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문화
[정보] 2012년 대선, “한나라당 정권재창출 혼자는 어렵다"
민세 만세
2011. 4. 30. 11:04
|
[박세일-나성린 특별대담] 2012년 대선, “한나라당 정권재창출 혼자는 어렵다”
| ||||||||||||||
| [뉴한나라당 개혁플랜을 말하다] “보수대연합 실현 … ‘共治 리더십’의 미래정당으로 거듭나야” | ||||||||||||||
| ||||||||||||||
|
<< “20세기 초 대한제국의 목표는 근대화와 독립이었지만 실패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21세기 대한민국의 꿈은 무엇인가. 나는 선진화와 통일로 본다. 특히 통일은 국경선을 결정하는 문제로써 잘못되면 북한은 중국의 위성국이 되고 남한은 섬이 된다. 나는 이를 막는 것이야말로 우리민족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지방으로부터 만민공동회의라도 여는 심정으로 통일강령과 통일의 국론합의를 위한 대장정에 기꺼이 나섰다.” - 특별대담에서 박세일 이사장
시사1번지 <폴리뉴스> 및 자매지 월간 <폴리피플> 은 당내 의견조율을 거쳐 발표만 남겨 둔 ‘뉴한나라당 개혁플랜’의 중심 전략노선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대담에서 박 이사장은 “공동체자유주의를 단순히 보수사상으로만 봐서는 안된다”면서 “지방으로부터 만민공동회의라도 여는 심정으로 통일강령과 통일의 국론합의를 위한 대장정에 기꺼이 나섰다”며 통일이슈를 설파했다. 나 위원장은 “2012년의 시대정신은 선진화와 서민행복 두 가지”라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는 경제, 복지, 통일 세 가지로 본다”면서 정부 역할의 강화를 강조했다.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담론이 움직이고 있다. 먼저 물코를 연 것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였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지난해 10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중도 보수의 가치’를 담은 가칭 ‘한나라당 개혁플랜’을 올해 3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의 이 약속은 나성린 비전위원장을 통해 실행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차기 대통령후보로 유력한 박근혜 전대표도 지난해 10월 정기국회 기간 중에 ‘한국형 복지’를 자신의 집권정책 1순위로 발표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역시 정기국회 기간 중에 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을 실행할 전국조직체인 ‘선진통일연합’ 발기인 대회를 개최해 ‘통일’을 전면에 내세웠다. 박 이사장의 ‘선진통일연합’은 오는 6월 6일 현충일에 대망의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런데 사실 서민과 복지, 그리고 통일은 전통적으로 진보좌파의 주요의제다. 그런 진보 의제를 보수가 자신의 의제로 영역을 확장하는 양상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변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의 ‘서민’, 박근혜의 ‘복지’, 박세일의 ‘통일’ 나성린 위원장은 대담에서 뉴한나라당 비전과 관련해 “선진화와 서민행복 두 가지를 시대정신으로 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는 경제, 복지, 통일 세 가지로 본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화’는 여전히 유효한 시대정신이다. 이명박 정부가 선진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금방 중단됐다. 원래 추진하려던 감세,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개방화 확대등을 실시하지 못했고 단기적 경기부양, 긴급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추가적으로 나 위원장은 2012년의 시대정신으로 ‘서민행복’을 꼽았다. 양극화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 결과 서민들이 불안해함에 따라 서민?빈곤층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중요해졌다는 설명이다. 박근혜 전대표도 ‘복지 이슈’를 통한 ‘중도 포용전략’을 펼치고 있다. 빈부격차가 커지는 상황, 이른바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보수와 진보, 좌와 우를 가리지 않는 형세다. 그러다보니 “경제발전의 최종 목표는 소외 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의 행복공유에 맞춰져야 한다”는 박 전대표의 주장이 지지세력 확대의 스폰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박세일 이사장은 “앞으로 5년의 결단이 100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 시대 가장 급한 해결과제는 통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선진화의 열쇠도 ‘통일’이고, 세계중심국가의 비전 달성도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이사장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보수의 이데올로그에서 ‘통일 지도자’로 위상을 강화하며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다보니 지난 시기 “나는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유익한 일이라면 불속이나 물속이라도 들어가겠다”던 백범 김 구 선생을 연상케 하기도 한다. 박 이사장은 최근의 복지논쟁과 관련해 “한국의 복지를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은 애국애족을 안하는 사람”이라며 “OECD 가운데 분단국가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것과 북한 2,500만명의 최빈층이 고난 속에 있다는 점을 바로 보아 대한민국만의 복지가 아닌, 민족복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복지의 영역을 반국적 관점이 아닌 민족통일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란 해석이다. 