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 칼럼] 부동산 대책 서둘러 만전을 기하라

부동산 대책 서둘러 만전을 기하라

2008년 11월 26일 (수)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 이민세 (뉴라이트경기연합 공동대표, 고양희망나누기운동 본부 상임대표) 우리 경제가 갑작스런 외풍으로 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 중 상당수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침체 국면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음이 사실일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웃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지켜본 바 있다. 그런 중에 또 다시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으니 그 어찌 우리네 형편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에 우리 정부로서도 서둘러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오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하며, 더불어 우리의 부동산 금융 시스템이 일본이나 미국의 운용방식과 달리 그간에 안정적 수준에서 유지돼왔다는 점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찌 안도해도 된다고까지야 말할 수 있겠는가.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는가. 국민적 불안감이 적지 않음을 감안하자면, 이를 해소하지 않고서야 그 어떠한 처방인들 약효가 발휘될 수 있겠는가. 이런 차에 마침 지난 16일, 한나라당 김영선 국회의원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경제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가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가계 빚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것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주장하며, 실물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에 나서라고 촉구를 했음은 매우 시의적절하고도 고무적인 제안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김영선 의원은 덧붙여 “현재 240조 가량의 주택담보대출 중 대위변제율이 1%대 미만인 것을 고려하면, 3조 원 가량의 재원만 확보해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은행이 은행채를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권을 일정 부분 사들이거나,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기금에 우선 5000억 원의 긴급자원을 지급해 마련하면 된다"는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까지도 밝혔다. 김영선 의원은 또 주택담보대출 지급보증으로 인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과 관련해서도 “지급보증을 하는 대상을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거나 파산을 막는 기간을 설정해 이후에 갚게 하는 등의 제한 장치를 마련할 것을 대응적 처방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볼 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관계당국으로서는 본 제안에 대해 시급히 검토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다. 재원확보 방안은 물론이거니와 문제발생에 대한 대책까지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기에 본 제안의 신속한 검토가 더욱 용이하다고도 볼 수 있다. 본 제안에 대한 검토를 서둘러 줄 것을 독려하는 까닭은 일면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있은 ‘세계부동산포럼 세미나’와도 무관치 않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부동산 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시장이 빨라야 2010년 이후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응답이 66.7%에 달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건설 및 부동산 업계의 경영난이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매우 높다’(84.3%)고 지적했으며, 최근 정부가 수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대답이 47.1%에 달했다고 한다. 정부 대책의 효과가 미흡한 이유로는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서’(54.9%)라는 의견과‘실효성 있는 대책이 빠져서’(27.4%)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는 것이다. 같은 날에 삼성화재 빌딩에서 열린 ‘2008 세계부동산포럼’에서도 참석자들은 미국 금융시장이 대공황 이후 가장 안 좋은 상황에 빠지는 등 세계 경제가 공황 상태에 있다며, 한국 역시 실물경제 위축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집값 역시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로서는 오늘에의 실물경제 위기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한동안 서로 맞물려 돌아갈 것이라는 상황 설정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곧 경제적 피해규모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일 수 있겠는가에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관계당국은 김영선 의원의 제안이 하루 속히 실천적 대안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서둘러 검토해주기를 애써 요청하고자 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을 굳건히 하고 지혜 모으기에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다. 서구의 선진국들 중 그 어떤 나라도 위기를 극복하지 않고 오늘에의 발전을 이룩한 나라는 별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비록 지금은 경제사정이 많이 안 좋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위기가 도리어 선진국 진입의 결정적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가슴 깊이 새기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이민세 / 뉴라이트경기연합 공동대표, 고양희망나누기운동본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