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 칼럼] 상수도관 세척·공동주택 배관공사로 새는 혈세 심각

[오피니언] 여론마당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13일(金) 상수도관 세척·공동주택 배관공사로 새는 혈세 심각 미세먼지에 대한 경계심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수돗물 사정이다. 전국의 상수도관 길이는 총 18만㎞인데 그중에 4만㎞가 30년이 넘은 노후관이며, 국민 1인당 물 소비량은 연간 약 10만ℓ나 된다고 한다. 상수도관 세척방법으로는 압축공기와 물을 이용한 세척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투입압력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그 세척 효과는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수도 관련 기관에서 퇴직한 분들이 이런 방식의 공사업체를 차리고 담합 형태를 취하고 있어 혈세가 계속 낭비되는 실정이다. 세척 방법은 계속 진화해서 효과가 우수한 질소세척 등의 방법으로 일정 구역에 대한 시범세척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세척 방식에 대해 다수의 지자체 담당자들은 관심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주택의 배관공사와 관련해서도 혈세가 새고 있다는 점에는 다를 바가 없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배관류 평가 기준’(배관의 부식, 스케일, 누수 등이 일부 발생했으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보통 상태의 배관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보수교체도 무방함)도 무시하고 무조건 ‘배관교체’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에 대한 배관공사 업자들의 로비가 여기저기서 판을 치고 있다. 상수도사업소는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새로운 세척방식의 도입에 서둘러 나서야 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배관류 평가 기준’에 입각하여 배관 전면 교체가 아닌 ‘배관 전면 세척’ 시에도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이민세·전 영남이공대 교수

[출처 :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41301033745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