나 위원장은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무력통일이 아닌 평화통일 노선”을 주장하고 있으며 “통일 대비를 안하면 영구분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생각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타깝지만 현 정부에서 남북관계의 경색은 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박세일의 ‘공치(共治)’, 나성린의 ‘가치(價値)’ 박 이사장은 한국정치와 정당발전을 위해서는 ‘공치’와 더불어 신라의 화백제 운영방식을 차용한 ‘당대표+원내대표+원외대표’의 삼각지도체제 도입을 제안했다. 우선 공치와 관련해 박 이사장은 동아시아 3국의 현실을 볼 때 정치안정을 위해 ‘1.5당’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1.5당’이 어렵다면 정책연합을 통해 국가경영을 여야가 함께하는 ‘공치’를 펼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참여정부 말기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론’을 닮은 박 이사장의 ‘1.5당론’은 하나의 당 안에 진보와 보수가 함께 모여 동거하는 정당론이다. 나 위원장은 “현 정부는 관료, 실용주의자, 현장전문가들의 실용주의자가 중심이 돼 중도실용으로 나간 결과 위기대응에 취약했다”며 “당이 가치정당, 정책정당으로 가지 못하면 흔들리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에 따르면 중도실용노선은 가치와 이념이 아닌 현실에 대한 적응논리인 셈이다. 정당이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는 정치결사체란 점에서 보면 가치정립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정책정당의 길도 요원하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되면 정당정치가 실종되고 사물화(私物化)된다. 정당의 가치보다 대선주자 중심의 박근혜 가치, 김문수 가치, 손학규 가치가 중심이 되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김능구(사회) 2004년에 박 이사장이 했던 정당정책의 기초에 대한 추진 배경과 내용, 그것에 대한 현재의 평가와 더불어 비전을 밝혀 달라. 박세일 공동체자유주의가 왜 2004년에 이야기되었는지 말씀드리겠다. 돌이켜 보면 한나라당은 소위 부패한 보수, 차떼기 부패 정당이라는 오명으로 인해 정권을 잃었는데도 국회의원수는 다수였다. 대통령선거를 통해 정권을 잃었다가 탄핵국면으로 들어가면서 탄핵역풍을 맞기도 했다. 2004년 17대 총선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비례대표까지 합치더라도 한나라당 의석은 50석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왔다. 사회 전반적으로 반보수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이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됐다.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인해 제17대 총선에서 120석 정도를 차지해 한나라당의 힘이 약화되는 것은 막았다. 김능구(사회) 결과적으로 당시 박 이사장이 새로운 보수의 기치를 내건 이후에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본인의 노력이 이 같은 결과에 도움이 됐다고 자평하나? 박세일 한나라당 안에서도 보수가 계속 밀릴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 있었다. 잘못한 건 인정하고 자기쇄신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추구하자는 것이 있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표와 같이 당을 한번 크게 바꾸려 하였다. 당명도 바꾸려 했다. 공동체 자유주의를 당헌당규에 집어넣었다. 정강정책도 다시 정리하였다. 큰 흐름으로 보면 선진화운동도 보수의 자기혁신의 분위기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운동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김능구(사회) 관변단체 외에 보수 쪽에서 시민단체나 전문가 집단이 이루어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다. 이사장은 현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혹평을 서슴지 않기도 하는데…. 박세일 그래요! 나는 굉장히 자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군사정권 때는 혹평을 많이 했지만, 그때는 혹평을 한다고 해도 나라가 크게 흔들린다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취약하고 정치권력의 내실도 취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함부로 혹평을 하는 것을 사실은 자제하고 있다. 김능구(사회) "이 정권은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혹평을 했다. 박세일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이 정권은 보수의 자기혁신운동을 배경으로 등장한 정권이다. 이 정권의 중요한 역사적 사명 중 하나가 지난 10년간 굉장히 흔들렸던 국가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권력 초기에 바로잡는 잡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거의 없었다. ‘경제만 잘 발전시키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시대적 과제를 쉽게 생각했다고 본다. 나성린 내 생각도 전반적으로 박 이사장과 같다. 이명박 정권 내에 이데올로그가 없고, 관료나 실용주의자들, 현장전문가들만 주로 있었다. 정부가 중도실용으로 갔는데 그것은 이념이 아니다. 현실에 적응해서 어떻게 살아남겠다는 것이다. 내가 안상수 대표에게 몇 차례에 걸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당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뭔가 이념을 가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비전위원회를 통해 한나라당은 굉장히 보수정당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의 상태로는 다음 총선·대선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중도적으로 외연을 확대해야겠다는 컨센서스를 도출했다. 