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수도 분할은 대한민국이 빠진 ‘함정’이다”

“수도 분할은 대한민국이 빠진 ‘함정’이다”

‘수도분할 저지를 위한 지식인 모임’ 기자회견 통해 수도분할 중지 촉구

업코리아 2009년 01월 13일 (화) 15:29:00

최모림 기자 wood1945@upkorea.net

 

 

“대한민국은 지금 망국적인 수도분할로 이어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문제라는 큰 함정에 빠져 있다.”

‘수도분할 저지를 위한 지식인 모임’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수도분할 중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 최광 한국외대 교수,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장기표 수도분할반대국민운동본부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망국적인 수도분할을 중지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서도 “망국적인 수도분할로 이어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산업화 민주화를 바탕으로 선진화를 향해 나아가야할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도 현 정부는 지금까지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수도분할’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수도분할은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가지는 매력과 경쟁력을 크게 손상할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국가운영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고 주장하고 독일의 예를 들어 “통일 후 베를린을 수도로 정하고 서독의 수도 본에 있던 행정부처 중 반 정도는 베를린으로 옮기고 반 정도는 본에 남겨 놓았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과 불편이 너무 심각해 본에 남아있는 행정부처를 베를린으로 마저 옮기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수도 분할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도시 건설은 “위헌 판결을 받은 수도이전보다 더 문제가 많다”며 “수도분할로 얻는 것은 행정적 비효율과 낭비, 공무원들과 그 가족 그리고 기업과 국민들의 불편뿐이다”고 지적하고 충청도 지역민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진운을 가로막을 반쪽 행정도시 건설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교육과학도시의 건설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울러 정치권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지역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수도이전법과 수도분할법을 통과시켜준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고 행정도시 건설 철회를 위한 입법조치에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

또 민주당에 대해서는 “표퓰리즘 정책공약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직시하고 행정도시 건설 철회를 스스로 주장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 정부와 정치권은 망국적 수도분할을 하루 빨리 중지하라!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의 큰 함정에 빠져 있다. 그 동안의 산업화 민주화를 바탕으로 이제 선진화를 향해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함정, 그것은 망국적인 수도분할로 이어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문제이다. 정치인들도 국민들도 어떻게 하여 행정도시 건설이 계획되었는지, 행정도시 건설이 얼마나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어느 정치인, 어느 집단도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현 정부도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함정은 더욱 굳어지고 그곳에서 벗어나기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와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수도분할을 막아내기 위해 힘을 합쳐나갈 것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2002년 9월 노무현 후보 선거캠프는 충청권의 표를 의식하여 수도이전을 공약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후 “수도이전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고 말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후 2003년 12월 국회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면서 이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헌법적 장치가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막아내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공격적 포퓰리즘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했다. 2005년 3월 국회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회 청와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은 서울에 남고 12부 4처 2청이 연기·공주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결국 ‘반쪽 수도이전’ 내지 ‘수도분할’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러한 수도분할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반쪽 수도’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실로 엄청난데, 얻는 것은 오히려 행정적 비효율과 낭비, 다수 공무원들과 그 가족 그리고 기업과 국민들의 불편일 뿐이다. 수도분할은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가지는 매력과 경쟁력을 크게 손상할 것이며, 통일한국의 국가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통일 후 독일은 베를린을 수도로 정하고 서독의 수도 본에 있던 행정부처 중 반 정도는 베를린으로 옮기고 반 정도는 본에 남겨놓았는데, 그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과 공무원 등의 불편이 너무나 심각하여 본에 남아 있는 행정부처를 마저 베를린으로 옮기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사실 수도분할은 위헌 판결을 받은 수도이전보다 더 문제가 많다. 노무현 대통령도 “청와대와 정부부처 일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화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수도분할을 막아내야 한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진정 추구한다면 망국적인 수도분할을 중단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권은 허구적 논리와 소승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포퓰리즘의 포로가 되지 말고 수도분할이 가져올 참담한 결과를 직시하면서 대승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충청도 지역주민들은 수도분할을 초래하여 대한민국의 진운을 가로막을 반쪽 행정도시 건설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교육과학도시의 건설을 스스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지역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을 꺼려왔다. 그러나 지금이 행정도시 건설을 중지시킬 마지막 기회이다. 모두가 궐기하여 수도분할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

 

올해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어려운 한 해가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나라가 또 한 번 도약할 기회의 한 해가 되어야 한다. 그 도약의 발판은 원칙을 지키고 정도를 걸을 때에만 마련될 수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허구적인 논리와 포퓰리즘적 정치공학에 기초한 망국적 수도분할은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정치권과 국민 그리고 정부에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 한나라당은 지역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수도이전법과 수도분할법을 통과시켜준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고 행정도시 건설 철회를 위한 입법조치에 앞장섬으로써 국가전체의 장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정당 가치정당으로 거듭나라.

 

- 민주당은 포퓰리즘적 정책공약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직시하고 행정도시 건설 철회를 스스로 주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수권정당으로서의 내실을 다져나가라.

 

- 자유선진당은 수도분할로 이어질 행정도시 건설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과학도시의 건설이 충청권 지역 발전에도 국가의 발전에도 도움이 됨을 인식하고 당명에 걸맞게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전국정당이 되도록 노력하라.

 

- 국민은 성숙한 국민만이 성숙한 정치와 선진화된 국가를 만들 수 있음을 자각하고 망국적 수도분할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적극 표명함으로써 나라의 진운을 가로막는 포퓰리즘적 정치공약은 이 땅에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보여라.

 

- 정부는 원칙과 철학이 없는 실용은 소승적 이해타산과 눈치 보기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지난 정부가 심어놓은 포퓰리즘의 말뚝을 뽑아내는 역사적 소임에 하루 빨리 적극 임함으로써 선진화의 기반을 구축해나가라.

2009. 1. 13. (화) 오전 11:00 프레스센터 19층 석류실

수도분할 저지를 위한 지식인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