 선의의 경쟁심리가 작동되어 불우이웃을 구제하는데 더 탄력을 받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다. 특히 본 운동은 지역의 불우이웃을 돕는 일에 보수와 진보 내지는 여당과 야당도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통합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할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있어서든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해 있는 분들의 아픔을 정성껏 보듬지 않고서 온전한 나라 발전을 기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봐야 한다. 더구나 우리는 가능하다면 북녘 동포들까지도 우리 품으로 보듬어야할 ‘한민족 공동체’이지 않은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이웃들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부터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여부인 것이다.

“나만 잘 살면 뭐하노" 언제 어디선가 눈에 띄었던 이 문구가 새삼 오늘 이 시간에 필자의 귓전에 마구 울리는 듯하다.

“나만 잘 살면 뭐하노. 나만 잘 살면 뭐하노”

(경기일보, 2008년 8월 13일자)

 

 

‘방송개혁’ 서둘러야 한다

 

베이징에서 들려오는 우리 선수들의 낭보에 온 국민은 열광하며, 주요 경기를 앞두고서는 방송 채널에서 눈을 떼지도 못하고 있다. 이는 스릴과 감동 그리고 인간승리의 장엄함이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더욱 실감 있게 마음속 깊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방송은 실시간적인 내용들이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동영상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은 어느 언론 매체보다도 막중하다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불과 엊그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나라 방송들의 모습은 어떠했던가. 무자비하게 주저앉는 소를 학대하는 동영상을 하루에도 수차례씩 방영함으로써 온 나라가 광우병 공포에 휩싸이도록 하지 않았더냐.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도 KBS와 MBC는 아예 드러내놓고 탄핵을 반대하는 편에 치우친 편파 방송을 과감하게 행함으로써 선량한 국민들을 호도하지 않았더냐 말이다.

사실이 그러한데도 오늘에 KBS와 MBC 그리고 더 나아가 민주당과 좌파세력들은 작금의 방송개혁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방송장악 음모”라 폄훼하며 극렬 저항하고 있음은 참으로 대국민 기만극의 철면피적 행위에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느덧 건국 60년을 맞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과 북한 김일성의 남침에 따른 동족상쟁의 비극에서 오늘에 일약 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을 한 자랑스런 우리 대한민국이다.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가장 짧은 기간에 이룩해 낸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건국 60년을 맞아 우리 언론이 가야할 길은 무엇이겠는가. 진정 그 언제까지 이념적 대립과 편 가르기로 나라 발전을 가로막고자 한단 말인가. 여러 언론 매체 중에서 방송의 역할은 실로 매우 막중하다. 그런즉 오늘의 사태를 보면 그 언제까지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치 않고 편향적인 방송을 계속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래선 안된다. 이들 방송은 서둘러 ‘공정성 회복’을 위한 분골쇄신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 정치적 편향을 지양하고 왜곡방송 선동방송의 이미지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도록 애를 써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소위 언론을 일컬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이어 ‘제 4부’라 칭하기도 한다. 이는 곧 언론이 이들 3부의 권력에 대한 감시와 여론 형성에 주된 사명이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언론이 권력에 휘둘려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언론이 권력화 되어서도 안 되겠다는 판단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하겠다.

더구나 KBS와 MBC는 국민들이 낸 혈세로 프로그램도 제작하고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않더냐. 그럴진대 언제부터 공영방송이 나라 법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놀음에 광분하기로 작정을 했단 말인가. ‘언론탄압’이라는 구호가 어떻게 오늘에 이 나라의 방송국에서 이념적 편향의 질타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언급이 되기에 이르렀단 말이더냐.

물론 오늘의 KBS와 MBC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 간에도 시각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그러한 점에까지 굳이 가타부타 논박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결국 다음의 두 가지다. 그 하나는 이제 언론(방송)이 다시금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언론(방송)이 나라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에 솔선수범해줘야 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지만 정치권도 속히 제 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이 나라도 법질서를 바로 잡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 존재하는 언론이든 간에 그 기본적 사명은 ‘정론직필’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KBS와 MBC가 정론을 펴기를 단념한지는 이미 오래 전이다. 특히 노조가 경영권을 장악했다고 소문이 나있는 MBC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두드러진다. 이런 점에서 MBC에 대한 민영화 요구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각성해야 한다. 이제는 선진조국을 창출해내기 위한 일념으로 우리 모두가 굳게 합심하고 강건하게 단결을 도모해야 하지 않겠는가. 일부 정치권의 이념적 편향에 놀아나 그 언제까지 이 나라가 국론 분열로 찌들어야 하겠단 말이더냐. 모쪼록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이 나라의 중흥을 위해 힘차게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경기신문, 2008년 8월 13일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이대로는 안된다

 

총선 공천 비리 수사가 세간에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의 판단에 의하면 무슨 연대와 무슨 신당이 비례대표를 공천하면서 차용증을 써주거나 당채를 발행해서 수십억 또는 수억을 받은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47조 2(금품수수금지)의 1항에서는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표시를 금지하고 있고, 2항에서는 이와 관련해 지시, 권유, 요구, 알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선거법이 이렇듯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선 아직까지도 이 같은 공천과 관련된 편법적 금품 수수 행위가 버젓이 벌어져오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같은 비리가 이처럼 밝혀진 경우 외에 더는 없었을까? 이 물음에 과연 우리 국민 그 얼마가 ‘그렇다’고 답을 해줄까는 심히 의문시 된다고 할 것이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직(職)을 매개로 금품을 수수하기에 아무 거리낌도 느끼지 못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이 같은 추태를 부린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비단 여기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앞의 경우는 총선 때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더구나 총선 때는 그나마 ‘공천심사위원회’라는 심의기구라도 있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오늘에 우리의 지방선거 풍토는 과연 어떠한가? 지방선거 때도 ‘공천심사위원회’라는 심의기구가 가동이 된다고는 하는데, 이는 말이 ‘심의’지 사실은 ‘추인’을 하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로서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나 또는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좀 달리 표현하자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의 공천 여부는 결국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 위원장 1인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해괴망측한 노릇이란 말인가. 이 무슨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 정치권력의 폭거란 말인가.

어느 지역에서는 지팡이를 꽂아놔도 당선이 된다는데, 그런 곳에서는 더구나 이러한 공천제도로 말미암아 그 얼마나 많은 부정스런 행태들이 도사리게 될 것인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지방자치를 하자는 것인데 어찌해서 중앙의 권력이 지방까지도 저들의 손아귀에 넣고자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기업경영과 관련해서도 독점규제법이라는 것이 있다. 독점 기업으로 인한 폐해가 사회 전반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감안해 이를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아니 기업경영은 차치하고라도 웬만한 기업에 입사시험을 볼 때도 면접관이 혼자인 경우는 아마도 결단코 있지 않을 것이다. 요즘에는 심지어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을 위한 상해보험을 들 때도 의무적으로 반드시 여러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보험상품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의 현실이 이러할진대 하물며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선량들을 뽑는 일에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이 쥐락펴락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물론 지방선거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정당공천제가 도입이 되게 된 배경에는 그간의 선거 과정에서 여러 폐단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던 것도 주된 이유였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정치가 지방자치에까지 손을 뻗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도리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깊이 상기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그 모두를 중앙 정치권력에 예속시켜 놓고서 어찌 참다운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 피워지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억지춘향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필자로서는 요즘 한창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벌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기존과 같은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정당공천제도 하루 빨리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적이 그럴 경우 폐해적 요소 또한 적지 않게 나타날 것이 우려 된다면, 불가피 공천방식이라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지 않을까 싶다.

이제 국회도 정상화를 이루었다고 하니, 각 정당은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정당공천제를 행사하는 것이 과연 유권자들에게 정말로 한 점 부끄럼 없는 노릇인가를 서둘러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경기일보, 2008년 8월 30일자)

 

 

올곧은 선비정신이 필요하다

 

석주(石洲) 권필(權韠)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게 된다. 보도에 의하면 고양시향토문화보존회가 석주 선생의 선비정신을 기리기 위해 오는 11월 중순쯤 일산 호수공원 경내에 그 시비(詩碑)를 세우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석주 선생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문장가로, 그의 스승이었던 송강 정철이 유배되는 것을 보고서는 평생 벼슬도 마다한 채 풍자적인 시를 쓰며 살았다. 특히 명나라의 대문장가 고천준이 사신으로 왔을 때 그를 영접했다는 기록은 선생의 명성이 어떠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참에 그의 한시(漢詩) 한 수를 음미해보고자 한다. 이는 ‘감회(感懷)’로 이름이 지어진 3수 가운데 두 번째 시다. 한양대 정민 교수의 국역과 해설을 참고한다.

 

黃雀何翩翩(황작하편편) 寄巢枯葦枝(기소고위지)

참새 어이해 저리 나는가? 마른 갈대 가지에 둥지 쳤는데

 

江天喟然風(강천위연풍) 葦折巢仍欹(위절소잉의)

강 하늘 매서운 바람이 불어, 갈대 꺾여 둥지가 기울었다네.

 

巢破不足惜(소파부족석) 卵破良可悲(난파량가비)

둥지야 부서져도 그만이지만, 알마저 깨지니 참 슬프도다.

 

雄雌飛且鳴(웅자비차명) 日夕無所依(일석무소의)

암수 함께 날면서 구슬피 우네. 저물어도 깃들 곳은 어데도 없고.

 

君看彼黃雀(군간피황작) 物理因可推(물리인가추)

그대 저 참새를 살펴보게나. 사물 이치 진실로 알 수가 있지.

 

結巢豈不固(결소기부고) 所託非其宜(소탁비기의)

둥지 어찌 단단하지 않았으리오. 맡긴 곳이 마땅치 않았던 걸세.

 

여기서 석주 선생이 우리에게 전해주려 한 뜻은 무엇이었을까? 비록 아무리 둥지는 단단했다고 해도 둥지를 튼 곳이 적절치 못할 경우엔 엄청난 재앙이 초래될 수 있음을 표현한 듯하다. 마음을 바르게 갖지 못하고 행실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그 결과 또한 좋게 나타날 여지가 별로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비유를 들어 깨닫게 해주려 함이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볼 때 자신의 의지를 굳건히 하고 올바른 자세로 삶을 영위해가려는 자가 오늘 우리 사회에 과연 그 몇이나 될까 새삼 의문시된다. 특히 국리민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정쟁을 일삼는 우리네 정치권에 대해서는 그 무슨 말을 꺼낼 필요가 있을까 보냐. 말문을 열기조차도 내키지가 않는다. 정도(正道)는 외면하고 불법을 예사롭게 여기며 오로지 일신의 영달만을 위해 출세지상주의에 연연해하는 얼치기들 또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있을 것인가.

본분(本分)과 지조(志操)는 망각하고 오로지 권세욕과 아첨에만 혈안이 된 자들이 우리 사회에 그 얼마나 많더냐. 나라가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된다. 우리 본연의 선비정신을 서둘러 되찾아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관이 무엇이겠는가를 화두로 삼아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라 바로 세우기’에 정진해야 한다. 올곧은 정신으로 이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가려는 선비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시금 나와 줘야 하지 않겠는가.

선비정신의 근본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이다. 남을 다스리는 일을 지배나 통치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수양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로서 선비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학행일치였다. 배운 바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을 중요시 했다. 선비정신은 선공후사(先公後私)와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신이다. 공적(公的)인 일을 우선하고 사적(私的)인 일은 뒤로하며,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부추겨 주었다. 외유내강(外柔內剛)은 선비정신의 전형이다. 위기에 처했을 때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되, 사생활에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이었다. 청렴(淸廉)과 청빈(淸貧)을 미덕으로 여기면서도, 비리(非理)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항하였다.

석주 권필의 체취가 너무도 그리운 오늘이다.

(세계일보, 2008년 9월 17일자)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계획은 실책이다

 

정부가 발표한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애초의 기대와 달리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기업들은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 운영 그리고 역할 중복 등을 복합적으로 유발시킬 여지를 태생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기에 당국으로서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거대 기업들의 명단이 대거 빠져 있다는 점도 그렇지만, 특히 ‘공기업 개혁을 청와대가 주도하지 않고 소관부처별로 추진하겠다.’는 발표 내용은 당국의 개혁 의지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비춰져 참으로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상가상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그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우까지도 범하고 있으니 안쓰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를 매각 대상 업체 명단에 올린 것이 바로 그 단적인 예다.

평촌ㆍ분당ㆍ일산지역 등에 건립 되어 위탁이나 직영으로 운영돼오던 올림픽스포츠센터가 매각 대상으로 발표된 것은 이미 지난 2002년 1월의 일이었다. 이에 따라 그 당시에 평촌올림픽스포츠센터는 매각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인에게 넘어간 평촌올림픽스포츠센터가 그 이후에 어떤 운명에 처해지게 됐었는가 하는 것이다. 평촌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센터 부지는 평촌 신도시 계획 당시 운동시설 용도로 지정이 되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불하가 됐던 터였다. 그런데도 평촌올림픽스포츠센터가 2003년 7월에 민간인에게 매각되면서는 생활체육과 전혀 관련이 없는 예식장 등으로 용도변경이 됐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그 당시는 평촌ㆍ분당ㆍ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모두가 공히 적자를 보이고 있었던 형국이었다. 하지만 오늘에는 어떠한가. 여타 체육시설들이 수없이 주변에 많이 들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산이나 분당의 올림픽스포츠센터는 모두가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호응 속에 매년 흑자를 시현해오고 있다고 한다.

그렇고 보면 이 같은 결과는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는가. 올림픽스포츠센터의 건립취지가 그러하듯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의 경우도 1998년에 개관이 된 이래 지난 10년간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시간 활용에 기여한 바가 매우 컷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 정기적으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6000~6500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존재의미는 이미 충분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10년 노하우로 이제 비로소 지역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할 판인데, 아닌 밤 중에 홍두깨로 민영화 파고에 이 같은 시설까지 휩쓸리게 한다는 것이 과연 지역 주민들의 생활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책인가를 냉철하게 따져 묻고 싶다.

하물며 더욱 가관인 것은 또 있다. 지난 5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기 위한 생활공감형 체육정책의 일환으로 ‘국민문화체육센터’를 전국에 확대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음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같은 발표의 배경은 당연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서 문화ㆍ체육 시설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것은 허물고 다른 곳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요 엄청난 소모적 혈세낭비이지 않겠는가. 아니면 그와 달리 혹여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곳을 지원하는데 보태고자함인가도 추측을 해보게 된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일산지역의 인구밀도를 도외시한 비합리적인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산 주민들의 빗발치는 저항을 가라앉히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계획의 당위성은 과연 무엇이겠는가에 필자는 물론 우리 일산 주민들 모두도 또한 강렬한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일산 주민들에게 그 취지를 명명백백하게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민심을 도외시한 정부 정책의 강행이 성공을 거두는 경우는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녕 일산 주민들의 정서를 서둘러 파악하여 조속히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의 매각 계획을 전면 철회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끝으로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유럽, 특히 독일에서처럼 “지역 생활체육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도록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운동을 겸해 시설의 운영 및 관리까지도 직접 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진단해본다.

(경기일보, 2008년 10월 3일자)

 

 

금융위기, 온 국민이 하나 돼 극복하자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지인 미국의 월가가 휘청거리고 있다. 그 여파로 세계 각국이 지금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그만큼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엮어져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형편도 저들과 별반 다를 처지가 못 된다는 데 있다. 더구나 우리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큰 나라에 속하지 않는가.

일례로 환율이 1300원대로 치솟고 있다. 이런 고환율이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국내 물가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소비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경기침체의 암운은 더 깊어진다. 이로 인해 자칫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는 요즘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새 정부 들어 한동안은 촛불 탓에 일손을 잡지 못하더니 이제는 해외 변수로 곤경에 빠진 듯하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위기 때야말로 지도자의 역량이 더욱 빛을 발하는 시기다. 위기관리에 대한 지도자의 대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결단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위기 극복에 있어서 그 모든 책임을 오로지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에게만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찍부터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전국민이 함께 나서서 힘을 결집하는 자랑스런 민족애를 간직해 오고 있다. 그 좋은 예가 외환위기 때의 ‘금 모으기 운동’이요, 기름유출 재앙이 덮친 태안 앞바다의 자원봉사 행렬이 아닐까. ‘꿈은 이루어진다’는 5000만 붉은악마들의 함성이 한국 축구를 세계 4강에 올려놓지 않았던가. 어디 그뿐이랴.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윗세대의 누님과 형님들의 피와 땀이 이 나라 근대화의 초석을 다졌음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서독으로 건너간 간호사와 광부, 월남전에서 목숨을 잃은 용사들, 중동 건설현장에서 밤낮없이 비지땀을 흘린 산업역군들…. 또 나라를 빼앗긴 동안에는 어떠했는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온몸을 바친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필자로서는 이 시점에서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몇 가지 간곡한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우선 어떤 경우에라도 국론 분열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마다 주장은 펼치되 합당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고, 상대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자세를 가져달라는 것이다. 또 구국적 관점에서 대의를 위해 소아를 저버릴 수 있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특히 국정 현안을 다룸에 있어서는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끝으로 우리 민족 공동체가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점들이 모색되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양극화의 간극이 커져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건전한 국가 발전도 번영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서둘러 온국민이 다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오늘의 난국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제껏 그래왔듯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숭고한 민족정기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세계일보, 2008년 10월 8일자)

 

 

우리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줄 기회로 삼자

 

미국발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물론 오늘에 우리 경제도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시름에 젖게 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불안심리가 폭넓게 확산돼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하겠는가.

