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의 시민정치] 고양시 시정질의 방청기

[시민기고]고양시 시정질의 방청기

양자 간에 주어진 관계에서 협력과 견제를 할 수 있어야

 

▲ 이민세(세금바로쓰기남세자운동 운영위원).ⓒ업코리아. 제 178회 고양시 정례회의를 방청한 입장에서 그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몇 자 적고자 한다.   시정질의의 경우, 물론 질의방식에는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이 허용돼 있다고는 하지만, 김영식 의원 外 대부분의 의원들은 일문일답 방식을 택하지 않음에 따라 시정질의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는가 싶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늘어놓고, 그에 대한 개선안 도출에는 그다지 치밀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시정질의가 왜 필요하고 과연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를 묻고 싶다.   한편 시정질의 때, 김혜련 의원이 ‘주민기피시설에 대해서 고양시가 서울시와 합의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 최성 시장은 대자동 승화원 부근의 주민들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대덕동에는 복지시설을 8월에 착공하기로 했다고 답변을 했으나, 김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대덕동의 경우는 시에서 먼저 시도된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업이었다고 반박을 한 바가 있었다.   이 사안을 놓고 보더라도, 집행부 쪽에서도 의원들의 질의에 너무 자기 합리화에 치중한 답변을 하고 있다는 방증을 얻을 수가 있었다.   물론 이런 점이 자기 방어적 입장에서는 불가피했을 것으로 짐작을 못할 바는 아니겠으나, 실로 시정질의가 일반 토론이 아니요 시민들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함에 그 근원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도 심기일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   한편 ‘결산 심사’의 경우,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배석을 한 상태에서의 시의원들의 모습은 왠지 너무 초라해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의원들 저마다가 그 두꺼운 결산서를 검토하기에도 버거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각자는 나름으로 고군분투를 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그 어떠한 실익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적어도 본인이 모니터링을 한 문화복지위원회 쪽에서는 수확이 별로 없었지 않았나 본인은 생각한다.   이에 본인은 근본적인 제도 수정을 요청한다. 고양시 회의규칙 제66조의 2(시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현행 ⑤항 과 ⑥항의 72시간은 10일로, 24시간은 7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질의 자료검토 시간을 벌 수 있기 위해서...)   아울러 ‘결산서’도 최대한 일찍 받아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제도적으로 도저히 ‘결산서’ 제출 시한을 앞당길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면, 결산 심사 일정을 다소 늦춰서라도 사전에 충분히 결산서를 검토하고 나서 심사에 임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집행부와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 양자 간에 주어진 관계는 협력과 견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과연 집행부와 시의원들은 최선을 다해오고 있는지, 좀 더 분발을 해야 할 부분은 없겠는지를 차제에 심사숙고 해주기를 충정스런 마음으로 촉구하고자 한다.   이민세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운영위원)   [출처 :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2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