박 이사장의 작업과 차이점은 좀 더 정부의 역할을 강화시킨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수의 가치는 우리가 지키되 정부의 역할을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을 위해 좀 더 강화하는 것이다. 김능구(사회) 우리나라 국가발전 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연구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나아갈 치열한 미래상에 대한 치밀한 전략이 없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개별전략은 있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전략은 없어졌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있었다. 그때는 연구소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가 그 역할을 했고, 정부 안에서는 EPB(경제기획원)가 당시의 국가전략을 담당했다. 당시는 국가전략이 경제 중심의 전략이었다. 냉전시대였기 때문에 정치가 없었고 국제관계도 미국의 방향에 따르면 별 문제 없었던 시대였다. 국가발전의 핵심이 경제 중심이었고 KDI와 EPB가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와 달라서 국가전략을 수립할 때 정치도 포함해야 하고 국제관계, 외교, 국방까지 다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설 때에 한선재단에서 두 가지를 건의했다. 그 중에 하나가 국가전략원을 두자는 것이다. 둘째, 옛날에는 경제기획원을 뒀지만 이제는 국가기획원을 정부 안에 두자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 현 정부 초기에 조금 노력을 하는듯하다가 이내 중단됐다. 제도적으로 서포트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국가전략을 짜겠다고 나선 것이다. 또 한 가지, 대한민국의 국력 연구가 없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21세기는 국가전략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다. 우리나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략의 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는 대한민국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김능구(사회) 나 의원이 집권여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사실상 맡고 계신데, 갖고 계신 구체적인 방도는 무엇인가. 나성린 우리가 국가전략원을 만들자고 했다가 몇 가지 이유로 무산됐다. 먼저 기존의 국가연구원들을 통폐합 해야 하는데 반발로 인해 쉽지 않았다. 대통령이나 당의 리더들이 필요성을 절감해야 하는데 그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의 핵심요직이 대부분 실용적인 사람들이다 보니 국가운영에 대한 철학도 부재했다. 김능구(사회) 지금 한나라당 재집권전략을 짜고 계신데, 국가전략을 내놓고 대통령 후보들이 서로 경쟁하면 그것이야말로 바람직한 대선경쟁이 되지 않겠나? 박세일 그렇다. 그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다. 지금 ‘한선국가전략포럼’을 만들어서 지난 달에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CJ 그룹 회장)을 모시고 했고, 그 앞에는 안상수 대표도 와서 한번 했다. 나성린 2012년 시대정신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야당이나 우리 사회에서는 ‘복지’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복지가 하나의 시대적 과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시대정신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빈부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서민들의 삶이 불안해져 서민·빈곤층을 위한 제도나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복지는 하나의 시대적 과제는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해서 선진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금방 중단됐다. 어떻게 보면 선진화가 더 후퇴됐다. 이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지난 정부보다 더 낮아졌다. 선진화는 여전히 유효한 시대정신이다. 선진화와 서민행복을 두 가지를 시대정신으로 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시대적과제로 경제, 복지, 통일 세 가지로 본다. 김능구(사회) 보수와 중도의 개념정리가 필요하다. 중도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보수와 진보의 장점을 모두 취하기 위한 선거 전략 차원의 개념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중도라는 개념이 오히려 혼란을 주는 것 아닌가? 박세일 중도라는 개념은 어느 상황에서 쓰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원래 동양의 불교나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중도는 큰 개념이다. 좌우를 다 아우르는 개념이다. 요 임금이 순 임금에 정권을 넘기며 “국가를 운영하는 데 중간을 취하라”고 했다. 이는 양쪽을 다 아울러 가라는 의미에서 큰 중도다. 불교도 큰 중도이고 유교도 기본적으로 중도다. 그런 의미의 큰 중도는 중요하다고 본다. 혁신적 보수는 보수적 기본가치를 중시하되 우리나라 보수의 최대문제인 이익보수를 극복하고 가치보수가 되겠다는 것이다. 본래의 자유와 공동체라는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보수, 그것이 개혁보수이고 혁신보수다.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말을 많이 상용한다. 여기에 오해 소지가 약간 있다. 우파, 좌파로 써야 한다. 우파를 보수라 하고 좌파를 진보라 하는데, 우파들이 어떻게 보면 손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진보를 더 좋게 보기 때문이다. 