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

[이민세 칼럼] ‘후보 선택 바로미터’ 토론회 활성화를…

민세 만세 2008. 3. 18. 01:49

‘후보 선택 바로미터’ 토론회 활성화를…

[경기일보 2008-3-17]

자나 깨나 온통 공천 얘기다. 누구파가 어떻고 당사 앞에선 항의시위가 그칠 줄 모르며 때 아닌 이삭줍기는 또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시기가 시기인만큼 세간의 관심도 그리로 흐르는 건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하지만 뒷전에서 한마디씩 거들기는 마다하지 않으면서 정작 바람직한 공천방안 찾기에는 소홀히 하는 측면이 없지 않은 듯하다.


이번에도 영락없이 ‘있을 것은 다 있구요’다. 낙하산도 내려오고 강남 갔던 철새도 돌아오고 비리 정치인도 옥석으로 나뉘어 진다. 어리석은 국민들 눈에는 계파 나눠먹기가 도를 넘은 것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역시 ‘없을 것은 없습니다’다. 개혁공천의 의지도 빈약한데다 공천과정에서 유권자들의 민심 또한 심하게 외면받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전략공천이란 것도 없을 수 없다지만 뒷맛이 영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이란 궁극적으로 민의를 대변해줄 선량들을 선출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때 각 정당들은 후보자 선정과정에 직·간접으로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당연하다. 적어도 2배수나 3배수까지는 당이 작업해도 최종 후보자 선정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중시함이 올바른 참여민주주의의 바로미터이지 않겠는가. 민의를 대변해 줄 선량을 뽑자는 것인데 정작 민의를 제대로 수렴할 기회가 총선과정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말이 되는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최종 공천에 앞서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각 지역별 합동 토론회 활성화를 강력 주문하고자 한다. 최종 공천단계에서만큼은 유권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검증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로서는 참다운 시민정치의식을 함양할 수가 있게 될 것이며, 후보자로서도 또한 주민들을 섬기려는 자세를 한층 더 공고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과 같은 여론조사 방식으로는 민의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이제부턴 공천과정에서도 정말로 투명함이 엿보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 하릴 없이 세금 낼 것 다 내가면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공천 잡음으로 시달려야 한단 말인가. 이 나라의 주인인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가 그저 당이 정해준 후보자 이름만 보고 마지못해 날인해야 하는 모양새로 전락해야 하는가 말이다. 참으로 오늘의 현실이 못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렇다고 정당만 탓할 것도 아니다. 정작 중요한 건 유권자들에게 있다. 유권자들은 과연 언제까지 주권행사를 각 당에만 맡겨둘 것인가. 이제는 나서야 한다.
그러기에 적어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만큼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자. 그래서 가능하다면 각 후보자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해 합동토론회도 열자.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는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는 어느 단체건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지역별 시민단체들이 서둘러 나서줘야 할 일이 한가지 생긴 셈이다.


유권자들도 마찬가지다. 정치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네 생활 그 자체가 정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이제는 그저 뒷전에서 남의 탓만 하고 있지 말자는 것이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국민의 4대 의무에 곁들여 참여의무도 5대 의무 항목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참여해 들어도 보고 의견도 개진하고 수긍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설득도 시킬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비록 직접 참여하진 못해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다양할 줄로 믿는다.
18대 총선이 모쪼록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이민세 / 뉴라이트 경기연합 대변인, 고양시 정치개혁추진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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