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 취재] 고양시의회 "2008 행정사무감사"

 

 

 

 

 

콜센터 개선 촉구 … 문화재단 장애인 배려 미흡

고양신문 시민기자 2008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상중계

고양신문 webmaster@mygoyang.com

고양시가 일 년 동안 행정을 통해 지은 농사를 검토해보고 부족한 것은 내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시 당국이 노력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청 부서와 각 구청, 주민센터 등에 대해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고양신문은 시민기자단을 구성해 예년과 다른 밀착 보도를 시도했다. 각 상임위별로 시민기자들이 꼼꼼히 방청하며 기록한 사항들을 지면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재단 장애인 배려 촉구 기존 지적사항 미개선 질책             이민세 시민기자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태임)는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각 동 보건소, 고양문화재단,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팀, 주민생활지원본부, 정보문헌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11월 28일 진행된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감사에서 길종성 위원은 공연 점유율이 40∼50%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단 조석준 대표이사는 “인터넷 등으로 티켓을 판매하며 공연 전날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다. 어느 공연장이든 매진은 쉽지 않은 일이며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답했다. 길종성 위원은 또 공연에서 청각장애자들에 대한 수화통역 이외의 장애인들을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와 장애인들을 위한 공연 사례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나 문화재단 측은 “없다”고 답해 고양문화재단이 지역 내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나타냈다. 현정원 위원은 작년과 올해의 기획공연이 본래의 의미가 퇴색된 채 재 공연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고양문화재단은 내년에 두 편의 오페라를 기획 중이라며 올해는 두 편의 오페라에 2억 원을 투입하고 5000만 원 수입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박윤희 위원은 공연 때마다 재단 측에서 녹화한 것을 도서관 등에서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문화재단 측은 저작권 문제로 난색을 표했다. 12월 1일 실시된 일산동구청에 대한 감사에서 김경희 위원은 “국·공립 보육시설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현황"에서 세금계산서가 세무서에 제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어린이 집에서 세금계산서를 잘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세무 당국에서도 별로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경희 위원은 “소득세법상 비영리법인이라도 연간 두 차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게 되어 있다”며 “이 건에 대해 이미 2008년 1차 정례회 때도 법적인 근거를 들어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한심한 노릇”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박윤희 위원은 노인정 보조금에 있어서 실제 참여 인원과 무관하게 비용이 지급되고 있다며 운영비와 중식비가 엄격히 구분되지 않고 지출이 되고 있는 실정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박 위원 역시 같은 지적을 1년 전에도 한 바 있다. 동구청은 노인정의 이해부족 때문이라며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해명했다.   / 이민세 시민기자     [시민기자 취재 후기]   “행감인지 부탁인지 본질 벗어났다”   이민세 시민기자 : 의원들 간의 질의 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감사다운 감사가 아니라, 궁금한 것을 묻고, 조언하는 듯한 인상도 받았다. 문제 제기도 빈약했고, 명확한 대안 제시도 부족했다. 일부 의원의 경우는 민원성 질의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2008년 12월 03일     이민세 시민기자 : 시가 제출한 자료와 전해듣는 수치는 있었지만 의회가 제시하는 자료나 들려주는 수치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또 고양시의 행정과 여타 지자체에 대한 해당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모습도 그다지 많이 볼 수가 없었다. 시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일반 시민들의 민원성 문제제기와 비슷한 수준에 머문다면 이는 분명 개선 내지는 분발의 여지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는가.    2008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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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녹취록

[문화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 피감기관 : 고양시 문화재단 (2008년 11월 28일 10시, 문화복지위원회)

 

길종성 의원 - 티켓판매 어떻게 하고 있나?

조석준 대표 - 인터넷 등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며, 공연 전 날까지 판매한다

길 - 그러면 객석 점유율이 80% 이상 나와줘야 하지 않나?

조 - 사실상 어느 공연장이든 매진이 되기는 매우 어렵다

길 - 현재 40~50%의 객석 점유율은 문제 아닌가? 공연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도 이왕이면 자리가 많이 채워져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빈자리에 대한 티켓 배부 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기획. 초청공연에 대한 광고나 홍보도 부족해 보인다.

