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의 시민정치] 뉴라이트, 광역시와 도 통합 ‘초강력 광역권’ 주장

뉴라이트, 광역시와 도 통합 ‘초강력 광역권’ 주장   뉴라이트전국연합, 2010 지방선진화 국민대토론회 열어                                   데일리안 (2009.12.22)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발전과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초강력 광역권’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이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10 지방선진화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지방분권은 세계적 추세이자 통치구조 개혁의 일반적인 경향”이라며 “중앙에 의존하는 혹은 수도권의 희생을 볼모로 하는 지방균형발전의 논리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 6월 치러질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논란으로 불거진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되짚어보는 한편,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지방균형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략적 측면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 선진화의 필요성에 대해 새롭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2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현실과 밀접하게 연계, 정책선거가 돼야할 지자체 선거가 지나치게 정략화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지방 선진화의 기본적 틀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를 선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지방균형발전론은 오히려 지방의 재정적 자립과 행정적 자율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자율과 경쟁, 분권과 책임 그리고 지방별 차별화를 통해 지방이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중앙정부는 이를 조정,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꼬집었다. “선진국 도약위해 국토균형발전 이념에서 벗어나야” 발제자로 나선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이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좌 원장은 지방 선진화를 막고 있는 요인으로 국토균형정책과 광역시 독립정책, 자율성이 없는 지방자치제도를 꼽으면서 “규모의 집적 경제 실현, 도동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지방에 자율과 책임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정책, 재정, 인사의 자율성이 없어, 지방의 무기력감을 증폭시키고 지속적인 발전 역량은 훼손하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좌 원장의 지적이다. 더욱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왜곡된 관계로 인해 “중앙에 종속된 지방자치를 파생시키고 있다”고 좌 원장은 문제삼았다. 좌 원장은 “지방 선진화는 이상이 아닌 현실”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사회가 차등과 차이를 허용하지 않고, 지속성장이 보장되지 않는 재분배에 기초한 복지나 균형발전은 선진화의 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좌 원장은 ‘모든 지방을 골고루 잘 살게 한다’는 지방균형발전정책은 “선의로 포장된 오지옥의 문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평등이념에 뿌리를 둔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지난 30년간 오히려 지방은 피폐해지고 전인구와 경제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서울(수도권)공화국’을 낳았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지방균형발전론은 결과적으로 수도권 성장 둔화와 지방의 하향 평준화, 나아가 국가 경쟁력 약화를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좌 박사는 “그 동안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규제를 통해 수도권의 집적은 억제 및 해체하고 모든 지방에 골고루 N 분의 1로 지원하는 정책이었다”며 “그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통합을 훼손해 더 큰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좌 원장은 지방균형발전론은 자본주의의 발전방식에 맞지 않는 이론으로, 수도권 성장을 둔화시킴은 물론 지역경제의 분산효과를 조장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고착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는 “더 좋은 이웃 없이 모두가 평등한 사회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없어 영원한 휴식을 벗어날 수 없다”며 “특정지역과 경제주체에 경제력을 집적 집중시켜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듯 보여도 결국에는 이 집적과 집중의 힘이 주변으로 전파되는 게 바로 자본주의의 원리인데, 지방발전 역시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우수한 지자체의 성장이 자연스럽게 전파돼 다른 자자체의 발전을 촉진시켜 ‘동반발전’을 이룰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일률적인 ‘균형’은 각 지방의 특색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좌 원장은 세종시를 예도 들어 “참여정부가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 완화’를 기조로 균형발전정책을 법제화한 것”이라며 “지방을 지원하면 된다는 식의 1차원적인 공공기관 이전 및 행정수도 이전 정책을 통해 인위적인 균형을 만들어 내려 했으나, 결국 지역 격차 문제가 정치쟁점화됐을 뿐, 국가경제의 비효율 등 무리한 측면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좌 원장은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해서도 “수도권은 주변지역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수양산으로서, 