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국가 건설 및 ‘상생펀드’ 조성!!

* 중요 과제 : 창업국가 건설 및 ‘상생펀드’ 조성!!

 

[발언대] '창업국가' 건설하자

 

강병오 중앙대 겸임교수·창업학 박사

 

조선일보 : 2012.07.31

 

대선 주자들의 경제 민주화 논쟁이 뜨겁다. 여야 구분없이 행복·복지·민생 등 달콤한 약속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들이 내세우는 슬로건과 정책 공약들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失政)을 비판하는 것 이상의 비전을 발견하기 어렵다.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만으로는 경제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해결, 중소기업 육성, 자영업자·재래시장 보호 등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 규제를 앞세우는 뺄셈의 정책보다는 자본주의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낼 덧셈의 정책,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중심의 구체적인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필자는 신경제 패러다임으로 '창업국가(Entrepreneurial Nation)' 건설을 제안한다. 창업국가란 국민 개개인·기업·대학·공공기관·정부 등 국가 구성원 모두가 혁신과 도전을 의미하는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가지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분위기 및 기업 환경이 조성된 나라를 말한다. 창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창업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미국은 하버드대가 1949년 창업가정신연구소를 설립한 이래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각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가정신 교육 및 확산에 힘써, 현재 550여 대학이 창업가정신을 전공으로 개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밥슨칼리지는 창업특화 대학으로 교수진의 95%가 창업가 출신이며, 학생들은 재학 중에 창업이론 및 실무교육을 받고 창업을 준비한다.

 

우리도 교육제도 혁신을 통해 창업국가 건설의 초석을 쌓아야 한다. 고교 정규 교과과정에 창업가정신 교육을 추가하고 주요 대학에 창업학과를 신설, 고교 교육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국립창업대학'을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창업국가 건설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격상시켜 가칭 '중소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장관급으로 신설할 필요도 있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부' 신설을 거론하지만 다른 행정부서와 대등한 위상의 부서가 10여 개 행정부처에서 제각각 실시하는 중소기업 정책을 모두 통합하기는 어렵다. 대기업들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생(相生)펀드' 등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적극적인 투자야말로 대기업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 민주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최선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