김능구(사회) 대부분 양당체제로서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으로 가는 것이 국가발전에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사장께서는 전혀 다른 발상으로 ‘1.5당론’을 이야기하면서 양당체제가 동양에서는 다르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선진화를 위해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한 당 안에 있어야 오히려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세일 내 생각인데, 선진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하나의 당 안에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본다. 첫째, 그것은 정치적 안정을 가져온다. 둘째, 정책에서의 견해 차이가 당 안에서는 비교적 잘 수렴될 수 있다. 선진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손을 잡아 나가는 것이 좋다. 그것은 선진화를 위해서도 좋고 더 나아가 통일을 위해서 좋다. 이제 북한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한다. 나성린 민주당에 합리적 진보운동이 있었다. 김효석 의원이 ‘뉴 민주당 플랜’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노 386그룹과 종북주의자들에 의해서 부정이 됐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박세일 좀 덧붙이자면, 내가 이야기하는 1.5당은 하나의 당 안에 진보, 보수가 같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힘들면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정책연합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국정운영을 공치(共治)의 형태로도 끌고 갈 수 있다. 21세기는 함께 다스리는 시대다. 단치(單治)의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공치의 시대를 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1.5 정도 되는 세력이 나라와 국가를 경영해야 한다. 김능구(사회) 현재의 All or Nothing 방식은 결국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란 말이 있다.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 후보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간에 혈투를 벌여야 한다. 박세일 대통령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고, 정치문화에도 문제가 있다. 우리 정치의 파행은 기본적으로 정당 속에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김능구(사회) 그것은 가치중심 중요성이 결여된 교육에서 빚어진 우리 국민과 나라의 한계라는 생각은 안 해봤나? 박세일 국가와 정당 리더십이 가치를 중시하여야 한다. 나는 기본적으로 정치의 리더십이 가치와 정책의 방향으로 당을 끌고 나가고 그러한 지도자의 결의를 국민과 당에게 확실히 보이면 정치는 바뀌기 시작한다고 본다. 나성린 물론 리더십이 중요하고 국민도 중요하다. 민도, 정치적 성숙도가 높아지고 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로 바꿔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분단국가이고 선진화를 위해 단합된 국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4년 중임제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뀐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김능구(사회) 가치지향적인 정당으로 변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나성린 그렇지만 내가 생각한 정당은 분명히 가치정당이고 정책정당이다. 모든 정당인들이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고, 그러한 가치와 이념을 정치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치적 결사체가 정당이라고 생각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당들이 하나의 정당으로 유지되는 것은 박 이사장 말씀처럼 이념과 가치 구현 보다는 사적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정권을 잡아서 권력을 누리고 좋은 자리 차지하는 단기적인 이익이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박세일 물론 나 의원 말씀대로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지만,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 내가 당을 개혁한다면 원외대표를 반드시 두어 원외대표가 당원을 교육하도록 하고, 당 연구원, 당 훈련소를 원외에 설치할 것이다. 원외대표는 1년 내내 지방 다니고 당원을 설득하고 국민과 대화해야 한다. 그게 정답이다. 또한 당 운영 자체도 공치로 해야 한다. 당대표, 원내대표, 원외대표가 같이 앉아서 중요한 결정은 화백제도처럼 만장일치로 해나가야 한다. 정당을 이념과 가치 중심으로 못 끌어서 가니 정치가 승자독식의 정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주위에 가까운 친구들로만 인사해서 항상 인사 실패하는 것이다. 천하의 인재를 모아서 국가 경영해도 될까 말까 한데. 대한민국 정치는 사적 프로젝트가 되어 버렸다. 이를 바꾸려면 근본적으로 당 구조와 당의 리더십부터 바꾸어야 한다. 김능구(사회) 우리나라 국민은 원외총장이 군사정부 시절 있어 왔기 때문에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는 것을 정치개혁으로 여길 수 있다. 박세일 그것은 당 바깥에서 당대표가 모든 것을 지시하던 군사독재시대의 이야기다. 그래서 학자들이 앞으론 원내중심으로 가자고 주장하였다. 국회의원 개개인한테 힘을 줘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자는 미국식 모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준비가 돼 있나? 현실을 정확히 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혼란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성린 많은 부분에 동의한다.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토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당이 정책정당이 되고 국회가 정책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바꿔야 한다. 