그저 정부의 조치만을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치권이 나서서 어련히 잘 극복해주리라 기대하고만 있어도 좋을 것인가. 이도저도 아닐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도 당연히 각고의 노력으로 분발을 해주리라 굳게 믿어지지만, 지금이야말로 전 국민적인 총화단결이 너무도 소중하고 또한 시급한 시점이지 않겠는가 싶은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민 모두가 진정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친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또한 반드시 오늘을 극복해내야만 한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숭고한 민족정기가 오늘도 우리 몸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단군 이래 반만년의 심대한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다. 임진년에 왜구들이 이 땅을 넘보려 했을 때 이순신 장군께서는 열악한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저들을 일거에 전멸시키지 않았더냐. 한편 우리나라 고유문자 ‘한글’의 창제원리가 세계인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음은 조상의 크나큰 은덕이 아닐 수 없다. 어찌 멀리만 볼 것인가. 오늘의 형편과 적잖이 유사해 보이는 1997년말 경제위기 때에 우리가 보여줬던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국민적 결집의 모습은 세계인들을 감동시키기에 한 점의 부족함도 없는 것이었다. 태안 해변의 기름제거에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것도 남들에 앞서 우리 스스로부터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일이지 않은가.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민족에게는 탁월한 그 무엇이 있다.

가장 괄목할만한 것은 여러 종교 여러 종파들이 이 땅에서 평화로이 함께 포교활동을 펴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인들의 눈에는 아마도 이 같은 모습이 불가사의하게 비춰지지 않을까 싶은 대목이다. 전 국민적 교육수준은 세계 그 어느 나라와도 비할 바 없을 것이며, 거리가 깨끗하다는 점은 외국인들 대다수로부터 이구동성으로 듣고 있는 말이다. 전 세계 주요 연구기관마다에 한국인이 없는 곳이 없으며, 급기야 코리아의 이름으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세계만방에 과시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것이었다.

우리 민족은 또한 뛰어난 적응력을 갖고 있다.

김일성의 남침에 따른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불과 반세기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뤄냈다는 것은 세계사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일제강점기에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던 손기정 옹께 반세기의 세월도 흐르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올림픽 개최국이 되어 태극마크가 선명한 서울올림픽 성화를 그의 손에 안겨줄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은 민족중흥의 대서사시였음에 틀림이 없는 것이었다. IT(정보통신) 강국, 조선 수주 세계 1위 등의 성과는 오늘에 우리의 저력을 전 세계에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이제까지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도 그 때마다 국민적 일체감으로 이를 현명하게 극복해왔다. 이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 13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세워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갖는 것이다. ‘오늘의 어려움은 분명코 극복될 수 있다’는 굳건한 의지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숙이 자리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말이다.

오늘의 국면을 위기라고 본다면 위기인 것이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난국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향후에 나타나게 될 결과는 분명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바는 진정 무엇이겠는가. 정치권이나 우리 국민 모두에 있어 과연 나 하나만을 위한 기회주의자로 처신할 것인가, 아니면 모두와 함께 하기 위한 선도자로서의 역할수행에 이바지할 것인가의 선택이다. 나라 사정이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된 만큼, ‘국민적 공동체 의식’의 소중함이 새삼 더욱더 뜨겁게 느껴지는 오늘이다. 이에 우리 국민 모두는 모쪼록 정부를 믿고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서, 오늘의 위기가 도리어 우리의 저력을 세계인들에게 유감없이 보여주는 계기로 승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자 한다.

(경기일보, 2008년 10월 27일자)

 

 

[성명서] 고양시 경전철 도입 관련

주민대책위의 공개토론회 개최 의지 표명에

뉴라이트도 지지합니다.

 

많은 주민들과 주민 대책위가 그간에 너무도 많은 수고를 해왔음에도, 경전철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국의 무성의가 근본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로써 주민대책위에서는 본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공개토론회 개최 의사를 갖고 있다고 표명하였음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 뉴라이트고양연합도 주민대책위의 그간의 활동과 공개토론회 개최 의지에 전적으로 지지를 표명합니다. 이는 실상 본 단체가 진즉부터 구상하고 있었던 방안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참에 주민대책위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본 현안에 대한 정보공개를 고양시에 서둘러 적극적으로 요청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주민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공개토론을 한다 해도 쌍방 간에 정보(자료)가 다른 상태에서는 바람직한 토론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정보(자료)를 갖고 토론에 임해야만 그 시시비비도 확연하게 가려질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경전철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해결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당초부터 잘못된 계획인 것이 드러난 마당에 시간만 마냥 끈다고 해서 뭐 하나 달라질 것은 결코 없을 것이라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2008년 10월 27일

 

뉴라이트고양연합 상임대표 이민세

 

 

불우이웃 돕기, 시민단체가 앞장서자

말뿐인 ‘더불어 사는 사회’, 지역별 모금운동 등에 힘써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촉발시켰고, 그 여파로 우리 경제 또한 불안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이 연일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음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준다.

이에 오늘 우리로서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겠구나’만을 되뇌이는 것 못지않게, 우리 주변에 소외된 분들의 삶 또한 얼마나 더 어려워지겠는가에 대해서도 서둘러 깊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은 것이다.

“장애인이라는 통상적인 단어에 모든 장애인들을 하나로 묶어 복지정책을 펼치거나 복지시설을 운영한다면 복지가 아닌 ‘수용’이라는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장애인 등의 복지시설이 일반 사회와 많이 동떨어져 있어 일반인과 장애인들 간에 교감을 이룰 수가 없다는 점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말로는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외치면서, 실상 이런 복지시설이 우리 주변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꺼려한다는 것에서부터 문제의 근원은 비롯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필명-상록수, ‘JOY세상’ 카페의 ‘JOY봉사단’ 게시판에서 옮김)

우리 주변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불가피하게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와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들 중에 상당수가 실로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상록수 님께서 언급한 ‘수용’이라는 부분이 바로 그와 같은 현실을 총체적으로 대변해준다.

말 그대로 복지를 비켜간 ‘수용’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형편상 그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심내지 이렇다 할 도움을 온전하게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들은 지역적으로도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지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지게 된다고 하지 않던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아무 죄도 없는 그들을 저 멀리로 격리시키다시피 하였는지 무거운 자책감으로 가슴을 조이게 한다.

이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고, 물질적으로든 아니면 시간적으로든 그들과 마음을 함께 나눠주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아닐까 한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보니 그들에 대한 각종의 지원규모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잔뜩 움츠러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달리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더더욱 이웃사랑의 실천에 모두가 힘써야 하지 않겠는가도 싶다.

목욕봉사도 좋겠고 청소봉사도 좋을 것이다. 밥을 푸는 일손도 필요하고, 설거지를 하는 일손도 필요하다. 아이들과 놀아줄 사람도 있어야 하고, 노인 분들을 즐겁게 해줄 사람들도 있어야 한다.

아니 한편으로는 그 어찌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만이 그 대상일 수가 있겠는가.

독거노인, 소년ㆍ소녀 가장, 난치병 어린이를 비롯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경우와 갑작스런 사고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그 수요처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것이다. 올해는 연탄값도 지난 해에 비해 30%나 올랐다고 한다. 연탄 한 장의 판매가는 300원선이지만 여기에 배달비가 포함되면 400원이 넘는다. 더구나 산중턱과 같은 고지대는 여기에 장당 100원 이상을 더 얹어줘야 한다고 한다. 경제적 형편이 열악한 서민들로서는 큰 부담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나서도록 하자는 것이다. 모름지기 각 지역 자치단체마다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줄 안다. 또한 어느 시민단체건 그 기본정신은 실천적 봉사에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에 그런 차원에서 단체의 규모가 크든 작든 단체의 성격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소외계층 돕기에 능동적으로 나서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지역별 협의체 명의로 모금운동을 펼치는 것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모쪼록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민족애의 애끓는 소망으로 깊게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중앙일보, 경기신문 / 2008년 11월 12일자)

 

 

경전철 문제와 성숙한 시민의식

 

뉴스위크지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10대도시’ 중 하나로 우리 고양시를 선정했다는 소식은, 비록 2년 전의 일이었긴 하지만 지금까지도 우리네 마음을 설레게 한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장미란 선수가 바벨을 높이 치켜들었을 때는 우리도 덩달아 어깨에 힘이 듬뿍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내가 사는 곳이 고양시이다 보니 그 같은 감성이 절로 불러일으켜졌고 그로 인해 고양시에 대한 애정도 더욱 깊어지게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이게 왠일인가. 어쩌다 작금에 뜻하지 않은 경전철 문제로 민과 관이 그리고 주민 상호간에 갈등의 골을 키우게 됐단 말인가. 원인이 무엇이든 안타깝기 그지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역시나 우리 고양시민들은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가 붉어지고 3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눈살 찌푸릴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음이 바로 그것이다. 대규모 주민 집회ㆍ주민 서명운동ㆍ유인물 배포ㆍ1인 릴레이 시위ㆍ시의원과 시민단체 접촉ㆍ방송 출연 등 일련의 과정은 평화적 시위문화의 전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생활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의식 고양에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시 당국으로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다시금 철저한 검증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음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도 서로 간에 불편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알려진 주민대책위와 시 당국자 간에 경전철 문제와 관련하여 ‘공개토론회’를 열 것을 함께 검토키로 했다는 소식은 역시나 우리 고양시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대내외에 유감없이 보여주기에 한 점의 부족함도 없는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묵시적으로 기대해왔던 참여민주주의의 참모습이지 않겠는가. 오늘의 우리 경제가 그러하듯, 우리의 경전철 문제도 주민과 시 당국이 이렇듯 합심하면 반드시 현명하게 극복해낼 수 있게 되리라 굳게 믿어진다. 위기는 또한 기회라고도 하지 않는가. 이에 우리로써도 오늘의 현안을 밑거름 삼아 기필코 우리 고양시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으뜸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혜 모으기에 최선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양시민의 자긍심, 이를 과연 누가 키워가야 하겠는가.

(고양신문, 2008년 11월 13일자)

 

 

부동산 대책 서둘러 만전을 기하라

 

우리 경제가 갑작스런 외풍으로 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 중 상당수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침체 국면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음이 사실일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웃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지켜본 바 있다.

그런 중에 또 다시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으니 그 어찌 우리네 형편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에 우리 정부로서도 서둘러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오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하며, 더불어 우리의 부동산 금융 시스템이 일본이나 미국의 운용방식과 달리 그간에 안정적 수준에서 유지돼왔다는 점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찌 안도해도 된다고까지야 말할 수 있겠는가.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는가. 국민적 불안감이 적지 않음을 감안하자면, 이를 해소하지 않고서야 그 어떠한 처방인들 약효가 발휘될 수 있겠는가.

이런 차에 마침 지난 16일, 한나라당 김영선 국회의원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경제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가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가계 빚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것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주장하며, 실물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에 나서라고 촉구를 했음은 매우 시의적절하고도 고무적인 제안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김영선 의원은 덧붙여 “현재 240조 가량의 주택담보대출 중 대위변제율이 1%대 미만인 것을 고려하면, 3조 원 가량의 재원만 확보해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은행이 은행채를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권을 일정 부분 사들이거나,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기금에 우선 5000억 원의 긴급자원을 지급해 마련하면 된다"는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까지도 밝혔다.

김영선 의원은 또 주택담보대출 지급보증으로 인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과 관련해서도 “지급보증을 하는 대상을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거나 파산을 막는 기간을 설정해 이후에 갚게 하는 등의 제한 장치를 마련할 것을 대응적 처방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볼 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관계당국으로서는 본 제안에 대해 시급히 검토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다.

재원확보 방안은 물론이거니와 문제발생에 대한 대책까지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기에 본 제안의 신속한 검토가 더욱 용이하다고도 볼 수 있다.

본 제안에 대한 검토를 서둘러 줄 것을 독려하는 까닭은 일면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있은 ‘세계부동산포럼 세미나’와도 무관치 않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부동산 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시장이 빨라야 2010년 이후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응답이 66.7%에 달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건설 및 부동산 업계의 경영난이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매우 높다’(84.3%)고 지적했으며, 최근 정부가 수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대답이 47.1%에 달했다고 한다.

정부 대책의 효과가 미흡한 이유로는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서’(54.9%)라는 의견과‘실효성 있는 대책이 빠져서’(27.4%)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는 것이다.

같은 날에 삼성화재 빌딩에서 열린 ‘2008 세계부동산포럼’에서도 참석자들은 미국 금융시장이 대공황 이후 가장 안 좋은 상황에 빠지는 등 세계 경제가 공황 상태에 있다며, 한국 역시 실물경제 위축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집값 역시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로서는 오늘에의 실물경제 위기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한동안 서로 맞물려 돌아갈 것이라는 상황 설정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곧 경제적 피해규모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일 수 있겠는가에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관계당국은 김영선 의원의 제안이 하루 속히 실천적 대안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서둘러 검토해주기를 애써 요청하고자 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을 굳건히 하고 지혜 모으기에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다. 서구의 선진국들 중 그 어떤 나라도 위기를 극복하지 않고 오늘에의 발전을 이룩한 나라는 별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비록 지금은 경제사정이 많이 안 좋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위기가 도리어 선진국 진입의 결정적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가슴 깊이 새기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경기신문, 2008년 11월 26일자)

 

 

직원들을 거리로 내몰지 말자

 

비가 그치더니 바람이 불고 날이 더욱 매서워졌다. 반짝 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기상청의 전망이다. 하지만 날이야 좀 추워진들 뭐 그리 대수겠는가. 정작 오늘 우리를 춥게 하는 것은 경제적 한파일 것이려니...

얼마 전부터 언론에 구조조정 애기가 자주 올라오더니, 이제는 정부에서도 구조조정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년 전 악몽이 또다시 되살아나는 느낌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을 살려야 하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일 것이다. 상황적 판단만으로 보자면 이해가 안 될 것은 없다. 그러나 과연 인원을 줄이는 방법 외에 달리 오늘을 극복할 방도가 전혀 찾아질 수가 없단 말인가.

필자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경영효율을 좀 더 높이자는 것 아닌가. 오늘에의 부담을 덜어내고 내일을 기약해보자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인원을 감축하기에 앞서 조직 구성원 모두가 서로 머리를 맞대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 어찌 이 엄동설한에 한 솥 밥 먹던 직원(동료)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만이 능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사용자는 당장에라도 회사의 형편을 직원들에게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간에 항시적으로 직원들에게 “주인정신”을 주문해오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주인된 직원들에게 어려운 사정을 밝히고 그 극복방안에 대해서도 동참을 호소해야 한다. 이에 관건은 노동조합에 있다. 노동조합도 지금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까지는 노조가 주로 과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왔지만, 지금은 고통도 함께 나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말이다.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이다. 고용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임금도 있는 것이다.

내가 회사를 떠나기 싫다면 다른 동료들의 마음도 그와 다르지 않은 법이다.

지금은 어느 회사고 어렵지 않은 곳이 없다. 그렇게 볼 때 정말로 회사를 아끼고 조합원을 사랑하는 노동조합이라면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을 찾아나서는 것이 옳은 자세일 것이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또한 우려가 되는 것은 단위 노조에 있어서의 상급 노조 눈치보기다.

단위 노조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자면 불가피 상급 노조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결국은 양대 노총의 구국적 결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할 것이다.

지금은 IMF 관리체제 시절 못지않은 경제위기 국면이다. 더구나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경우는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위기적 상황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자면 요는 지금 당장의 고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핵심과제인 셈이다. 이에 양대 노총은 서둘러 대국민 위기극복 의지표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아니 자신들도 경제 주체의 일원이라고 자임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혹여 양대 노총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단위 노조 차원에서라도 저마다 자기 회사를 구하기 위한 진일보적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회사가 다시금 정상괘도에 진입할 때까지 만이라도 임금 자진삭감 내지는 근로시간 단축 또는 연장을 통해 구조조정의 파고를 뛰어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그러나 만약에 양대 노총을 비롯해서 단위노조들까지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질 못한다면 진정 이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외환위기 때도 금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전해준 바 있다. 태안 앞바다 기름 제거에 나선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은 지금도 우리 앞에 선하게 떠올려진다. 우리는 이처럼 위기적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전 국민적으로 단합된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왔던 것이다. 그런즉 이제는 노동조합이 나서야 할 차례가 아닌가 싶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를 구하는데 그 어찌 정부와 경영자들에게만 짐을 맡길 수가 있단 말인가. 노동자도 고통분담에 동참하도록 하자. 그래서 구조조정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자 한다. 이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가 우리네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나아가 이 나라 경제의 주요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세계일보, 경기신문 / 2008년 12월 3일자)

 

 

감원 막으려면 노조도 고통분담 노력을

 

얼마 전부터 언론에 구조조정 애기가 자주 올라오더니, 이제는 정부에서도 구조조정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10년 전 악몽이 또다시 되살아나는 느낌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을 살려야 하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일 것이다. 상황적 판단만으로 보자면 이해가 안 될 것은 없다. 그러나 과연 인원을 줄이는 방법 외에 달리 오늘을 극복할 방도가 전혀 찾아질 수가 없단 말인가.

필자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경영효율을 좀 더 높이자는 것 아닌가. 오늘에의 부담을 덜어내고 내일을 기약해 보자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인원을 감축하기에 앞서 조직 구성원 모두가 서로 머리를 맞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찌 이 엄동설한에 한솥밥 먹던 직원(동료)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만이 능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사용자는 회사의 형편을 직원들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 그간에 항시적으로 직원들에게 “주인정신”을 주문해 오지 않았던가. 주인된 직원들에게 어려운 사정을 밝히고 그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동참을 호소해야 한다. 물론 관건은 노동조합에 있다. 노동조합도 지금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이제까지는 노조가 주로 과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왔지만, 지금은 고통도 함께 나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말이다.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이다. 고용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임금도 있는 것이다. 내가 회사를 떠나기 싫다면 다른 동료들의 마음도 그와 다르지 않은 법이다.

지금은 어느 회사고 어렵지 않은 곳이 없다. 그렇게 볼 때 정말로 회사를 아끼고 조합원을 사랑하는 노동조합이라면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을 찾아나서는 것이 옳은 자세일 것이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또한 우려가 되는 것은 단위 노조의 상급노조 눈치보기다.

단위노조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자면 불가피하게 상급노조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결국은 양대 노총의 구국적 결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할 것이다.

