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의 시민정치] '고양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참석

2017년 7월 4일(화)에 열린 '고양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경기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열띤 토론 끝에, 오는 20일(목)에 보다 많은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구체적인 활동방안들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오늘의 연석회의에서는 나도은 21C고양시민포럼 공동대표님께서 준비해오신 취지문(제안서)이 매우 돋보였기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1차 (가칭)고양시를 사랑하는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요약]

7월 4일(화) 오후1시, 21C고양시민포럼이 제안한 (가칭)"고양시를 사랑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1차모임에 6개단체(21C고양시민포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민세 경기대표), 고양발전시민모임(박현경 대표), 무궁화연합 고양시지회(양승주 대표), 맑은고양시민연대(양형승 대표), 고양시옴부즈맨공동체(김형오 대표)) 20여명이 모여 무려 3시간이 넘는 시간을 할애하여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다

12시에 모여 같이 점심을 나누고 1시부터 연석회의를 진행...

21C고양시민포럼 상임대표의 초청인사말과 참여한 단체들간의 상견례 그리고 나도은 21C고양시민포럼 공동대표의 기조발제에 이어 주어진 몇 개의 안건(1. 모임의 성격과 방향 그리고 목표 2. 모임의 형식과 수준, 구성과 운영원칙 그리고 명칭 3. 모임의 일정과 단기 및 중장기 사업 대강 4. 공동실천사업 확정과 그를 위한 기본 인프라와 협력시스템 구축 5. 시민주권실현 로드맵 설계)을 심도깊고 진지한 토론으로 일관했다.

많은 시간 끝에 내린 결론은 ...

1. 모임의 성격과 방향 그리고 목표

1) 성격 :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 서로의 의견을 듣고 같이 협력하여 행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 구축

2) 방향 : 협력과 협치를 통해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

3) 목표 : 자치와 분권의 실현을 위한 적폐의 청산과 시민주권의 회복

2. 모임의 형식과 수준, 구성과 운영원칙 그리고 명칭

1) 형식 : 공동대표자회의와 간사단체 및 업저버

2) 수준 : 진부한 기존 프레임(보수:진보, 연남:호남, 여:야의 구도를 탈피하고 낡음의 청산과 새로움의 창조(또는 다른 표현)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

3) 구성 : 회원(공개 참여가능단체 또는 개인)과 업저버(비공개 참여를 원하는 단체 또는 개인)

4) 운영원칙 : 당분간 참여하는 단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대표단 구조와 간사단체로 운영

5) 명칭

- (1안)고양시를 사랑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 (2안)고양시 발전 시민연대

3. 모임의 일정과 단기 및 중장기 사업 대강

1) 일정 : 당분간은 2주에 1회 모임(7.20(목) 오후5:30식사, 7시 회의)

2) 단기사업 대강 : 다음 회의에 단기Action Plan을 구체적으로 잡기(요진씨티 건)

3) 중장기사업 대강 : 다음 회의에 집중 논의키로

4. 공동실천사업을 위한 기본 인프라와 협력시스템 구축

1) 공동 실천사업을 위한 플랫폼 구축

2) 공동실천사업 : 요진씨티 건 공청회 제안(이민세 대표)

5. 시민주권실현 로드맵 설계 ... 심도깊은 단위에서 별도 제안

[토론 내용 정리요약]

1. 시민권에 기초한 주민의 자치능력 고양을 통한 권력의 분점과 능력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자원을 효율적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과 협치의 거버넌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유도해내는 예열과정을 통해 응집력을 키우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한다.

2. 권력에의 종속으로부터 탈피하여 고착화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움을 창조해내는 공동의 플랫폼으로 역할할 수 있었으면 한다.

3. 일정시간, 일정공간을 정해 고양시민이 부담없이 함께할 수 있고 마음맞춰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활동의 중심이 되었으면 한다. 따라서 고시모에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 시민들과 항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이동카페를 시작할 계획이다.

4. 이런저런 논의만하다가 끝내는 것이 아닌 실천적이 단위가 되어야하고 그래서 당장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Action Plan이 필요하다. 즉 요진씨티문제와 같은 사안을 내걸고 당장 시작했으면 한다.

5. 결론적으로 정리한다면...
고양시가 이대로는 안된다.
지금 권력주체로는 안된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동안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
만나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다.
만나도 공동의 실천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안의, 우리밖의 모든 낡은 것들을 청산하고 새로움을 창조할 수 있는 주체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만나서 의견을 듣고 같이 논의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같이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우리가 만들고자하는 도시는 어떤 것인가?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공동의 가치기준을 정하고 새로움을 건설해야한다.
꺽어진 것을 '바로세우기' 위해 향기를 만들고 색깔입히기를 하자.

