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의 생활단신] '전교조 법외노조 사수 시민연합' 출범

‘전교조 법외노조 사수 시민연합’  출범
“전교조 좀비 판사, 반정우는 법복을 벗어라!”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확정되는 그 날까지 연대투쟁” 선포!
“국민의 힘으로 암(癌) 극복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 결의!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본부(이하 전추국)와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이하 애국연합) 등 500여 개 교육 · 학부모 · 애국시민단체들은 20일(水)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양재동) 소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사수 시민연합’을 결성하고, “‘오로지 전교조 구하기에 나서 ‘눈먼 판결’”을 한 반정우 부장판사를 맹렬히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여단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사수 시민연합’의 기치 아래 뭉쳐,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확정되는 그 날까지 연대투쟁에 매진한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전교조 교육이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부정하며, 전교조를 돕는 각계각층의 악성 암세포가 만연되어 반국가적 음모를 획책하려 들지만 이를 직시하고 깨어있는 국민들은 암 존재가 두렵다고 나락에 빠질 수만은 없다”고 주장하고, “수술 등 온갖 힐링 방법을 통해서 국민의 힘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사수’와 암 극복을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경자 전추국 공동대표는 “반정우 부장판사는 기본 상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질책하고, “대한민국의 영광을 부정하는 전교조 무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피맺힌 절규로 부르짖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전교조를 일방적으로 편들어 준 반정우 부장판사와 그간 연이은 사법부 판결문란의 책임을 물어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주장했으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항의 기자회견 후 이들 단체 대표들은 서울행정법원 민원실에 항의 기자회견문을 접수하고, 반정우 부장판사의 집무실로 항의 방문을 시도했다.

한편, 전추국은 전교조추방 서명운동을 전개 60만 명의 국민서명을 받아내고 지금도 전교조수업 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교육운동단체이며, 애국연합은 1천5백만 명 회원을 가진 국내 최대 애국시민단체며,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이들 단체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성명서]

 

대한민국의 암(癌), 전교조 감싸는

 

반정우 판사는 법복을 벗어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 반정우 부장판사가 ‘법외노조통보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전교조 손을 들어줬다. 반정우 판사 판결이유문에는 본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전교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친절하게도 설명되어 있다.

법외노조 통보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전교조 전임자가 노조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며, 노동조합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한을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했다.

더 나아가 “전교조가 약 14년 동안이나 교원 노조법에 따른 노조로 활동한 점. 조합원이 6만여 명에 이르는 점.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오히려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법과 사회적 양심이 아닌 지나칠 정도로 개인 반정우의 의견을 친전교조 편을 들어 판결했다. 

반정우 판사는 눈과 귀를 닫고 세상 사는가? 
전교조가 법외노조통보를 받은 이유는 지난 14년동안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상태로 노조를 운영한 죄, 정치 이념 사회문제에 개입해 물의를 일으킨 죄, 노동조건 뿐 아닌 월권으로 모든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한 죄, 심지어 학생, 학부모에게 성폭행까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집단이 되어버린 전교조 자업자득이다. 또 교사수업 관련 교육청 민원제기 중 29.5%가 전교조의 ‘정치 편향 수업’에 대한 불만이었다는 국정감사 보고도 있었다. 

전교조가 이제서야 ‘법외노조통보’를 받은 것은 전교조 무소불위 권력과 정치권의 비호 때문이었다. 전교조 비행 또는 만행을 대한민국 학부모라면 모두 알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조차 자기 아이들만은 전교조 담임을 기피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작금의 교육현장이기에 우리 교육시민단체는 전교조추방과 노동자에서 교사로 돌아와 교육에 전념하라고 전교조에게 부탁해 온 것이다. 

전교조 조합원 6만여명 중 1만 6천여명이 스스로 법을 지키자며 투표했고 법외노조 통보 후 전교조 교사들의 행동변화가 일고 있다는 소식도 접하고 있다. 시대변화와 국민요구를 거부하지 못해 노동부는 늦었지만 전교조에게 법외노조통보를 했고 전교조와 친전교조세력외 전국민은 노동부 결정을 환영했다. 반정우 판사는 눈과 귀를 닫고 사는가? 아니면 알고도 전교조 무서워 미친척 전교조 위한 판결을 내린 것인가? 

