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의 시민정치] "망국적 조치 세종시, 국민투표 부쳐라"

"망국적 조치 세종시, 국민투표 부쳐라"

원로·지식인 1500명 참여 성명 발표

 

[데일리안, 2009년 9월 10일]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의 ‘세종시 사업 수정 추진’ 발언 이후 논란이 이는 가운데 사회원로 및 지식인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세종시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건설은 망국적인 조치이므로 수정돼야 한다”며 “수정이 대통령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정치적 결정이라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덕우, 현승종, 노재봉 전 국무총리,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 김창식 전 교통부 장관, 손재식 전 통일원 장관, 정구영 전 검찰총장, (사)시대정신 안병직 이사장, 선진화시민행동 서경석 상임대표, 수도분할반대국민운동 장기표 대표, 서울대 박세일 교수, 서울대 홍원탁 명예교수, 숭실대 류동길 명예교수 등 사회원로 및 시민사회 대표, 지식인 1500여명이 참여한 이번 성명은 그동안 세종시 추진에 대해 비판해 온 보수우파 진영의 목소리를 한데 모은 것이다. 지난 7월부터 서명에 돌입해 이번 공동성명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미 지난 5월에도 ‘반쪽 수도를 만드는데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도 행정적 비효율과 국가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막대한 행정비효율을 야기하는 망국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문제삼았다.

이어 “국가 장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오로지 득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결정으로 나라가 망쳐지는 것을 과연 막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 앞에 서 있는 만큼,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서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서라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명분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내세우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중앙정부가 권한과 예산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균형발전이 어렵다는 것.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발전을 위해 써야 할 국가재정을 수도분할, 즉 정부청사 이전에 쓴다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이다.

수도권 과밀화 역시 큰 효과를 보지 않을 거라는 주장이다. 세종시 이전에 따라 10만 8000명의 인구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수도권인구의 0.4%에 불과한데다, 교육, 문화 등의 생활여건에서 열악해 가족은 두고 혼자 통근하는 공무원이 많아 사실상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노무현 정부가 성난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수도권에 미니신도시를 건설함에 따라 수도권을 충청권으로 확대시켜 이른바 ‘멀티 메트로’(Multi Metro, 광역 수도권)를 파생시켜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행정기관이 분할 배치되면 국회·대통령과 행정기관이 멀리 떨어져 극심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참석을 위해 이동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서울에 사무소를 두게 돼 국무총리와 장관은 일주일에 3~4일 서울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화상회의도 보안상의 문제가 있는데다 실제로 2003년 노무현 정부 이후 단 2차례 밖에 가동되지 않는 등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어느 선진국을 봐도 통일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수도권 인구과밀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옮긴 나라는 없다. 오히려 최근에는 대도시의 경쟁력을 육성하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며 “통일 후 10개 부처는 베를린에, 6개 부처는 본에 분할 배치한 독일도 장관의 업무장악력 부족과 직원들의 사기저하 등으로 부처의 분할배치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이 이뤄지면 다시 정부부처가 옮겨야 하는데, 그때는 국가적 손실은 물론 충청도민의 피해도 엄청날 것”이라고 전제한 이들은 행정기관 이전을 중단하는 대신 돈이 더 많이 들더라도 지속가능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 교육, 문화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녹색 신성장 복합도시로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에 “행정기관 분할배치를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대통령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정치적 결정이라면 대통령은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170487&sc=naver&kind=menu_code&keys=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