(중앙일보, 2008년 12월 10일자)

 

 

지방의회 행정감사도 생방송 필요하다

 

고양시에 대한 2008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본 소감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유 있는 행정에 대한 논리적 대응이 다소 부족하게 비춰진 감사”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제출받은 자료와 전해듣는 수치는 있었지만 제시하는 자료나 들려주는 수치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객관적 입증 자료의 사전 준비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것이요, 주어진 자료의 범주에서 별로 벗어나지를 못한 측면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행정 당국은 지역의 살림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시민들은 시의회의원들을 시켜서 당국이 과연 살림살이를 잘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본뜻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시의원들은 마땅히 사전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정말로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고양시 행정의 큰 테두리(정책)에 대한 점검과 관련하여서도 다소간 미흡함이 있었지 않았나 싶다. 예를 들자면 종합적인 도로교통망 확충 플랜이 고양시에는 어떻게 짜여져 있으며, 시기적으로나 내용면에서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은 없겠는가를 살피는 것도 그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렇게 볼 때 고양시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서도 매우 심도하게 다뤄졌어야 했지 않았을까 싶다.

물론 행정감사에서 정책질의가 차지하는 비중에는 불가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시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일반 시민들의 민원성 문제제기와 비슷한 수준에 머문다면 이는 분명 개선 내지는 분발의 여지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아쉬웠던 점을 토로하자면, 고양시의 행정과 여타 지자체에 대한 해당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모습도 그다지 많이 볼 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분명 많은 부문에 있어서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인데도 어떠한 고충이 따르기에 그와 같이 행함에 지장이 초래됐는지 모를 일이다.

진정 시민을 대리하여 감사에 임하는 시의원이라면 주어진 사명감을 냉철히 인식하고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보다 깊이 있는 내용으로 질의도 하고 대안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기에 하는 말이다. 물론 필자로서도 시의원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예외 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시정질의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시의원들이 이렇게나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새삼 알게 된 계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시의원들 저마다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높은 평점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한편 부수적으로 과연 우리 시민들은 시의원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대표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어진 역할 수행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가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서둘러 시민과 시의원이 어떻게 교감을 하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 시의원들의 홈페이지를 열람해보고자 했다. 하지만 뜻밖의 실망스러움에 젖어들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는 시의원도 소수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갖춰져 있는 게시판에도 시민 분들의 글은 별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굳이 잘잘못을 가리자면 시의원을 탓해야 할까 아니면 시민들을 탓해야 할까. 이도 저도 아니면 양측 모두의 무관심을 탓하는 것이 옳겠는가.

그런 점에서 필자는 관계 당국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지방자치의 참뜻은 누가 뭐래도 중앙집권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성보다는 각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발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행정의 투명성 제고는 가장 우선해야할 과제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안하기를 고양시 인터넷 방송국 개국에 맞춰 시의회의 정례회의 및 행정감사 진행상황도 항상 그 즉시로 생방송을 해주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지금도 시의회의 속기록이 공개되고 있음을 감안하자면 이의 시행은 관계자들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끝으로 향후에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감사자와 피감자는 모두가 모쪼록 고양시민들 모두에게 떳떳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자 한다.

(데일리안, 2008년 12월 18일자)

 

 

방송 독과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우리에게 낯익은 지상파 방송사가 파업을 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총파업 투쟁을 선동하고 나섰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신문 방송 겸영 허용과 방송광고제도의 경쟁체제 도입을 포함한 7개 미디어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에 심대한 저해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 그들이 주장하는 7개 미디어관련법이 진정 언론자유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이라면 어찌해서 비중있는 타 방송사는 움직임을 자제하고 있으며 그 수많은 이 나라의 여타 언론들은 왜 들고 일어나지를 않고 있단 말인가.

진정 이명박 정권의 칼날이 그렇게도 두려워 이들이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언론자유가 짓밟히는 것과 상관없이 그저 자사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이들이 입을 봉하고 붓을 꺾기로 결탁이라도 했단 말이더냐.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으면서, 주요 뉴스 시간에 ‘아무개 앵커는 언론관계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동참하느라 오늘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비우게 돼 죄송하다는 말을 대신 전해드린다"니 이게 도대체 제정신으로 하는 방송이란 말인가.

돌이켜보면 이 나라 방송사들의 독과점 횡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그 지향은 항상 감시와 견제의 미명하에 자기이익 챙기기로 비춰지는 측면이 적지 않았다. 노무현 탄핵 발의 때도 그랬고 BBK 의혹과 광우병 파동으로 여론을 춤추게 만든 것도 그 속내는 일면 다른데 있지 않았을 것으로 필자는 확신하고 있다. 심지어 지금에 어느 방송사의 경우는 노조가 경영권까지도 쥐락펴락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방송 산업에 대한 신규 사업자의 진출이 늦춰지거나 부인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케이블방송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간에 우리는 6번과 7번 9번과 11번 채널에 한정해서 거의 똑 같은 논조와 그 실체가 유사한 프로그램들에만 시선을 줄 수밖에 없지 않았던가.

이래서는 안 된다. 방송 산업도 이제는 당연히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그래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정보를 다각도로 접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나아가서는 시청자들 저마다가 자기 지향에 따라 채널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적이 올바른 행정이지 않겠는가.

신문에 있어서도 이미 우리 앞에는 보수와 진보의 시각이 함께 주어지고 있다. 이에 방송에 있어서도 다채널 지상파 구도가 형성됨으로써 시청자들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물론 거대자본이 방송에 참여함으로서 자칫 여론을 오도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독과점체제에서 빚어질 수 있는 부정적 요소들과 별반 무슨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와 같은 우려는 오히려 제도적인 보완 장치 마련과 성숙한 국민의식이 병행될 때 비로소 바로 잡혀질 수 있는 것이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시장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입장에서 방송 산업을 마치 무슨 성역인 양 호도하며 거대자본의 참여를 막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다.

주지하고 있다시피 지금은 자본시장도 통합체제로 가고 있는 형국이다. 통합자체가 목적이라서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어찌 방송이라고 예외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방송 산업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기술과 역량 면에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 방송이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여타 언론들과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을 만큼 막중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이 시간에도 거리를 방황하고 있을 일부 언론계 종사자들은 속히 대오각성하고 원대복귀 하기를 촉구하고자 한다. 한편 혹여 내심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진정 저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보다 떳떳한 자세로 국민 앞에 나서서 자신들의 허물에 대해 냉철히 심판 받을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자 한다.

국민들께도 감히 호소하고자 한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모두가 함께 나서달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니 우리 사회에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할 방향은 “개혁”이라는 점에 모두는 마음을 모아주어야 한다. 물론 개혁에 있어서도 어느 측에서든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없게끔 해야 함은 지극히 자명하다. 그러나 이해 상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궁극적으로 부득불 민주적 원칙에 따라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공통의 선이라는 점도 우린 새삼 명심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고자 한다.

(데일리안, 2009년 1월 1일자)

 

 

자원봉사 국민운동으로 승화를

 

경제가 많이 어렵다. 한동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한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위기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럴 순 없다.

하루빨리 오늘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찾아 나서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와 ‘내 가족’을 넘어 ‘지역공동체’ 내지는 ‘사회공동체’로 안목을 넓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다.

이에 그 수단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들고자 한다.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자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자원봉사활동을 국민적 역량 결집의 동력으로 삼자는 것이다. 구체적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자체별로 설치된 자원봉사지원센터는 서둘러 자체 홈페이지에 관내 구호 대상자 및 시설 명단(인가·비인가 불문)을 올렸으면 한다. 물론 각각의 현황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기게 해야 하고, 외부에서 글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 기능도 연동되게 한다.

그리하면 자원봉사를 하려는 사람들은 그 명단의 내용을 보고 봉사계획을 세울 수 있고, 봉사소감과 봉사기록도 게시판에 남길 수가 있게 된다. 이로써 각 지역 주민은 자기 지역에 어떤 구호 대상자(시설)가 있으며, 지역 소외계층에 대해 누가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가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된다.

그렇다고 자원봉사는 지역 주민의 관심만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에 다닐 때부터 ‘자원봉사는 누구나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게끔 학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덧붙여 취업시험 등에서도 자원봉사 내용이 한층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다. 나아가 취업한 이후에도 자원봉사가 사회적 필수 덕목으로 간주되는 풍토가 조성됐으면 한다.

한편으로 오늘 우리 사회 리더그룹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고위층의 도덕적 의무)를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데 그 1차적 목적이 있다. 그러자면 정치인은 사회적 소외계층의 현실을 몸소 체득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아픔 또한 공유해야 하지 않겠는가. 시민단체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그 어떤 단체라 하더라도 이 운동에 동참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상 누구든지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 무엇을 모두가 다들 갖고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실상 내 몸 하나 움직이는 것만으로 이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도 수없이 많다. 더구나 내게는 비록 하나일지언정 그들에게는 열이 되고 스물이 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이에 관계 당국은 하루속히 자원봉사 활성화를 국민운동으로 승화해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세계일보, 2009년 1월 12일자)

 

 

[성명서] 정부와 정치권은 망국적 수도분할을

하루 빨리 중지하라!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의 큰 함정에 빠져 있다. 그 동안의 산업화 민주화를 바탕으로 이제 선진화를 향해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함정, 그것은 망국적인 수도분할로 이어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문제이다. 정치인들도 국민들도 어떻게 하여 행정도시 건설이 계획되었는지, 행정도시 건설이 얼마나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어느 정치인, 어느 집단도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현 정부도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함정은 더욱 굳어지고 그곳에서 벗어나기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와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수도분할을 막아내기 위해 힘을 합쳐나갈 것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2002년 9월 노무현 후보 선거캠프는 충청권의 표를 의식하여 수도이전을 공약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후 “수도이전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고 말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후 2003년 12월 국회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면서 이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헌법적 장치가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막아내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공격적 포퓰리즘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했다. 2005년 3월 국회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회 청와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은 서울에 남고 12부 4처 2청이 연기·공주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결국 ‘반쪽 수도이전’ 내지 ‘수도분할’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러한 수도분할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반쪽 수도’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실로 엄청난데, 얻는 것은 오히려 행정적 비효율과 낭비, 다수 공무원들과 그 가족 그리고 기업과 국민들의 불편일 뿐이다. 수도분할은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가지는 매력과 경쟁력을 크게 손상할 것이며, 통일한국의 국가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통일 후 독일은 베를린을 수도로 정하고 서독의 수도 본에 있던 행정부처 중 반 정도는 베를린으로 옮기고 반 정도는 본에 남겨놓았는데, 그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과 공무원 등의 불편이 너무나 심각하여 본에 남아 있는 행정부처를 마저 베를린으로 옮기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사실 수도분할은 위헌 판결을 받은 수도이전보다 더 문제가 많다. 노무현 대통령도 “청와대와 정부부처 일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화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수도분할을 막아내야 한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진정 추구한다면 망국적인 수도분할을 중단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권은 허구적 논리와 소승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포퓰리즘의 포로가 되지 말고 수도분할이 가져올 참담한 결과를 직시하면서 대승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충청도 지역주민들은 수도분할을 초래하여 대한민국의 진운을 가로막을 반쪽 행정도시 건설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교육과학도시의 건설을 스스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지역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을 꺼려왔다. 그러나 지금이 행정도시 건설을 중지시킬 마지막 기회이다. 모두가 궐기하여 수도분할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

 

올해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어려운 한 해가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나라가 또 한 번 도약할 기회의 한 해가 되어야 한다. 그 도약의 발판은 원칙을 지키고 정도를 걸을 때에만 마련될 수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허구적인 논리와 포퓰리즘적 정치공학에 기초한 망국적 수도분할은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정치권과 국민 그리고 정부에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 한나라당은 지역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수도이전법과 수도분할법을 통과시켜준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고 행정도시 건설 철회를 위한 입법조치에 앞장섬으로써 국가전체의 장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정당 가치정당으로 거듭나라.

 

- 민주당은 포퓰리즘적 정책공약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직시하고 행정도시 건설 철회를 스스로 주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수권정당으로서의 내실을 다져나가라.

 

- 자유선진당은 수도분할로 이어질 행정도시 건설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과학도시의 건설이 충청권 지역 발전에도 국가의 발전에도 도움이 됨을 인식하고 당명에 걸맞게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전국정당이 되도록 노력하라.

 

- 국민은 성숙한 국민만이 성숙한 정치와 선진화된 국가를 만들 수 있음을 자각하고 망국적 수도분할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적극 표명함으로써 나라의 진운을 가로막는 포퓰리즘적 정치공약은 이 땅에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보여라.

 

- 정부는 원칙과 철학이 없는 실용은 소승적 이해타산과 눈치 보기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지난 정부가 심어놓은 포퓰리즘의 말뚝을 뽑아내는 역사적 소임에 하루 빨리 적극 임함으로써 선진화의 기반을 구축해나가라.

 

2009년 1월 13일

 

수도분할 저지를 위한 지식인 모임

(선진화시민행동에서 주도한 성명에 참여함)

 

 

[성명서] 미디어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지식인 100인 선언

 

최근 미디어법 개정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보고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미디어법의 개정은 미디어의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어떤 방향이 옳은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의 논의는 정파성, 나아가 이데올로기의 대립의 양상으로 보이고 있으니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지상파방송체제는 1980년 신군부가 방송장악을 위한 언론통폐합의 산물로서 국가권력에 의한 방송장악이 가능한 체제이다. 과연 그 이후 공영방송은 역대정권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공영방송이 탄핵에 대한 일방적인 보도와 2007년 대선에서의 노골적인 선거운동, 그리고 과장왜곡을 통한 광우병 촛불시위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치러야 했던 비용은 그 액수를 헤아릴 수 없다.

 

우리는 이번의 미디어법 개정은 그러한 방송장악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첫걸음으로 이해한다. 미디어법 개정을 통하여 민주화를 완성하고 매체융합과 세계화 흐름에 맞게 우리 매체를 정비하며 다른 선진국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우리 매체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족쇄를 푼다는 측면에서 이번 법 개정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는 반민주적이요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뜻을 같이 한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매체융합시대, 디지털시대가 본격화되고 투자가 활성화되면 2만 1천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발생하고 2조 9천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한다. 언론을 지나치게 산업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지만 취업난으로 실의에 빠진 청년들을 고무하고 그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 일자리창출의 측면을 가볍게 볼 수만도 없다. 우리 제자들, 청년들이 일하게 하자. 그들이 도전하게 하자.

 

그런데 우리 국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성실한 논의와 민주적인 결정은 오간데 없고, 해머와 전기톱, ‘공중부양’의 폭력이 국회의사당을 유린했다. 국회의 어이없는 폭력사태는 국민들의 경제회복의지를 오히려 꺾고 있다.

 

이 모든 것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성심을 다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견을 경청하며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이 여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언론장악’이라는 선동이 세를 얻고 있다. 밤낮으로 토론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보여 국민을 감동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과연 그대들이 10년 동안 대한민국을 책임져온 공당이었는가? 그대들은 “방송이 없었으면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실토가 부끄럽지 않은가. 민주를 누구보다 강조하던 민주당이었으니 집권하자마자 비민주적인 방송법을 개정했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오히려 미디어의 발전을 위한 법률개정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임해주길 호소한다.

 

MBC노조를 포함한 언론노조에게 촉구한다. 언론통폐합으로 형성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디어의 발전을 저지하겠다는 태도는 언론인이라면 부끄러워야 마땅하다. 전세계의 미디어는 매체통합은 물론 온라인 매체의 등장으로 인하여 격변을 겪고 있는데, 군사정부시절의 체제를 옹호해서 어찌 하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 우리에겐 싸움과 미움이 아니라 다양한 하나됨이 절실하다. 방송은 권력과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믿는다. 이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진보와 보수가 나뉠 수 없다고 믿는다.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야 할 청년들과 후대들을 위해 모두 손을 잡고 나아가는 슬기를 발휘하자.

 

2009년 2월 5일

 

지식인,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선언자 일동

(선진화시민행동에서 주도한 성명에 참여함)

 

 

직장인 원격교육 실효성 높여야

 

현재 노동부에서는 재직근로자들에 대한 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소위 ‘우편원격교육’과 ‘e러닝교육’이 바로 그것이다. 원격교육의 특징은 해당 교육이 주로 교육전문 업체에 위탁이 돼서 진행된다는 점과, 의뢰 사업주가 부담한 교육비는 사후에 고용보험 환급으로 되돌려지게 된다는 점이다.

문제는 본 원격교육제도가 현재 과연 본래의 취지대로 잘 진행되는가 하는 점이다. 원격교육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의 재원으로 이뤄지는 만큼 그 실효성을 검증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먼저 지적돼야 할 부분은 수강생들의 능동적 학습태도의 결여에 있지 않을까 한다. 재직하는 회사의 권유에 의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학습에 임하다 보니 형식적인 학습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평가시험을 보게 되면 학습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 이를 입증한다.

다음은 학습평가 작업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현재의 원격교육제도는 교재 선정에서부터 평가시스템 개발에 이르기까지 관할관서의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학습평가에서도 일정 자격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들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다. 심지어는 교육전문 업체마다에도 일정 요건에 따라 등급 부여를 하고 있기도 하다. 한마디로 엄격한 통제 아래 원격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제가 너무 심하다 보면 자칫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일면성도 있게 된다는 점이 바로 우려스런 대목이다. 그 한 예로 학습평가를 하는 방식에서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할관서에서 간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편으로 현행의 제도에서는 학습평가에 임하는 전문가가 그 보수로 기껏해야 월평균 수십만 원 정도만을 업체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에서 운영하는 교육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에 대해서 이처럼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제 역할에 충실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국제 경쟁력 강화’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상은 이미 하나의 지구촌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경쟁력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은 곧 우리 저마다의 부단한 자기계발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할 것이다. 그러기에 당국에서도 이렇듯 재직근로자들의 능력개발 훈련에 애써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당국은 우선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습효과를 진단할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한편으로는 원격교육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원격교육제도의 발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으리라 생각된다.

(세계일보, 2009년 2월 10일자)

 

 

정치보복 운운은 국민선동 기만술책이다

 

민주당과 민노당 그리고 좌파진영에서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 마치 후임정권의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것인 양 호도하고 있음은 실로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부 국민들 또한 이러한 저들의 억지 주장에 별 생각 없이 현혹되고 있음도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 대한 비리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법체계상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도록 명문화 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득불 전임 대통령의 비리는 결국 후임 대통령의 등장에 때 맞춰 하나씩 둘씩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아무런 허물이 없다면 별 문제가 될 것도 없다.