[참석자]
나도은 진현국 조한육 나진택 최애리 김윤성/ 이민세/ 김형오/ 박현경/ 양형승 조대원 강태우 남명현 장혜교/ 양승주 한진희 이규진

[제안서]

(가칭) 고양시 제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제안서

1. 고양시의 위상
1) 강북 유일의 광역화 도시 : 인구 100만 이상의 MegaCity화
2) 남북통일시대를 맞이할 남북교역로의 중심도시인 통일시로서의 비전
3) 킨텍스(Kintex)와 한류월드를 중심으로 하는 전시⁕컨벤션 및 문화클러스터 산업의 메카로 급부상
4) 장항습지, 호수공원, 친환경적 도시설계 등 살기 좋은 환경친화도시로 부각
5) 파주시로부터 송포⁕송산 라인으로 이어지는 농업생산지와 파주시 교하⁕운정 및 고양시 일산⁕장항 라인과 식사 라인을 잇는 대단위 배후소비지가 연계된 도•농 복합성 로컬마일리지제로도시

2. 고양시의 현황과 현안(사례 중심)
1) 발생 현안 : 민원(民怨) → 적폐화(積弊化)
- 요진 씨티 문제
- 킨텍스 부지매각 및 아파트 건립 문제
- 행주산성 요양병원 건립 문제
- 백석동 소각로 문제
- 백석동 지반침하 문제
- 부채 제로시대 선언문제
-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대통령후보 출마 문제
- 국회의원, 도.시의원의 자질과 행태 문제
- 난개발의 문제, SM모터쇼, X 밴드레이더, 꽃박람회 등

3. 문제의 발생과 그 원인
1) 중앙정부로부터 자치와 분권의 헌법적인 이양 미실현 : 지방정부 운영의 기형화 초래
2) 지방재정의 세입증대 문제
3) 주권대리인의 문제 : 주권대리인으로서의 행정과 이를 감시통제할 의회가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즉, 행정독선과 전시행정, 방만경영과 부정부패, 정치적 목적에의 악용과 선진선동, 의회의 감시⁕통제⁕입법권의 해태 또는 오남용과 지방언론의 황색화 현상 등
4) 주권자의 문제 : 주권대리인의 위임권한 수행에 대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주권자로서의 의식화 및 행동화
4. 적폐의 청산과 시민주권의 회복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1) 적폐(積弊)의 정의 :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
-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의 기준
- ‘폐단 :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의 기준
2) 고양시의 대표적인 적폐 규정
- 주권자인 시민의 의사에 따른 적폐의 수집과 분류를 통한 우선과제 도출
3) 적폐청산의 근거
- ‘국민주권주의’ 근본 원리와 법적 근거 : “국가의사를 전반적,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과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있음
- 국민주권에 기반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원리 : “중앙정부의 통치권과 행정권의 권한이 지방정부에게 대폭 위임 또는 부여되어 지역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서 자주적으로 정책결정과 실행을 하는 것”에 있음. 즉 입법, 행정, 사법, 재정에 관한 분권과 자치에 대한 것
4) 적폐청산의 어려움과 원인 그리고 대안 : 주권대리자가 국가나 지방정부의 권력을 국민과 시민(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세력이나 특정지역에 집중시킴으로써 주권자인 국민과 시민(주민)을 권력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을 ‘권력 집중’이라고 함. 중앙권력으로부터 지방정부의 분권과 자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기형적인 지방권력마저 주권자인 시민(주민)들을 소외시키는 구조와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한 국가적 난제와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고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없음. ‘자치와 분권’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최적화시스템으로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프레임의 전환 : 국민(시민)주권의 회복과 지방자치의 실행을 통해 그간 외세와 자주, 독재와 민주, 보수와 진보 등의 구태의연한 프레임에서 벗어나 “낡음과 새로움”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함. 이를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과 혁신을 통한 자치와 분권 바로세우기를 즉각 수행해야 함.
- ‘바로세우기’ 프로세스의 구축과 실행
→ 적폐청산과 새로움의 창조주체로서의 국민(시민)의 주권자의식 회복 프로세스 구축
→ 주권자 의식회복과 시민권 회복을 위한 국민(시민)의 주체선언과 조직화
→ 주권자로서의 시민권 회복을 위한 로드맵 작성 및 실행전략 수립, 실천 :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권력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사법권의 중앙으로부터의 이양받고 이를 감시감독, 통제조정력을 회복하는 것과 주민자치에 있어서 주민발의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 주민자치권 즉, 시민권을 회복하는 것.

5. 고양시의 프로세스(안)
1) 1단계로, (가칭)고양시를 사랑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구성 :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제 단체들과 적폐청산 및 시민주권 회복에 대한 공동의 목표에 동의하고 공동실천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공동행동을 조직하기 위하여 낮은 단계의 연대기구로 “(가칭)고양시를 사랑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출범
2) 2단계로, 공동의 조사와 연구작업을 통한 적폐항목 선정과 청산과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참여주체의 상호 역할규정에 따른 공동실천 조직 : 헌법상의 국민(시민)주권 회복과정과 주권대리인의 선출, 위임된 권력의 공명정대한 수행을 위한 감시⁕통제 역할과 주권대리인으로 직접 나서도록 하는 것을 말함.
3) 3단계로, 합의된 수준에서 공동협력과 실천을 통해 단계적으로 연대와 행동의 수준 끌어올리기
- 적폐의 규정 및 청산과 대안정책 수립을 위한 공동실천 방안합의와 공동행동 조직화
-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협의와 연구토론을 통한 정책생산
- 바람직한 고양시의 발전상 및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준 제시
- 2018지방선거/ 2020총선에서 올바른 주권대리인의 추천과 선출, 감시와 통제력 확보

6. 로드맵
1) 2017년 7월4일 : (1차모임) (가칭)고양시를 사랑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 조직의 성격과 형식, 명칭과 구성, 목표와 일정에 대한 대강 확정
2) 2017년 7월0일 : (2차모임) 운영원칙 및 조직대강 확정, 하반기 공동실천사업 확정
3) 2017년 7월 중 : (1차 공동실천사업 수행) 공동실천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 및 공동실천 시스템 구축
4) 2017년 9~11월 : (2차 공동실천사업 수행)
5) 2017년 연말~2017년 연초 : 2018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시민주권자 실천 로드맵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