조 -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다.

길 - 2009년도 대관계획 자료를 요청한다.

조 - 50%는 이미 확정돼 있다. 비율은 아람누리 : 어울림누리가 4 : 6이다.

길 - 어울림누리 2층에 있는 양식당이 영업부진으로 문을 닫았다. 3억 3년으로 1년에 1억씩 소멸되는 계약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업주는 시설에 따른 손해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 임대료를 삭감하는 등 업자에게 부담이 덜어질 수 있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조 - 동감이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길 - 문화재단도 이제 4년이 넘었으니, 직원들에 대해 연수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 - 검토해보겠다.

길 - 공연시 청각장애자들에 대한 수화통역 외에 다른 배려수단은 없나?

조 - 없다

길 _ 그간에 장애인들을 위한 공연이 있었나?  

조 - 없었다

길 - 고양시에는 장애인이 3만 5천명 있다.

조 - 내년에는 이들을 위한 기획공연을 만들겠다. 봄 가을 두 차례 꼭 만들겠다.

길 - 기간직에 대한 채용계획 있나?

조 - 없다

길 - 비정규직들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정규직 채용시 우대 받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줄 필요가 있다.

조 - 꼭 그렇게 하겠다.

길 - 직원들의 마인드가 총액제일 때와 출연금 방식으로 할 때 서로 다를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 - 총액제로 가면 순수예술보다 흥행에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된다. 대부분의 공연장들이 적자운영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힘쓰겠다.

길 - 문화재단도 지역의 단체나 학교와 연대해 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할 수는 없겠는가?

조 - 아마추어 단체들의 축제를 열 계획을 갖고 있다.

현정원 의원 - 각 지역에 시군구별로 문화재단이 창설되고 있죠? 목적은 무엇인가?

조 - 지역 문화예술 창달에 있다고 본다. 흥행성보다는 예술성이 있는 공연을 위주로 하고 있다.

현 - 종전에 어울림누리에 대한 셔틀버스 운행을 건의한 것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

홍순길 기획경영본부장 - 어울림누리에서 공연을 할 때, 원당역 5번 출구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현 - 평가를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현 -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문화도 분권 됐다고 생각한다. 아람누리는 명품 공연장, 어울림누리는 지역 커뮤니티로 만들어 가자. 낮 시간대에는 아카데미 등 지역 주민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현 - 2007년, 2008년 기획공연을 보면 기획이라는 의미가 퇴색돼 있다. 다분히 재공연 성격이 짙다. 정말 순수한 기획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조 - 2009년에 오페라 두 편을 기획 중이다. 올 해 두 편의 오페라에는 2억 원을 투입하고 5천만 원 수입을 거뒀다.

박윤희 의원 - 창작공연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박 -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 간의 대관료가 왜 3배나 차이가 나는가?

조 - 대관료 책정 자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박 - 콜센타 직원의 응대 자세에 문제가 있다. 내가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를 남겼는데도 해주겠다던 전화는 오지 않더라.

조 - 시정하겠다.

박 - 공공성을 띠는 기관이긴 하지만, “예산 투입 대비 수익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만들어 달라. 그래야 현황을 파악하기가 용이할 것 같으니...

조 - 그렇게 하겠다.

박 - 한정식 식당이 양쪽에 있다.

조 - 중저가 식당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김경섭 의원 - 소외계층을 위한 계획은?

조 - 높빛맛새에서 중증장애우 등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를 구상 중이다.

김 - 소외계층에 대해서 무료초청 개념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자비부담으로 관람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달라.

김 - 지난번에 초등학생들이 관람한 공연에서 폭죽이 남발돼 공기가 무척 안 좋았다. 건강상에 문제가 야기될 정도로..  폭죽 사용에 문제가 있다.

조 - 앞으로는 폭죽이 사용되지 않게 하겠다.

김 - 장애인 3% 고용이 안 되면, 연계고용이라도 해달라.

