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의 생활단신] 행정자치부 '내 세금 국민감시단' 출범식 참석

2015년 10월 14일(수)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내 세금 국민감시단' 출범식에 참석하였습니다.

향후 2년간 각 지자체들의 재정운용에 대한 감시와 조사활동 등을 하게 됩니다.

고양시의 재정운용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이 있음에 따라 이를 시정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자체 세금낭비… 국민감시단 떴다

송충현기자

입력 2015-10-15 03:00:00 수정 2015-10-15 03:00:00

사례 적발땐 정부조사반 파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감시할 ‘암행어사’가 뜬다.

행정자치부는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내 세금 국민감시단’이 14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민감시단은 지자체가 납세자들의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일상생활 속에서 감시하는 ‘암행어사’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78명의 국민감시단을 모집했다. 142명의 지원자 중 거주지역 인근의 예산낭비 사례를 날카롭게 지적한 시민들이 뽑혔다. 25세 대학생부터 81세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시민들이다.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해 온 ‘생활공감 모니터단’과 ‘국민디자인단’에서도 각각 17명, 5명이 선발됐다. 100명의 국민감시단은 지자체별로 3∼15명씩 활동한다. 활동 기간은 2017년 10월까지다.

이들의 임무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예산 낭비성 사업을 발견하면 이를 정부에 신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경전철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수요를 부풀려 발표하거나 골목의 보도블록이 불필요하게 교체되는 걸 발견하면 정부에 알리게 된다. 각자 본업에 충실하다가 일상생활 속 지자체 예산 낭비 사례를 적발하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정부는 국민감시단의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과 국민감시단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지자체에 파견할 방침이다. 이우종 행자부 재정정책과장은 “삶의 현장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인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만큼 국민감시단을 통해 지자체 재정 낭비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출처 : 동아일보, 2015. 10. 15]

지방재정운영 투명 감시...'내 세금 국민감시단'출범

• 파이낸셜뉴스
• 입력 : 2015.10.14 16:00 | 수정 : 2015.10.14 16:01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내 세금 국민감시단'을 구성해 출범시켰다고 14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달 공개 모집을 통해 '내 세금 국민감시단' 총 100명을 선발해 구성했으며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내 세금 국민감시단'은 지방예산 낭비 신고 관련 민원처리의 적정여부, 신고사항 현장조사 등 자치단체 재정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위촉기간은 2년이다.

행자부에서는 감시단원들에게 분기별로 특정 과제를 부여해 예산낭비사례 자료 수집과 현장조사에 적극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또 감시단원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성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찬회와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다.

'내 세금 국민감시단' 위촉 단원들은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건전재정 지킴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자치단체에 건전 재정운영에 대한 기본틀은 마련돼 있으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으로 무리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성과 없는 축제가 난립하는 등 일부 비효율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제도개선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를 통해 예산낭비나 방만한 운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파이낸설뉴스, 201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