이렇게 볼 때 야권이나 좌파들도 이런 점을 모를 리 없을 것인데 이처럼 안하무인으로 날뛰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을 선동해서 이 나라를 뒤엎겠다는 술책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에 정치권은 조속히 내우외환의 현실을 직시하고 본연의 직분에 충실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데일리안, 2009년 6월 1일자)

 

 

[성명서] 국민화합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왜곡선동 세력을 경계한다

 

노무현 前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후 우리국민의 추모열기에 편승해서 나라를 흔들고 혼란을 부추기려는 움직임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ICBM 발사준비를 하고, 서해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국가안보의 위기상황이다. 따라서 과거 어느 때보다 국민내부가 단합하여 外患에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혼란을 부추기며 왜곡선동을 일삼는 움직임만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사회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이 현실을 도저히 좌시할 수 없어 결연히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언론이 노무현 前대통령을 지나치게 美化하고 영웅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3주전까지만 해도 노무현 前대통령을 가차 없이 매도하던 언론이 그분의 자살이후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그분을 영웅시하고 죽음조차 미화하고 있다. 이처럼 언론이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포퓰리즘의 노예가 되면 나라는 큰 위기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추모기간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좋은 점을 부각시키려는 태도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功만 부각시키고 過에 대해 눈감는 것은 균형 잡힌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민대통령이 되려고 애쓰고 지역주의를 타파하려 하고 조선족동포를 사랑한 것은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크게 보아 노무현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이었다. 우리사회에 편가르기가 심해진 노무현 정권 때의 일이었다. 김대중 대통령만 해도 국민의 뜻을 잘 수렴해서 사회통합을 유지했었다. 또 노무현 정부 하에서 빈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고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성장율을 밑돌았다. 대북관계도 실패했다. 계속 김정일에게 끌려다니고 북이 핵실험을 해도 제대로 비난조차 하지 못했다. 한미연합사 해체결정을 한 것은 결정적인 실수였다. 그랬기 때문에 국민은 노무현 정부의 失政을 심판했고 그 결과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더욱이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명예가 파탄 났다고 해서 곤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행위는 절대로 美化되면 안 될 일이었다.

 

2. 지금 야당은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국가위기상황에서는 야당은 場外의 목소리를 국회 내로 수렴하여 대의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적 단합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자살의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회를 空轉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노무현 前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간을 끄는 등 지적할 점은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하의 검찰이 지난 정권의 비리를 확실하게 파헤치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물론 이명박 정부도 다음 정권의 검찰에 의해 철저하게 조사받아야 한다. 그래야 정치비리가 근절된다. 지금 야당이 검찰로 하여금 권력형 비리를 근절시키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검찰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며 소신있게 <바다이야기> 등 지난 날의 모든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

 

3. 지금 우리사회의 진보적 지식인집단은 민주주의 위기론을 말하면서 오히려 국민적 화합을 해치고 사회분열과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겉으로는 국민적 화합과 소통을 말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지난 정권시절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을 뿐이다. 화합과 소통을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비판세력에게도 똑같이 요구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진보적 지식인 집단은 마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면서 편향적인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주장부터 사실왜곡이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은 언론노조에 장악되어 MBC의 광우병사태 선동과 같은 왜곡선전을 일삼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을 노조의 장악에서 해방시키려는 노력이 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관련법 개정 노력을 언론자유의 훼손으로 보는 것도 옳지 않다.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원칙이 미디어법 개정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최근의 방송 통합 융합환경과 IPTV시대를 맞이하여 미디어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둘째로 방송독점에 안주하여 자신의 철밥통을 지키려는 지상파방송사들의 저항 때문에 경쟁적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노조에 의해 장악된 방송사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시키는 일은 꼭 필요하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노무현 정권처럼 공영방송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예속시키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여야는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법 개정의 적정선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은 합리적인 토론을 거부하고 무조건 반대만 일삼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면 내용파악조차 힘든 미디어법 개정작업을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반대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또한 진보적인 지식인 집단은 실사구시적이 아닌 편향적인 시각에서 모든 사물을 보고 있다.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개입사건을 현 정권의 음모로 본다든지, 무조건 운하는 惡으로 간주하고 4대강 살리기도 한반도 대운하가 되살아난 것으로 보고 이를 무조건 반대한다든지, 불법폭력집회를 경찰이 단속하는 것까지 구시대적인 처사로 간주하는 것을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4. 반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도 할 말이 많다. 이명박 정부는 왜 정부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는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한다.

 

첫째로 경찰이 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집회를 단속하고 촛불집회에 참석한 일반시민에게도 소환장을 남발하고 여당이 시위 때 마스크를 쓴 것까지 불법화하려고 한 것은 지나친 것이었다.

 

둘째로 정부는 나라가 가야 할 옳은 방향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국민적 합의 조성작업은 지나칠 정도로 성의 있게 해야 한다. 정부는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을 꾸준히 밀고가고 반핵평화와 북한인권 개선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여 김정일에게 끌려 다녔던 지난 날의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국회 다수의석만 믿고 자기 입장을 밀어붙이지 말고 국민을 납득시키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로 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될 건전한 시민사회세력의 형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시민사회와 함께 국정을 운영해간다는 의식이 부족하다. 정부는 이점이 소통부족으로 비쳐진 한 이유임을 알아야 한다.

 

넷째로 이명박 정부는 박근혜, 이회창씨와 폭넓은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진솔하고 허심탄회하게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연대 없이 지금의 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 반면에 박근혜, 이회창씨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나라를 구한다는 자세로 이명박 정부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다섯째로 정부는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용산참사는 우리나라의 신도시건설 및 재개발정책이 항상 가진 자를 위한 것이었고 세입자와 원주민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앞으로는 철거 후 재건축이라는 종래의 재개발 방식을 도시재생의 개념으로 전환시켜 원주민의 재정착을 이루어내는 재개발을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나라를 왜곡선동 세력의 손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 양식 있고 애국심을 가진 지식인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소신을 말할 수 있어야 內憂外患의 상황에서 나라를 지킬 수 있다. 모든 뜻있는 지식인들이 바른 목소리를 내는 일에 흔쾌히 동참해 주기를 호소한다.

 

2009년 6월 12일

 

나라를 사랑하는 교수 일동

(선진화시민행동에서 주도한 성명에 참여함)

 

 

책임정치는 표에서 나오고 표로 심판 받아야

 

물은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순리다. 물을 막아두면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물처럼 막힘 없이 흐르도록 해야만 정국에 안정을 기하고 파행을 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네 정치판은 과연 어떠한가. 틈만 나면 이판사판 뒤범벅질의 연속이지 않은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이 세간에 논란을 빚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음은 당연한 이치다. 의원 수에 따른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도 심대하게 우려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좀 더 냉철히 생각해보자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정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 수준은 정치에 관한 한 결코 낮다고 할 수만은 없다는 점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언로 또한 과거와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은 고사하고 인터넷에 올려진 댓글 하나가 온 나라를 뒤흔드는 세상이지 않은가.

넷째, 책임정치는 곧 표에서 나오고, 그 결과 또한 표로 심판받게 된다는 점에서 모두가 겸허한 자세를 견지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국회는 도대체 언제까지 ‘삼류정치’라는 멍에를 걸머지고자 한단 말인가. 하루라도 빨리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와 선진적인 가치의 신장이 국회에서부터 보다 공고하게 확립되도록 해야 함이 마땅한 노릇이지 않은가.

모쪼록 현실 극복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세계일보, 2009년 12월 23일자)

 

 

[성명서] “6ㆍ2 지방선거는 정쟁이 아닌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 6ㆍ2 지방선거에 즈음한 대 고양시민 기자회견 -

 

고양시민 여러분들께 감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6월 2일에 실시될 예정으로 있는 선거는 엄연한 “지방선거”입니다.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줄 지역의 일꾼들을 뽑고자 하는 선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6ㆍ2 지방선거를 두고 “정권심판”이네 “중간평가”네 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으니, 이 어찌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우린 그 언제까지 이러한 정치권의 몰지각한 행태에 마냥 속수무책으로 휘둘리기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면 이런 망발까지도 서슴치 않는단 말입니까?

 

고양시민 여러분,

 

이젠 더 이상 지방선거에까지 이념갈등ㆍ지역갈등ㆍ세대갈등과 같은 망국적 행태들이 반복되게 해선 안 될 것입니다. 이런 행태가 판세를 좌지우지 하게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고, 이런 행태들에 부화뇌동하는 시민 또한 한 사람도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15년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우리 모두가 진정한 지방자치에 심하게 목말라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 모두는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민 여러분,

 

하지만 이제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마음껏 충족시킬 수 있는 그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시는 더구나 이제는 단순한 여느 지방 도시와 같은 그런 지방도시의 하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서북부권을 대표하는 거점도시요,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광역 거대도시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고양시민들이 오는 6ㆍ2 지방선거에 임하는 자세 또한 분명 남달라야 한다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이에 저희 고양지역 시민단체 대표자 일동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양시민 여러분들께 감히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치의 정략적인 정쟁에 우리 시민들께서는 결단코 휘둘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정쟁에 휩쓸리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올바른 행정을 펴기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원로 분들께서도 우리 지역의 참 일꾼을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요청합니다. 당해 지역의 일꾼은 그 지역의 원로 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살펴주실 수 있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연ㆍ학연 등과 같은 사적인 이해관계에 연연함으로써 참다운 지역일꾼이 배척되는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넷째, 우리 지역과 연고가 없는 낙하산 후보들의 대부분은 애향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사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결단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투표행위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전국 최고의 투표율로 고양시민의 자긍심을 전국에 널리 떨칠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축복이 늘 함께 하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0년 2월 18일

 

고양시정치개혁추진시민연대 참여단체 대표자 일동

 

 

사회 갈등 해결, 원로들 나서야

 

나라 사정이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세계적인 경제난을 극복하기에도 하루하루가 힘겨울 판인데, 정치권은 특히 세종시 문제로 날이 멀다 하고 이전투구를 계속하고 있다. 더구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전국에서 지방선거 바람도 거세게 일 텐데, 정치권 일각에선 벌써부터 “정권심판”이네 “중간평가”네 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이 나라 정치는 도대체 언제까지 당파싸움에만 골몰할 것이며, 우리 국민은 또 언제까지 정치를 그저 힐난하기만 할 것인가.

이에 새삼 이 시대의 원로들이 나서주기를 청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물론 현재도 ‘국가원로회의’가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와 더불어 전국에 걸쳐 사회적 원로들이 나라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원로들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깊이 있는 안목이 있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대한 지혜도 있다. 원로들은 그 경험과 지혜로 사회적 여론을 모으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후진들에 대한 가르침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 사회도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가고 있다. 사회적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갈등요인들도 다양한 형태로 도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 원로들의 지혜는 꼭 필요한 요소임에도 사실상 우리 사회에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마련돼 있지 않다.

당면 현안으로 떠오른 세종시 문제도 그렇거니와 정당공천 건도 그렇다. 세종시가 들어설 예정인 충남 연기ㆍ공주 지역에도 당연히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사회적 원로들이 많을 것이다. 이 지역의 원로들이 의견대립이 첨예한 이 현안에 대해 가교 역할을 한다면 바람직한 해법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형태를 빌어 여론을 수렴하거나 이해가 전파되도록 하는 일은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정당공천 건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제까지는 지역의 민심과 동떨어진 후보 공천도 드물지 않게 이뤄져 오곤 했다. 무연고 공천 내지는 측근 공천 등과 같은 것이 바로 그 예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모양을 조금 바꿔 각 지역의 원로들도 자율적으로 그 지역의 후보감들에 대해서 인력풀을 만들어 각 정당에 명부를 제출할 수 있게 한다면 이런 문제는 매우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경우 각 정당이 꼭 이 인력풀에 국한해 공천 대상자 심사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 원로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통합이 절실한 시점이다. 하지만 국민통합이 관(官) 주도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 능동적인 국민통합을 이뤄내자면 주민 참여 즉 원로들의 사회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은 명심해 주기 바란다.

(한국일보, 2010년 2월 20일자)

 

 

무상급식보다 쌀 무상보급에 힘써야

 

민의 마음을 참담하게 만든 백령도 천안함 피습사건을 뒤로 하고 이제는 다시 지방선거 열풍이 불어닥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번 6ㆍ2 지방선거에서는 초중학교 학생들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야권의 공약이 당연 논란의 중심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헌법 제 31조 3항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해괴망측한 억지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것과 급식을 무상으로 한다는 것이 어떻게 일치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왜 급식뿐인가. 옷도 신발도 가방까지도 무상으로 줘야만 합당하지 않겠는가.

예전에는 국토균형발전ㆍ수도이전ㆍ전시작전권 환수 등으로 표심을 자극하더니만 이번에는 무상급식을 내세워 또다시 선량한 국민들을 충동질하자는 것인가.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던 학교급식 운영체계를 놓고 느닷없이 ‘눈치밥을 먹이고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은 결코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 그간 일부 학교에서 '눈치'가 보이게 됐던 것은 행정적인 미숙함에서 비롯됐던 것인데, 이를 잘 알면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펴는 것은 아무리 몰염치라 해도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다.

설령 백번 양보해서 만약 진정으로 서민들의 고충을 헤아려주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교육예산이 여유층 자녀들의 급식비로까지 쓰여지게 하기보다는 그 씀씀이를 아껴 서민층 자녀들의 추가적 교육복지 향상에 쓰여지게 하기를 정중히 권하고자 한다.

또한 범국민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이 점증돼가고 있음을 계기로 삼아 우리 정치권이 “쌀 문제 해결”과도 맞물려서 서민 가정에 쌀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머리를 마주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서 사회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법적 구비요건에 저촉되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꽤나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정치권은 하루라도 빨리 이들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보완책을 마련해주길 당부한다.

더불어 추가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정치권이 나서서 “쌀 소비촉진 범국민운동”을 벌여주길 요망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허례허식 타파 차원에서 “화환 대신 쌀 보내기 운동”도 앞장서서 함께 추진해주는 것이 어떻겠는지를 검토해주길 바란다.

지금 우리 사회엔 60만 명의 결식자가 있다. 그 중 12만 명이 영유아라고 한다. 현재 국내 쌀 재고물량은 110만 톤에 이르고, 그 재고비용으로 3443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표들은 사회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우리가 다방면으로 “쌀 나눔 운동”을 전개해야 할 당위성을 여실히 입증해주고도 남는 것이다. 그럴진대 이 같은 난제들을 외면하고 오늘에 우리 정치권이 혹세무민하고 있음은 결단코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다.

정치는 나라를 바르게 이끄는 것이다. 나라를 바르게 이끈다는 것은 국민을 바르게 인도한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의지와 실천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오늘에 우리의 당면한 현실을 결단코 방기하지 말기를 애끓는 마음으로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세계일보, 데일리안, 2010년 5월 11일자)

 

 

뉴라이트고양연합,

고양시 후보자 대상 정책 설문조사 실시

 

´고양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에 동참 의향 물어

 

뉴라이트고양연합(상임대표 이민세)은 17일부터 6.2 지방선거 고양시 출마 후보자(지방자치단체장 및 시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문 내용은 올바른 지방자치 구현을 목적으로 “후보자는 6.2 지방선거에 당선될 경우, 2010년도 말 이전에 ‘고양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에 적극 동참할 의향이 있는가?”로 되어 있다.

“시민참여기본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단적 정책 운영을 견제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추구함에 목적이 있다. 현재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가장 주목받는 것 중 하나가 제9조에 명기된 “시정 정책토론 청구제”다.

이는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 2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청구하면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이민세 상임대표는 “오는 24일경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안, 2010년 5월 18일자)

 

 

뉴라이트고양연합,

고양시 후보자 대상 정책 설문조사 결과 발표

 

뉴라이트고양연합(상임대표 이민세)은 지난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6.2 지방선거 고양시 후보자(지방자치단체장 및 시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올바른 지방자치 구현을 목적으로 “후보자는 6.2 지방선거에 당선될 경우, 2010년도 말 이전에 ‘고양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에 적극 동참할 의향이 있는가?”로 되어 있다.

‘시민참여기본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단적 정책 운영을 견제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추구함에 목적이 있다.

현재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가장 주목받는 것 중 하나가 제9조에 명기된 ‘시정 정책토론 청구제’다.

‘시정 정책토론 청구제’는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 2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청구하면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뉴라이트고양연합 이민세 상임대표가 24일 발표한 ‘6.2 지방선거 고양시 후보자 정책 설문조사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질문 : “후보자는 6.2 지방선거에 당선될 경우, 2010년도 말 이전에 ‘고양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에 적극 동참할 의향이 있는가?”

 

* 답변 : 설문조사에 참여한 후보자들의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0년도 말까지 ‘고양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에 적극 동참하겠다	‘고양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을 신중히 검토해보겠다	‘고양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은 여러 면에서 문제 있다
고양 시장 후보		한나라당-강현석	이하 응답자 없음
덕양(가)	민주당-윤용석 진보신당-김혜연	한나라당-우영택
덕양(나)		한나라당-이재황,장경만 민주당-백미영
덕양(다)		한나라당-고종국
덕양(라)		민주당-왕성옥
덕양(마)	한나라당-이규열	한나라당-선주만 민주당-이중구 자유선진당-강인원
일산동 (바)	한나라당-김동기 민주당-김경희	한나라당-장웅기
일산동(사)	한나라당-김영식 민주당-김필례	한나라당-원재진
일산동(아)	한나라당-노용환	한나라당-이상운
일산서(자)		무소속-길종성
일산서(차)	민주당-이창현	한나라당-현정원,이국재
일산서(타)		한나라당-김영선,김한원

 

(작성자 : 뉴라이트고양연합 상임대표 이민세)

 

(데일리안, 2010년 5월 29일자)

 

 

한나라, 선거에 드러난 민심 잘 읽어야

 

6·2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다양한 진단과 해법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내 일부에서는 청와대 책임론과 정풍운동 등을 거론하며 선거 결과의 책임을 애써 외면하려는 듯한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과연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방식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는가. 이번 선거에서의 패인은 청와대보다 한나라당에서 근원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이 마땅할진대, 필자는 그 요인을 다음 3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친이·친박 간 갈등이 가장 큰 패인이다. 국정운용에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집권 여당이 사사건건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아 국민은 이제 진저리를 치고 있다.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난 정몽준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의 지역구에서 공천받은 후보가 낙선한 것은 이 같은 사정을 여실히 입증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했는데, 한나라당은 정녕 이를 모른단 말인가.