조 - 알겠다

김 - 개런티 없이 가수를 초청해서 불우이웃 돕기에 도움을 받을 수는 없겠는가?

조 - 개런티를 낮춰준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만만치 않게 요구한다. 단, 검토는 해보겠다.

김 - 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 중 하나를 위탁경영토록 하는 것은 어떤가?

조 - 어색... 난감한 표정... 

김 - 감사 자료에서 광고수입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 - 광고비 대신에 티켓으로 주었기 때문에 티켓 수입으로 잡았다.

김경희 의원 - 야외공연장의 가동율이 10% 미만이다.

조 - 임대료를 안 받고도 가동이 되도록 하겠다.

김 - 야외공연장을 시민들에게도 개장하라

조 - 적극 검토해보겠다.

김 - 아람누리. 어울림누리를 비영리 이용 목적으로 개방할 수 없나? 일정표 공개하라.

조 - 빈 공간 활용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김 - 각 장르별로 구분된 공연장 객석 점유율 현황표를 제출해달라.

조 - 그렇게 하겠다

김 - 2008년도 업무보고 203쪽에 있는 “ 공모사업‘의 내용이 무엇인가?

조 -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자유 주제로 하여 제안을 받아 채택한다. 예산은 4천만 원이다.

김 - 기간, 응모현황을 나중에 알려달라

김 - 온라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

조 - 재단 홈페이지와 티켓링크 등에...

김 - 홍보가 고양시 관내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 관외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포스터 부착도 질서있게 해야 한다.

한상환 의원 - 여타 공연장에 비해 가동율은 어떤 편인가?

조 - 서울보다는 낮으나 여타 지방보다는 높은 편이다. 1월과 7월은 정기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동을 안 하고 있다.

한 - 가동율 높일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

한 - 건의하겠다. 시 외곽지역은 거리도 그렇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열악한 조건에 있다. 좌석 점유율이 60%인 것을 감안하자면 무료공연도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조 - 야외공연장은 무료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공연장을 무료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단, 특정 대상의 기획으로 저가 공연도 구상해보도록 하겠다.

현정원 의원 - 재단의 정관 수정은 몇 건이 있었나?

홍순길 - 2건 있었으며,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다.

현 - 문화재단이 4년 이상 됐다. 내부 직원들에 대한특진 등 사기진작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조 - 직원은 80명으로 한정돼 있다. 정원 늘리고, 기간제 적게 쓰고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직원 공석이 생기면 하위직 승진시키고 말단을 뽑도록 할 생각이다.

현 -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동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와 별반 다른 게 없다.

김영준 문화사업본부장 - 재단 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문화사업팀”을 만들었다. 행주축제.호수축제 외 모색 중이다. 주민참여를 유도하겠다.

현 -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고양시 문화 평가 지표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김경희 의원 - 대관감면 기준은?

조 - 내규로 정해진 “사용료 규정”이다. 고양시 문화예술과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30% 감면해주고 있다. 다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못해주는 상태에서 사용료 감면을 공문으로 요청해오는 경우도 있다.

김 -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과 개선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달라. 아람도서관의 경우는 낮 시간대에 한해 2시간 무료주차를 허용할 수는 없는지?

조 - 주차장 사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면이 많다.

박윤희 의원 - 공연을 할 때마다 촬영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 등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할 수는 없겠는가?

조 -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박 -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주관할 의향은 없나?

조 - 실상 대부분의 축제에 재단이 일을 거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도 무방할 것 같다.

박 - 문화재단이 전문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할 의향은 없는지?

조 - 학원보다는 저렴하지만, 일반 아카데미보다는 높은 수강료를 책정할 수밖에 없는 애로가 있다. 단, 소외계층에 대한 아카데미는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

길종성 의원 - 고양시 관내에는 예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가? 예총 고양지부에 등록돼 있지 않은 분들도 많다. 지역거주자로서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으면서도 공연에서는 배제되고 있다. 이들이 홀대받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

김태임 의원(위원장) - 학교행사라도 공익 목적일 경우에는 무료대관이 가능하게 해달라.

