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슨 판결이 이리도 국민 대다수의 법감정과 다를 수가 있단 말인가?
RO의 실체가 없다니... 130여명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는 데 그것이 실체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명예훼손 송사에서 출석을 제 때에 안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판결은 온 국민이 상식선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법원의 권위도 서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일깨우고자 한다.
- 고양시정치개혁추진시민연대 대표 이민세
RO의 실체가 없다니... 130여명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는 데 그것이 실체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명예훼손 송사에서 출석을 제 때에 안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판결은 온 국민이 상식선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법원의 권위도 서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일깨우고자 한다.
- 고양시정치개혁추진시민연대 대표 이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