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의 시민정치] 선진화시민행동 / 세금바로쓰기시민행동 "택시법 거부권 국회 즉각 수용해야..."

선진화시민행동 / 세금바로쓰기시민행동 "택시법 거부권 국회 즉각 수용해야..."

선진화시민행동과 세금바로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택시법과 관련 “국회는 대통령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선진화시민행동과 세금바로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택시법과 관련 “국회는 대통령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24일 국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법률상 대중교통수단은 일정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 이라며 택시법은 버스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재정소요에 대한 대책이 없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선진화시민행동의 서경석 공동대표는 “최근 언론 조사에 따르면 택시기사 중 71.7%가 택시법으로 인해 자신들보다 택시업주가 더 이익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택시기사에 대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혈세를 쏟는 것보다 구조조정과 택시요금 인상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주대학교 김광윤 교수는 “택시기사들에 대한 지원은 복지정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택시업주를 위한 지원은 시장경제질서에 반한다.” 지적하고 정부가 대중교통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참조 :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25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