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 칼럼] 법질서 파괴가 나라 망친다

법질서 파괴가 나라 망친다

2008년 07월 16일 (수)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 이민세 <선진국민연대 경기북부 상임대표, 고양희망나누기운동본부 상임대표> 보도에 의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중대한 국가기밀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에 의하면 “노 전 대통령측이 지난 1월 18일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청와대가 아닌 외부업체 명의로 주문 제작 구입한 뒤 25일 청와대로 들여와 2월 14~18일에 기존의 e지원 시스템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하드디스크 원본을 떼어내 별도의 e지원 시스템에 옮겼다”는 것이다.   더불어 “2월 18일부터 원본 e지원 시스템이 봉하마을 사저에서 가동되었고, 그간에 사저에 설치된 e지원 시스템에 두 차례 고장이 나서 사설업체가 수선한 사실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측은 하드디스크 원본을 가져간 게 아니라 복사를 한 것이며, 반출 목적도 단지 회고록을 집필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단다. 이 세상 천지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자 누가 있겠는가. 그 행태가 참으로 고약하고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 퇴임 대통령에게 이 나라 어느 법조문에 그런 권한이 부여되고 있단 말인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여파로 초래된 촛불집회도 언젠가부터는 애초의 순수성에서 한참 벗어난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불순한 반체제 운동가들이 진보진영의 깃발을 앞세우고 촛불광장을 자신들의 사상을 전파시키기 위한 장으로 변질 시킨 것이다.   더구나 국론을 조정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뽑아준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은 거리를 배회하고, 특히 전직 법무장관 출신인 모 의원은 박살이 난 경찰버스 앞에 쌓아 놓은 모래주머니 더미 위에 올라가 “여러분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함께하려고 왔다.”고 했다는 대목에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몇몇 종교 단체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국민들 간에는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나라 경제는 지금 대외적 악재만으로도 온 국민이 고통의 늪에 빠져들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시점에 시위대가 서울 도심에서 두 달이 넘도록 판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 노릇이란 말인가. 물론 개중에는 깊은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을지 모르지만, 필자로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가’를 물어보고자 싶은 것이다. ‘PD수첩’의 경우도, 내부 심의평가부로부터 광우병 관련 방송분에 대한 사전 심의에서 ‘사실관계 유의바람’, ‘객관성 유지에 주의 바람’ 등의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관계자측은 “그 같은 지적은 팩트에 충실하라는 일반적인 의미였다”고 해명했으나, 그렇게 떳떳하다면 왜 “최대한 시간을 끌자”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자 한단 말인가. 물론 긍정적 측면도 없었다 할 순 없지만, ‘PD수첩’의 왜곡 보도가 결과적으로 전 국민을 광우병 공포에 휩싸이도록 한 것도 사실이지 않은가 말이다. 오보를 하게 된 과정에 숨겨진 의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검찰에서 가려주면 될 일이다. 국세청과 관련된 KBS 사장의 검찰 소환 불응 태도도 보기에 따라서는 언론을 방패막이 삼아 법치에 도전하려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어 실로 측은지심이 막대하다. 엊그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있는 청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총투표 실시 여부를 표결로 결정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이 같은 보도를 접하고 도대체 이 나라가 지금 어찌 돼 가려고 그러는가 싶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지금은 웹 2.0 시대라고 하여 인터넷을 통한 참여문화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 공간에서 자기주장을 맘껏 펼치는 것이야 적극 장려해야 하겠지만, 줄줄이 온갖 비방과 욕설로 도배질하고 있는 작금의 댓글 문화는 과연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해둬도 좋을지 우려스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사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질서가 확립돼야 하고, 질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법이 온전하게 지켜지고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에 우리의 사정은 어떠한가. 누구라 할 것 없이 우리 주변 여기저기에서 오늘도 법질서 파괴 행태들이 수없이 목격되고 있지 않은가. 겉으로는 마치 대의를 위한 양 눈가림하면서 속으로는 감춰진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려는 그 얄팍한 심보들이 널려 있지 않은가 말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법질서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진다.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벗어나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다. 이에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라도 이 쪽 저 쪽 집단 간 편향을 떠나 법질서 회복운동에 함께 서둘러 나서도록 하자.

이민세 / 선진국민연대 경기북부 상임대표, 고양희망나누기운동본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