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의 생활단신]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지방자치 파산제와 선진국형 재정준칙을 만들자'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부와 지자체 무분별한 예산 낭비 지속적 감시”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비판하면서 지방재정에 책임을 부과하는 지방자치 파산제 도입 등을 촉구했습니다.

납세자운동 측은 오늘 국회 앞에서 지자체들이 열악한 재정을 호소하면서도 타당성 없는 공공사업과 이른바 묻지마 행사 등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퍼포먼스을 벌이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납세자운동 측은 이와함께 정부의 예산증액 한도를 법으로 규제하는 선진국형 재정준칙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운동은 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예산 낭비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한 뒤 향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KBS NEWS, 2013.11.06 (15:23) 김병용 기자 보도내용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