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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을 지역에서 시작된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반대 부채질을 한나라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들이 총선여론 바람몰이용으로 써먹을 기세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이 나라 정치권은 언제까지 선거를 이처럼 바람으로 치를 작정이며, 언제까지 국민들은 저들의 이같은 행태를 방치하고만 있을 것인가.
대선 때는 BBK로 선거판을 흐려놓고 이번에는 대운하 바람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자는 것이다. 가뜩이나 지금은 각 정당의 총선 공약들을 두루 살펴볼 겨를조차도 없는 시점이고 보면 아예 이참에 대운하 반대바람을 일으켜 국정 파탄의 오명도 얼렁뚱땅 비껴가자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대운하 프로젝트 반대바람에 내몰린 듯한 한나라당에도 분명 문제는 있다.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정교하게 검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운하 프로젝트를 대국민 약속으로 그리 쉽게 발표할 수가 있었는가. 하지만 야권도 지금과 같은 처신은 ‘누워 침 뱉기’나 다름이 없다. 지난 대선에는 대운하 공약에 대해 별반 일언반구도 없다, 이제 와서 동네방네 목청껏 소리를 질러대니 참으로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공약도 사실 따지고 보면 어느 정당이든 모두 섬세할 수만은 없다. 더구나 대운하 프로젝트는 엄청난 부담이 따르는 국책사업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검토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데도 야권은 정부 여당이 총선 후 대운하 프로젝트를 밀어붙일 것 같다는 전제하에 이를 막기 위해 자신들에게 견제표를 몰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 이같은 행태가 지난 대선 공약에 대한 사후 검증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다가오는 총선이 대운하 프로젝트를 “추진할까요? 말까요?”를 결정하자는 선거가 아닌 것만큼은 분명하지 않은가.
엄밀히 말하자면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의 당시 여당은 참으로 더더욱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도 국민들 다수가 반대했던 ‘수도이전 공약’과 ‘국가균형발전공약’ 등을 결국 기어이 밀어 붙이지 않았는가. 헌법재판소 판결까지도 무시하면서,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의 공약이었다는 그 얄팍한 구실 하나로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과연 이같은 공약 강행이 정말로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줬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같은 공약을 세심한 검토도 없이 밀어 붙여 엉뚱하게도 부동산값만 전국적으로 폭등시켰고 그에 따른 종부세 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았는가.
이에 반해 지금의 한나라당으로선 아무리 당선자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무작정 밀어붙이기 보다는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일단 총선 공약에서 제외시킨 게 사실이라면, 이같은 자세가 오히려 집권 여당으로서 더욱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는가.
솔직히 대운하 반대는 문국현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 출마에 대한 명분으로 삼고자 제시한 카드였다. 그런데 일부 교수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그 세도 점점 더 커지는가 싶으니, “맞다. 이거다”라고 야권 모두 눈이 휘둥그레진 게 아닌가. 자신들의 처지가 마침 궁색했는데, 대운하 논쟁으로 여론몰이를 해 찬반의 틈바구니를 십분 활용해보자는 전략이지 않은가 말이다.
이제는 부디 각 정당 후보들도, 그리고 유권자들도 모두 서둘러 냉철한 자세로 다시금 돌아가 다가오는 총선이 정말로 본연의 취지에 입각해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애쓰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민세 / 뉴라이트경기연합 대변인, 고양시 정치개혁추진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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