둘째, ‘잘못된 공천’도 한 몫 했다. 지역 민심과 후보들의 역량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기 식구 심자고 밀어 붙이다 보니 무소속 후보를 양산하게 됐으며 결과적으로 화를 자초했다. 한나라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경북에서 전체 단체장의 30%인 9명이 무소속으로 당선됐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것 아니겠는가.

셋째, 거버넌스(governance· 협치)에 대한 이해 부족 내지 전략 부재를 꼽을 수 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다. 하지만 현 정권이나 집권여당이 거버넌스에 대해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는가를 돌이켜보자면 차마 말을 잇기조차도 꺼려질 따름이다.

진단은 이 정도로 마쳐도 좋을 듯싶다. 문제는 해법인데, 한나라당에는 7·28 재ㆍ보선이 유일한 기회가 될 것 같다. 보수와 진보는 어느 사회든 균형점을 이뤄야 한다. 그렇게 볼 때 진보권은 7·28 재ㆍ보선에서도 ‘야권단일화’를 앞세워 올인 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함)하다. 그렇다면 보수권도 합심해 7·28 재ㆍ보선에서 올인을 해야 하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형편이 분명 이러함에도 만일 한나라당이 7·28 재ㆍ보선에서도 종전과 다를 바 없다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의 기대치는 고사하고 당장 국정 운용상에 걷잡을 수 없는 혼선이 초래돼 국민적 폐해는 물론 나라의 장래까지도 심각한 먹구름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정당정치의 참뜻은 분명코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려는데 있는 것이라는 점을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명심하고 또 명심하기를 촉구해 본다.

(세계일보, 2010년 6월 10일자)

 

 

정당 간 후보 단일화는 국민 모독이다.

 

국회의원 선거가 주고 받는 흥정거리인가

 

이 나라 정치판이 참으로 가관이 아니다. 6ㆍ2 지방선거에 이어 7ㆍ28 재·보선을 앞두고도 소위 야권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야당들은 신성한 정치판을 노골적으로 더럽힐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찍이 국민참여당 천호선 후보는 “민주당이 전남 광주 남구를 주면 은평을을 양보할 의향도 있다”면서, 한 술 더 떠 하지만 “지역별로 당세나 여론조사를 반영해 후보를 정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다. 도대체 이게 뭐하자는 작태인가. 그런가 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번에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 되면 다음 재·보선에서는 경쟁력이 아닌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다른 야당을 배려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참여당 유시민 서울 은평을 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를 며칠 남겨두고 갑자기 민주당이 단일화에 큰 관심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야권의 맏형답지 못한 태도다”고 비난했다.

이 무슨 국회의원 선거가 주고 받기를 흥정하는 장돌배기들의 놀이마당이라도 된단 말인가. 아니 어찌 보면 마치 공사발주 입찰과정에서 종종 빚어지고 있는 담합비리 실태를 사람과 장소가 바뀐 상태에서 공공연하게 국민이 목도하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도 든다.

이럴거면 정당은 왜 필요한 것이며, 정당의 정체성 내지 존립가치는 어디에서 찾아져야 한단 말인가. 정당 간 정책연합은 있을 수 있다지만, 정당 간 후보를 단일화 한다는 것이 어떻게 정당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노릇이란 말인가. 이 나라 국민을 과연 뭘로 알기에 이 같은 대국민 모독 행위를 백주대낮에 버젓이 자행하기를 주저하지도 않는단 말이더냐.

이미 국민적 심판을 받은 전 정권의 실세들이 국가적인 선거를 앞두고 정당을 급조해 바람몰이로 민의를 왜곡시키고 선동을 일삼는 행태도 차마 보기에 민망하다 할 것이지만, 그래도 소위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이 이들과 부화뇌동하여 협잡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계략을 꾸미고 있음을 보자면 실로 측은지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 때 일찌감치 여권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분열했고, 이후 잇단 선거 참패와 지지율 급락으로 여권 내부의 분열이 가속화되자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한나라당에 연정을 제의했을 때 민주당은 과연 어떠한 자세를 취했었던가. 극단적인 반발로 당·청 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지 않았었던가. 그런데 지금에 와선 어떻게, 정체성이 다른 정당 간에 국회의원 후보마저 단일화 하겠다고 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차후에는 대선 후보도 단일화 해서 그 후보가 당선되면 야권이 함께 어깨동무하고 통합정권의 위세를 떨치기라도 하겠다는 것이더냐.

오로지 권력 장악에만 눈이 어두워 한나라당의 분파주의에 골똘히 영합하고, 이렇다 할 정책 대안 제시도 안하면서 그저 정부 정책에 적잖이 반대만을 일삼는 오늘의 민주당의 행태는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이며 누굴 위하자고 존립하려는지 조차도 헷갈리게 한다.

오늘도 목청이 찢어져라 외쳐대며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는 국회의원 후보들을 바라보다 보면, 과연 우리 국민(유권자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지 몹시 궁금해진다.

(데일리안, 2010년 7월 23일자)

 

 

후보단일화 과정, 선거법 위반 아닌가?

 

유권자, 무자격 후보에 투표

선거질서 어지럽히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서울 은평을 7ㆍ28 재보선을 앞두고 벌어진 소위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을 되짚어 보자면, 위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N언론(뉴시스)이 7월 26일자로 보도한 다음의 내용에서도 찾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7·28 재보선 최대 관심지역인 서울 은평을 단일 후보는 민주당 장상 후보로 26일 최종 결정됐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은 전날부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후 이같은 ”단일화 결과“를 발표했다.

야3당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각 당의 대변인실을 통해 보도자료만 발송“했으며, 이날 오후 6시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공동유세를 열고 후보단일화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앞서 야3당은 지난 25일 은평을 유권자 450명을 대상으로 야권 단일후보 선정을 위한 1차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50%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아 1~2위를 차지한 장상 민주당 후보와 천호선 국민참여당 후보를 두고 2차 여론조사에 돌입했다.”

위의 보도가 거짓이 아니라면 이는 명백히 야3당이 선거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여론조사의 경위(야권후보단일화)와 그 결과(서울 은평을 단일 후보는 민주당 장상 후보로)를 공표(대변인실을 통해 보도자료 발송)”한 것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말이다.

더군다나 사실은 이런 행태로 말미암아 부재자들이 투표한 용지 중에서 상당수는 무효처리가 됐을 것이고, 당일 투표에서도 무자격 후보에게 표를 던져준 유권자들이 적잖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곧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야3당이 불법으로 유린한 것과 마찮가지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일이 벌써 10여일 전에 발생됐고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인 데도,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이 우리네 법정신의 현주소라면 참으로 허탈하기 그지없다 할 것이다.

한편 지난 8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내용으로 “야권후보단일화, 선거법 위반 아닌지요?”라는 제목을 달아 공개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거 유사 질의사례를 들어 “여론조사의 결과를 단일후보 결정을 위한 내부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가 금지되는 기간 중에 귀문과 같이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같은 조 제1항에 위반될 것임.(2008. 4.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이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내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행위와 다름이 없다. 또한 선거질서를 바로 잡는 데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선거법 적용 기준 또한 매우 엄격히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향후 행보에 국민 모두가 이목을 집중해야 하는 당위적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경기신문, 2010년 8월 18일자)

 

 

정당정치 훼손하는 야권연대

 

‘반한나라당, 비민주당’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선차적으로 결집하여 내년 4월까지 야4당을 아우르는 진보 대통합 정당을 탄생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6·2 지방선거에서 ‘야권 연대’ 내지 ‘야권 후보 단일화’로 얻어낸 성과를 밑거름 삼아 이참에 아예 제3지대에서 ‘야 4당 단일화’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취지인 듯하다.

필자는 이와 같은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작지 않아 한마디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이들 시민사회단체에 ‘시민운동의 순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인 결사체다. 그러기에 요건만 갖추면 누구라도 정당을 결성할 수가 있다.

그런즉 야 4당도 당연 이렇듯 차별적 성향을 근간으로 결성됐다고 볼 것이다. 그럴진대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신들도 통합정당에 합류할 의도가 있으면서 야 4당의 통합을 앞장서 부추긴다는 것이 과연 도덕성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시민운동은 순수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하는 것이야 당연한 이치이겠으나, 정당 활동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결단코 올바른 처사라 할 수 없다.

야 4당에 대해서는 ‘정당의 정체성’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한다. 지금의 정당들은 모두가 서로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기에 각기 별도의 정당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선거를 앞두고는 연대며 단일화를 운운하면서 나눠먹기식 행태를 보이는 것이 과연 국민 앞에 부끄럼 없는 노릇이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하물며 이제는 아예 야 4당의 일부 인사들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에 부화뇌동해서 ‘복지연대’라는 미명으로 통합에 공조하고자 한다니, 진정 그 어떤 긍정의 힘으로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줘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

한편 최근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이 한 일간지와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미래 구상에 대한 대목은 이렇다. “이제 지역동맹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옳지도 않다. 민주당 단독으로 집권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실적으로 민주진보공동정부, 민주진보연합정부 구성 추진이 맞다.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에 당내에 상설 추진기구를 만들고 야 4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상설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19대 총선부터 돌파해야 한다.” 과거를 회상한 대목은 다음과 같다. “솔직히 고백하면 열린우리당을 만들 때 정강정책에 관심이 없었다. 민주당 만들어질 때도 당헌에 대해서 무슨 토론을 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하는데 분명한 노선을 못 박자는 거고, 그 노선을 바탕으로 야권이 복지동맹을 하자는 거다.”

100년을 기약한다던 열린우리당의 실체가 사실은 이러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제는 차기를 도모하기 위해 ‘민주진보공동정부’ ‘민주진보연합정부’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크다는 주장인 것이다.

아뿔사!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정당정치의 현주소라고 하니 참으로 참담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와 야 4당 그리고 정동영 상임고문 모두에게 묻고 싶다. 정당정치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가를…. 또한 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국민주권이 어떻게 보장돼야 마땅한 것인지 진정 알고 있는지를….

필요에 따라 정당을 만들고, 필요에 따라 연대하고, 필요에 따라 해산도 통합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곧 국민을 자신들의 들러리요 선거몰이 대상 정도로 여기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관련 당사자들은 부디 자중자애하고 심기일전하기를 엄숙히 당부하고자 한다.

(세계일보, 2010년 9월 17일자)

 

 

‘보험분쟁중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후 3일 이내 사망한 경우만 사망사고 집계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OECD 국가들은 30일 이내 사망까지 그 기간을 넓게 잡고 있다.

이를 감안해보면 작년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5838명에 달해 우리 교통문화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 이런 와중에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박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것 또한 우리 현실이다.

이런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적어도 자동차 관련 보험사들은 서둘러 다각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옳지 않을까?

또한 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소송이 횡행하면서, 교통사고 손해 소송이 변호사들의 큰 수입원이 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도 하루빨리 불식돼야 하지 않을까?

보험제도의 효용은 궁극적으로 보험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돌려져야 한다. 교통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변호사들이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임은 물론 반도덕적 행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하지만 이는 보험회사들의 자업자득 아닌가? 우리 보험회사들은 언제까지 이렇듯 보험금 산정을 놓고 고객들과 실랑이를 해가면서 법원 문을 들락거리려 하는가 묻고 싶다.

보험회사는 차제에 자신들이 만든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연연해 하기보다는 음성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인제도'를 보다 활성화하여 소송제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법원이 아닌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보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

그러나 보험금을 지급받는 당사자로서도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기준이나 보험금에 대해 항시 미심쩍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보험회사와 당사자 간에는 항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이다. 이로 말미암아 '공정한 심판자'를 찾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늘고 있다.

보험금 지급기준 현실화를 앞당기는 과도적 대안으로 필자는 '보험분쟁중재원(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해자(보험소비자)는 물론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들 모두에게 가장 합당한 수준에서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게 그 근본목적이다.

나아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근간으로 소비자들의 향상된 권리의식에 부응하는 보상체계를 확립한다면 보험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조선일보, 2010년 10월 26일자)

 

 

공천 왜곡 불러오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한나라당 공천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서울 및 수도권지역공청회에서 "큰 방향(상향식 공천)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이런 저런 문제점 때문에 상향식 공천은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길(상향식)로 가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다.

공천개혁안의 핵심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의 방식 그대로 국회의원 후보자도 대의원 20%, 일반당원 30%, 일반국민 30%, 여론조사20%의 비율을 반영한 국민경선을 통해 선출하자는 게 골자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공천제도의 개혁안도 필요하다 하겠지만, 보다 실천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상의 일부 항목을 개정하는 것도 시급을 다투어야 하겠다는 판단이 들어 몇 자 적고자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에 근원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 것은 바로 매우 비합리적인 선거운동방식의 모순에 있다. 어떤 폐단이 있음이 우려되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후보자 자신을 알리는 방법이 어찌 고작 명함 한 장 뿐이어야 한단 말인가. 어쩌면 이것이 공천 왜곡을 조장하는 핵심적 요체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후보자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등을 명함 한 장만으로 어떻게 인지를 할 수가 있단 말인가. 플래카드는 차치하고 늘어선 포스터가 있다 한들 명함에 담긴 내용과 오십 보 백 보이지 않던가. 이런 까닭으로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기보다는, 그저 정당을 보거나 또는 감성적인 판단으로 투표소에 다녀오곤 하였지 않았던가 말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돌이켜보자면 참으로 가관이 아니었음을 기억하게 된다.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후보에 대한 공천권이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에게 전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정이 이럴진대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에 출마하려는 자들이 당협위원장들에게 후원금을 기탁하는 행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자신들은 물론 개인적인 지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을 하려 할지 모르겠으나, 과연 정말 순수성에 바탕을 둔 후원이라고 치부해도 좋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모를 일이다.

그렇다고 현행 선거법상의 후원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의 후원 제도가 본연의 취지와 어긋나게 잘못 원용될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은 작금의 청목회 관련 현안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또한 문제의 핵심은 대가성 여부에 있는 것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때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에 출마하려는 자들의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후원금 기탁 의도가 대가성에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한편 현재 국회의원은 총 9명의 보좌진을 공식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더구나 헌정회 소속 전직 국회의원 중 65세 이상, 1년 이상 의원 생활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월 130만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결국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자문하는 데 그만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인 것 같으나, 과연 국민적 정서에 부합되는 것인지는 몹시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한나라당 내에서도 공천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벌이고 있다 하는 데, 부디 이번만큼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챙기기가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공천과정을 합당하게 진행함에 먹구름이 드리워질 여지가 있는 선거운동 방식이나 당협위원장 공천권 행사방식에 일대 혁명적 전환이 제도적으로 모색될 수 있길 강력히 주문하고자 한다.

(경기신문, 2010년 11월 26일자)

 

 

시민참여조례 공론화 통해 도입돼야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성 고양시장은 시정추진 계획을 밝히는 과정에서 진즉에 민간인도 참여하는 ‘고양시정운영위원회’ 설치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에까지도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은 어인 까닭일까? 그런 차에 얼마 전 어느 언론에 실린 기사를 보고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 골자는 시민단체가 위원회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시의회가 자칫 무력화 될 수도 있기 때문이란다. 진보신당 김혜연 의원 등 야당 시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에 대해서도 고양시의회 의원들의 상당수는 동일한 논리로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선은 ‘고양시정운영위원회’란 것이 과연 현 고양시장의 당선에 기여한 진보적 시민단체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구상이 됐을까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진전된 결과물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고양시정운영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시민단체가 세를 몰아감으로써 시의회가 무력화될 수도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조례제정 권한이 시의회에 있음에도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면이 있지 않은가 싶다.

셋째는 시의회 의원들이 정말로 시민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고, 시장을 견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선거를 통해 당선이 됐다는 점에서 공적인 인정을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하지만 그들 중 다수는 과연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기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넷째는 본 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펼쳐볼 생각은 해봤는지 묻고자 싶다. ‘고양시정운영위원회’ 설치안이 나온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고, 내용면에서 상당부분이 변형된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 조례안’도 아직껏 심의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니, 이는 곧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해 시의원들이 관심 없어 한다는 반증이지 않겠는가.

다섯째로는 후보시절에 대한 추억을 잊었는가도 묻고 싶다.

언론에도 이미 공표가 됐듯이 ‘고양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해 필자가 지난 6·2 지방선거일 직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2010년도 말까지 ‘고양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응답한 시의원은 김경희, 김동기, 김영식, 김필례, 김혜연 의원 등이었으며, 또한 “‘고양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을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응답한 시의원은 선주만, 왕성옥, 우영택, 이상운, 이중구, 현정원 의원 등이었다. 이렇게 볼 때 11명의 발의자와 위 명단이 어떻게 겹쳐지는지도 잘 모르겠고, ‘신중한 검토’에 대한 문구 해석에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혹시 그 때 다르고 지금 다른 경우가 있지는 않을지 의문이 든다.

한편 보도에 의하면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에 고양지역의 야권단일화 운동을 주도했던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의 회원 30여명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의회는 시민의 참여와 자치를 위한 주민참여기본조례를 반드시 제정하라”고 촉구를 했다고도 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은 참다운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어느 지역에서든 반드시 도입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시의회의 경우 주민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지만, 부끄럽게도 시민들 다수는 시의원들이 정치적 편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 있음도 인정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해도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혀 별도의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은 고양시장의 ‘고양시정운영위원회’ 설치 구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척될 수 있도록 이참에 아예 공론화시켜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견해를 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시민참여제도는 반드시 도입하되 그 운영 또한 정말로 편향됨이 없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다.