우리 교육시민단체 및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본부 일동은 사법부가 전교조 실체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사법부의 법원노조 및 친전교조 판사들이 전교조 보호를 위해 진영싸움에 참여하고 있는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반정우 판사에게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 

작금에 내려지는 판결 판결마다 사회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허다하여 ‘미친판사 전성시대’라는 풍자로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반정우 판사는 기본상식을 가져야 한다. 합법노조 행세를 해 오던 전교조가 2013년 가을, 14년 만에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유는 전교조 폐악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명령이다.

역대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 전교조 편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전교조가 정치 지분을 가지고 교육권력을 좌지우지 했고, 이명박 정부는 정권이 전교조 무서워 야합행동만 했다. 

노동부, 교육부는 전교조와의 전쟁에 절대 물러서지 말라! 
2013년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는 정권 스스로의 결정이 아닌 학부모, 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요구에 보조역할을 했을 뿐이다. 전교조와 야당, 재야세력 심지어 북한 노동당까지 전교조 편을 들고 있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의 편인 고용노동부는 반정우 판사의 가처분 신청수용결정을 반박하는 즉시 항고를 하기 바란다. 

반 대한민국 세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해야 한다. 국민이 박근혜 정부를 출범시킨 이유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전교조, 통진당 그리고 대한민국 체제를 흔드는 무리들을 발본색원하라는 명령이었다. 

5천년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 대한민국의 영광을 부정하는 전교조 무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 노동부, 교육부는 전교조와의 전쟁에 절대 물러서지 말라! 국민은 그대들의 편임을 잊지말라! 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인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오늘의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니지 않는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여! 
대한민국 암(癌)덩어리 전교조를 도려내면 평화와 번영이 도래합니다. 함께 봉기해 전교조를 교단에서 몰아 냅시다.

 

2013년 11월 20일

 

 

전교조법외노조 촉구 시민연합,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500개 단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 공교육살리기대학생연합, 공교육살리기교육자연합, 공교육살리기교수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광주전남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대한민국청소년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전국연합, 경기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연합, 공학연제주, 바른교육실천을위한학부모모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운동본부, 한국그린교육운동, 21C미래교육연합, 바른대학생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경남,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회울산, 한국청소년교육문화원, 한국대학생포럼,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 구국채널, 미래를위한청년연합, 대학생미래정책연구회, 이북5도민회청년연합, 청년지식인포럼스토리K, 자유사랑청년연합, 대구경북자유교육연합, 대한민국ROTC구국연합, 한국중등교장평생동지회, 나라정책연구원,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디펜스타임즈, 노인권익옹호연대, 맥아더장군기념사업회, 라이트코리아, 민보상법개정운동본부, 민주시민연합, 바른금융제정포럼, 바른사회시민회의,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바로알리기운동본부, 상록포럼, 선진통일연합, 세계북한연구센타,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유관순어머니회, 엄마부대, 애국단체총연합, 이북5도민회, 자아공간, 자연사랑, 자유주의진보연합, 자유민주연구학회, 자유수호국민운동,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참개인가치연대, 대한민국사랑회, 나라사랑부산협의회, 한국통일진흥원, 선플사랑운동본부(부산), 주권찾기시민모임,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포엠광장문학아카데미,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북한바로알리기운동본부, 국민안전운동본부, 포퓨리즘감시시민단체연합, 푸른한국닷컴,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한국독도연구원, 한국문화안보연구원, 한국스토리텔링작가협회, 한국자유연합, 화람꾼, 육군종합학교전우회, 실향민중앙협의회, 6.25참전유공자회, 활빈단 등

 

   

 

 

 

[사진 출처 : http://news1.kr/photos/669348, http://news1.kr/photos/669346]

 

 

 

 

 

 

 

이경자 대표님

 

 

'전교조에 고함' 저자 김동렬 님

 

 

 

 

[출처] ‘전교조 법외노조사수 시민연합’, “전교조 좀비 판사, 반정우는 법복을 벗어라!”|작성자 넘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