축제 홍보물이 과다하여 버려지는 것을 보았다. 낭비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 호수 축제 때 외국인들이 홍보물을 찾는데 외국어로 된 홍보물이 없었다. 합창단 운영을 시에서 할 때와 재단에서 할 때 예산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달라. (끝)

* 피감기관 : 덕양구청 (2008년 11월 28일 15시, 문화복지위원회)

박윤희 의원 -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60%가 남는다. 주민센터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가?

구청장 - 시군구동으로 편제가 돼 있고, 매월 동장회의를 갖고 있다.

박 - 주민세터에서 사회복지와 행정업무 간에 업무 분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박 - 주민센터별 주민생활지원계 복지사례관리를 보면 사례관리 건수가 1건인 곳도 많은데, 이는 구청에서의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한진우 주민생활지원팀장 - 지정된 수급자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고, 신규에 대해서만 동과 구의 복지팀에서 판정하고 있다.

구청장 - 사례관리 실적이 빈약한 것에 대해 간담회나 업무연찬을 통해서 확인해보겠다. 

박 - 흥도동이나 행신3동은 복지관과 협력해서 잘 하고 있으나, 다른 곳은 아닌 것 아닌가?

김경희 의원 - 경로당에 지급된 사회봉사비는 뭔가?

구청장 - 한 달에 한 두 번 청소나 교통정리를 하고나서 지급되는 식대와 재료구입비다.

김 - 노인경로비 지출 근거는?

구청장 - 노인복지법이다.

김 - 국공립 보육시설들이 기준을 잡아줘야 한다. 보육정보센터의 홈페이지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김 - PC방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나?

팀장 - 월 1~2회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과 동행하고 있다.

김 - 월 1~2회로는 너무 부족하다.

팀장 -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서 단속하겠다.

김경섭 의원 - 장애인 보조기를 수리할 만한 공간을 찾아봐줄 수는 없겠는가?

구청장 - 공간 여건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이 자리에서 확정은 못하고 찾아는 보겠다.

김 - 불법영업으로 인해 폐기되는 컴퓨터를 조달 받을 수는 없겠는가?

팀장 - 검찰에서 전량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상환 의원 - 65세 이상자 중 경로당 이용자는 25% 정도밖에 안 된다. 특히 왹곽 지역의 경우에는 기존의 노인 분들이 새로 들어오려는 노인들에 대해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지원대책을 좀 더 고민해달라. 경로잔치 지원비 현실화 대책은 없나?

구청장 - 작년의 경우는 3단계로 분류해서 회원 수 1000명 미만일 경우 15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4단계로 분류해서 회원 수 1000명 미만일 경우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길종성 의원 - 업무실적 보고를 보면 생계비명목으로 13가구에 대해 긴급복지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 홍보에 신경을 써달라. 공동건물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 난방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명목을 새워서라도 난방비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팀장 - 그렇게 하겠다. (끝)

 

 

* 피감기관 : 일산동구청 (2008년 12월 1일 10시, 문화복지위원회)

 

 

김경희 의원 - 감사자료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현황”이 있는데, 표에서 “예산심의”란 뭘 했다는 것인가?

정경민 주민생활지원팀장 - 2007년에 개원이 된 곳도 있고 하다 보니,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2009년도부터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다.

김 - 이는 이제까지 보육시설에 대해 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김 - 감사자료를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현황”에서 “세금계산서”가 세무서에 제출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정 - 어린이 집에서 세금계산서 정리를 잘 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 어린이 집에 대해 교육은 했나?

정 - 했다.

김 - 이 건에 대해서는 2008년 7월에 있은 정례회 때도 지적을 했었다. 그런데도 왜 시정이 안 되었느냐?

정 - 어린이 집에서 정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세무 당국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 별로 문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 - 소득세법상 비영리법인이라도 년 간 두 차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시의원이 법적인 근거를 들어서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한심한 노릇이다.