미국처럼 자동 상정제와 필리버스터를 이용해서 법안이 올라왔을 때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도록 해야 한다. 상정이 돼야 정책토론이 되고 정책정당이 되는 것이다. 김능구(사회) 박 이사장께서는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로 첫 번째가 통일, 두 번째가 교육이라고 했다. 자칫 잘못하면 한나라당이 전쟁세력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한 박 이사장의 통일 개념은 약간 의아한 부분이 많다. 박세일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 우리가 우리 사회의 각 부문을 선진화시켜 명실공히 세계일등국가를 만들어보자는 게 21세기 초 우리 국가의 꿈이자 목표라는 컨센서스였다. 20세기 초 대한제국의 꿈은 근대화와 독립이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꿈은 선진화와 통일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나는 그동안 진보든 보수든, 여당이든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통일정책이 없었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분단관리, 현상유지정책만 있었다. 우리가 계속 분단관리정책만 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갖지 않으면, 즉 통일을 위한 노력은 안 하고 현상유지만 하게 되면 체제실패 이후의 북한 미래는 중국의 변방위성국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한반도에 국경선을 새로 긋는 상황이 올 것이다. 국경선이 압록강에서 38선으로 내려 올 것이고 대한민국은 섬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국경이동과 국가축소가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등장이 우리가 통일을 고민하고 시급히 준비하여야 할 가장 급한 이유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한다. 나는 지방으로부터 만민공동회의라도 여는 심정으로 통일강령과 통일의 국론합의를 위한 대장정에 기꺼이 나섰다. 지금부터라도 통일기금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본다. 도대체 누구를 믿겠나. 정치권을 믿겠나 외국을 믿겠나. 그래서 자구적 차원에서 국민이 일어나 우리의 문제인 통일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본격적으로 다루어 나가려 한다. 나성린 2012년은 총선·대선이 있는 해이며, 국제정세가 아주 불안한 한해가 될 것이다. 우리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국가들, 통일에 영향을 미치게 될 모든 나라들이 2012년에 선거를 치른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그렇다. 현재 북한의 김정일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 김정일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경우에는 한반도에 상당한 지각변동이 올 것이다. 만약 그때까지 우리가 통일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의사에 반하는 영구 분단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전위원회에서는 강압적ㆍ일방적인 무력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이사장께서는 흡수통일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나성린 흡수통일을 우리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당 차원에서는 흡수통일보다는 평화통일에 방침을 두고 있다. 흡수통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주어지면 흡수해야 해야 한다. 박세일 흡수통일이 뭔가, 그리고 흡수통일이 왜 나쁜가, 그것부터 한번 따져보자. 북한이 어려워지는데 대한민국이 흡수통일하지 않으면 중국이 흡수통일 할 것이다. 우리가 용어를 정확히 써야 하는데, 기존의 흡수통일이 한 세력이 한 세력을 점령하는 식으로 하면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북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은 틀렸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와서 한다. 정리하자면, 첫째 우리의 통일의지가 확실해야하고, 둘째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야 하고, 셋째 우리 이웃나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통일이 너희들에게 이롭다는 것을 설득해내야 한다. 나성린 우리 당을 기존의 흡수통일의 연장세력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런 식의 통일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박세일 우리는 선진통일, 선진을 위한 통일이다. 뒤로 돌아가는 적화통일도 아니고 한쪽이 한쪽을 먹는 차원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통일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선진통일론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나성린 평화통일을 통해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므로 선진통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나라당이 적극적인 통일세력이라는 것을 국민들게 알리고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박세일 한국의 복지를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은 애국애족을 안 하는 사람이다. 북유럽, 스웨덴 어떻고 OECD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답답하다. OECD나라 중 분단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우리의 2500만명 넘는 동포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나.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민족복지다. 