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세! 만세! 이민세의 삶의 이야기

엉터리 관 세척공사 조장하는 환경부 고시 개정해야 2019년 11월2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일원에서 실시된 ‘상수도관 질소세척' 토출 모습.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제공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2021.2.26.)’이 마련돼 10년 주기로 상수도관 세척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 세척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작 세척 기준이 ‘이물질 제거’에 맞춰져 있지 않고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돼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와 6개 광역시, 제주시, 세종시의 상수도 관련 기관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로 구성된 상수도공동연구협의회는 지난해 대한상하수도학회에 의뢰해 ‘상수도관망 세척 효과분석 및 ..

낮은 수돗물 음용률, 대책 필요하다 땅속에 있는 상수관도 주기적으로 세척을 한다.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에 의하면 각 지자체는 송수 및 배수관로에 대해 최초 매설 후 매 10년 이내 1회 이상 관 세척을 시행해야 한다. 세척 구간은 블록 또는 급수구역 단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합리적으로 구역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물처럼 연결돼 있는 상수도 관망을 10년에 걸쳐서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세척을 할 경우 과연 수돗물 불신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겠는가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의 평균 74%는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

교육감 선거 우파 단일 후보 선정 기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지게 된다.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이 나라 공교육에 ‘이념’이 스며들어 우리 청소년들의 사고(思考)에 정치적 편향성을 심화시켜 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로써 우파 시민단체들은 오래전부터 목숨을 걸다시피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인식 확산 운동에 정진해 왔으나,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달리 정당공천과 상관이 없다 보니 정작 우파 교육감 후보들은 오늘에 서울시와 세종시의 교육감 후보들처럼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난립하여 번번이 교육을 바로 세울 기회를 잃게 만들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투표 결과에 따른 민의는 당연히 존중해야 마땅하겠지만, 이번만큼은 투표 과정에서의 민의가 또다시 왜곡되게 해서는 결단코 안 ..

상하수도관 공사에도 감리가 필요하다 관세척 공사시 관리 감독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이민세 대표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0년 9월부터 6개월간의 도로포장 위해요소 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도의 크고 작은 씽크홀(땅꺼짐)이 63개소에 달했다고 한다. 또 다른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69건이었던 싱크홀은 2015년 186건, 2016년 255건, 2017년 279건, 2018년 338건으로 5년 사이 390% 늘었으며, 상하수도 공사부실, 하수관 손상 등 상하수관 관련 싱크홀이 5년간 발생한 1127건 중 706건으로 전체의 62.6%에 달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겠는가. 사고 발생 이후에 늘 입버릇처럼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수돗물 마시기 활성화로 탄소중립 실천을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 회사, 단체 등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공통의 지상과제다. 우리의 생활 중 가장 접근성이 높은 대상은 무엇일까? 바로 수돗물이다. 수돗물 사용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탄소중립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유럽연합(EU) 국가들의 평균 74%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51%에 한참 밑도는 5%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실로 심각한 문제다. 우리 국민 다수는 오늘도 생수병과 정수기로 인한 탄소배출은 미처 생각 못 하고 수돗물에 비해 엄청나게 비싼 ..

관세척 행정 난맥상 대책 시급하다 인천 서구에서 발생된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환경부는 수도법을 개정하여 각 지자체마다 10년 주기로 상수도관망을 세척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지난 8월 경북 구미시에서의 61억 관세척 계약을 필두로 전남 화순군과 충북 충주시 그리고 경남 김해시 등에서도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한 세척업체 선정 절차가 진행돼왔다. 문제는 이러한 선정 과정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데 있다. 공법선정위원회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보면 그 대상이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관 내부를 청소하는 ‘수도법상 세척용역’에까지 본 예규를 적용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통상 ‘공사’란 건축과 토목을 일컫는 것이고, ‘용역’이란 생산과 동시에 사라지는 ..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선정 규정 개정해야 “행정안전부 예규 제 176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내용을 보면 ‘발주처에서’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다음 ‘발주처에서’ 보안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발주처’가 마음을 달리 먹으면 얼마든지 평가위원을 자신들이 바꿔치기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란 점에서 너무나 허술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수십억 수백억 입찰에서 입찰 참여자들은 로비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과도 같을 것인데, 이렇듯 기존의 예규 내용에 허술한 점이 있다면 서둘러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나라장터’에 올려진 각종 공사입찰들을 보면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서둘러 ‘지방..

61억 관세척 공법 선정 과정 밝혀야 제보를 받고, 지난 8월 경북의 A시에서 시행한 상수관로 세척공사 공법 선정 입찰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니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싶기에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총사업비가 61억원이나 되는 공사임에도 그에 사용될 세척공법을 공개적인 현장 시연도 하지 않고 단지 각 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만을 보고 선정(평가)하게 했다. 이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도대체 각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제안서의 내용들을 검증 절차도 없이 어떻게 그대로 인정하고 평가를 하게 할 수가 있는지 묻고 싶다. 공법선정위원회 심의위원 7명 중 4명이 동일한 협회에 소속된 자라는 점 또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더구나 평가결과를 보면 7명 중 2명이 6가지 평가항목 중 특정 업체에 최고..

[인터뷰] 이민세 대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은 국민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중한 책무”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이민세 대표...정부, 수돗물공급대책 ‘대전환’ 역설 “수돗물은 과연 깨끗할까...이대로 그냥 마셔도 될까” 국민들 의구심 증폭↑ 세척공법 설명 자료 마련하고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규정도 신속한 개정 필요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이민세 대표가 11일 “깨끗한 수돗물 공급은 국민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중한 책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제공] ​ 우리 국민 누구나 매일 마시는 수돗물에 대해 ‘과연 깨끗할까, 이대로 그냥 마셔도 될까(?)’하는 의구심을 품고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은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생수를 직접 구입해 음용하기도 하..

먹는물대책 소비자연대, '상수도관망운영관리사 수험서’ 누락 내용 보완 촉구 연대, ‘상수도 행정의 난맥상’ 주장...상수도 관로 세척공법 내용 보완 시급 연대, 표준시방서·수험서에 이런 내용 신속히 보충하고 수험생에게 알려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상수도로관로 세척 수험서 내용들 [사진=먹는물대책 소비자연대 제공] 상수도관망운영 관리사 수험서 가운데 ‘상수도관로 세척’ 과목의 ‘세척공법’과 관련된 내용 중 일부가 왜곡 누락된 사실이 밝혀져 정정 등 보완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 신설됨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집체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자격시험을 대비해 대학과 전문업체에 속한 집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