김 - 감사자료 “국.공립 보육시설별 특별수업(수익자부담) 과목운영 현황”에 있어, 2중으로 되는 경우도 있으니 수요를 정확히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김 - 감사자료 “국.공립 보육시설별 근로계약서”를 보면 이직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 이직율이 높은가?

정 - 보수체계가 열악해서 이직율이 높은 편이다.

김 -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곳에서는 4명의 보육교사가 한꺼번에 집단으로 그만 둔 사례도 있다. 물론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교사가 왜 그만 두는지 그만두려는 사유가 정말 타당한 것인지 등도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나?

정 _ 침묵~~~

김 - 감사자료에서 “근로계약서”를 보면 시간외 수당과 관련하여 “단, 지급액은 원의 운영 형편에 따라 중단, 변동될 수 있음”이라 돼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지 않은가?

위반 여부를 확인해서 알려달라.

박윤희 의원 - 노인정 보조금에 있어서 실제 참여 인원과 무관하게 비용이 지급되고 있다.운영비와 중식비가 엄격히 구분되지 않고 지출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정돼야 한다. 구청 회계관리지침이 원칙 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다. 1년 전에도 이미 지적을 한 바 있다.

정 - 노인정에서 이해부족으로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다. 교육하겠다.

현정원 의원 - 사회복지 담당 인원은 몇 명인가?

정 - 28명인데 그 중에 19명이 활동하고, 9명은 행정을 본다.

현 - 이들의 중점 업무는 뭔가?

정 - 저소득층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다.

현 - 행자부 지침에 의거 세부적인 체계를 갖춰 운영이 되도록 해주기 바란다.

현 - 이들에 대한 평가시스템은 있나? 동별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달라.

현 - 복지위원들에 대한 소집이나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나?

정 - 없었다.

현 - 이들은 모두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현 - 사회복지 담당자가 가가호호 방문시에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등 불미스런 사례가 있었는가?

정 - 없었다.

현 - 서울의 경우는 60%가 폭언 내지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니 우리도 이들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

길종성 의원 - 사회복지사 전체 명단(?)을 갖고 있나?

정 - 없다.

길 - 주민들이 필요할 경우 연락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자면 전체 명단이 있어야 한다.

길 - 사회복지사 콜센타도 운영하기를 제안한다.

길 - 사회복지사에 대한 환경이 열악한 것도 사실이지만, 일부는 민원 상담시 고자세를 취하는 경우도 있는 줄 안다. 연찬회 등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달라.

길- 어린이 집을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하기도 하는가?

길 - 사립의 경우 학생 수에 비해 교사 수가 턱없이 적은 것도 살펴야 한다.

길 - 경로당 회원수가 평균 30~60명이다. 1인당 지원액이 얼마인가?

정 - 산정기준은 난방비만 면적기준이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정액제다.

한상환 의원 - 동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정 - 없다. 구청 차원에서 모색해보겠다.

김경섭 의원 - 박윤희 의원이 지적한 경로당 회계 건은 교육을 시켜서 시정이 되도록 해야한다. 김경희 의원이 지적한 세금계산서 건도 옳은 지적이니 시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문제를 방지하자면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정 - 체크카드는 현재도 일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시정이 되도록 하겠다. 

박윤희 의원 - 주민생활지원팀에는 4개 파트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계가 총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다.

정 - 검토해보겠다.

김태임 위원장 - 경로당에 부식비 등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회원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다. (끝)

* 피감기관 : 일산동구청 (2008년 12월 1일 14시, 건설교통위원회)

 

최명조 의원 - 홈에버 앞을 보면 도로경계석이 방치돼 있다.

구청장 -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겠다.

최 - “관습상 도로”에 대한 허용 및 불용의 기준은 무엇인가? 시골에 자연부락의 경우는 4m 이상이 나오는 곳이 없다. 농사를 지으려면 움막도 필요하고 거기서 일시적으로 기거할 수도 있게 되는데, 좀 융통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겠는가?

강기수 건축과장 - 관습상 도로의 경우라도, 자기 부지내의 경우에는 4m가 아니라도 허용해주고 있다.