시너지원 소멸에 따른 손실로 안근 지방이 손익계산에서 적자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인근지역의 조그만 반사이익 때문에 수도권의 손발을 묶는 건 국가 성장잠재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시 제도 또한 지금의 현실에서는 “성장거점인 핵심도시와 잔여도간의 시너지창출 메카니즘을 차단한다”며 “광역시는 시대로, 잔여 도는 도대로, 네트워크 경제와 집적 및 규모의 경제를 상실하게 되어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이 잠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좌 원장은 “‘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국가, 지역, 사회, 나아가 개인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어떠한 논리적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좌 원장은 새로운 지방발전의 방법론으로 ‘초강력광역권’을 제시했다. 모든 지역을 골고루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거점으로 육성하되, 이같은 거점이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해 도시와 교외 및 농어촌 간의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함으로써 집적과 규모의 경제를 이루도록 하는 한편, 지역별로 수도권에 대항할 메가시티를 육성, 이를 바탕으로 전국을 경제적, 행정적 네트워크로 구성해야 한다는 게 좌 원장의 주장이다. 좌 원장은 ‘초광역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사무가 85%이고, 지방사무는 15%에 불과한 반면, 지방사무 비중이 일본 60%, 미국 50%, 프랑스 40% 등으로 선진국은 지방분권이 이뤄지고 있다”며 “더욱이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0대 20으로 과도하게 국세비중이 높아, 지자체는 그 예산의 35%를 중앙으로부터 교부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좌 원장은 “지자체들이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통한 자체적인 재정확보를 노력하기 보다 중앙 예산확보 로비에 지나치게 몰입할 수밖에 없는 왜곡된 구조로 인해 과도한 중앙집권화와 자치단체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의 기능이 차별화 및 전문화를 꾀하지 않는다면 지방은 단순한 정책집행기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 폐지, 시군 통합, 60~70개 자치도시화에 대해서는 “취약한 권학과 책임, 기초자치단체의 소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세계적인 초광역화에의 역행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좌 원장은 “지역경제발전 및 지역개발전략에 있어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각종 정책관련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어느 정도의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정립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분권 자치를 통해 자조정신과 자기책임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하되, 중앙정부는 인센티브의 차등을 통해 지방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토론에 나선 각계 전문가들도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화가 시급하다는 데 동의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내년 지자치선거가 특정정당의 인물 중심이 아니라 ‘지방 분권 의지를 가진 정책’ 중심으로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지방균형발전의 허황된 이념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지방분권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라며 “그러나 현재 한국 정치상황은 그렇지 않다. 지방균형발전은 정치쟁점화돼 있고, 정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 발전에 대해 강력히 추진하거나 말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효율과 경쟁, 자율과 책임 등에 있어 우리 국민들이 공감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된 것이 아니냐”며 “국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정략적 논쟁이 아니라 발전적 논의를 이루기 위해 ‘지방분권’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지방의 차등적 균형이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걸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당부했다. 또 김 교수는 “내년2월 세종시 문제로 인해 온 국가가 블랙홀로 빠져드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럴 경우, 지방선거는 현실정치가 아니라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며 “단순히 ‘좌파를 반박하기 위한 보수’가 아니라 지방분권에 대한 로드맵을 가진 인재를 검증하고, 이를 정치권에 압박할 수 있는 보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국건 영남일보서울취재본부장은 “최근 각 지방에서는 ‘위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세종시 원안이 수정되면 전국에 건설 중인 10개의 혁신도시 계획도 수정될 것이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본부장은 “지방은 비대화의 길에 들어선 수도권과 세종시에 밀려 고사의 위기에 처한 셈”이라면서 “수도권의 희생을 강요하는 참여정부식의 지방균형발전도 옳진 않지만, 지방에 대한 배려와 나눔도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정책 사이의 교집합을 찾아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동시에 지방언론에서도 지역민심을 지나치게 부추기거나 해당지역의 특정 후보와 밀착되는 행태를 탈피할 수 있도록 게이트키핑 강화 및 공명선거 감시기구 설립 등을 통해 지방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선거가 되게끔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