(경기일보, 2011년 1월 7일자)

 

 

유엔 IPBES 사무국 유치에 전국민적 관심을

 

때 아닌 복지논쟁이 한창이다. 마치 정치권이 ‘복지’를 화두로 삼아 어떻게 하면 표심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까에 골몰하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도 든다.

그렇다면 과연 ‘복지’란 무엇일까? 사전을 참고하면 ‘사람들의 만족상태와 행복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돼 있다.

결국 ‘사람들의 만족감과 행복도’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가 변수인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와 더불어 그 재원마련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모아진다고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요즘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무상의료 논란’에 대해 우선 한마디만 거들고자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경우, 보도에 의하면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 20년 후에는 우리가 지금보다 무려 4.5배나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국민을 대표한다는 일부 정치지도자들이 무상의료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며 입에 거품을 무는 것이 과연 가당하기나 한 노릇인가를 세차게 묻고 싶다.

하지만 필자가 본 글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정작 이런 무가치적인 작태에 관여하고자 함이 아니다. 무상시리즈와 차원을 달리하는 ‘생태계 복지’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유엔은 2001년부터 세계 95개국의 생태학자 1천360명을 동원해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 사업으로 진행된 ‘국가들의 웰빙(The Well-being of Nations)’ 프로젝트에서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인간 복지’와 ‘생태계 복지’를 평가해 순위를 매겼다. 이 평가에서 2007년 현재 우리나라는 ‘인간 복지’ 부문에서 28위였으나 ‘생태계 복지’ 부문에서는 180개국 중 162위라는 치욕적인 불명예를 얻은 바 있다.(최재천 교수의 글에서 옮김)

한편 다보스포럼에서는 2년마다 美 예일대 환경법·정책센터 및 컬럼비아대 국제지구과학정보센터가 공동으로 국가별 환경수준을 계량화·평가한 ‘환경성과지수(EPI:Environment al Performance Index, 대기·수질·토양보전과 폐기물·기후변화의 4개 분야와 12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를 발표하는데, 2010년 우리나라의 EPI가 2년 전에 비해 43위나 추락한 94위로 평가된 바 있기도 하다.

사정이 이렇다면 오늘에 정치권이 정말로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에 경중과 완급을 따지자면 오는 3월로 다가온 유엔 산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과학-정책기반의 정부 간 협상회의(IPBES:Intergovernmental So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사무국의 유치 신청을 위한 전국민적 관심 증진에 서둘러 나서야 할 줄로 안다.

우리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도 IPBES 사무국 유치를 위해 준비 중에 있으나, 정작 국민은 물론 민간단체들조차도 본 사안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들의 생명의 근원은 공기와 물 그리고 땅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에 지구촌은 자본의 논리에 입각해 곳곳이 마구잡이식으로 파헤쳐지고 있으며 환경오염 또한 도처에서 가중돼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에서 언급된 각종 지표들은 비록 통계처리 과정상 여러 모순된 측면들도 내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지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확연하게 일깨우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도 엄밀하게 보자면 동물이다. 이에 자연이 황폐화 되면 머지않아 우리도 곧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

그러기에 모든 제도와 정책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방향으로 짜여지고 펼쳐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해서 이제는 ‘인간 복지’와 더불어 ‘생태계 복지’에도 막중한 관심과 지혜찾기가 따라주어야 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엔 IPBES 사무국의 대한민국 유치에 전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지기를 염원하고자 한다.

(세계일보, 2011년 1월 28일자)

 

 

사회갈등을 발전적 동력으로 승화시키자

 

2009년 6월 삼성경제연구소가 조사한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사회갈등지수가 0.71로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사회갈등 지수가 높은 이유로 "행정권이 헌법기관보다 강하고, 정당체계가 불안정하며, 반대집단에 관한 관용이 미흡한 점”을 들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사회갈등은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하고, 이익 집단 간 지나친 경쟁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사회갈등을 OECD 회원국 평균인 0.44로 낮출 경우 국민 1인당 총생산이 27%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27%라는 수치는 우리나라의 연간 국민 총생산량을 1조 달러 정도로 규정할 때, 결국 매년 300조원대의 사회갈등비용이 발생되고 있음을 뜻하게 된다. 2011년도 우리나라 예산이 309조원대임을 감안하자면 사회갈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떠안게 되는 부담이 얼마나 가혹한 수준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과연 언제까지 지속해가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갈등이라 하면 양극화갈등, 이념갈등, 노사갈등, 지역갈등, 세대별갈등 등이 낯설지 않다. 하지만 사람 사는 사회에서 어찌 갈등을 몇몇 가지 정도로 나열할 수가 있기나 하겠는가. 이에 본 글에서 토로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같은 다양한 갈등을 겪어오면서 우리는 이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에는 익숙했던 반면 어떻게 하면 갈등을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까에도 고민을 했던가를 되짚고자 하는 것이다.

갈등은 노력 여하에 따라 진부화를 막아주고 발전적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다분히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점차 더욱 복잡 다양화 돼가는 이해상충의 길목에서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서둘러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싶은 것이다.

이에 가장 먼저 정치권에 주문을 하고자 한다.

정치는 속성상 정파 간에 이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적잖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정치의 근원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데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의 견해도 충분히 존중되도록 하되 궁극적으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게끔 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강구하길 바란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갈등을 발전적으로 융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도 서둘러 주길 기대하고자 한다.

경제계에도 주문을 하고자 한다.

기업은 언제까지나 공존공영의 자세를 견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당연히 투명한 경영을 발판으로 삼아 상생의 기업문화가 조성될 수 있게끔 애써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사람은 결단코 도구가 될 수 없고 오로지 함께 일하는 대상으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언론을 포함한 언론계에도 자성을 촉구하고자 한다.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보도 태도는 지양해주기 바란다. 진정 무슨 목적으로 누굴 위하자고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한단 말인가. 국민을 가볍게 보는 이 같은 작태는 하루빨리 시정돼야 마땅할 줄로 안다.

시민단체에도 바램을 전하고자 한다.

시민단체란 공동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목적을 위해 모인 조직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보니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도 제각기 매우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벗어나지 말아야 할 공공의 선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성적 분별에서 벗어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요, 아무리 나의 주장이 우월하다 싶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포용력을 저버리는 일만큼은 없게끔 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께도 냉철한 사고와 뜨거운 가슴을 주문하고자 한다.

그러자면 우선 나의 존재감을 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겠다. 나의 몸짓 하나가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엄중한 자각이 필요하다. 또한 ‘함께 나누는 세상 만들기’에도 늘 각별한 마음을 가져주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정치권과 경제계와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와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적 삶’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면, 진정 오늘에 우리의 갈등은 내일에 희망과 번영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굳게 믿고 싶다.

(세계일보, 2011년 3월 11일자)

 

 

겉치레 문화 거두기에 함께 나서자

 

일본 동북부 지역의 여러 도시들이 한 순간에 폐허로 변했다. 대지진의 여파로 땅 위에 세워져 있던 대다수의 건축물들이 무너져 내렸고, 수만명 주민들의 생사는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재앙이 일본 열도를 덮친 것이다. 언론에 비쳐지는 참상을 대하자면 허망함을 넘어 구원의 애절함이 솟구쳐 오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시선을 잠시 달리하자면 이 같은 모습이 오늘에의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는 그다지 낯설지 않을 것이다. 반세기 전 3년에 걸쳐 이 땅에서 벌어진 동족상잔의 비극은 이 나라 전체를 황폐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랬던 우리였는데 이제 많은 우리 국민이 일제 강점기의 아픔까지도 삭이고 이웃의 아픔을 달래주려 마음을 모으고 있다. 단지 온당한 일로 치부될 수도 있겠지만 대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험난한 세월들을 보내야만 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온갖 역경을 피와 땀으로 온 몸을 적셔가며 헤쳐 왔던 것이다. 6ㆍ25 당시 60불이었던 1인당 GNP(국민총생산)가 지금은 2만불을 상회한다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문제는 과연 오늘에 우리가 이 같은 과거의 우리의 자화상을 자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도 이제는 물질적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남을 의식하게 되고 또한 허례허식에 빠져들게 됐던 것도 사실이지 않은가 싶다.

하지만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해보자면 이 같은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다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공동체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는 한낱 자기과시 내지는 허영심의 반로로 비쳐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같은 행태가 주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폐해를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간과될 수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자가용도 큰 것이어야 하고 음식점도 넓은 곳이어야 내켜한다. 어느 외국계 커피전문점의 커피가격은 전 세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고 한다. 돌 지난 아이의 신발에도 외국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들어가야 직성이 풀리는가 보다. 어디 이 뿐이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너도 나도 대학에는 꼭 가야만 하는 곳처럼 여기고 있다. 대학에선 다수의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영어강의를 늘리면서 무슨 대단한 경쟁력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떨기도 한다. 기업체들 중에는 사원 채용을 하면서 학교 간판을 중시하는 듯한 경향을 보이는 곳도 적지 않다. 행사장에 이름표 달고 늘어선 10만 원짜리 화환들이 행사가 끝난 후에 폐기물이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자식 결혼시키기에 이것저것 갖추자니 기둥뿌리 뽑히기가 예사고, 이쪽에서 돈 뭉치를 저쪽에다 보내면 그 중에 절반이 되돌려져 온다고도 한다.

그런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지를, 그리고 진정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겉치레 문화를 이제는 거둬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일본을 돕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저네들의 삶의 모습에도 관심을 갖고 새길 것은 새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 겉치레 문화는 결코 선(善)일 수도 없다. 우리 주변에 계신 어려운 이웃 분들의 삶을 정말로 보듬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者)라면 도저히 그런 행태들을 서슴없이 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모쪼록 오늘을 계기로 겉치레 문화를 거두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경기신문, 2011년 3월 18일자)

 

 

이 나라 선거에 주권재민이 있긴 하나?

 

최근 보도에 의하면 대학생 10명 중 4명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그 이유로 응답 대학생 중 37.5%가 ´관심을 가져도 달라지는 게 없어서´라고 답했고, 34.8%는 ´국민과 상관없는 정치인들의 권력 다툼일 뿐이어서´라고 답했다 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대체적으로 많이 낮다는 말을 들어오곤 했다. 하지만 내일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우리 대학생들의 현주소가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싶다.

지금도 이 나라 몇몇 곳에서는 선거열풍이 불고 있다. 그 중 특히 국회의원 선거가 치뤄지는 곳의 경우는 그 열기가 한여름을 방불케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열기가 아니라 그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를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거늘, 과연 오늘의 이 선거 과정에 주권재민도 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이다.

정당의 정체성은 아예 내팽개쳐 놓은 양상이다. 어제의 처신이 우리와 달랐어도 이길 수만 있다면 우리 간판을 달아도 좋단다. 한 술 더 떠 내가 나서지 못하게 되더라도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서서 힘을 결집해 상대당 후보를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대성공이란다. 이 무슨 혹세무민의 횡포란 말인가. 정치 불신을 정치권 스스로가 확대 재생산하고 있음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에 이참에 오늘의 문제를 다시금 생각해보고자 한다.

후보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최근 각 정당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줄 안다. 하지만 결론은 ‘국민경선’일 수밖에 없다. 그 운영방법은 달리한다 하더라도 그 핵심적 가치는 주권재민에서 찿아져야 함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 언제까지 계파 수장 눈치보기에 연연할 것이며, 그 언제까지 당협위원장으로 지방의원 후보를 공천할 권리를 누리고자 한단 말인가.

선거운동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후보자가 명함 한 장만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게 하는 것은 큰 모순이다. 이는 곧 후보자를 제대로 알릴 수 있게 하기보다는 단지 정당만을 보고 투표하게끔 하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선거비용 규모에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인당 선거비용 보전으로 1억 5000만 원 내외,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1인당 선거비용으로 5000만 원 내외를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다. 선거공영제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과도한 선거운동원을 동원하는 비용 등에까지 그 용도를 허용한다는 것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이란 측면에서 재검토돼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다.

공약마다 그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제시되도록 해야 한다. 공약남발로 인한 사회적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도 매니페스토 방식에 입각한 공약제시가 되게끔 해야 하겠다.

당선자의 잘못으로 재선거를 치루게 될 경우는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당선자가 물어내도록 해야 한다. 선거 전후의 각종 비리가 도를 넘고 있고, 그에 따른 보궐선거가 년 중 무휴로 도처에서 치뤄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당사자는 사법적 판단을 최종 단계까지 받아 봐야 하겠다며 세비를 꼬박꼬박 챙기는 실정이지 않은가.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보단 오히려 근심을 갖게 하는 측면 또한 없지 않다. 그런데도 이 같은 우려가 불식될 조짐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 그렇다면 어찌 해야 하겠는가. 이젠 우리 국민 스스로가 나서서 주권재민의 정신이 이 나라 정치에 자연스레 스며들게끔 그렇게 합심 분발해야만 하지 않겠는가.

(경기신문, 2011년 4월 22일자)

 

 

공기업 취업 나이 장벽… 바뀐 법 나 몰라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2000년에 전체인구의 7.2%에 달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음을 알게 한다. 또한 2010년에는 11.0%를 차지했고, 2018년쯤에는 14.3%에 달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며, 2026년쯤엔 20.8%를 넘게 돼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도의 경우 30.1%를 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사회의 고령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반면에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생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들의 재취업에 대한 문호가 심각히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르신들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공공기관에서조차도 나이를 의식해 일자리 제공을 외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성은 출중하지만 조직의 위계관리상 부담이 된다는 논리를 편다고 한다. 너무도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공공기관의 개혁이 서둘러 추진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갖는 것이 아닐까 사료된다.

이제는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아니던가. 업무추진에 질적 향상이 이뤄지면 대고객 서비스도 그만큼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시대에 나이가 좀 들었다는 이유로 문호를 봉쇄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안일을 더 우선시 하겠다는 반증이지 않겠는가.

해서 답답한 마음에 우리 공직 시스템이 과연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를 살피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뒤져봤더니, 아뿔싸 이 나라 법이 이렇게 따로 놀 수도 있다는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1998년 2월 28일에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응시자격)는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ㆍ경력ㆍ연령 기타 자격요건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위 법안은 2008년 3월 28일 다시 개정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는 응시 제한 연령이 폐지된 상태로 시행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시대적 환경 변화에 입각해서 법안까지 개정을 했는데도 현장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나 있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과연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시험 현장에서 이런 위법적인 행태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진정 모르고 있단 말인가. 혹시 알고 있으면서도 한통속으로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은 예전과 달리 공공기관에서의 근무여건도 많이 향상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기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을 두고 심지어 ‘신의 직장’이라고까지도 칭하지 않던가.

그렇다면 우리 공공기관들도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정말로 국민께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경쟁역량을 키워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여겨진다.

그렇게 보자면 지금은 하루 한시도 마음을 놓고 있을 겨를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은 날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지 않은가. 공공기관은 국민이 부담하는 혈세로 운영이 된다는 점에서도 국민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는 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어야 마땅한 것이다. 관련 당국자들의 진정어린 각성을 촉구한다.

(세계일보, 2011년 5월 20일자)

 

 

윤리의식 회복운동을 서둘러 펼치자

 

최근 이 나라에선 매우 심각할 지경으로 윤리의식이 결여된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중 일부가 하청업체들을 쥐어짜는 것도 모자라, 이젠 아예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회사까지 차려놓고 그룹 차원의 물량 몰아주기를 행하는가 하면, 중소기업의 생존권 영역까지 잠식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고 한다. 100원짜리 소모성 자재까지도 돈이 될 것 같으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시장을 휘젓고 다녔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국내 최대 규모의 교회를 이끌어 오던 어느 목사는 거짓은퇴설에 휘말려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신세가 된 모양이다. 권좌에 대한 미련이 과연 명예에만 국한되는 것일지는 본인도 잘 모를 일이다.

한편 현행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들이 18대 국회에서 무려 21명에 이르러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은 참으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게 한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압권은 단연 각본에 의해 완벽하게 제작된 ‘부산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의 완성도가 높은 드라마다.

주연들의 연기는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을 정도라서 평을 하기조차도 벅찰 지경이다. 그런가 하면 조연들의 역량도 이에 비해 덜하다고 하면 서운해 할까 모르겠다.

감독기능을 맡고 있는 당국의 전 수장이 언론에 거론되는가 하면, 그 감독당국을 감독하라는 일을 맡은 당국의 감사위원들은 그 전체 구성원 중 절반이나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조연의 연기도 탁월하다. 어느 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업무를 따내려고 눈가림식으로 회계감사를 한 정황이 여지없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듯 힘 깨나 쓴다는 사람들만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도 아닌 듯하다.

언론에 보도된 ‘강남좌파’ 이야기도 흥미롭기는 마찮가지다.

소득수준은 상위권이면서 생각은 좌편향적인 사람들을 일컬어 ‘강남좌파’라고 한단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실시된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를 보면 고소득층의 55%가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더라도 전 국민에게 차별이 없는 무상복지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한다. 그런데 그 고소득층 중에서 특히 자신의 성향을 진보라고 밝힌 ‘강남좌파’의 경우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응답비율이 무려 69%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전체 평균에 14%가 더 많은 것이다.

더구나 이들 ‘강남좌파’는 복지재원을 마련할 방법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유층’(27%)보다는 ‘국민 모두’(37%) 또는 ‘기업’(30%)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한다. 특히 이들 ‘강남좌파’는 가장 시급한 복지지출 분야로 ‘빈곤 구제’(20%)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아동 보육과 교육’(32%)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다.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라고는 하지만,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 보자면 이러한 내용은 매우 심각한 이기심의 발로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사회가 이렇게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망각으로 또는 개인적 치부의 몰염치로 병들어 가고 있는 데, 이게 어디 어제 오늘의 일이더냐 하면서 그냥 방관만 하고 있어도 되는 것일까? 진정 나라를 생각한다면, 아니 내 자식들의 내일을 정말로 염려해 주고자 한다면 결코 오늘을 이대로 방치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도록 하자. 서로 간에 윤리의식을 일깨워주고 서로 간에 대승적 가치에 대해 경외심을 지닐 수 있게끔 격려하기를 아끼지 말자. 그래서 이 나라가 참으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힘 있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기쁨은 더할 나위가 없게 되지 않겠는가. 윤리의식 회복운동이 우리 사회 각계에 시급히 펼쳐지기를 간절히 호소하고자 한다.