최 -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다. 가능한 방향으로 모색을 해주길 바란다. 주민 편의를 고려해주는 것이 바른 행정이지 않겠는가.

김영복 의원 - 도로점용료 부과금은 얼마나 걷히고 있는가?

황경호 건설교통과장 - 84%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16%가 미납이다.

김 - 압류조치 등을 통해서 회수는 잘 되고 있나?

황 - 압류조치를 한다고 하면 그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김 - 자전거 도로에 우레탄 사용이 바람직한가?

황 - 주행성도 그렇고 유지 관리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스팔트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김 - 공개공지와 공개공간의 개념 차이는 무엇인가?

강 - 큰 차이는 없다 “통로”라고 보면 된다.

김 - 그런데도 아파트 주민만 사용을 하려고 하는 곳이 있다. 일반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강 - 그렇게 하겠다.

김 - 동구 관내에도 농업보조금(직불금)과 관련해 말썽이 많지 않나?

구청장 -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6~7명 농가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 - 구청장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각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는 받았나?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려고 하는가?

구청장 -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려고 한다.

김 - 신도시 내 블록이 몇 군데인가?

황 - 블록이란 용어는 신도시 개발 당시에 사용됐던 용어이고 지금은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김 - 일산은 공원조성이 잘 돼 있는데 공원과 공원을 연계하는 부분에 턱이 있어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

황 - 볼라드로 인한 불편은 있을 수 있으나, 턱이 있어서 불편해 할 곳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 - 횡단보도가 있는 곳은 턱이 있다.

황 - 그런 곳은 현재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 마두공원과 같은 곳은 블록이 울퉁불퉁하다. 하자보수 기간 안에 시정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벌써부터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건설교통과와 환경위생과가 서로 미루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인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통보해줘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나공열 의원 - 지목상으로는 길이 없으나, 땅 주인이 6m 폭 400m 정도를 도로 용도로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하겠는가?

황 - 기부체납 요건에 부합되어야만 한다. 도시계획상 시설을 하지 않고 도로만 기부체납 하는 것도 허용이 안 된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개설 목적도 농지법에 부합돼야 한다. 도로 포장도 기부자가 해야 한다. 땅만 받아서 도로포장 등을 구청에서 해줄 수는 없다.

박규영 의원 - 일부 도로시설이 부당설치, 과다설치, 미검사 설치 등으로 시설기준에 적합치 않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황 -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설기준에 따르자면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고,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자면 시설기준에 저촉될 수밖에 없다.

박 - 하지만 시설물 과다설치는 사고를 더 유발시키게 될 수도 있으니, 시설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재황 의원 - 동국로 도로에 대해서는 내가 몇 차례나 신고를 했다. 1년에 4~5 차례 보수를 하고 있다.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황 - 10여명의 자체 요원들이 수시로 보수하고 있다. 내년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이 - 동국로에 방지턱은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사람 왕래도 별로 없는 곳인데 방지턱을 만들어 놔서,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적재물이 떨어져서 그 곳이 항상 지저분하다.

황 - 방지턱 설치를 원하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 방지턱이 정말로 꼭 필요한 곳인지를 다시 살펴서 결과를 보고해달라.

이인호 의원 - 일산서구부터 덕양구까지 자전거 전용도로에 있어 잘 나가는 곳이 있고 안 나가는 곳이 있다는데...

황 - 버스전용차로가 생기는 바람에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겸용화 된 이유도 있고, 일부 지역에는 턱이 있기도 하고, 자전거 도로의 포장재가 우레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 대책은?

황 - 현재는 차도에 여유가 있어 불법주차도 행해지고 있다고 보여짐에 따라, 보도와 차로 폭을 줄여서 자전거 도로로 양쪽에 2m씩 확보할 생각이다.

이 - 솔직히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를 얼마나 이용할 것 같은가?

황 - 공무원들도 지금 양복 입고도 많이들 자전거를 타고 있다. 여건만 갖춰지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명조 의원 - 불법건축물이 25건이나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대책을 세워라.