최빈층이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데 그분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우리는 무슨 기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분단돼 있다 하는 것과 민족복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성린 무상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속이는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 갈 때 나는 사회복지제도를 공부하기 위해 영국으로 갔다. 대처가 정권 잡은 직후였는데, 사회복지제도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걸 배워 왔다. 우리나라가 무상복지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사회복지지출을 OECD국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제대로 공부는 했는지, 나라의 미래를 깊이 생각이나 했는지 의심이 든다. 먼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를 우리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분단국가이며 천연자원도 전혀 없다. 그리고 5천만명의 인구가 이 좁은 땅에서 살고 있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우리보다 자원도 많고 영토도 훨씬 큰데 비해 인구는 800만도 안되는데, 어떻게 우리와 비교할 수 있나? 두 번째,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1900년대 전반기에 선진국이 된 후 복지제도를 도입해 복지국가가 된 것이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 요원함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선진국 수준의 복지 실현을 요구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김능구(사회) 결국 선진통일연합도 국민과의 공유, 국민의 선택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뉴한나라당 개혁플랜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나성린 상황이 우리에게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현재 집권당에게 상황이 안 좋다. 미증유의 세계경제위기를 2~3년 전에 맞았는데 많은 국민이 벌써 잊어버리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들어왔는데 경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최근들어 중도의 국민이 진보 성향화 되고 있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변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특히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것처럼 젊은층의 일방적인 야권 지지는 가히 충격적이다. 국민들의 현 정부에 대한 불만과 이념적인 지형의 변화는 반가운 것이 아니다. 김능구(사회) 다른 나라의 역대 대선을 보면 단계가 있다. 보수 세력에게 자신들의 가치를 설파해서 내부를 강화한 뒤 선택하게끔 하는데, 첫 단계를 거치지 않고 ‘보수+확장’으로 중도세력에게 다가갔을 때 정체성과 원칙을 강조하지만 뒤범벅이 될 수 있다. 박세일 내가 보기에 김 대표 말씀이 아주 옳다. 김 대표가 한나라당 가서 개혁해야 한다. 저런 생각을 가진 분이 개혁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그것이 기본이다. 나성린 중요한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정당들이 정체성을 유지하지만, 보수당이 중도보수로 오고 진보가 중도 진보로 오는 것은 국민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이고, 표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물론 자기 정체성은 버리면 안 된다. 김능구(사회) 박 이사장께서는 내년 대선이 통일과 선진화의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신데, 현실정치를 통해서 대선 승패는 나눠질 것이다. 어떤 활동을 통해서 내년 대선판이 짜여져야 하겠나? 박세일 내가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선진통일운동이다. 선진통일연합을 왜 이렇게 만들고 열심히 뛰느냐는 통일문제에 대한 나의 시각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헌신의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내년을 보면 좀 걱정스럽다. 내년에 우리나라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김 대표의 의견을 듣고 싶다. 나도 고민이다. 국내에 다니면서 통일에 대한 준비를 강조하고 지방강의도 다니는데 그러면서도 내년 상황이 걱정된다. 특히 이 정부 말, 다음 정부 초기부터 통일의 이슈가 밀어닥칠 적에 우리가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정권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걱정되는 게 사실이다. 나성린 내년 대선은 우리 한나라당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본다. 지난 대선 때도 500만표 차이로 이겼지만 한나라당 혼자 이긴 것이 아니라 자생적인 우파 시민단체들과 우파 지식인들이 노력한 결과이자 합작품이다. 나는 한나라당에 충격과 자극을 주고, 한나라당을 보완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박 이사장이 말씀하시는 조직이 될 수도 있다. 거기에 자유선진당까지 나중에 끌어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수대연합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한나라당이 알아야 한다. 또한 20~30대 젊은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내부개혁을 통해 젊고 참신한 이미지를 강화하고 젊은세대에게 과감히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출처 : 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1256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