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의 시민정치] ‘축제성 예산’ 시민 공청회 열자
[기고] ‘축제성 예산’ 시민 공청회 열자
이 나라의 총부채는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1012조 원이다. 국민 1인당 2000만 원씩의 빚이 있는 셈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성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도 작년 11월 8일 무분별한 지역 행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행사별로 원가회계정보를 정확히 산출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안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예산 낭비가 크게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기 고양시의 경우 지난해 관내 39개 동(주민자치센터) 모두에서 마을축제가 벌어졌다. 여기에 쓰인 예산이 1억9500만 원이다. 대부분 시의 요구로 잔치판을 벌였다. 기획사에 맡기고 현직 시장의 인사말 순서가 빠지지 않았다. 고양시의 축제성 행사 예산총액은 2012년 80억5000만 원, 지난해에는 60억2000만 원이었다. 다른 사업들과 예산 비교를 하면 아쉬운 점을 피할 수 없다.
위기 가정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무한돌봄센터의 운영비는 지난해 3억9000만 원이었다. 전년도보다 오히려 1억 원이 줄었다. 지난해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비도 2012년보다 800만 원이 적은 1300만 원이었다. 청소년활동지원비도 5500만 원이 줄어든 2억700만 원이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원에 머물렀다.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비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전년 대비 1억5000만 원이 줄어든 11억2000만 원에 그쳤다.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가령 경기 성남시의 ‘시민예산참여축제’는 의미가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시민들로부터 721건의 제안사업을 받아 그중 328건의 예산 913억 원을 심의했다. 199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산 낭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점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첫째, 올해부터는 축제성 예산 항목을 별도로 모아 재정공시용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부기(附記)하자.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축제성 예산 항목들을 일목요연하게 따로 정리해서 누구든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 축제성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상대로 사전에 공청회나 설명회를 꼭 열도록 하자. 그래야지만 각 축제성 예산의 항목들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 과다 예산에 대해서는 그 즉시 조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가 즉시 도입된다면 지자체의 축제성 예산 낭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세 /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