최 - 개발제한구역의 거주자들은 그간에 각종 인허가 제한으로 어렵게 살아왔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는 하더라도 가급적 고발까지 하는 것은 최대한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강 - 알겠다. (끝)

 

 

* 피감기관 : 고양시 주민생활지원본부 (2008년 12월 2일 10시, 문화복지위원회)

 

현정원 의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이 불분명하다.

이광기 주민생활지원팀장 - 건의, 계획, 심의를 하기 때문에, 회의체로서의 한계가 있다.

현 - 협의체가 만들어진지 얼마나 됐나?

이 - 3년 됐다.

현 - 협의체 홈페이지는 있나?

이 - 홈페이지는 없고 카페는 있다. 내년에는 홈페이지도 만들 예정이다.

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고민을 해주기 바란다.

이 -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

박윤희 의원 - 경로당이나 노인 일자리사업 등이 여러 기관 간에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러한 부분을 조정만 잘 해줘도 좋을 것 같다.

김경희 의원 - 금정굴 안전시설 설치공사가 아직까지도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었인가?

이 - 토지 소유자가 사용허락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 - 토지를 매입해서 평화공원으로 지정할 수는 없겠는가?

이 - 국가의 잘못으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국가보다 지자체가 먼저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

김 - 요청할 수는 있지 않나?

이 - 요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최소한 100억 원 이상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김 - 중앙정부나 경찰청과 협의를 해본 적은 있나?

이 - 그런적 없다.

김 -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을 해달라.

길종성 의원 (추가질의) -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잘못이 인정된 사안이다. 경찰 수뇌부가 사과 발표도 했다. 국가가 가해자이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또는 인도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평화공원 조성을 적극적으로 요청해보라. 유골이 서울대 병원에 모셔져 있다.

박상인 본부장 - 중앙정부 내에서도 소관부처가 정해져 있지 않아 혼돈스러운 면이 있지만 협의는 해보겠다.

한상환 의원 - 거점센터운영 상태가 어떤가?

본부장 - 원당복지관은 비교적 잘 되고 있으나, 다른 네 곳은 개원한지 별로 안 돼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한 - 거점센터도 장소가 적정하게 분산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길종성 의원 (추가질의) - 거점센터가 잘되는 곳에 대해 벤치마킹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김경희 의원 - 자원봉사센터에 “회장‘이라는 직책을 둘 수 있나? 직제에 없는 명칭은 존재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 법령에 따르는 명칭이 아닌 것은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겠다.

김 - “종합자원봉사센터”도 조례를 보면 “자원봉사센터”로 하는 것이 맞다. 시정하라.

이 - 알겠다.

김 - 실버인력뱅크와 자원봉사센터는 별개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내에 실버인력뱅크가 들어가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

이 - 자원봉사센터 내에 실버인력뱅크는 없다.

오봉길 사회복지 팀장 - 실버인력뱅크가 자원봉사센터 내에 있다.

김 - 직함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을 보더라도 주민생활지원팀장이 자원봉사센터에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반증이다.

김 - 자원봉사센터를 현재는 위탁 중인데, 직영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것 등에 대해 어떤 경우가 더 바람직한지 분석해본 적 있나?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

이 - 알았다.

현정원 의원 - 바우처 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했는데, 전자카드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이 - 전자카드 사용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

현 - 바우처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나 없다고 보나?

이 -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 -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집행부가 대상자 파악을 제대로 안 하는 경향도 있다. 좀 더 체계적인 점검도 필요하다.

현 - 공급자를 늘리는 것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 - 그렇게 하겠다.

박윤희 의원 -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가 내년에 개편되나?

박 - 개편되기 전에 이제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먼저 해주기 바란다.

현정원 의원 -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12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되게 할 수는 없는가?

박윤희 의원 -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는 곳들을 모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오봉길 사회복지팀장 -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각 기관별 입장을 보자면 여의치가 않다.

한상환 의원 - 구산동 작업장에 장애인 고용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 -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돼 있으나, 현재는 두 명이 있다.

한 - 장애인들의 근무기간이 평균 한 달 반이다.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오 - 알아보겠다.

