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 칼럼] 무상급식보다 쌀 무상보급에 힘써야

무상급식보다 쌀 무상보급에 힘써야

 

[세계일보, 데일리안, 2010년 5월 11일]

 

 

전국민의 마음을 참담하게 만든 백령도 천안함 피습사건을 뒤로 하고 이제는 다시 지방선거 열풍이 불어닥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번 6ㆍ2 지방선거에서는 초중학교 학생들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야권의 공약이 당연 논란의 중심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헌법 제 31조 3항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해괴망측한 억지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것과 급식을 무상으로 한다는 것이 어떻게 일치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왜 급식뿐인가. 옷도 신발도 가방까지도 무상으로 줘야만 합당하지 않겠는가.

예전에는 국토균형발전ㆍ수도이전ㆍ전시작전권 환수 등으로 표심을 자극하더니만 이번에는 무상급식을 내세워 또다시 선량한 국민들을 충동질하자는 것인가.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던 학교급식 운영체계를 놓고 느닷없이 ‘눈치밥을 먹이고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은 결코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 그간 일부 학교에서 '눈치'가 보이게 됐던 것은 행정적인 미숙함에서 비롯됐던 것인데, 이를 잘 알면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펴는 것은 아무리 몰염치라 해도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다.

설령 백번 양보해서 만약 진정으로 서민들의 고충을 헤아려주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교육예산이 여유층 자녀들의 급식비로까지 쓰여지게 하기보다는 그 씀씀이를 아껴 서민층 자녀들의 추가적 교육복지 향상에 쓰여지게 하기를 정중히 권면하고자 한다.

또한 범국민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이 점증돼가고 있음을 계기로 삼아 우리 정치권이 “쌀 문제 해결”과도 맞물려서 서민 가정에 쌀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머리를 마주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서 사회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법적 구비요건에 저촉되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꽤나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정치권은 하루라도 빨리 이들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보완책을 마련해주길 당부한다.

더불어 추가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정치권이 나서서 “쌀 소비촉진 범국민운동”을 벌여주길 요망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허례허식 타파 차원에서 “화환 대신 쌀 보내기 운동”도 앞장서서 함께 추진해주는 것이 어떻겠는지를 검토해주길 바란다.

지금 우리 사회엔 60만 명의 결식자가 있다. 그 중 12만 명이 영유아라고 한다. 현재 국내 쌀 재고물량은 110만 톤에 이르고, 그 재고비용으로 3443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표들은 사회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우리가 다방면으로 “쌀 나눔 운동”을 전개해야 할 당위성을 여실히 입증해주고도 남는 것이다. 그럴진대 이 같은 난제들을 외면하고 오늘에 우리 정치권이 혹세무민하고 있음은 결단코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다.

정치는 나라를 바르게 이끄는 것이다. 나라를 바르게 이끈다는 것은 국민을 바르게 인도한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의지와 실천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오늘에 우리의 당면한 현실을 결단코 방기하지 말기를 애끓는 마음으로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이민세 / 영남이공대학 경영계열 교수, 고양희망나누기운동본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