(경기신문, 2011년 6월 24일자)

 

 

거꾸로 가는 자영업컨설팅 사업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에서는 자영업자나 자영업 창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자영업컨설팅 지원사업'을 펴오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사업역량을 높여주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적잖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

현재는 컨설팅이 실시되기 전에 제3자로부터 '사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전진단' 제도는 표면상 자영업자에게 어떤 컨설팅이 필요한지를 찾아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은 컨설팅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모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도 주요임무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전진단'을 하는 데만 15만원이라는 혈세가 지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컨설팅 영역조사는 현재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만으로도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의 부정을 적발하기 위해 모든 컨설팅 의뢰 건에 대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가며 사전진단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온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또 지금의 컨설팅 진행기간은 너무나도 길게 책정이 돼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컨설팅을 의뢰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주길 바라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제도상으로는 1개월 내지 2개월 내에만 컨설팅을 완료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는 자영업자의 바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컨설팅 결과에 대한 평가방식에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컨설팅 결과에 대한 평가는 컨설팅을 의뢰한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제시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지극히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평가기관을 의식해서 자영업자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을 형식적 자료들로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가득 채우는 경우가 적지 않음은 매우 안타깝다 하겠다.

이 밖에 자영업컨설팅 일을 내년부터는 개인자격이 아닌 컨설팅업체에서만 하게끔 하겠다는 것도 매우 큰 모순이다. 중소기업청은 이 시간에도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일에 해당하는 자영업컨설팅을 개인 컨설턴트들에게는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컨설팅업체라 하더라도 실제는 대부분 개인 컨설턴트들이 그저 적만 걸쳐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도 말이다.

앞에서 제시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사전진단' 제도는 없애야 하고, 대신에 불시점검을 통해 한 차례라도 컨설턴트가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다면 가차 없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 컨설팅 기간은 아무리 길게 잡는다 해도 3주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설팅 결과에 대한 평가는 그 어떤 요소들보다도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만족스러운 방안들을 제시해 주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해야 한다.

자영업컨설팅 일을 개인자격으로는 못하고 업체에서만 하게 하겠다는 발상 역시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하겠다. 컨설팅 일을 개인자격으로 하든 업체를 통해서 하든 그 결과물이 차이가 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자칫 직업선택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차별로 인식될 소지도 다분하기에 더더욱 시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 당국은 조속한 시일 안에 자영업컨설팅 사업 전반에 대해 세심히 검토하여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자영업자나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국민들을 두번 울려서야 되겠는가.

(한국일보, 2011년 9월 16일자)

 

 

우리의 선거문화 이대로 좋은가

 

이제 어느덧 19대 총선 일정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4년마다 치르게 되는 국가적 행사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이 나라의 장래를 결정짓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은 자못 비장하고도 지대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지금에라도 우리의 선거문화를 되짚어보고 그 개선방안에 지혜를 모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다.

우선 후보 공천방식을 보자면,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진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여야 공히 인위적인 딱지를 붙여서 비우호적인 인사들을 몰아내고 친위적 세력들로 재결집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은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또한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정당 간에 후보 단일화라는 명분으로 ‘자리 나눠먹기’를 반복하려는 행태도 정당의 존재이유를 망각하는 처사요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그 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방식에도 큰 모순이 있다. 어떠한 폐단이 우려가 돼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후보자 자신을 알리는 방법이 어찌 고작 명함 한 장 뿐이어야 한단 말인가. 어쩌면 바로 이러한 조치가 그간의 공천왜곡을 부추겨온 주범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후보자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등을 어떻게 명함 한 장만으로 내보일 수가 있단 말인가. 현수막은 차치하고 길가에 늘어선 포스터가 있다 한들 명함에 담긴 내용과 그 무엇이 다르던가. 이런 까닭으로 유권자들은 후보의 실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정당 이름만을 보거나 또는 감성적인 판단으로 투표소에 다녀오곤 하였지 않았는가 말이다.

선거비용도 터무니없이 많다.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겠으나 국회의원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 원에 달한다. 그렇다보니 사명감이 있고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선거비용의 규모에 질려서 아예 나서지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다고 선거비용이 바람직하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뭐라 말하기가 힘든다. 유세차량 한 대의 대여비가 1천 5백만 원이란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율동부대를 동원하는 데도 또한 적잖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린 과연 그런 방식에 의해서 제대로 된 후보자 정보를 얻을 수는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가. 필자로서는 아마도 대다수에게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한다.

선관위의 검토를 거쳐 유인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데 선거비용이 주되게 쓰여지게 함으로서 후보자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최대한으로 투명하게 전달되게끔 하는 형태로 선거운동 방식도 속히 변모하게 되길 기대하고자 한다.

현행 선거법상의 후원제도에도 모순이 있다. 지금의 후원 제도는 본연의 취지와 달리 후원금의 기탁 의도가 대가성과 맞물릴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왜 안하는지 일부러 안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한편 그 금액의 제한에 있어서도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경우는 1억 5000만 원이고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3억 원까지 모금을 허용한다는 것도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 아울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하면서도 왜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후원금 모집을 하지 못하게 하는지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 현재 국회의원 총수는 299명인데, 지방자치가 행정적으로 큰 몫을 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만한 인원이 필요한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한 명의 국회의원이 2명의 인턴 비서를 포함해서 총 9명의 보좌진을 공식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헌정회 소속 전직 국회의원 중에서 65세 이상으로 1년 이상의 의원 생활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월 130만 원씩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니 이 또한 국민적 정서에 부합되는 것일지 몹시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후보들에게 낙점을 주어야 할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얼마만큼이나 ‘헌법정신’에 투철한가 여부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 헌법은 이 나라를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가치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국민과의 소통능력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제 아무리 역량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민심을 살피고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할 여지가 부족하다면 곤란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봉사자로서의 자질 검증도 필요하다. 과연 이제까지 이 나라와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이나 자기희생적 기여를 해왔는가를 살펴본다면 그 후보자에 대한 미래예측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로 당연히 도덕적인 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성인군자는 아니더라도 양심을 부질없는 가치 정도로 치부하는 자라면 그는 분명 언젠가는 사고를 칠 개연성도 농후하다고 볼 수가 있겠기 때문이다.

끝으로 분노로 가득찬 후보에 대해서는 부디 재고(再考)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연유에 기인하든 분노의 감정은 올바른 정치를 펴는데 결단코 도움이 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의 내용 외에 참고해야 할 내용이 더는 또 없겠는가.

국회란 곳은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며 국가의 중요 사항들을 의결하는 곳이다. 그러자니 후보자들에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학력, 경력, 재력 등을 두루 갖춘 소위 '있는 사람들'만으로 국회가 가득 채워지게 해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마 동의할 마음이 들질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자 한다.

(한국일보, 2012년 2월 23일자 / 인사이드저널, 3월 5일자)

 

 

고양에 다문화가족 합창단

 

고양지역 다문화 가족으로 구성된 '고양희망나누기합창단'(단장 황순용)이 창단된다.

 

합창단은 필리핀·중국·일본·미국 등 다문화 가족 10여명의 단원으로 출발, 점차 20여명까지 회원을 늘릴 예정이다. 합창단은 매주 토요일 모여 합창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실력을 쌓은 후에는 고양시 관내 노인복지관 및 요양원, 병원 등을 찾아 위문공연을 열 계획이다.

 

합창단원 선발은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맡았으며 장소 제공과 연습은 봉사단체인 고양희망나누기운동본부가 맡고 있다.

(조선일보, 2012년 6월 25일자)

 

 

[성명서] ‘NLL 대화록’ 청와대가 공개해야

 

나라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세계적인 경기악화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도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이 사실이다. 더구나 우리로서는 특히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정이 조만간에 개선되리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 한편으론 년 말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이런 저런 공약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새삼 선거판을 휩쓸고 있고, 각종 선심성 공약들과 구호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반드시 눈을 크게 부릅뜨고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나라의 정체성을 흔들려는 세력들의 움직임이라고 할 것이다.

좌편향적 사고에 편승하여 국헌문란을 밥 먹듯이 하는 세력들의 선동과 술수에 결단코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 국회에는 그와 같은 세력들이 적잖게 포진해 있고, 특히 전교조를 통해 12년간 이념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매년 60만 명씩 쏟아져 나와 법조계 등 사회 각계로 진출하여 세를 키워가고 있음이 현실이다. 그와 함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젊은이들 중 상당수가 ‘민주’와 ‘평화’ 내지는 ‘진보’라는 미명에 현혹되어 깊은 사색 없이 저들의 마수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수십만 수백만 명이 피를 흘리며 지켜낸 이 나라인데, 지금 이 시간에도 휴전선 일대는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을 것인데,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불순한 저들이 마음껏 판을 흔들어대고 있으니 이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말이다.

일찍이 북에서 넘어온 고(故) 황장엽 전(前) 북한최고인민회의 의장은 “남한에는 현재 5만여 명의 고정간첩이 활동하고 있다.”고 폭로한 적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금도 친북단체가 600여 개에 이르며 그 추종자가 5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아니 하기는 이런 말들이 뭐가 필요하겠는가. 지금 당장에도 그 모든 일들이 우리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최근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친북집단이 우리 사회 일각에 엄연히 존재해 왔음이 언론을 통해서도 드러나지 않았던가. 대형 태극기를 땅 바닥에 깔고 그 한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전(前) 대통령 추모비를 세워놓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한 모 전(前) 국무총리를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않았는가 말이다.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해서 “북한은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또 다른 이 모 전(前) 국무총리를 우린 지금도 TV화면에서 자주 보고 있지 않느냐 말이다.

그런데, 그런데 참으로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대표적인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음은 가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인이 된 노 전(前)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에게 “북방한계선(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구두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아니 어떻게 이 나라가 좌익 운동권을 넘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우리의 체제를 부정하고 저들의 획책에 놀아날 수가 있단 말이더냐.

본 의혹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것도 지금 당장에 속히 밝혀져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문 모 후보도 본 의혹을 제기한 정 모 의원에 대해 “정 의원의 발언은 굉장히 중대한 내용으로, 결코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실 여부가 빠른 시일 내에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는데, 왜 그가 소속된 정당에서는 여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불응을 한단 말인가.

그렇게도 입이 부르트게 써먹어왔던 ‘국민의 알 권리’를 왜 본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려고 든단 말이더냐.

정히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라의 기강을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에 입각하여 청와대에 주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에서 국정조사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국론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대화록의 내용을 전면 공개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10월 15일

 

선진화시민행동 대변인 이민세

 

 

[논평] 말이 단일화지 이는 100% 꼼수다

 

문후보와 안후보가 배석자 없이 후보단일화에 합의를 했다고 한다.

배석자를 두지 않고 회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보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 무슨 고위급 회담도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자면 이는 ‘밀약의 자리’였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두 사람 간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들어다보면 그 중에 “대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화, 가치와 철학이 하나 되는 단일화, 미래를 바꾸는 단일화”라는 대목이 있다. 이에 그 중에 ‘대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 말고는 모두가 꼼수라고 봐야 할 것이다.

두 후보 간에는 이미 여러 사안들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대선은 후보자들만의 리그일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며, 그 소속 정당의 지향이 반영돼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도 일개 개인이 집합체인 정당과 연합해서 하나의 가치가 되게 하자는 데에 서로가 동의를 했다고 하니, 이는 도리어 가치도 철학도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권탈환’에 모든 힘을 합쳐보자는 속내의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미래를 바꾸는 단일화’라는 대목에선 더욱 쓴웃음을 지울 수가 없다. 잘은 몰라도 이를 좋게 해석하자면 “새 정치의 장을 열어보자”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은 스스로가 이렇듯 국민을 우롱하는 구태스런 행태를 보이고 있으면서 그 무슨 면목으로 ‘미래’를 운운하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실로 너무나도 뻔뻔한 노릇이지 않은가.

물론 세상사 그 모두에 있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별별 수단과 방법들이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두 후보가 하자는 일은 그저 두 사람들만의 개인적인 일도 아니요, 또한 어떤 사업체를 함께 경영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이 나라 국민 모두의 내일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될 국사를 도모해보자는 것이지 않은가 말이다.

그럼에도 두 후보들은 국민을 향해서 진솔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표명하고 그에 대해서 검증을 받으려는 자세는 아예 회피하고 있다. 논리상 맞지도 않는 궤변으로 오로지 ‘단일화 이벤트’를 통해서 정권을 탈환하려는 술책만을 부리고 있는 형국이지 않은가. 그런데도 그 어찌 저들에게 대한민국호를 이끌고 갈 선장으로서의 참다운 자격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비례한다는 말도 있는 것 같던데, 과연 우리 국민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후보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우고자 할지 자못 귀추가 주목된다.

 

2012년 11월 9일

 

선진화시민행동 대변인 이민세

 

 

[논평] 이제부터는 서둘러 정책검증에 나서야 한다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의 본선 진출 하차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정치쇄신의 기치가 국민적 관심을 유발시킨 것도 사실이지만, 기성 정당세력과 대적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일 수밖에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여튼간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하차함으로서, 오는 대선에서는 불가피 보수와 진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대립 구도가 형성되게 됐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은 식상한 메뉴라 방치하지 말고, 각 후보의 정책을 보다 더 냉철하게 살펴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간 안철수 전 후보의 행보가 과연 이 나라 정치사에 어떻게 기록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여든 야든 현 정치권은 안철수 바람의 근원을 새삼 직시하고 양진영 모두가 대오각성하는 계기로 삼길 더불어 촉구하고자 한다.

 

2012년 11월 23일

 

선진화시민행동 대변인 이민세

 

 

전교조 교육 추방 촉구 ‘서명운동’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고양시지부(지부장 이민세)는 지난 1일 오후 2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 광장에서 ‘전교조 교육 추방 촉구 2차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고양시지부는 지난달 2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서명운동으로 500여명의 서명을 받은 바 있다.

학부모연합에 따르면 위기국면에 놓여있는 우리의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학교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전교조 교사들의 편향된 이념교육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나섰다는 것이다.

한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이경자)은 올 11월 말 현재 전국에서 약 50만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세 고양시지부장은 “서명운동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마두역에서 무기한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추운 날씨에도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함께 해 주신 학부모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민일보, 2012년 12월 2일자)

 

 

 

   

 

 [성명서] 뉴라이트전국연합,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

 

“보수적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애국세력들과 연대하여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총력 매진하겠다”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고, MB정부 탄생의 열혈동지였던 뉴라이트 전국연합, 뉴라이트 청년연합, 선진국민연대 등의 주요 임원 및 회원들은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그동안의 방관적 자세를 탈피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지난 5년간 박근혜 후보측 지지 단체들과 무언의 갈등관계를 지속해 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보수의 가치를 드높일 참다운 후보가 결정된 이상, 더 이상의 갈등은 국민통합의 기치에도 부합되지 못한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 뉴라이트 운동 참여자들은 현 시국을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념적 사고에 빠져 사회적 갈등을 밥 먹듯이 해온 철지난 좌파정권이 다시금 부활하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는 기필코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켜 합리적 보수의 정신을 계승하고 시대적 과제인 남북통일과 국민화합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우리는 미래의 발전과 함께 보수적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모든 애국세력들과 연대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세울 수 있는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일체의 갈등관계를 청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합리적인 정책공약들을 널리 홍보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 모든 애국세력들과 강력히 결집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2012년 12월 2일

 

이민세(뉴라이트 경기연합 상임대표) 외

뉴라이트 전국연합 지역대표단 29인 일동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새누리당에서는 2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랐다.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 지역별 대표자 2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를 방문해 박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민세 뉴라이트 경기연합 상임대표는 "국가적 위기상황인 이 때에 좌파정권 부활을 막고 합리적 보수의 계승, 남북통일, 국민화합을 위해서라도 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수적 애국 세력들과 연대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外, 2012년 12월 2일자)

 

 

꼴통 진보 종북 진보 구태 진보는 진보 아니다

<기고>대한민국 운명은 진짜 진보를 가려내는데 달려있어

 

이제 대통령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이제까지도 너무나 왜곡된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잖은 것 같다.

보수라 하여 부패를 떠올리고 진보라 해서 그 모두를 무조건적으로 빨갱이라 칭하는 것은 분명 옳지 못한 시각이다. 보수라 하면 마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또는 개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요, 진보라 하면 마치 무슨 발전을 추구하는 것인 양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크게 잘못되기는 마찮가지다.

보수는 ‘성장과 경쟁’에 좀 더 비중을 두자는 것이요, 진보는 ‘분배와 평등’에 좀 더 치중을 하자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함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한다. 다만 ‘개혁’을 전제로 말을 하자면, 보수는 점진적(안정적)으로 개혁을 하자는 것이요, 진보는 좀 더 급진적으로 개혁을 하자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이다.

이에 예를 들어 현재 각 진영의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모두 한 목소리로 내고 있지만, 그 추진과정은 저마다의 가치기준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각설하고, 그렇다면 과연 오늘에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진보라고 말하는 세력들은 정말로 제대로 된 진보일까?

이제 잠시 편견을 접고 냉철하게 한번 따져보자.

우리 사회에서는 수시로 이 곳 저 곳에서 각종 시위가 벌어지곤 하는데, 그 현장에는 항상 빠지지 않는 세력들이 있어 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시위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가 아니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 그 밑바탕에는 항상 무조건적인 ‘반미’와 ‘반정부’ 내지는 ‘친북’의 시각이 짙게 깔려있었다는 점이다.

미국문화원 방화사건도, MB 정권 초기에 일어났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도 결국 그 속내는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수도 없이 시도되는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 하며, 미군의 장갑차에 억울하게 희생된 효순이와 미선이의 죽음을 매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들을 우린 어떻게 봐야 하겠는가?

