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세! 만세! 이민세의 삶의 이야기

엉터리 관 세척공사 조장하는 환경부 고시 개정해야 2019년 11월2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일원에서 실시된 ‘상수도관 질소세척' 토출 모습.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제공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2021.2.26.)’이 마련돼 10년 주기로 상수도관 세척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 세척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작 세척 기준이 ‘이물질 제거’에 맞춰져 있지 않고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돼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와 6개 광역시, 제주시, 세종시의 상수도 관련 기관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로 구성된 상수도공동연구협의회는 지난해 대한상하수도학회에 의뢰해 ‘상수도관망 세척 효과분석 및 ..

낮은 수돗물 음용률, 대책 필요하다 땅속에 있는 상수관도 주기적으로 세척을 한다.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에 의하면 각 지자체는 송수 및 배수관로에 대해 최초 매설 후 매 10년 이내 1회 이상 관 세척을 시행해야 한다. 세척 구간은 블록 또는 급수구역 단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합리적으로 구역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물처럼 연결돼 있는 상수도 관망을 10년에 걸쳐서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세척을 할 경우 과연 수돗물 불신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겠는가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의 평균 74%는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

교육감 선거 우파 단일 후보 선정 기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지게 된다.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이 나라 공교육에 ‘이념’이 스며들어 우리 청소년들의 사고(思考)에 정치적 편향성을 심화시켜 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로써 우파 시민단체들은 오래전부터 목숨을 걸다시피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인식 확산 운동에 정진해 왔으나,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달리 정당공천과 상관이 없다 보니 정작 우파 교육감 후보들은 오늘에 서울시와 세종시의 교육감 후보들처럼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난립하여 번번이 교육을 바로 세울 기회를 잃게 만들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투표 결과에 따른 민의는 당연히 존중해야 마땅하겠지만, 이번만큼은 투표 과정에서의 민의가 또다시 왜곡되게 해서는 결단코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