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도 진정한 좌파가 출현하길 바랍니다

김성상

10시간 · 수정됨 · 

이상한 대한민국 ...해석자의 문제인가 ? 짝퉁우-좌파의 문제인가 ?
한국사회에 이념이 병든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우파=자기만이 유일한 애국자라는 착각속에서 사고한다.
대한민국+좌파=북한파 
좌파 [leftist] 
진보적이거나 급진적인 정치관을 갖고 동맹을 맺은 사람이다. 그 명칭은 유럽의 입법기관들이 더 진보적인 당의 의원들을 복도나 의장의 왼쪽에 앉히려 했던 경향에서 비롯되었다.
전통적인 유럽 좌-우파 정책
[경제정책]
- 좌파: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개입
- 우파: 시장원리에 따라 경제정책 운영
[기업정책]
- 좌파: 기간산업의 국유화 추진
- 우파: 국유기업과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사회정책]
- 좌파: 평등과 분배, 복지 중시
- 우파: 경쟁원리에 따른 성과 배분 중시
[국가운영]
- 좌파: 국가 역할 증대(큰 정부 지향)
- 우파: 국가 개입 최소화(작은 정부 지향)

유래
좌익과 우익이라는 말이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 혁명기다. 1789년 혁명 직후 소집된 국민의회에서 의장석에서 보아 오른쪽에 왕당파가 앉고 왼쪽에 공화파가 앉은 것이 그 기원이다.
공화파가 장악한 1792년의 국민공회에서도 왼쪽에 급진적인 자코뱅파 의원들이 앉고 오른쪽에 보수적인 지롱드파 의원들이 앉았다. 가운데에는 중간파인 마레당이 앉았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 보수적이거나 혁명의 진행에 소극적이고 온건한 세력은 우익으로, 상대적으로 급진적이고 과격한 세력은 좌익으로 나누는 것이 혁명기에 하나의 관행이 되었다.
이러한 좌•우파 정치 세력의 구분은 이후 유럽 정치에서 하나의 모델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계승된 것이다. 예컨대 유럽 의회에서도 공산당, 녹색당, 사회민주주의 정당 출신의 의원들은 의장석에서 보아 왼쪽에 앉고 보수 정당의 의원들은 오른쪽에 앉는다.

좌파(진보)와 우파(보수)의 기원

흔히 진보를 좌파라고 하고 보수를 우파라고 합니다. 이 말은 프랑스 대혁명 때 열렸던 국민의회1)에서 유래합니다. 이 회의에서 왼쪽에는 왕정을 무너뜨리고 프랑스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공화파가 자리를 잡았고 오른쪽에는 예전의 왕정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왕당파가 앉았습니다. 이런 자리 배치는 루이 16세가 처형된 후 열렸던 국민공회2)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민들을 대신하여 급진적인 변화를 주장하는 ‘자코뱅파’가 왼쪽에 앉았고, 부자 계층을 대표하며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지롱드파’는 오른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성향, 즉 진보 성향을 지닌 파들은 왼쪽에 앉았기 때문에 진보 성향을 좌파라고 합니다. 반면에 점진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파들은 오른쪽에 앉았기 때문에 보수 성향을 우파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우파의 주장

진보(좌파)와 보수(우파)의 기준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더 확실하게 구분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고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을 우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파 사람들은 정부는 개인이 부를 축적하도록 자유롭게 내버려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소 손해를 끼치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며 각자가 부를 얻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가도 함께 부유해지고 그러면서 사회가 안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자유롭게 부를 모으도록 내버려두면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파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이 오히려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이나 제도를 대폭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서서히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좌파의 주장

반대로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경제에 간섭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좌파라고 부릅니다. 진보(좌파)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제 활동에 개입해 부를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고용주들이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자유로운 경쟁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부 유럽에서는 좌파 정당에서 대통령이나 수상이 배출되어 복지 확대, 사회 재분배, 공공 교육, 공공 의료, 중요 산업의 국가 소유,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 등을 내걸고 국민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좌파와 우파

우리나라는 해방 후 남쪽은 우파, 북쪽은 좌파로 이념적으로 나뉘어 민족이 분단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6·25 전쟁을 겪고 나니 사람들에게 ‘좌파’는 곧 북한을 나타내는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의 정권은 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을 염두에 두고 정부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좌파’, ‘좌익’,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탄압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역사적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좌파, 우파라는 말보다는 진보와 보수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고 폭넓게 쓰인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수’ 하면 흔히 반공주의, 재벌 중심 시장경제 인정, 강력한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 체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수 진영은 자신들을 한국 경제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들이라고 평가합니다. 반대로 ‘진보’ 하면 남한과 북한의 화해, 복지 확대, 민주화 확대 등으로 사회를 변혁하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진보 진영은 자신들을 과거 권위적 정치를 없애고 민주화를 이끌어낸 민주화의 주역들이라고 평가합니다.

보수냐 진보냐는 상대적이다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정당이 달라지는데 보수에 가까운 당이 있고 진보에 가까운 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끼리 대립하고 견제할 때 정당이 가지고 있는 ‘진보(좌파)’적 성격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온건한 보수 정당이 복지 정책을 확대해도 ‘좌파적이다’, 남북한 교류를 확대해도 ‘좌파적이다’라고 비판합니다. 이 ‘좌파적이다’라는 말이 진보 정당에 충분히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은 6·25 전쟁을 겪으며 ‘좌파 = 친북 = 북한’라는 등식이 통용되었던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는 사실 상대적인 말입니다. 다른 당보다 더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따라 정당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정당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도 모두 다르고 변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당들도 그만큼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날아가는 새에게 중요한 것은 오른쪽, 왼쪽 날개가 모두 온전히 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인간 존엄을 실현하는 최고의 정치 이념입니다. 자유와 평등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인간 존엄은 실현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유를 더 강조하는 우파(보수) 정당과 평등을 더 강조하는 좌파(진보) 정당은 모두 민주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좌파와 우파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때 민주 정치는 발전합니다.

정치권에서 정당들이 정책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토론하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해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정당이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보(좌파) 정당과 보수(우파) 정당 중 누가 옳다고 판단하기 전에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바람을 정치에 잘 반영해줄 정당들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지식백과]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김양진 속칭 우리나라 '진보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무리들이 섞여있다고 봅니다.

1)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전통적 좌파 
2)북한을 추종하고 미국위주의 세계질서에 저항하는 세력 
3)기존의 모든 권위 및 체계에 도전하는 낭만좌파 
4)현실의 어려움에 어깨눌린 일부 무산층 
5)자신의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법치에 도전하는 노조세력
6)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본주의의 온갖 혜택을 누리며 무늬만 좌파행세하는 소위 강남좌파
7)지역주의 한계성으로 정치적 체념이 불러일으킨 지역적좌파
8)환경을 부르짖는 환경좌파

생각나는 대로 이정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비동질적 특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위 2)번째가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혁명의 기본 전략이 사회의 모든 저항세력을 반제국주의 혹은 반미로 집결시켜라 그러나 절대 본래의 목적 (북한식체제지향을 위한 남한 체제전복)은 철저히 위장하라로 추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다양한 특성을 북한은 철저히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