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 칼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이대론 안된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이대론 안된다

[경기일보, 2008-08-30]

총선 공천비리 수사가 세간에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의 판단에 의하면 무슨 연대와 무슨 신당이 비례대표를 공천하면서 차용증을 써주거나 당채를 발행해 수십억 또는 수억원을 받은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47조 2(금품수수 금지)의 1항에서는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표시를 금지하고 있고, 2항에서는 이와 관련해 지시, 권유, 요구, 알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선거법이 이렇듯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선 아직까지도 이같은 공천과 관련된 편법적 금품수수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같은 비리가 이처럼 밝혀진 경우외에 더는 없었을까. 이 물음에 과연 우리 국민 그 얼마가 그렇다고 답을 해줄까는 심히 의문시 된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직(職)을 매개로 금품을 수수하기에 아무 거리낌도 없는 일부 정치인들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이같은 추태를 부린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비단 여기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앞의 경우는 총선 때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더구나 총선 때는 그나마 ‘공천심사위원회’라는 심의기구라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지방선거 풍토는 과연 어떠한가. 지방선거 때도 공천심사위원회라는 심의기구가 가동된다고는 하는데, 이는 말이 ‘심의’지 사실은 ‘추인’ 하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실상 그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의 공천 여부는 결국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 위원장 1인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해괴망측한 노릇이며 이 무슨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 정치권력의 폭거란 말인가. 어느 지역에서는 지팡이를 꽂아놔도 당선이 된다는데, 그런 곳에서는 더구나 이러한 공천제도로 말미암아 그 얼마나 많은 부정한 행태들이 도사리게 될 것인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지방자치를 하자는 것인데 어찌 중앙의 권력이 지방까지도 저들의 손아귀에 넣고자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물론 지방선거에 지금과 같은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그간의 선거 과정에서 여러 폐해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정치가 지방자치에까지 손을 뻗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도리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새삼 상기해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말할 것도 없고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모두를 중앙정치세력에 예속시켜 놓고 어찌 참다운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 피워질 수 있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방도가 없다. 이에 필자는 기존과 같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는 하루 빨리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폐해적 요소 또한 더 크게 나타날 것이 우려 된다면 공천방식이라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지 않을까 싶다.   각 정당은 정당공천제의 개폐 여부를 서둘러 논의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이민세 / 뉴라이트 경기연합 대변인, 고양시정치개혁추진시민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