김경희 의원 - 구산동 작업장의 여건이 열악하다면 사업 목적 수행 자체가 불가한 것 아닌가?

오 - 총체적으로 점검해보도록 하겠다.

길종성 의원 - (덕양구청 감사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질의)

김경희 의원 - 공공시설물 내 설치된 자동판매기를 계약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계약자가 재위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현정원 의원 - 장애인 고용실적이 너무 부진하다. 자료에 나와 있는 고용인원 13명 중 7명은 본 의원이 알선해준 것이다.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본부장 - 60~65세 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무엇인지부터 찾아보도록 하겠다.

길 - 긴급복구지원비에 대해서 홍보에 더욱 치중해주기 바란다. 복지사들을 통해서도 알려라.

본부장 -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

김경희 의원 - 지역아동센터장들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있나?

김임연 가족여성팀장 -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다.

김 의원 - 여성의 날 행사 내용이 좀 더 폭넓게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김 팀장 - 행사비가 내년에는 1000만 원을 늘려 3000만 원으로 책정했고, 행사내용은 공모를 하도록 하겠다.

박윤희 의원 - 지역아동센터에 있어 아동 1인당 면적과 같은 기준은 없나?

김 - 1인당 면적 기준은 없다.

박 -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 각 센터별로 1인당 공간에 차이가 많은 것 같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시정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

박 - 아동센터는 개인 운영 시설이 많은데 전기료와 같은 공공요금이 중복될 여지가 있다.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라.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한다.

김경희 의원 - 보육시설들의 홈페이지 운영상태가 부실하다. 식단, 교육내용 등의 자료가 제대로 올려져 있지 못한 곳이 많이 있다. 홈페이지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 활동사진,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등도 꼭 마련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김 팀장 - 보육시설 중 상당수가 놀이방 수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다.

현정원 의원 -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미흡한 면이 있다. 시정이 되어야 한다.

현 - “고양시립합창단‘과 관련해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몇 가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부장 - 모든 공연단체는 극장에 전속되는 것이 맞다.

김경희 의원 - “민간보조금” 교부시 사업목적 달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부장 -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환수할 수 있는 벙법도 모색하겠다.

길종성 의원 -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것 같다. 내부적으로 문제(갈등)가 있다 하더라도 라페스타 등에서 청소년 예술제가 상시적으로 열릴 수 있게 해달라.

길 - 우리 고양시에는 문화재가 많다고 볼 수만도 없는데, 행주산성, 서오능 서삼릉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외지 분들이 많이 찾아오게 했으면 한다.

 

김경섭 의원 - 문봉서원 복원계획은 있나?

이상화 문화예술팀장 - 2003년인가 2004년인가에 시의 방침으로는 복원을 안 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김 - 만약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복원은 가능한가?

이 - 가능하다.

김 - 그렇다면 경기도에 지원요청을 해달라.

이 -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 (끝)

 

* 피감기관 : 일산서구청 (2008년 12월 2일 17시 40분, 문화복지위원회)

 

길종성 의원 - 긴급복구지원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달라.

김경희 의원 - PC방 야간 단속에 신경을 써달라. 보육시설 회계 담당자를 지정해주기 바란다.

한상환 의원 - 경로당에 가면 통상 화투놀이 밖에 없다. 요가라던가 스포츠 댄스, 농악 등 경로당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은 없는가?

양영숙 구청장 - 좋은 말씀이다. 이 기회에 의원님들께 부탁을 하겠다. 시 차원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해주기 바란다.

박윤희의원 - 고양시에 있는 음식점들이 “원산지표시”를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계도 및 단속을 잘 해주기 바란다.

김경섭 의원 - 결식아동들이 자신들에게 지급되는 식권을 팔기도 한다는 얘기가 있다.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

김 - 소년소녀 가정위탁은 어떻게 하고 있나?

심광보 주민생활지원팀장 - 친족하고 상의를 해서 친족과 같이 생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김 - 그럴 경우 별다른 고충은 없는지도 알아봐 달라.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끝)

 

[취재 : 이민세 고양신문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