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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세 <뉴라이트 경기연합 대변인, 고양희망나누기운동본부 상임대표> |
부실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따른 우리 사회 일각의 대응 태도를 보자면 실로 착잡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표현의 자유는 넘쳐도 한참 도를 넘어섰고,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 또한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이에 오늘의 이 같은 모습들이 장차 우리네 민주주의 발전에 과연 기여를 하게 될지 아니면 심각한 해악을 끼치게 될지 매우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웹 2.0 시대를 맞아 일반 시민들의 참여 내지 공유(소통)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대될 것이 뻔한 이치인데도, 이렇듯 사회적 자정역량은 시대 발전에 부응하질 못하고 있으니 이 또한 어찌 심각한 노릇이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서둘러 대안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할 줄로 믿는다.
우선은 오늘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데 대한 문제요인부터 살펴야 하겠다. 그에 대한 답은 ‘사회적 시스템의 작동 결함’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시스템’이란 당연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체를 총칭한다 할 것인데, 그 중에서도 ‘작동 결함’의 핵심은 곧 국회 내지 국회의원에게 있다고 필자는 주장하고자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우리도 이젠 다원화된 사회를 맞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회 각 구성원 간 갈등과 대립은 항시적으로 대두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갈등과 대립을 ‘누가’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줄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 대목에서 ‘누가’에 해당하는 개체에는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야 정치인 등 그 모두가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민의를 대변하고 조정함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단연코 제일 막중하지 않겠는가. 청와대가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면, 국회의원은 기실 지역을 대표하는 속성도 갖고 있다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때 사회적 갈등에 대한 1차적 해법은 청와대나 정부에서 나와 주어야 하겠지만, 국회에서도 당연히 2차적 해법을 지혜롭게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의정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법정기일도 무시되고 18대 개원조차도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선량들의 처신이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대안은 오직 하나뿐이다. 상시국회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정기국회는 매년 9월 1일에 시작해 100일을 넘기지 못하도록 돼 있다. 임시국회는 정기국회를 앞둔 8월을 제외하고 30일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홀수 달인 1, 3, 5, 7월에도 교섭단체 간 협상으로 임시국회를 개최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열리지 않는 게 통례다.
사실상 1년 중 통상 5개월을 휴회(休會)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회의원들은 회기와 상관없이 국민이 낸 혈세로 세비를 매달 꼬박꼬박 받아간다. 하지만 미국 의회의 예결위와 일본 중의원은 1년 내내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으로 오늘 우리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다급한 현안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닌 줄 안다. 내각 개편을 감안한 당장의 청문회는 차치하고라도, 한미 FTA 비준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규제개혁법, 식품위생법 등 30여 가지 개정 법안들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일부 야권에서는 시위대와 함께 거리를 방황하는 의원들도 있다 하니 과연 그 모습이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일까 묻고 싶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분을 망각해도 이처럼 도가 지나칠 수도 있음을 목격하고 있자니 상시국회의 필요성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 더구나 야권은 공개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개정해주기를 여당이 합의해 줘야만 국회에 등원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이 나라 어느 법조문에 그와 같은 등원 절차 규정이 있단 말인가. 국회가 상시적으로 열리게 되면 이 같은 몰염치한 여야 간의 불필요한 등원 협상도 타파할 수 있게 된다. 법안 심의와 처리에 있어서도 보다 더 높은 효율이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상시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끝으로 지난 4월 16일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 중 62%가 상시국회 설치에 찬성하고 16.5%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도 부언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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