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의 시민정치] <성명서> 합의안은 진일보 됐으나 협상전략은 부진했다
[성명서] 합의안은 진일보 됐으나 협상전략은 부진했다
이번 남북고위급접촉에서 예전보다 진일보한 문안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끊임없이 반복돼온 저들의 악의적 도발에 대해 이번에도 별다른 응징적 조치를 받아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군사적 문제로 야기된 고위급접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상전략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밝힌 "北 도발의 악순환, 이번 기회에 끊어버릴 것"이란 말과 전혀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곧 협상의 시작 시점과 마무리 시점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첫째는 왜 북측에서 제의한 회담개최 요청을 저들이 군사행동 시점으로 제시한 22일 오후 5시 이전에 받아들여줬느냐는 것이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저들이 공개적으로 천명한 시간 이후에 회담이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했다고 본다.
둘째는 3일 간의 마라톤회담이었다고는 하지만, 8월 25일이 저들의 ‘전승절’이라는 점을 감안하자면 과연 이 같은 합의가 저들에게 어떻게 활용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지 않겠는가.
이 합의가 저들의 전승절 행사에 축하의 선물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말이다. 최소한 발표는 25일을 넘길 수 있게 했어야 했다고 본다.
물론 모든 협상에는 상대가 있는 것이니 일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그간에 저들의 만행으로 희생되신 분들을 떠올리면서 향후의 재발 여지를 감안하자면 오늘과 같은 협상에 적잖이 회의가 드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번 접촉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당국자간에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국민적 힘의 결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국민 모두가 새삼 일깨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내일의 희망을 걸어보고자 한다.
관계 당국의 노고를 치하하되, 우리 군의 경계는 더욱더 치밀히 이루어지게 할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2015년 8월 25일
선진화시민행동 대변인 이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