미군 평택기지 건설 현장에서 죽창으로 우리 전경들을 마구 찔러대던 그들을 우린 과연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단 말이더냐?

진보정권으로 평가되는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된 한미FTA에 대해서도 그 내용 중 일부만을 손질했음에도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며 의사진행을 방해한 저들을 우린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봐도 되겠느냐는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국무총리를 지냈다는 분이 대형 태극기를 밟고서 포즈를 취하는가 하면, 이름 꽤나 알려졌다는 진보 쪽 사람들이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를 서슴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우린 과연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겠느냐는 말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말로는 환경문제 등을 들먹이며 반대논리를 펴고 있지만, 속내는 결국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방해하려는 것이고, 남한의 군사력 강화를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것이지 않겠는가.

이 모든 일들이 과연 누구 좋으라고 그러는 것이겠는가? 저들이 우리 사회를 진정 어떤 세상으로 만들려는 것인지 우린 그 속내를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린 그들을 ‘종북좌파’라고 부르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두고 항상 ‘구태’라고 싸잡아 매도하니 이게 참 가당키나 한 소리일까?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문제는 지난 4ㆍ11 총선에서 이와 같은 종북좌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무공천을 약속하면서까지 결국 야권연대를 이뤄냈던 정당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정당의 이름을 모르는 국민은 없으리라.

종북좌파들의 행태를 버젓이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오로지 정권교체를 실현하고자 옳고 그르고를 불문하고 세력확장에만 골몰했던 저들이었고 보면 이 나라 민주화의 적통은 고사하고 반국가적 반역집단으로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다 하지 않겠는가.

물론 어느 나라 어느 정권에서든 견제도 있고 비판도 있어야만 그 사회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저들의 처신은 결단코 그러한 순수 차원의 행동거지로 볼 수가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가의 안정을 무너뜨리려는 저들을 어찌 건전한 비판세력으로 볼 수가 있겠단 말인가.

이에 우리 모두는 정말로 각성해야 한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휴전선 일대에서는 첨예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더불어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과연 어떻게 누가 지켜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다.

이에 필자는 분명하게 소리를 높여 외치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진보라 말하는 세력들 중에 상당수는 ‘가짜 진보’요, 보수라고 말하는 세력들 중에 오히려 그 상당수가 ‘진짜 진보’라는 것을...

그러기에 오늘 우리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진보’와 ‘가짜 진보’를 명확하게 가려내는 일이라는 점을 새삼 거듭해서 강조하고자 한다.

(데일리안, 2012년 12월 16일자)

 

 

[성명서] 차별금지법이 국가보안법 해치면 안돼

 

북에서는 연일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벌일 듯이 호전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종북세력들은 북의 주장에 보조를 맞추는 듯한 언행을 일삼고 있고, 더군다나 이런 판국에 새정부의 정부조직법은 여야 합의 불발로 표류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몰염치적 행태가 이 땅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하루 빨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청와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줘야 함이 마땅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자신들이 주도한 국회선진화법이라는 해괴한 법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다.

다수당의 횡포와 국회 운영의 파행을 막아보고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는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국회의원 정족수의 60% 이상(이전에는 50% 이상)으로 수정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손을 못쓰게 됐다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과반수의 적정의미가 어떻게 60%로 둔갑될 수가 있었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

이는 곧 입법과정에서의 판단 실수가 얼마나 위중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안이한 입법활동이 오늘의 ‘식물국회’를 자초했음에 다름이 없지 않은가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또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이 합세해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곧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기 때문이다.

양당은 모두가 그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는 것에 더하여, 이제는 차별금지법안이라는 것을 공동 발의하고 그 내용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을 지어 놓았다 하니 의혹의 눈길을 주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말이다.

비록 UN의 권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남북이 첨예한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은 자칫 이 나라의 안위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소지가 다분하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는 즉 국가보안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반국가활동’을, 차별금지법안에 명시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로 둔갑시켜 법의 심판을 교묘히 회피할 수 있게 할 개연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념문제로 남남간에 갈등이 점증해 가는 형국인데, 현행의 국가보안법마저 무너져 내리게 된다면 과연 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조차 일언반구 비판도 않고 있는 자(者)들이 무슨 낯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막무가내식으로 차별금지를 외쳐대려 하는지 도무지 그 속내를 이해할 수가 없다.

더구나 본 차별금지법안은 현행의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도 얼마든지 그 폐해의 시정을 도모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유사법안을 별개로 제정하려는 것을 보자면 그 안에는 분명 무언가 꼼수가 있는 것으로 진단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에 모쪼록 여야를 불문하고 진정 대한민국의 안위를 염려하는 국회의원들에 있어서만큼은 본 차별금지법안의 처리에 최대한 심사숙고를 해주기를 애끓는 심정으로 호소하고자 한다.

 

2013년 3월 18일

 

선진화시민행동 대변인 이민세

 

 

고양시 시정질의 방청기

양자 간에 주어진 관계에서 협력과 견제를 할 수 있어야

 

제 178회 고양시 정례회의를 방청한 입장에서 그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몇 자 적고자 한다.

시정질의의 경우, 물론 질의방식에는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이 허용돼 있다고는 하지만, 김영식 의원 外 대부분의 의원들은 일문일답 방식을 택하지 않음에 따라 시정질의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는가 싶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늘어놓고, 그에 대한 개선안 도출에는 그다지 치밀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시정질의가 왜 필요하고 과연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를 묻고 싶다.

한편 시정질의 때, 김혜련 의원이 ‘주민기피시설에 대해서 고양시가 서울시와 합의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 최성 시장은 대자동 승화원 부근의 주민들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대덕동에는 복지시설을 8월에 착공하기로 했다고 답변을 했으나, 김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대덕동의 경우는 시에서 먼저 시도된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업이었다고 반박을 한 바가 있었다.

이 사안을 놓고 보더라도, 집행부 쪽에서도 의원들의 질의에 너무 자기 합리화에 치중한 답변을 하고 있다는 방증을 얻을 수가 있었다.

물론 이런 점이 자기 방어적 입장에서는 불가피했을 것으로 짐작을 못할 바는 아니겠으나, 실로 시정질의가 일반 토론이 아니요 시민들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함에 그 근원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도 심기일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

한편 ‘결산 심사’의 경우,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배석을 한 상태에서의 시의원들의 모습은 왠지 너무 초라해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의원들 저마다가 그 두꺼운 결산서를 검토하기에도 버거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각자는 나름으로 고군분투를 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그 어떠한 실익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적어도 본인이 모니터링을 한 문화복지위원회 쪽에서는 수확이 별로 없었지 않았나 본인은 생각한다.

이에 본인은 근본적인 제도 수정을 요청한다.

고양시 회의규칙 제66조의 2(시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현행 ⑤항 과 ⑥항의 72시간은 10일로, 24시간은 7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질의 자료검토 시간을 벌 수 있기 위해서...)

아울러 ‘결산서’도 최대한 일찍 받아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제도적으로 도저히 ‘결산서’ 제출 시한을 앞당길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면, 결산 심사 일정을 다소 늦춰서라도 사전에 충분히 결산서를 검토하고 나서 심사에 임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집행부와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 양자 간에 주어진 관계는 협력과 견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과연 집행부와 시의원들은 최선을 다해오고 있는지, 좀 더 분발을 해야 할 부분은 없겠는지를 차제에 심사숙고 해 주기를 촉구하고자 한다.

(인천일보, 2013년 8월 20일자)

 

 

세금이 이렇게 새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이 아직까지도 이석기 국회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나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에 가 있는 듯하다.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제는 시야를 좀 넓힐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한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동안 무상보육 지원을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일도 있었는가 하면, 최근에는 무상급식에 난색을 표명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하나같이 문제는 결국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금년은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해다. 그런 점에서 현직 자치단체장들로서는 예산 편법 운용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여건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올해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가 선거 이후에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 당장의 예산 감시 활동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필자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후원으로 경기 고양시 예산을 모니터링 한 결과 적잖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예를 들면 2009년도에 수립된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주도의 ‘생활공감정책 주부 모니터’ 제도와 관련해 2012년도의 경우, 경기지역 중 규모가 가장 큰 수원시도 9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유독 고양시만 그 다섯 배가 넘는 54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더구나 고양시는 이와 유사한 제도인 ‘고양 주부 시정 모니터’에도 별도로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13년도 예산도 행태가 별반 다르지 않기에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담당자로부터 추경 때 감액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또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체들과 계약을 하면서 업체들이 응찰금액으로 79억2986만 원을 제시했는데 오히려 응찰금액보다 무려 13억8000만 원이나 많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줬다.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도 여러 곳에서 적잖은 문제점들이 노출됐다. 고양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사업비가 1억 원이 넘는 축제행사는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으나 14건 중 9건은 사전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인기리에 방송됐던 ‘장옥정, 사랑에 살다’라는 드라마는 고양시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15억 원이란 예산을 편성했다. 또 작년에는 드라마 ‘드림하이’에 10억 원이 지원돼 시장의 치적 과시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같은 예산 낭비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며 모두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시군구 의회의 정례회의에 방청을 신청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각 시군구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재정공시’가 있고 그 안에는 ‘예산서’와 ‘결산서’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 지역과 타 지역의 항목별 씀씀이를 비교해 보면 금세 예산 낭비를 적발할 수가 있다.

셋째,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는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하면 된다. 시군구 의원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궁극적으로 예산 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즉시 담당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추경 때 시정이 될 수도 있고 차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경각심을 갖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누구라도 큰 어려움이 없이 우리 지역의 예산 씀씀이를 살펴볼 수가 있으니 감시에 목적을 둔다기보다는 예산 운용의 효율을 높이는 데 뜻을 두어서 시민단체들이 자기 지역의 예산 감시 활동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감히 강력히 권유하고자 한다.

(동아일보, 2013년 9월 18일자)

 

 

한국사(韓國史) 교과서, 국정(國定)으로 전환하라

 

역사교과서의 편집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좌편향도 우편향도 있어선 안될 것이다.

교과서는 객관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되어야지, 그 안에 집필자의 주관이 담겨지게 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역사교과서의 거의 대부분이 좌편향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져 있다는 데 있다.

 

이에 교과부에서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국정 교과서의 경우는 장관이 직접 수정하고, 검·인정 교과서는 저작자나 발행자에게 수정을 요청토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교과서 검정·인정을 위해 장관 소속으로 ‘교과용도서검정위원회’를 두되, 검정위원회는 명백한 오기(誤記)를 제외하고는 교과용 도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교과서 수정에 관한 장관의 권한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이다. ‘교과서 수정에 관한 장관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게 하려 한다’는 것.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좌파교육감과 전교조들이 위세를 가해서 지금과 같은 좌편향 교과서들이 교육현장에서 계속적으로 넘쳐나게 하겠다는 것이지 않겠는가?

그 같은 심증이 현실로 드러난 사례가 바로 교학사 대표에 대한 살해협박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나?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성향에 배치되는 교과서가 존재하는 그 자체마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극악무도한 저항심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것이지 않겠는가?

교과서가 나오기도 전에 그들이 내뱉은 말은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유관순은 여자 깡패'라고 교학사 교과서가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도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더불어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로 공부를 하면 수능에서 답이 절반은 틀리게 된다’는 억지스런 발언도 했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수능 문제가 잘못된 것이지 어찌 ‘교학사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볼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을 줄 안다.

역사교과서가 좌편향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기에 역사교과서는 하루 빨리 서둘러 국정(國定)교과서로 발행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더더구나 국정교과서의 근간도 당연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유일하게 기술하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가 되게끔 해야 마땅할 것이다.

사회구성원들 간의 이념 갈등이, 아이들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런 몰지각을 더 이상 우리가 반복해선 결단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국정교과서로 전환이 되기 전까지 지금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국면에 놓여져 있다는 데 있다.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은 판단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칫 주는 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면 그 아이는 그 거짓말이 참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획책하는 ‘교육에 대한 신념’인 것이다.

그래서 교과서가 중요하고, 그래서 교과서가 무서운 것이다.

그렇게 볼 때, 현재 검정을 통과한 8종의 역사교과서 중에서 ‘교학사’ 것을 뺀 나머지 7종의 좌편향 교과서는 쓰레기만도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버리는 일반 쓰레기에서는 그나마 재활용을 할 것들을 건질 수가 있지만, 좌편향 교과서에는 여기저기 독버섯들로 즐비하기 때문이다.

독버섯은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좌편향 교과서에는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 이승만과 박정희는 친일파, 김일성은 독립투사라는 식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에 먹칠을 하고 있다.

이석기와 같은 부류들은 우리의 역사를 민족해방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러기에 북한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완전한 자주국이고, 남한은 미국이 친일파와 친미주의자들을 모아서 만든 반식민지국가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핵은 민족적 성취가 되는 것이며, 북한의 모든 행위는 애국이 되는 것이고, 남한의 모든 행위는 반역이 된다는 것이다.

UN에서도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사고를 이 나라에 좌파 세력들은 머릿속에 가득 담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럴진대, 이러한 독버섯과 같은 사고를 우리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시키게 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독버섯을 우리 아이들에게 호시탐탐 먹이려 드는 좌편향 세력들을 우리가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되겠는가 말이다.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 나라의 미래인 우리의 아이들은 그 모두가 다 소중한 내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모든 학부모와 애국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독버섯과 같은 좌편향 교과서들이 우리 아이들 앞에 놓여지지 않게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하겠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교학사 역사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해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나라라는 것을 긍지로 여기게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시민일보, 2013년 10월 10일자)

 

 

‘동양 사태’ 피해가 투자자 책임이라고? 민심이 끓는다

 

‘동양 사태’로 수천만, 수억 원을 날릴 처지에 놓인 투자자들이 5만 명인데도 이들의 피해를 보전할 대책은 한 달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 피해를 끼친 회사는 ‘법대로’를 앞세우고 있으나, 투자자들로서는 딱히 호소할 곳조차도 마땅치가 않은 현실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같은 피해의 책임이 전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투자자들은 통상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통장을 만들면서 증권회사와 거래를 시작한다. 제1 금융보다 이자가 조금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이자가 좀 더 높은 회사채나 기업어음(CP)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취하는 절차는 직원이 형광펜으로 줄을 쳐준 곳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투자설명서는 ‘수령 거부’로 적으라고 해서 그렇게 응하는 것이 전부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거 안전하냐?’고 물으면 직원은 당연히 “과연 동양이 망하겠느냐”고 응수를 했을 것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투자자들의 상품 지식 부족을 탓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탐했으니 그 책임도 떠맡으라고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투자자들은 동양이 그룹사라는 것을 믿었고, (회사채의 경우) 상품 판매를 승인해준 금감원을 믿었고, 경영 위험을 평가해준 신용평가사를 믿었을 따름이다. 하지만 그 같은 믿음은 이제 분노를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됐다.

 

이미 수년 전부터 자본이 잠식돼 껍데기만 남은 회사가 CP를 발행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가 하면, 2010년 말에 자본 잠식이 된 이후로도 부채 비율이 1500%에 달했던 ㈜동양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승인해 준 곳이 바로 금감원이며, 계열사에서 CP를 팔지 못하게 한 것을 6개월간 유예시켜 줘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더 커지게 한 곳도 바로 금감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동양에 대해 BB+ 등급을 지속적으로 부여하여 유통이 되게 한 신용평가사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그 책임은 모두 투자자들에게 덮어씌우려는 분위기다. 금감원이 하겠다는 것은 오직 투자자 개인별 녹취록을 통해서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적발하겠다는 것뿐이다. 전화통화 녹음 내용을 근거로 상품 설명과 투자 위험 설명 등이 제대로 됐는지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의 극치다. 유선이든 방문이든 투자자들에게 그 어떤 바보 같은 직원이 ‘우리 상품은 위험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동양 사태가 이미 수년 전부터 예상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정작 투자자들뿐이었는데도, 범죄로 치자면 공범이랄 수도 있는 금감원과 동양증권이 지금까지도 투자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데는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금융감독 당국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은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 상태다. 정부가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을 서줘야 옳지 않겠는가.

(동아일보, 2013년 11월 15일자)

 

 

‘축제성 예산’ 시민 공청회 열자

 

이 나라의 총부채는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1012조 원이다. 국민 1인당 2000만 원씩의 빚이 있는 셈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성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도 작년 11월 8일 무분별한 지역 행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행사별로 원가회계정보를 정확히 산출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안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예산 낭비가 크게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기 고양시의 경우 지난해 관내 39개 동(주민자치센터) 모두에서 마을축제가 벌어졌다. 여기에 쓰인 예산이 1억9500만 원이다. 대부분 시의 요구로 잔치판을 벌였다. 기획사에 맡기고 현직 시장의 인사말 순서가 빠지지 않았다. 고양시의 축제성 행사 예산총액은 2012년 80억5000만 원, 지난해에는 60억2000만 원이었다. 다른 사업들과 예산 비교를 하면 아쉬운 점을 피할 수 없다.

 

위기 가정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무한돌봄센터의 운영비는 지난해 3억9000만 원이었다. 전년도보다 오히려 1억 원이 줄었다. 지난해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비도 2012년보다 800만 원이 적은 1300만 원이었다. 청소년활동지원비도 5500만 원이 줄어든 2억700만 원이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원에 머물렀다.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비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전년 대비 1억5000만 원이 줄어든 11억2000만 원에 그쳤다.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가령 경기 성남시의 ‘시민예산참여축제’는 의미가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시민들로부터 721건의 제안사업을 받아 그중 328건의 예산 913억 원을 심의했다. 199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산 낭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점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첫째, 올해부터는 축제성 예산 항목을 별도로 모아 재정공시용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부기(附記)하자.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축제성 예산 항목들을 일목요연하게 따로 정리해서 누구든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 축제성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상대로 사전에 공청회나 설명회를 꼭 열도록 하자. 그래야지만 각 축제성 예산의 항목들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 과다 예산에 대해서는 그 즉시 조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가 즉시 도입된다면 지자체의 축제성 예산 낭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2014년 1월 7일자)

 

이민세 칼럼 모음집 - 희망 대한민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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